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김기수 부위원장님, 조영옥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 최금손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지난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중곡1동 등 7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국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의 자격으로 집중 점검해 본 의미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짧은 감사기간 동안 방대한 업무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또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과 업무처리 등을 보면서 구민복지와 광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이나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 또한 다소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기 보다는 사례별로 주요사안만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자세한 내용은 감사의견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통적인 사항으로 매년 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감사자료가 부정확하고 그래서 감사가 지연되는 등 감사수행에 있어 매우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적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먼저 비전추진담당관에서는 정책개발사업을 추진 시에는 구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비용편익을 분석하고 수익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으로 감사원 감사나 상시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 개선방안 제시, 부당액 환수조치 뿐만 아니라 업무숙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위치를 상향 조정하여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현재 반상회 개최 현황을 보면, 모임반상회가 아닌 서면반상회 즉, 구청홍보지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반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로 이제는 반장제도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로 각 체육대회, 체육교실 운영 지원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주로 동호회원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일반 주민들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무인전자 관광안내 시스템 추가설치 시 기업 자본을 유치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체육시설이나 아차산배수지, 구의야구장, 배드민턴장을 비롯하여 광진구시설을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제도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로 평생교육 최고의 과정 운영예산이 과다해서 평생교육 취지는 매우 좋으나 강의 과정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교육이 아님을 볼 때 구에서 전액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수강생들에게도 수강료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기획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로 현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홍보비와 광고비 집행에 있어 특정신문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예산은 긴축재정인 만큼 내년에는 홍보비나 광고비 등은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시 관내 업체인지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정확히 기재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과 관련 에어컨 등의 냉난방 시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사 및 내부감사 지침을 만들어 투명한 공단 경영과 엄격한 관리에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효율적 예산 운영으로 연말 미예산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의견으로 통장 모집 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증빙서류 등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에 지급되는 설․추석상품권 지급 방법을 개선해서 수혜자들이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종이 대신 모니터로 보는 e-카탈로그를 활용해서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24시간 마케팅을 절감하고 있으며 종이가 들지 않는 그린마케팅의 시작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자원을 절약하는 에코환경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곡2동은 저소득 노인보호 보행 보조를 위한 실버복지카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중곡2동과 중곡3동에서는 저소득층 희망근로사업 일환으로 도배, 장판 및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하여 가정이 어렵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집주인의 무관심과 방치로 낡고 곰팡이가 슨 도배와 장판을 새로 교체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구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시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우리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 좀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초 이상기온으로 작황 상태가 좋지 않은데다가 지난 2일 한반도를 휩쓸고 간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피해농가들이 속출하고 채소와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등 추석 물가시장이 불안해 지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 경제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잘 보살펴 모든 구민이 행복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10월 중순까지 태풍이 한두 개 더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변의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한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준비와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진구의 행정이 한 단계 발전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느끼신 점이 있으실 텐데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감을 발표하시기 원하시는 위원님? 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