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홍우 의원 발언
천호
박천호위원장
먼저 위원 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심사 일정 중 당초 새만금정책과 심사 순서가 내일 9월 9일 목요일 이었으나 새만금정책과장의 새만금경제확정 관련 9월 9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분쟁 위원 회 회의참석 관계로 오늘 심사 예정인 주민 생활지원과와 순서를 바꾸어 심사 를 바꿔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한 심사 는 예산 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 되었는지와 예비비 지출 의 적법성 여부, 선심성 예산 이나 소모성 경비 등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맞게 예산 이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겠으며, 실·과·직 속기 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결산 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산 서는 집행부 조직개편 이전에 만들어 진 것으로써 결산 서에 있는 실과소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사무과에서 배부해 드린 세입 ㆍ 세출 결산 서 목록을 참고하여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 감사 실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30쪽~38쪽, 251쪽~301쪽, 사고이월 329쪽, 기금 결산 325쪽~397쪽, 채무 결산 437쪽~441쪽입니다. 먼저 결산 서 30쪽에서 35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30쪽, 31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까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2쪽, 33쪽 보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34쪽, 35쪽 보겠습니다. 참고로 35쪽 중간부분에서 열린 재정 운영 결산 부분은 자치행정 과 소관되는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인호
하인호위원
사회 단체 보조금 은 왜 잔액이 남았어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거기는 지금 참고해 주세 요. 자치행정 과 결산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 과로 넘어 간지가 얼마 안되서 제가 답변 드리면요... 3억3천에서 총 배분하고 최종적으로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때 보조금 심의 할 때 다 맞춰서 한 거 아니에요? 3억 3천?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일부 조정이 그 동안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36쪽....한번 질의 ..
천호
박천호위원장
아직 36쪽은...
김형대위원
아직 안 넘어 갔어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36, 37쪽. 김형대 위원 님...말씀하세요.
김형대위원
36쪽에 보면 포상금 란에 감사 업무추진 있죠? 거기에서 포상금이 160만원 서 있는데, 집행잔액이 보면 ‘0’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포상금이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맞게 잘 써져서 160만원 인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감사 진행과정에서 우수공무원이라든가 표창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금액은 더 늘어 나는게 타당해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 되시는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적정한 예산 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앞으로 더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감사 업무 포상이고 기타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예산 절감이라든가, 기타 공무원 우수공적에 따른 포상은 이 분야 말고도 다른 표창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38쪽.
오세웅위원
잠깐만요. 36쪽 한 가지만 여쭤보게요. 지금 소송 업무가 소송 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요? 그렇지 않으면 보합세로 가고 있는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늘어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지금
오세웅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작년에 소송 이 몇 건이나 돼 있었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11건 진행되다가 두 가지 종료되고 9건이 있는 걸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 기억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고문 변호사가 몇 분 위촉되어 있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두 분입니다.
오세웅위원
두 분?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소송 은 그 변호사들한테 지금 위탁해서 하나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행정자체수행이 가능하면, 단독수행이 가능하면 단독수행을 하고요, 위탁가능하면 위탁해서... 이렇게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여기에서는 2009년도에는 예산 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었네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이 공공운영비가 지금 집행이 전혀 안됐는데요. 이것은 지금 소송 업무가 관련이 아니고 공직자 재산 등록 관련해가지고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우편 수수료 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 은 되었는데 50명에 가까운 재산 공개 대상자에 대해서 60개 기관정도 조회하는 우편 수수료 같은 것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시행 은 됐는데 시기가 늦어가지고 집행 자체를 못하게 되서 예산 이 절감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38쪽까지 봐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37쪽에요. 포상금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그 아래 배상 금을 봤으면 하는데 배상 금이 8백만원이나 잔액으로 남네요? 이 배상 금은 대략....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소송 을 진행할 때, 감정인이나 참고인 진술할 때 그 분들에게 필요한 경비 가 되겠는데 작년 소송 과정에서는 감정이라든가 참고인 진행이 집행을 하고 예상했던 만큼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38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
38쪽에요, 반환금 및 기타에서 2억2천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왜 이렇게 반환을 합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이 반환금 은요, 그 밑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인데요, 2008년도에 국고 내지는 시도비 보조사업 을 진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부안군 전체꺼를 기획 감사 실에 편성을 해서 반환을 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보면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총괄액입니다. 이게...
