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삼례
박삼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지금까지 실시한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들의 감사의견서를 정리하여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강평을 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감사중지
16시05분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준비로 애쓰셨던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9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예년과 달리 처음으로 위원회별로 기획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다소 어려운 여건에서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방법도 기획감사 위주로 하다 보니 개별감사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보지도 못하여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감사로 인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불과 2개월 만에 처음 임하는 행정사무감사이고, 집행부 또한 민선5기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단행된 인사이동으로 인해 많은 부서장이 변동되어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함께 배우고 고민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여 많은 정책대안들을 발굴하였고 이것은 구민을 위한 행정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7일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사회기반시설, 복지시설 등 현장방문을 매일 병행하며 일선에서는 실제로 행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늦은 시간까지 확인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방문을 하다 보니 행정과 괴리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 되지 않도록 현장을 직접 살피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강평은 이 자리에서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기보다는 사례별로 주요 사안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자세한 내용은 감사의견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광진구의 자랑거리의 하나인 아차산 생태공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였으나 관리소홀로 인해 생태공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므로 화려한 조성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여 어린이 생태학습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질서하게 난립한 공중선의 정비는 공중선이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고 청소차량 등의 안전사고 우려도 있으므로 향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상상어린이공원의 모래놀이터 의무화는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소홀로 동물의 배설물 오염이 심각하므로 모래소독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나룻길 실개천 조성공사 연장사업은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임에도 의회의견을 무시하고 교부금을 집행한 것으로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므로 의회의 사전절차를 밟고 집행할 것이며 추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오늘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중 공중화장실 냉난방기 가동률을 전수 조사하여 필요시간만 가동하도록 건의한 사항은 24시간 풀가동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예산 낭비를 없애고 국가적 전력량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자양3동 227번지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건의는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람직한 재건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 대표, 관계공무원 등과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교환의 장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며, 광장동 육교철거 문제는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10월 중 철거계획에 따라 이행되도록 하고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기일 내에 조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칭찬하고 싶은 수범사례로는 복지광진 구현을 위한 광진 복지정책의 중장기 수립과 청소년 꿈나무 프로젝트 평가사업 관련 우수구 선정 등 복지관련 부서의 실무 공무원들의 노력이 인정되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타부서의 귀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되돌아보면 제출된 많은 자료가 충실하게 작성되지 않아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답변을 서면제출로 대체요청 하는 경우도 있어 감사의 효율성이 많이 저하되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현재 우리구 재정형편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을 할 때에는 좀더 신중하고 면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발생한 태풍피해로 우리구에도 수목이 많이 넘어지고 주택에 피해가 가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조속히 피해처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바로 조치하시고 다음연도에는 지적받는 사항없이 신뢰받고 칭찬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감사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감사위원님들의 소감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혹시 감사 관련해서 소감,

김창현위원
한번씩 하시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 하기로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김창현위원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죠.
경원
지경원위원
총평은 위원장님이 하셨으니까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냥 넘어가요? 김창현 위원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김창현위원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래도 하시고 싶은 위원님들에게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저는 하는 줄 알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준비, 또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박삼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도해본 위원회 감사이고 이번에 6대 의회에서 처음 시작하는 첫 감사이고 또 과거에 구청 집행부에서 해왔던 일들을 우리가 깊이 모르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의도한 만큼 사실은 기획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더 심도있는 감사가 됐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시도한 것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좀 새롭게 오신 분들이 많아서 과거에 어떤 행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더더욱, 올해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어떤 감사기법을 알고, 또 구정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특히, 집행부는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행정감사 해마다 해오지만 일부는 수용 되지만 수용 안 된 것들은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 지적되는 것들입니다. 그게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개인 의원님들의 사견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구청 직원 분들께서 좀더 내일처럼 마음을 가지고 좀 하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내년에 같은 건의나 지적사항이, 시정요구 사항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을 좀 펼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하나, 아직 정리가 덜 된 관계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 3차 회의에서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