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진흥과 비롯한 민원여권과, 창의혁신과, 전산정보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우선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이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1번, 노원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및 성인들이 인터넷 화상을 통한 원어민과 수강생이 1:1로 실시간 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1만24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의 영어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체험학습 사업입니다. (주)YBM에듀케이션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2만2,20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어린이 원어민 영어 및 과학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 영어교실은 학기 중 방과 후에 5개월 과정으로 2기 4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반기에 24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영어캠프와 과학체험교실은 방학 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방학에 각각 480명과 160명이 참가하였으며, 올 겨울방학에도 예정대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4번은 여성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의류수선 등 14개 과목을 상·하반기 각 4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233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5번입니다. 노원평생교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2층, 지상7층 건물로 총사업비는 59억9,100만 원이며 2008년 8월부터 착공해서 2010년 10월 준공예정으로 금년 8월말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번입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컴퓨터기초, 한글 2007, 엑셀, 생활 속 인터넷 등을 IT강사 11명이 교육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2,162명이 수료하였으며, 참고로 금년 5월에 수료생 중 1명이 서울시 인터넷 과거시험에 참가해서 75세 이상 부문에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7번은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매월 1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구민들에게 문화·예술, 재테크, 자녀교육 등에 대한 강좌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6회에 참가인원은 약 3,0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8번입니다. 이화-노원여성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주제별 강의를 통한 여성들의 주도적 자기계발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12주 과정으로 상반기 1회 운영하여 80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번 성인 문해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저학력 및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 및 기초교육을 깨우치는 국가정책사업이며, 관내 6개 기관에 의뢰해서 3,67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3월 12일 개관하여 삼육대학교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체험교육 및 일반관람 프로그램, 초등학생 영어·과학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관이후 금년 8월말 현재 1일 이용인원이 평균 350명이고 총 15만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1번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0개 기관 16개 사업에 시교육청에서 1억9,200만 원, 구 예산 1억2,500만 원을 합하여 총 3억1,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12번 학교잔디운동장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원고등학교와 상경초등학교에 각 학교별 사업비 5억을 지원하여 12월 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3번,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급 학교 165개교로 유치원 70개소, 초중·고가 95개소가 되겠습니다. 165개 학교에 컴퓨터 교체 등 교육정보화 사업, 급식시설 개선, 또 교복 물려주기, 학습준비물지원센터 및 교실 내·외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금년에 33억6,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노원교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신스터디코칭스쿨, 학부모아카데미, 학부모소모임 등 각종 프로그램을 40회 운영하여 2,035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각종 입시설명회 등 5회 3,550명, 그 밖에 진로·진학상담이 448건, 미국 청소년 23명과 관내 학생과의 국제교류사업 홈스테이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진흥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번에서 14번까지 업무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시민독서운동사업입니다. 독서의 저변 확대, 유아·초·중·고 그리고 대학생들, 직장인들, 주부를 대상으로 한 시민들의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독서이력제를 통해서 시민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독서인증제였는데 이 사업이 구와 재단에서, 한국지식문화재단에서 매칭으로 해서 6개월에 걸쳐 서로 매칭이 되어서 결정되어서 예산확보까지 마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6월 22일자로 갑자기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폐기된 사유를 담당과장님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된 사유가 교과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겠다고 며칠 전 신문에 났었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문 내용을 봤더니 폐기된 사유에 대해서 교과부와 같다는 그 이유였던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차이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하겠다고 한 시스템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행평가처럼 아이들의 독서이력을 반영해서 점수화 하고 입학사정에 어떤 대입 평가자료로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노원구에서 하려고 했던 독서운동 프로그램은 전 시민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생, 직장인들, 주부, 유아, 초·중·고를 포함해서 모두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폐기된 날짜를 보니까 6월 2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구심이 가는 게 6월 21일자에 노원 민선5기 노원구청장 인수위원들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6월 21일자에 교육행정부서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던 것을 제가 알고, 그리고 바로 22일자에 폐기되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날 교육행정분과 업무보고를 받으러 들어오신 인수위원 명단을 제가 요청했는데요.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이 자료는,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신 분한테 정말 상당히 서운한 게 이것은 정말 장난인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인수위원회의 전체적인 준비위원 구성입니다. 만약 이게 교육분과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러 왔다면 이 많은 분들이 교육분과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다 받았습니까? 앞서 저한테 자료주신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팀장 강진호입니다. 당시 인수위원회는 한 열 몇 명이 한꺼번에 쭉 앉아서 각 팀장들이 인수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정도로 인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우리 교육진흥과에 대한 각종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셨지 인수위원회 자체 분들이 많이 왔다 안 왔다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인수위가 단체로, 약 10명 정도 되는 단체로 이 분들이 분과에 구분 없이 각 부서별로 다 다니면서 인수 보고를 받았습니까?