영식
이영식위원
이게 기획 감사 실 것이 아니라 군 전체의 2008년도 사업에 남은 것들 반환하는 잔액이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사업에 국ㆍ도비 집행하고 남은 액수들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38쪽까지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 251쪽에서 301쪽까지 보겠습니다. 251쪽, 부안읍부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 252쪽, 253쪽. 없으시면 254쪽, 255쪽. 없으시면 256쪽, 257쪽. 없으시면 258쪽, 259쪽. 없으시면 260쪽, 261쪽. 없으시면 262쪽, 263쪽. 없으시면 264쪽, 265쪽. 다음은 266쪽, 267쪽, 268쪽, 269쪽, 270쪽, 271쪽, 272쪽, 273쪽, 274쪽, 275쪽, 276쪽, 277쪽, 278쪽, 279쪽. 읍면 예산 은 크게 뭐 저기 하니까 280쪽에서 301쪽까지 일괄 한번 봐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요, 농촌 가로등 관리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잔여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있고, 적게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세우실 때에 어떤 예측을 하고 물론 세우겠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김형대위원
그런데 남은 잔액이 서로 균등하게 한다면 연말 때 이런 것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내년 예산 편성에서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총 가로등 등수하고 사용 전력량하고 단가, 이렇게 해서 10%를 가산해서 추가 설치 내지는 증액 설치... 증가될 것을... 예를 들어서 1.1%, 10%를 가상해서 편성한 예산 입니다.
김형대위원
아, 10%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교통 신호등 전기요금도 지금 그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등수가 고장나서 새로 설치한 것보다 실제 통계상으로 잡힌 가로등 수보다 적다든가, 실제 한전에 부과되고 있는 액수들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안읍을 비롯해서 전 읍면이 가로등 관련 공공요금 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남은 것이 현재 가로등의 등이 지금 LCD나 어떤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등이 그것은 고가이고 어떤 가격 대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김형대위원
그건 아니에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상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등수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단가 적용한데에서 지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까 10%가산한 것, 추가 발생한 것... 예상을 해서 지금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가 있는데요. 내년 편성할 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아니요. 예산 이 적게 남았다고 해서 제가 그것이 아니고, 이게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전등이 필요하다... 농어촌에 한다 하면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전등에 맞게 짰으면 하는 저는 바램으로 말한 것이고 보고 싶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LED 교체라든가...
김형대위원
모르겠어요. 농작물에 어떤 깻잎.... 지금 시기에는 깻잎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인데 가로등에 의해서 그게 성장을 못하고 타죽는다... 어떤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런 전등이 아닌 전등이 있다고 그러는데....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가로등 예산 문제는 한번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집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읍면에서 시설은 안하잖아요. 시설비 는 군에서 하고 이것은 단순히 관리 전기료라든가, 관리비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관리비에서 거의 보니까 읍면에... 아까 김형대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잔액들이 이것이 군청 예산 이라고 하면 별 이유가 없겠지만 읍면 예산 으로써는 그게 1천만원 넘어가서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은 면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예.
오세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조금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보니까 잔액이 대체로 큰 읍면은 약 8천만원 정도, 적은 곳은 2천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대략 �f어 보니까 쾌적한 환경 조성 등 주민 불편해소사업 등등에 덜 써져 있더라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이거 읍면으로 가는 예산 은 아주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최소한 얼마정도는 주민 편익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이라도 가져다 쓰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예산 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예산 을 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짤 것인가... 그 걸 기본으로 해서 짜 주었으면.... 왜냐하면 이런 불용 예산 으로 인해서 다른데 꼭 해야 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그런 주민 불편해소나 이런 문제, 주민 과 함께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같은 것은 확실하게 써줘야 할 서비스 사업이 아닌가... 그런 것은 분명히 문책을 해서라도 주민 에게 편익을 도모해 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301쪽까지 다 보셨습니까?
