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운영위원장 김명조 의원입니다. 먼저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감사 건에 대하여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7일간 계속된 지방의회 제6대 첫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선의원들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지라 어떻게 하면 행정 전반을 잘 살필 수 있을까 하는 책임감과 긴장감이 다소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한 사항과 잘못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앞으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의원님들은 견제와 보완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도 필요하겠지만 크고 작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꾸짖음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들이 제6대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구정에 대한 정보 및 자료취득에 우선적인 실익이 있었고 이는 앞으로의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초석이 되어 구로구 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상 4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처리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견을 말씀드리면 예산 중 경상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업무개선 등 행정능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배제 내실있는 운용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예산확보와 구민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한 지원 등이 다소 미약하여 발전적 개선이 아쉬었습니다. 지방기초의원으로서 진정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으며 주민의 대표로써 앞으로 해야 할일이 너무나도 많음을 깨닭게 된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3개국 18개부서와 1담당관 및 동 주민센터에 대해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건, 건의사항 54건, 기타우수사례 14건 총 101건의 감사보고서가 작성·제출 되었습니다. 각 국·과별 구체적으로 세세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사례 등은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강평을 해 주셨기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건의 시정사항은 주민들의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피동적·소극적인 업무자세와 담당사무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노력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짧은 시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깊이 있는 감사가 어려웠는데 감사진행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제출이 다소 늦어지고 제출된 내용 또한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차후 이러한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내년에는 한층 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지역 관련 구의원이 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캐치프레이즈인 화합하고 소통하는 열린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보내주신 따뜻한 배려와 진지한 감사자세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치수방재과, 푸른도시과 등 태풍으로 인한 재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가 많은 관계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연일 비상대기와 현장복구 등으로 힘든 와중에도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준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감시통제 기관 지위에서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무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포괄적으로 확인·감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더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보다 개선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 지방행정은 주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적으로 팽창되고 질적으로 전문화 및 다양화되는 등 행정기능이 날로 확대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낱낱이 살피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감사경험이 다소 미흡하여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생활현장에서 호흡을 함께 하면서 듣고 보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접목하고자 최선을 다하였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행정전반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기에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2국 1소 1공단의 17개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총 51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1건, 건의사항이 30건, 우수사례가 10건으로 전년도 대비 지적사항이 다소 감사하였으나 내용이 상당히 내실있고 알차 집행부에서 참고할 사항이 많았다 생각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와 서울시가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가리봉 재정비 촉진사업이 2004년부터 추진되어 법적절차까지 마무리되었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재검토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이 깊어가고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임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를 비롯한 각 자치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그린파킹,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조금이나마 주차난을 극복해 보고자 노력하는 것임을 볼 때, 일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물건적치나 관리소홀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므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태풍으로 넘어지거나 부러진 가로수 정비 등 복구활동에 푸른도시과 직원들이 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경험삼아 공원 조성 및 가로수 식재시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건축주택도시포털인 아키누리시스템 개발 및 활성화로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청렴우수사례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구의 위상을 높였으므로 이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태풍으로 인해 가로수 등 나무 뿐만 아니라 간판이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었는데 인명피해의 우려가 상당히 있으므로 불법 광고물뿐만 아니라 오래되고 부식된 간판은 광고주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작고 예쁜 간판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주·정차단속은 인력보다는 CCTV를 통한 단속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정차 단속시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여 단속된 사실을 몰라 소명할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풀이성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구는 바람재해 위험요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금번 태풍으로 인해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좀더 세밀한 종합계획의 수립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재난 없는 안전한 구로를 만들기 위하여 재난위험시설을 관리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비상근무를 하면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하여 수해 등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 치수방재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구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문화정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담배공초,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구로만들기를 위해서는 금연클리닉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 지정되어 있는 금연시설 860개소와 금연구역 1,690개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곧 겨울철이 다가오면 또다시 신종인플루엔자, 조류독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 모기방역시스템의 개발로 과학적인 모기방역제를 실현함으로써 근본적인 모기발생 원인을 제거하여 구민건강 향상에 기여하였고 유엔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발표 되는 등 각종 방송 및 언론에 소개됨으로써 우리구의 위상을 높였으므로 이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2008, 2009년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보통등급을 받았으나 경영수익면에서는 총수입증가율 평균 7.35%, 총지출증가율은 15.56%로 지출 증가율이 높아 경영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가 많으므로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수익성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체육프로그램 개발 등 경영수익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적발되었으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리기로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김병훈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