각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노원예술회관 3층에서 열 분이 앞에 쭉 앉아계신 것이었죠. 저희들도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 전문성이라는 게 있는데 각 부서별로 업무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단체로 그 많은 분들이 그 분들한테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그 분들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6월 22일자가 아닌 6월 15일자에도 질의·응답이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분들이 오셨습니까?

교육진흥과장 오세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에는 인수위원회 저희 행정재경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과장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행정분과위원회 위원님이라면 여기 ‘홍기준’이라는 분이 있고 ‘홍기돈’이라는 분이 있고 이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지선, 서진아, 정성욱, 김준, 최정화, 정창수 여덟 분?

예,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수위 공동위원장님들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위원장님들 세 분.

누구 누구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성함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세 분이 참석했습니다.

세 분이라면 나핵집, 서종화, 이상희 이 분들이시죠?

예,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핵집, 서정화, 이상희 이분들과 교육행정분과 위원 여덟 분해서 열한 분이 참석하신 거네요?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도 인수위 명단에 안 들어가신 시·구의원님들도 몇 분 참석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시·구의원이라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그쪽 의원님들이십니까?

그쪽에는 의원님들은 안 계시고...

그러면 그 의원님들은 여기 인수위 준비위원으로 들어가신 의원님들이시죠? 김종기, 이환주,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6월 21일자 업무보고도 받았습니까? 나핵집, 서종화, 이상희 이런 분들이요?

그 이후에는 실무팀장들과 담당들을 불러서 좀 추가적인 보충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으로써는 과장님도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곤란한 것 없습니다.

그러면 이틀에 걸쳐 한 질의·응답 가운데서 교육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보고를 하고 질의가 대표적인 게 있었습니까? 제가 분위기 파악을 좀 하려고요.

오늘처럼 통상적인 업무보고였습니다.

그러면 독서운동 이 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6월 21일자에 업무보고가 있고 22일자에 폐기가 되었습니다.

독서운동은 이노근 청장님이 입안하셨지만...

제가 이노근 청장님과도 만났습니다.

이노근 청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이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결재하신 겁니다.

제가 그것도 청장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이게 이것과 너무 똑같다는 그 이유로 이것은 중복 투자로 의미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알아서들 하시라고 얘기는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폐기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신 분들은 과장님이십니까?