김병효위원
실장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요.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각 면마다 다 다르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상이합니다.
김병효위원
근데,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서 보면 과연 그 면에 얼마만한 수강생들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잘 못 어떻게 보면 강사료만 나가는 그런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몇 몇 안 되는 특정인들이 자치센터에서... 예를 들면 여름에 서너명이나 있어가지고 에어컨이나 겨울에 난방을 돌려서 거기에서 한다거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되는 것은 더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철저하게 운영 관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운영 관리를...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 센타이면 주민 스스로 자치 능력을 배양해 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게 본래 취지 아닙니까?
김병효위원
지금 한 6년이상 자치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치 위원 들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과연 있는가... 어차피 예산 세워지니까 이 많은 예산 을 그냥 소모하는가...면밀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 사업 평가를 해서요, 잘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여기에 지금 위생관리라고 하는 게 지금 읍면의 어떤 예산 이에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위생 관리이면 지금 방역소독관련이 있고요, 면은 대부분 방역소독관련 예산 이 되겠고,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시장 관리가 그쪽으로 일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이...
오세웅위원
근데, 지금 각 읍면에 위생관련 예산 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예산 들이 남아 있어요. 잔액으로... 지금 왜 이렇게 방역을 한다고 하면 그 면에 그 방역에 저기에 따라서 예산 이 편성 되었을 텐데, 그러면 일개 면에서 1,980만원이 남았다고 그런다면 위생관리에서...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요, 방역, 소독 관련 수리 , 유류대, 그 다음에 청소업무차량 유지 관리비, 유류대, 그 다음에 아까 이야 기한 상설 시장 관련 소독이라든가, 암롤박스, 읍면에 배치된 암롤박스 소독하고 관리하는 경비 들이 됩니다. 이제 지금 아마 차량 유지비라든가 수리 비, 이런 데에 유류비에서 집행이 실질적인 집행을 하고 남은 액수라고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위생관리 예산 도 한번 짚어봐 주세 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 월액 여비 가 면마다 다 다르고 거의 집행됐는데요, 월액 여비 는 어떤 쪽에 쓰시는 월액 여비 인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사람 수에 직원 수에 일정액을 곱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홍우
김홍우위원
면 마을별로 나가면서 출장을 하는 기름값이나...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읍면 직원들은 상시 출장이 많기 때문에 월액 여비 15만원 해가지고 읍면 직원수로 환산을 하는데, 읍면에 결원 이 생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안계십니까? 301쪽까지 다 보셨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방금 아마 의원 님들이 지적해 준 내용들이 읍면 공통사항들입니다. 대부분 잔액 내용을 저도 분석을 면밀히 했습니다만 공통사항이니까 지적하신 내용에는...
영식
이영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나 기타 부서 운영관리비 같은 것은 전부 썼단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책정했을 때에는 다른 것도 잘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자체가...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사실, 주민 편익시설이나 주민 을 위한 것은 전혀 안쓰고 많이 남겨버렸다 이거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나 부서 운영비.. 그런 것은 줄여야 할 것 아닌가...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년에라도 예산 세울 때에 분명하게 2008, 2009년도에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항목은 좀 줄여서, 완전 줄여가지고 하고, 좀 더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예산 을 증액해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옳은 예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배수관문 관리사업을 군에서 무슨 배수관문을 관리합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몇 쪽이죠?
인호
하인호위원
294쪽. 줄포...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줄포는 읍면에서 지금 일부 배수관문 관리가 되고 있죠.