그것은 누구 개인이 아니라 우리 실무자들이 그런 보도사항을 접하고 이 사업이 더 이상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라인 상으로 국장님께 보고하고, 또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께 차례로 보고 해서 전반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고, 또 사업의 효과성이 없는 예산의 낭비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과부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독서교육시스템을 하겠다는 것과 우리 노원구에서 시민독서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전혀 같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목적이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자료, 물론 그 아이들의 독서를 장려하고 독서의 지수를 높이기 위한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대입평가의 자료로 쓰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 이유로 이것을 어느 담당부서 과장님이신지 국장님이신지 모르지만 어느 결정권자가 이게 그 이유로 필요 없다고 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것을 잘랐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저로 봐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과장님 한 분의 판단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급조된 것도 아닌, 그런 검증된 오랜 시스템을 가지고 같이 매칭해서 6개월 이상 서로 의논해서 구에서 욕심냈던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어느 날 이 신문기사 하나에 의해서, 그 한 분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없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벌써 사교육 시장이 먼저 들썩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투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강남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욕심이 나서 강남도 하는데 우리도 먼저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우리 노원의 어떤 교육특구로서의 내용에서는 굉장히 부합하다해서 욕심을 냈다고 분명히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런 게 평가자료로 쓰이고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벌써 이런 게 사교육시장은 한발 앞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교육시장에는 이게 앞으로 또 생길 게 뻔합니다. 지금도 벌써 이런 독서이력에 관한 사이트들이, 사업적으로 하는 사이트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사 하나로 하루아침에 한 사람의 판단에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게 폐기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안 할 생각도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하게 되는데요. 이게 교과부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하려고 한다는 공문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문 기사를 보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론의 기자와 기사를 저는 그렇게 신뢰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렇게 신뢰를 안 하거든요. 저도 이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기사에는 독서교육시스템 2학기부터 가동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나머지 사진 기사나 한 70%의 모든 기사는 다른 데서, 부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취재한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종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을 대충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독서 운동사업이 추진되다가 갑자기 신문기사에 의하고 인수위원회 보고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취소되는 게 조금 석연치 않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2009년 10월부터 시작되어서 쭉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입찰공고를 2010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하고, 그 다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독서운동 함양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온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제출하신 국민독서운동의 주요내용은 독서인증사를 양성해서 학교에도 가고 마을문고에도 가고 이렇게 배치해서 독서인증을 계속해서 학생들이 인증을 받으면 진학하는 데나 도움이 될 것이고, 하여튼 인증제도를 하기 위해서 독서인증사를 양성하는 그런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던 차에, 우리가 공고 중에 교과부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독서인증제도는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증해 줌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 발표가 난 날이 공교롭게 2010년 5월 18일이고 6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기자설명회도 하고 그런 정책을 대외적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독서인증을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학생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시민도 있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 학생들이 진학 입학사정관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인수위원회에서는 전혀 이런 것의 질의·답변이 없었고요. 단순히 저희들 내부 판단으로 실무자가 검토하고, 팀장이 검토하고, 과장이 검토하고, 국장이 하고 부구청장 하고 청장이 해서 계통을 밟아서 이 시점에서는 이 사업이 추진을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전임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취소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가능하면 요약해서 핵심을 좀 질의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구청장 당선자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얘기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교육진흥과에 대한,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관련된 사항들만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마은주위원님께서 독서운동에 굉장히 관심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과에 노원구에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독서운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과 소관, 또 나중에 행정조직개편이 되면 문화과가 우리 소관 상임위로 오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 구체적으로 관철시키시고 독서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또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학생이 주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독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책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주부들, 어린이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월계정보도서관, 노원정보도서관, 월계정보도서관에서도 이 인증프로그램을 위해서 노원구의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예산입니다. 그리고 애당초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대상도 시민이었습니다. 물론 학생이 포함됩니다만 이것은 저변확대, 시민들이었습니다. 이 제목도 시민독서운동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물론 초등학교 학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했다는 것은 굉장히 궁색한 답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 독서운동을 시민을 중점적으로 하면 우리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으로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육진흥과에서는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서 나중에 직제개편이 되어서 문화과가 넘어오면 문화과에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진행되었던 사업이 그리고...

그 진행된 사업을 지금 국장님께서 과정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계속 길어지니까...

예, 제가 핵심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수위를 말씀드린 것은 그것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충분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인수위와의 개연성, 또 하나는 어떻게 노원구에서 이렇게 했으면 이런 재단에서는 수천만 원이 들어가서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이런 불합리한 이유로 인해서 없어질 수 있는가 저는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다고 한다면 왜 노원에서는 이런 사업이 안 되는가? 그리고 이게 없어지는 시점이, 그러니까 이 이유를 저는 납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마은주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이노근 전 청장님이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결정을 하신 것으로...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노근 청장님을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 접 만났습니다.

인수위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있다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제 짐작으로 하고요. 청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청장님 말씀은 제가 직접 이 건에 대해서 만났었습니다.

아니, 청장님이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있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고 정리하면...

이것을 지금 와서 본인들이 다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청장님을 들먹거린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책임회피라고 생각합니다.

독서운동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청장님에게 책임회피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속...

왜냐하면 민선5기 출범이 공식적으로 2010년 7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전임 청장의 임기가 2010년 6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모든 일어난 사항은 전임 청장이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는 당연히 밑에 실무진들이 하죠. 실무진들이 판단하는데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습니다. 시민들 독서운동 함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학교가 조금 더 비중이 높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또 부서의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봤습니다.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해서, 그래서 만약 시민을 위한 독서운동이라면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또 문화과는 독서함양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위원님이 그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청장님이...

구청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분 얘기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면 애당초에 시민독서운동이 여기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 대학생, 주부들 저변의 확대인데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러면 애당초에 그런 것을 진행을 안 했어야죠. 그래야 이런 재단들이 쓸데없이 이 수천만 원씩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발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진행을 하던 중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필요 없다고 해서 그런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은주위원님! 자꾸 반복되는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고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관없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복된 말씀을 하시다 보면 지연이 되니까 중복된 말씀은 자제해 주시고요.

예, 그것은 또 국장님과 중복되는 말씀이 자꾸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례위원입니다. 첫 번째 2페이지에 노원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운영 내용 중에서 지금 이용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그리고 성인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참여시킨 것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총 참여인원이 한 1만여 명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학생과 성인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성인을 참여시킨 그 이유는 좋은데 효율성 면에서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주로 이 프로그램은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시간이 있고 학생들이 비 선호하는 시간에 가급적 성인들도 참여를 시켰는데요. 지금까지는 누계가 1만 명 중에 한 2,167명, 그러니까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고 주로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 청사를 드나들면서 쭉 민원여권과 앞을 보면 여권을 신청하러 온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은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대기시간이 2시간 가까이 된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강구하고 계신가, 그리고 현재 대기시간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나름대로 신속히 처리하고 방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야간에도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민선4기 시작할 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줄을 서서 저기 입구까지 서기도 했습니다. 2시간 기다리는 것을 빨리 점차 개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점차 향상이 되고 있는데 더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단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덕 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의혁신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창의혁신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이어서 창의혁신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1번,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접수는 1,183건으로 구민창안이 620건, 공무원제안 56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구민창안 5건에 100만 원, 공무원제안 18건에 3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번은 생활구정 100일 아이디어 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7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제안을 접수한 결과, 시민제안 326건, 공무원 제안 187건 등 총 5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제안은 9월 중에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잘 된 부분은 정책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3번입니다. 창의행정 추진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창의우수사례를 PT로 발표하고 자유토론식 질의·응답으로 운영하는 창의추진회의를 2010년 5월과 8월에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4번은 창의학습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아리 구성은 15개 100명이며, 올해 주요활동으로는 타 지역 창의우수사례 벤치마킹 1회, 동아리별 자율현장학습활동을 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5번입니다. 구민과 공무원 창의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민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안을 접수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최종 평가하여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6번은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우수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로써「그레이팅 어셈블리」라는 배수효율 장비를 발명한 직원에게 보상금으로 34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지금 업무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창의혁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집행률이 38.9%로 굉장히 낮습니다. 예산은 1억8,800만 원인데 집행은 7,300만 원이고, 왜 이렇게 집행예산이 저조합니까? 창의혁신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생활구정 100일 발굴은 지금 했는데 주로 시상금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결정되어야 시상금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집행은 연내에 불용액 없이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조직개편에 창의혁신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발명을 하고 아이디어 발굴하는 내용은 통합되면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과는 없어지더라도 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어느 쪽으로 가 있죠?

기획예산과 구정개발팀으로...

구정개발이요?

예.

지금 한 가지 보면 특허 낸 것 중에서 치수방재과 서성만 팀장인지 주임인지 그 분이 특허를 냈는데 하나씩 사용할 때마다 특허 사용료를 내나요?

예, 특허법에 보면, 양해하시면 우리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창의혁신과장 김춘숙입니다. 특허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에서 이것은 지금 빗물받이 개선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총 500개를 계약 체결한다면 그에 따라서, 이게 계산방식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러 %로 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몇 개 정도했습니까?