인호
하인호위원
읍면에서?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줄포면에서...
인호
하인호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면에서 관리를 해요. 그쪽꺼는... 줄포 생태공원 있는 데하고, 생태공원 오는데 관문 나가는데 하고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30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사고이월 329쪽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기획 감사 실 1건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기금 결산 395쪽 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 김형대 위원 님.
김형대위원
이월된 금액을 지금 보면 군정시책이라고 했는데, 저는 초선이라 군정시책이 무엇이었던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월사유가 특허청처리 기간 부족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군정시책이 그 당시에 뭐였는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부안군 공동브랜드개발을 ‘자연이빚은보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허청에 특허 등록 을 특허 법률 사무소에 위탁을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한 가지만 있는 건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김형대위원
한 가지 하는데 예산 이 한 7천여만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다른 항목들이 전체가 포함된 예산 이....
김형대위원
여러 가지 있겠죠. 한 가지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겠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월된 사업비만 해서는 특허청, 아까 말씀드린 부안공동브랜드 특허청 특허 신청 관련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혹시 군정시책 했던 항목 있으면 제가 좀 알고 싶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없으시면 기금 결산 395쪽 보겠습니다. 396쪽, 397쪽, 없으시면 채무 결산 보고 437쪽 보겠습니다. 438쪽, 439쪽...
영식
이영식위원
저기,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산 대 채무 비율이 높다고 해서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군 재정 이 어렵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아닙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사업에 타당성 때문에 채무를 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갚아야할 능력이 충분하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나중에 조금이라도 벌여 들여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면 얼마든지 빚을 내서 사업할 수 있단 이겁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 재정 상태로 봤을 때, 채무가 한 약 251억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재정 으로 봤을 때 앞으로 더 채무를 안지고 이 정도를 채무를 가지면 건전한 예산 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행안부 지방채 승인 상황조건이 약 10%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한 10%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3,300~3,330억 까지는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건전 재정 운영의 상한이지요. 현 재정 상태로 봐서는 250억 정도면 무리하지 않는 지방채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채무 대 예산 의 비율로 봐서 재정 자립도가 낮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죠. 대략?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재정 자립도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우리가 지금 몇 % 입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재정 자립도는 총 예산 대비 자체수입액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가 16.7%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금년에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16.7%. 굉장히 높은 셈이네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현재는 행안부에서 진단한 결과는 아직은 괜찮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개별 시군에 대해서 진단한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지방채 승인 과정이 있습니다. 승인 과정이 있는데, 상한 맥시멈을 약 10%, 예산 대비 10%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내에서는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고 10%를 상위해서 할 때에는 행안부 승인 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까지 예산 을 지난해부터 보면 대략 우리가 지방 교부세 를 많이 받아야 원칙이고, 보조금 을 적게 받고 교부세 를 올려야죠? 같은 값이면...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야 매칭하는 과정에서 지방비 율이 적어서 괜찮지 않을까 생 각하 는데, 내년 예산 을 짤 때, 좀 교부세 를 보조금 보다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지방 교부세 는 아시다시피 교부세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내국세 19.24%와 지방 교부세 로 책정이 됩니다. 그걸 시군별로 배분을 하게 되는데, 시군별 배분 기준은 행정안전부 배분 기준 항목들이 있습니다. 시군별 지역여건, 인구, 기타 수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평가에 의해서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항목에 의해서 평가해서 교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 농수가 많다든가, 아니면 면적이 넓다든가, 인구가 많다든가, 개척지구가 지정이 되었다든가, 기타 교부세 산정 기초 통계자료들이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에 의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교부세 증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그 통계 관리를 잘 하고 빠짐없이 관리를 해 주는 것이고 기타 교부세 가 보통 교부세 나 특별 교부세 나... 그런 교부세 들이 항목별로 있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사항들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특수한 시책개발이라든가, 사업 발굴...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438쪽, 439쪽, 440쪽, 441쪽. 더 질의 하실 위원 , 안계십니까?