구에서 금년에는 2개 업체 500조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의혁신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숙 창의혁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전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1쪽에서 3쪽까지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노원 IT희망나눔 세상」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소득 가정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해 중고 PC 지원 및 IT봉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교 및 민간기업 등으로 부터 477대의 중고 PC를 수집해서 수급자, 장애인단체 등에 357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번은 상용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족한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라이센스 확보율은 70%로 2012년까지 80% 이상을 확보해서 선진국 수준의 정품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쪽 3번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및 인구주택 총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제통합조사는 2009년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와 종사자 10인 이상 광·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4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2만5,653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인구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201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는 우리 구에서만 총 875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통계 조사입니다. 조사원 모집 및 사무공간 확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건축·도시계획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 및 도시계획 정보를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GIS 기반의 부동산 관련 정보 및 건축행정 절차안내 등 다양한 내용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년 9월말부터 서비스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5번입니다.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자결재, 지리정보 등의 주요업무 서버 노후화에 따른 고성능 신규서버 도입 및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속도개선 및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번은 노원구 홈페이지 신규 콘텐츠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현천 및 노인 관련 실버홈페이지를 추가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 일자리, 교육, 여가생활 등의 콘텐츠로 구성된 실버홈페이지는 2010년 10월부터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당현천의 역사, 시설물, 이용정보 등으로 구성된 당현천홈페이지는 현재 진행되는 공사상황과 연계하여 금년 말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7번입니다. 제3회 노원 사진·UCC 사이버공모전 개최사항입니다. ‘노원의 24시’라는 주제로 2008년도부터 매년 개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공모전은 우리구청 홈페이지에 응모된 사진·UCC를 대상으로 우수작을 시상, 구정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과 홈페이지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도 사전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번 정보통신 보안능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자결재 공개문서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적으로 사전 차단하는 개인정보보호 통합솔루션 및 일체형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해킹 등 보안사고 발생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9번입니다. 정보통신 장비 확충 및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 통신장비 교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신형 백본장비의 자가망 수용 및 당현천 빗물펌프장에 대한 통신장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의 적기 대체보급을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은 현재까지 PC 375대, 액정모니터 350대, 프린터 51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10번 노원구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CCTV 추가설치로 인한 전용회선 비용절감 및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통신 인프라인 자가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학교방범 및 교통 등 총 53대의 CCTV를 금년 11월까지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번 U-안전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분산 운영 중인 CCTV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 등으로 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등 예산확보와 타 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최적의 설비를 완비하고 예산절감 및 범죄예방 등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U-안전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 지금 보면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방범, 주·정차, 치수, 그 다음 이런 내용들의 CCTV가 총 우리 노원구 관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이진만입니다. 김영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U-안전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265대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계속 증설될 예정이어서 약 350대까지 수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범과 주·정차를 겸용으로 해도 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축소되어야 하는데 자꾸, 이것을 통합하면 지금 보면 방범과 주·정차 부분과 같이 통합을 좀 시켜주면 주·정차 부분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360°가 안 돼요. 그러면 시스템이 다를 것 아닙니까? 주·정차와 방범용이 다르다 보니까 동합관제시스템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주·정차 부분이 바로 밑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방범용은 바로 밑에까지 되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가능하게 되도록 하는 CCTV가 300여대인지 어떤지 그것을 묻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증설될 내용은 대부분 학교주변이라든가 그 다음 방범위주 사항이 많습니다. 교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증설되었기 때문에 학교주변이라든가 방범용, 뒷골목 이런 데 취약지역에...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보면 부서별 CCTV 300여대가 기존에 보강해야 될 부분들을 보강해서 통합 구축을 하려면 주·정차나 방범용과 통합을 하는데 지금 기존에 달려 있는 CCTV를 새로 교체하는지? 이 14억 가지고는 교체가 안 되는 내용이죠?

그 14억5,000만 원은 CCTV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이고 CCTV 설치하는 내용은 교통과 방범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를 선정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신규 설치할 때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을 할 때, 그러니까 360° 회전될 수 있을 것으로 교체하셔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265대가 있지만 통합을 시키다 보면 축소가 될 거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축소되면서 좀 기능이 될 수 있는 CCTV 자체도 360° 될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하면 어느 정도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한 예산도 내년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행정적으로나 설치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례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학교주변에 있는 CCTV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학교 주변, 따로 나와 있는 자료는 없나요?

아마 자료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산정보과에서는 앞으로, 지금 학교 주변 것은 교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방범용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또 불법 주·정차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마 파악이 안 되니까 그것을 앞으로 통합관제실을 하나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중앙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학교 주변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정보통신팀장 이영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것은 175대인데 그 안의 것은 학교자체에서 관리하고요. 저희가 올해 42대를 지금 11월까지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비 예산을 받아서 지금 42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 CCTV를 통합관제한다는 것은 교통지도과, 자치행정과 등 분산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CCTV 운영자체는 과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에 대한 유지보수나 그런 전체적인 것, 설치하는 것, 설계 검토 이런 것은 저희가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통합관리가 언제부터? 증축되어서...

지금 내년 5월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4층으로 74평정도 면적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고나 시비예산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전산정보과에서는 관제시스템만 구축하고 그 다음 교육진흥과, 자치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각각 갖고 있는 CCTV 대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니까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증축 공간 4층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서 소관부서의 직원을 1명씩 파견 받든지 하여튼 일정한 장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장소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주차와 방범과 연계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통합관제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주·정차 단속은 교통지도과에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 하고 있고 학교 주변에 있는 CCTV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곳으로 다 옮기는 것이네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학교와의 그 문제는...

팀장님이 학교 게 몇 개이고, 앞서 보면 지금 270대 중에서 학교 대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니터자체를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한다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모니터가 따로 있고 여기에서 또 통합관제를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방범용 모니터도...

방범용은 지금 경찰서에도 있고...