오세웅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게요. 기획실에서 지금 총 2009년도에 집행잔액이 4억2천2백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예산 절감이나 이런 건 지금 없어요. 없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3천4백정도...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다른 사업이나 그런 것은 추진한 그런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4억2천2백이면.... 아, 예비비 가 1억1천4백 있네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저도 판단을 하면서 일반 사무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 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남은 것들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에는 금년도 결산 을 참고를 해 가지고 실행예산 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 사정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적 경비 는 기본으로 10%정도 절감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집행잔액이 홍보자료발간에서 그런 것이라든가, 통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거의 사무비쪽에서 그 성격에서 일반 운영비쪽에서... 이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 있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이 부분 예산 편성 할 때 참고 해주시라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예산 을 다루는 부서 이기 때문에 한가지 더 323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해에 예산 을 다 쓰지 못하고 넘기는 것을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로, 또는 계속비 이월로 넘기고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이야 어차피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넘길 수 있지만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세부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업 말씀을 드리면 사업계획이 기 본안 이 성립이 되서 전년도에 예산 을 편성을 해서 당해연도에 시작이 되면 조사, 설계 내지는 설계 기간 이 보통 3개월, 용역주고 어떻게 하다보면 3, 4개월, 6개월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의 사업계획 세부설계안에 대한 승인 기간 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협의부지매입 기간 ... 그러니까 행정사업착수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장 기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면 사업절대공기라든가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필요 기간 이 다음 연도까지 이렇게 넘어서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긍게, 적어야 맞습니다만 대부분 당해연도에 불가피한 사유로 그 사업이 완공이 못 되서 지출 및 사업추진상황이 다음 연도로 지금 지연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이게 건수가 1, 2건이 아니고 어차피 계속비 로 이월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 사고이월 이 약 170건이 되요. 적은 건수가 아니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아무리 실장님께서 이해하도록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돈 액수가 벌써 260~270억 가까이가 되잖아요. 아니, 470억 가까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과는 전체적으로는 부합되지 않지 않냐... 그래서 내년 예산 짤 때에는 좀 이게 실용적으로 짜 줬으면 좋겠다. 실용적인 예산 을 짜서 꼭 필요한 부서 에 다른 부서 로 인해서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 또는 잉여금 이런거... 때문에 다른 부서 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이제는 예산 자체가 실용 예산 으로 짜서 실질적으로 부안군민에게 와 닿을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되야 된다. 자꾸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 또는 잉여금 이 많이 남는 다는 것은 결론은 예산 을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론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업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이... 물론 안했다고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열정을 가지고 예산 을 분명히 그 항목을 편성을 했으면 그 과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많은 이월금이 있다. 그리고 이월건수가 많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다음 내년부터라도 예산 을 짜실 때에는 2008년, 2009년 예산 을 비교해서 꼭 필요불가분하면 어쩔 수 없지만 실용 예산 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꼭 하고자 하는 부서 에서 하는데 힘있는 부서 뿐만 아니라 힘 약한 부서 에게도 예산 을 충분히 줘서 군 전체적인 생산적인 그런 사업에 좀 더 예산 편성을 더 늘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 과 소관은 세출 결산 35쪽, 39쪽~50쪽, 80쪽~81쪽, 195쪽~199쪽, 예산 전용 306쪽, 예비비 지출 321쪽, 명시이월 326쪽~328쪽, 사고이월 329쪽, 기금 결산 398쪽~399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35쪽은 기획실에서 답변하였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먼저 39쪽~47쪽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40쪽, 4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
40쪽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에서 연구개발비로 예산 이 1억정도가 서 있는데요, 여기 용역비 로 서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연구 용역비 가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연구개발비가 있고 연구 용역비 가 있고 그럽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군민화합포럼하고요, 백서 발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백서 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연구개발비로 하니까 이상해요. 백서 발간이라고 해 버리면 더 좋잖아요. 이해하기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왜냐면 여기 목에 가서 용역비 로 편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거기에서 잔액이 약 2천3백정도 남았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42쪽, 43쪽.
오세웅위원
아까 여기...연구 용역비 고 나간 것이 백서 발간이라고 했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때 백서 를 돈을 주고 다 샀거든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근데 그걸 조금 이런 예산 이 좀 있으면 해서 군민들한테 나눠줬으면 안될까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그 때에는 이게 선거 법에 저촉된다고 그래가지고요, 판매토록 그렇게 됐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네요... 이런 예산 을 그때 안 봐서 모르는데 좀 찍어 놨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42쪽, 43쪽.
영식
이영식위원
41쪽에 연구개발비 하단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억3천2백인데요, 자치행정 과에서 연구개발이면 무슨 연구개발인가요? 41쪽 하단. 포상금 위에 세 번째 칸에..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이게 뭐냐면요. 지금 중요문서가 연말되면 생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데이터베이스를 하는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옛날에는 문서 자체를 보관했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영식
이영식위원
아, 이게 데이터베이스 작업입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연구개발비라고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세목 에 가면 전산개발비...
영식
이영식위원
아, 전산개발비가 있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44쪽, 45쪽, 46쪽, 47쪽. 47쪽 지역정보화추진 과목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 자료입니다. 이 점 위원 님들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8쪽, 49�d, 50쪽까지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8쪽. 유아ㆍ초중등 교육복지확충이라고 해서 58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어린애들 교육복지 그런 데에는 돈을 좀 써 주시기 왜 이렇게 넘겼을까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에서 말씀하는 건가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저 위에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약 26억9천 정도가 예산 이 되었는데요, 580만원이 남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단가별로 계산을 하고 지급하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5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쪽, 81쪽 보겠습니다. 80쪽, 행정운영 경비 하고요, 81쪽 기본 경비 위까지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95쪽 보겠습니다. 195쪽, 하단부 일반행 정부 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196쪽, 197쪽 기타 이전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참뽕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참뽕의 총 매출액은 과연 얼마인가 한번 알고 싶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부서 가 아니라서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특화산업과에서 아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198쪽, 세출 결산 보겠습니다. 세출 결산 일반행 정부 터 행복마을가꾸기 이전까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306쪽, 예산 전용 보겠습니다. 306쪽, 자치행정 예산 전용은 3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321쪽, 예비비 지출 보겠습니다. 자치행정 과 예비비 지출 은 1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326쪽,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잠깐만요. 306쪽 한번 설명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306쪽이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예산 전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야 겠습니다. 대략 예산 전용을 할 때에는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기 전에 이미 예산 을 항목을 정해서 예산 편성 할 때에는 거기에 꼭 써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여기에서 지금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전라북도 돈을 예산 을 집행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우리를 지정을 해서, 부안군을 지정해서 그 사업비만큼 대행을 해달라고 해서 전도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군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 도사업에 대한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행사업이면...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정보통신에 관한...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목간 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목 변경을? 그러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전용을 이제 하는 거죠.
영식
이영식위원
목 변경을 해 가지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그 목변경 하기 전에 그 사업은 못하고 이걸로 하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이게 지금 전라북도 사업을 자기가 직접 시행 하기가 곤란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부안군으로부터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돈을 줌으로써 전용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전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해주는 것이죠. 대신... 그런 예산 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다른 과가 아닌 이 자치행정 과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정보통신분야...
영식
이영식위원
정보통신분야만 했으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 한 것은 다른 과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326쪽, 명시이월 . 주민 생활지원과 있죠? 3건입니다. 희망근로 빼고 3건, 취약계층지원 3건만 자치행정 과 소관입니다. 327쪽, 새만금개발과 밑에서 하단 보안보건지소 신축부터 자치행정 과 소관이니까 거기서부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28쪽, 일반행정까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까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군비가 미확보 되어서 명시이월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하고 군비하고 확보해서 신축을 하게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군비를 확보를 못 했었어요.