경찰서 것도 옵니다.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전보통신팀장 이영심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방범용은 하계치안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경찰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저희 구청으로 이관할 것이고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학교 것은 지금 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 행안부에서, 저희가 교육청에 문의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우리 여기 노원구에 있는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하게 되면 구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의견을 보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 따라서 저희가 취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계치안센터와 노원구 통합시스템과,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어디에 떴을 때 경찰서와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 방범용 CCTV는 우리와 경찰서치안센터와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 다음 한 가지는 학교에 모니터가 있고 여기도 모니터가 있어서 학교와 연계가 되는지, 그러면 여기서 각 학교마다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안에 있는 것은 저희 구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방범용 자체는 하계치안센터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어서 경찰관들이 저희 구청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이루어진다고요?

예.

편리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저희가 합치는 것은 방범용과 재난시설, 그 다음 방범용이 주가 되겠고요. 교통지도과 주차 단속용, 그 다음 무단 쓰레기 투기용하고.

학교 것은 안 오네요?

그러니까 학교 것은 지금 행안부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마 정리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관리하는 CCTV는 다 통합관제센터로 오는데 경찰서장과 학교장이 관리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구청장이 관리하는 CCTV는 한 곳에 다 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통합관제시스템을 하지만 또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내용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단계별로 가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일단 구청장이 하는 것이라도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 학교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학교 주변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점차로 흡수해서 아마 편리하게 이렇게...

그런데 설치비용은 학교에 해주는 것도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으로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시설지원은 해주고 있는데...

이 CCTV는 교육경비지원금으로 안 하고 시에서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나와요.

아닌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경비가 아닙니다.

학교 내는 시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차원에서 별도 사업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옥위원입니다. 정보시스템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커나 아니면 서버다운이나 이런 보안상의 사고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그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전문 전산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운영팀장 정향수입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나 행안부 쪽 관련되어서 보완에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해커로 인해서 시스템이 다운되었다거나 그런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지 작년에 한참 디도스 했을 때 몇 개의 PC에 감염된 경우가 있어서 바로 조치는 취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현재 해커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시스템 자체에 큰 지장으로 해서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한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만 전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자이신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속 팀장님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 후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기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있어 갑자기 행정관리국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이라고 하니까 좀, 그래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창열 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9월 6일자로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제8조에 따라서 9월 6일자로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직무대행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먼저 2010년도 경영평가 실시사항입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09년 추진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실시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는 10월 중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2011년도 경영평가를 위하여 금년도 추진사업의 목표달성에 전 직원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별 TF를 지속 운영하는 등 경영성과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성과평가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업무실적 중심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2010년 하반기에 BSC성과관리시스템 외 2종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행과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단 영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활동 확산을 위한 결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단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제고를 위하여 중계본동 소재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늘 편한 집’과 결연하여 정기적인 자원봉사 및 후원금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고, 경북대학교와 산학협동 협정을 체결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고객감동 구현을 위한 직원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6개월 단위로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공단과 연계한 전화친절도 점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 그리고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운동상담 추진사항입니다. 공단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체성분 검사 및 운동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공익적 활동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유소년을 위한 주말 야외활동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지역사회 유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학기간 다양한 주말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소년들에게 활동적이고 유익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체육시설 무료개방 및 외부활동 지원사항입니다. 공단체육시설에 대하여 어린이날에는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장 및 체육관을 무료 개방하였고 현충일에는 장애우 및 보훈대상자들에게 체육시설을 무료 이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일 프로농구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들스타디움 공영지하주차장 CCTV 설치사항입니다. 마들스타디움 지하주차장에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각지대에 CCTV 16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들스타디움 지하주차장에 소재한 견인보관소를 2010년 1월 1일자로 수탁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중 24시간 운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좀 인연이 깊은데,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탄생이 된 것 같고요. 그때 많은 반대 내용이 제가 오늘 처음으로 예산과 결산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에 예산과 결산내용이 이익이 좀 났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1억.

이 시설관리공단을 시작한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08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면 2년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이 나는 위주로 해서 시작을 하자고 해서 그때 받아서 이익 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적자가 되는 내용이 2009년 수입사업 실적에 보면 구민체육센터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없으니까, 원인이 뭔지 한번,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행안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구민체육센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심도 있게 2년 됐으니까 어떤 부분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은 경영지원이라든지, 경영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되는 내용이고, 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야 될 내용들도 있는데 지금 도서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위탁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도서관이나 평생학습센터 이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다 다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구민체육센터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정보도서관, 평생학습관, 제가 깊이 업무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시설관리 측면은 아마 위탁을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운영 측면은 한 번 심도 있게 신중히...

운영측면을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전문기관에 다시 재 위탁하는 방안을 한 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서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것은 또 재 위탁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업무를 파악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