영식
이영식위원
매칭을 못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국비확보 시기하고 군비확보 시기가 딱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 세워가지고 읍면별로 넘어가서 사고이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예산 서를 보면 세입 이 많고 세출 이 적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적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예산 서에는 세입 이 많잖아요. 세금받은 것이... 세출 보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 대목은 국비를 받는 시점하고 우리가 본예산 을 세우는 시점하고 했는데, 우리 군비를 사실상 확보를 못한거죠. 그 시차적으로 보면... 그 타임이 좀 안맞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328쪽까지 없습니까? 없으면 329쪽, 사고이월 1건 있습니다. 자치행정 과 1건. 없으시면 398쪽, 399쪽 기금별 수입ㆍ 지출 결산 보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 중식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 새만금정책과가 짧거든요. 이거 끝내고... 몇 건 안되니까... 끝내고 중식합시다. 괜찮으시겠죠? 다음은 새만금정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만금정책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189쪽에서 190쪽입니다. 결산 서 189쪽에서 190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정책과는 189쪽 새만금개발과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
한 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에는 이월액이 참 많네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집행잔액 자체가 전체 저희들이 합쳐가지고 27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영식
이영식위원
얼마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270만원.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에는 새만금개발과 쪽에 보면 굉장히 많게 나와 있는데...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아, 그것은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 이 이월액 자체는 저희들 자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새만금개발과 이었을 때 특화산업과 쪽으로 이미 다 이관된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특화산업과 쪽으로... 뽕산업 쪽에서 넘어 온 것입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요.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새만금정책개발과인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중에... 지금 신설되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생 각하 실 때에는 어디에다 중점적인 개발에 두고 계시는가...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지금 현재 새만금정책과가 재신설되고 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점사업자체는 새만금 행정구역 하고 새만금 내부개발과 주변지역개발, 그리고 향후 부안군에 50년 이후에 비젼에 대해서 제시를 하려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본예산 때에는 저희들이 관련 용역을 한다거나 관련 예산 을 의회에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의원 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형대위원
긍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에는요... 앞으로 후반기때에도 계속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실 거죠?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가 지금 새만금 구역 에 관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죠?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중앙분쟁조정 위원 회를 개최해서 심의 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게 언제쯤이나 발표될 것 같아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지금 당초에는 올 연말 안에 그걸 결정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 사정상 늦어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기존에 정부 에서 하고자하는 그 ‘안’은 지금 그 때 말씀한데로 그렇게 ‘안’이 됩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지금 정부 에서는 새만금사업을 마무리하고 민자사업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선 민자사업구조에 대한 공모를 실시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 자치단체 에서는 행정구역 자체를 일괄 결정 해 달라는 입장이고...지금 상충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책사업 이다보니까 신시, 야미구간 200ha에 대해서 민자유치가 먼저 가능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생각 하에서 지금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그 구간을 우선 선 결정 해 주려고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전시관을 곧 짓죠? 이거 설계... 저기가.. 젤 위에 머라고 하죠.. 전망 대가 설계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들어보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지금 현재 전망대 자체가 빠진 것은 아니고요, 그게 지상 3층 규모로 짓는데, 3층에 스카이라운지 형식으로 해서 조망권이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빠져있다고 하는 부분은 랜드마크형 전망대 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생 각하 고 있는 전망대 형식은 랜드마크형 형식이다?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어제 새만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덕용 회장님은 지상 100m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여건상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비행 구역 으로 인해서 안될 것 같은데...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일단 사회 단체나 주 민의 견 자체는 저희들도 수렴해서 그 자체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무래도 새만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과 상의해서... 그것이 같은 값이면 설계가 다 되기 전에 부안군에서 요구하는 것이 들어가야 나중에 뒷소리가 없지. 다 끝나고 나서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모든게.. 끝나기 전에 그런 분들과 상의하고 또 새만금에 깊은 관심 갖고 있는 분들하고 협조해서 그런 문제가 원활하게 다 추진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새만금 기초환경조성시에 말 하자 면 조경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나무같은 것은 어느날 갑자기 크는 게 아니니까 혹시 조경물, 예를 들자면 조경물에 대해서 앞으로 5년, 10년, 15년 후에 계획을 해서 나무를 키우고 계시는지... 그런 계획을 기왕이면 부안군 관내에 있는 조경인을 활용을 해서 부안군민들한테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아직 내부개발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설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니까 제 생각에는 나무 같은 것도 5년, 10년, 차츰차츰 개발하실 건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면... 가령 나무 묘목도 다른 지역에 사오시지 마시고 그런 면을 대비해서 부안군에 특화사업같이 그걸 대비한 조경도 한번 어느 면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지역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 것은 지금 손을 벌려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계획 하에서 좀 키웠으면 하는 그런 건 있지 않을까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오세웅위원
어차피 지금 새만금에 관심들이 많다보니까 의원 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 들이 나오네요. 저도 예산 하고 관계없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자꾸 군산에다가 새만금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다 하는 피해의식이 부안군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금 봅시다. 새만금 마라톤대회라든가, 지난번 깃발축제라든가 또는 자전거타기대회라든가... 이 모든게 우리 부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손놓고 그쪽에서 추진하는 거 지금까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10월 9일날 지금 33km, 다시 걷기대회를 군산에서 또 해요. 그러면 모든 행사를 군산한테 완전히 뺏겨버리고 우리 부안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새만금 부안발전의 동력이다, 뭐다... 이렇게만 하지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새만금개발과에서 그 새로운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좀 군민들한테 자긍심도 심어 주고...‘ 야, 우리 부안에서도 이러한 새만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보여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의원 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위원 님들께 협조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결산 심사 회의니까요, 결산 심사 이후의 질문 들은 차후에 기회가 있을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90쪽 농업농촌이전까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위원
아니요, 189쪽 한번만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보 관계인데요, 오늘 우리 관악제 대회가 있는데 대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새만금을 상당히 알고 있더라. 참, 관심 있더라’ 하면서 ‘거기 부안이라고 하는데는 새만금하고 연관이 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홍보도 마찬가지 일 것 같아요. 오늘 예술제 같은 것을 했을 때, 사전에 그런 홍보를 좀더 했더라면 홍보비를 쓰신다고 하더라도 활동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에다 적절하게 더 하시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 골프장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그 골프장은 첨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골프장 자체에 대해서 개인별 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자체의 전체 부지를 군유지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사업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사업 제안 을 받아가지고 심사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편성해서 추진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골프장만이 아니고 일반 문화시설이나 레크레이션 시설,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제안 을 받을 생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골프장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골프장도 받습니다. 무조건.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비용을 지출 했는데요, 그러죠? 여기 보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새만금 현재 녹색섬에 90홀 규모의 골프장이 건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9월 하순경에 민간공모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이 90홀 규모의 대규모 골프장에 맞서는 18홀 정규홀은 조금 경쟁력이 상실되지 않느냐... 그 경쟁력이 가능하다면 민간 제안 으로 받아서 저희들도 별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골프장을 평지에다 골프장을 해 놓고 과연 골프장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산야가 끼고, 약간 들도 끼고 해서 높고 낮음이 있어가지고 자연경관도 보고 하는 것이 골프의... 저는 골프를 전혀 모릅니다만 골프 동호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지역의 경관도 보면서 하는 것이 골프이다. 그래서 높고 낮음도 있어야 하고 장 형태도 자연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한다. 여기는 밋밋한... 새만금이라고 밋밋하잖아요. 거기에다 산을 대놓고 갖다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과연 골프장이 되었을 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왈가왈부는 안겠습니다만 골프장으로써는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재차 추진을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새만금정책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