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태학 의원 발언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옥 간사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선옥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0년 8월 27일 제출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10년 9월 7일 자료 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결산에서는 지방세 세입예산의 경우 전년도 보다 다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지역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예산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첫째로 금년도 결산심사에서도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 예산 분배를 주문합니다. 둘째로는 각종 정책사업에 대해 현재의 실태반영과 적확한 운영방안 확립 그리고 진행상황의 수시점검을 주문합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부득이하게 구성된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해 예산집행을 최소화함은 물론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시민을 위한 좋은 시책사업에 대한 의외의 저조한 참여율 또는 실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시책에 대한 다수의 시민이 정보를 접하여 참여와 이에 따른 시정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토의와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태학 위원으로부터 조직개편으로 인한 농민의 소외감과 농업에 대한 경시가 우려될 수 있으며 또한 해당부서의 근무하는 공직자의 사기나 의욕이 저하될 수 있어 시 정부의 세밀한 검토를 주문하며 심사보류된 사항입니다. 더불어 외부인사 영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접근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심사보류 의견을 개진하신 윤태학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태학위원
이번 여기 총무국장, 총무과장 두 분께서 이건 질의도 아니고 질문도 아닙니다. 이번 행정조직 개편 시 다수의 공무원과 각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셨는지 이번 개편안이 시 행정에 효율적으로 개편된 것 맞겠죠?
석만
천석만총무과장
네.

윤태학위원
또 이번 행정조직 개편에서 공론화 되고 있는 개방형 임용직은 저희 위원들이 미리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개방형 임용직을 공정하게 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임용할 것으로 저희 시의원들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석만
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사실 그동안 김윤식 시장께서 우리 1,000여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일 잘 하는 깨끗한 시장으로 추앙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정말 일 잘 하고 깨끗한 존경 받는 시장이 되기를 저희 시의회 시의원들은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두 분 총무국장, 과장께서도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안 심사 시 생명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외형적으로는 불어난 과 단위 조직의 축소에 의해 외부 특히 농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직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내 외부인사 영입과 관련 최근 중앙정부의 인사관리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의혹과 우려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현재 작게는 몇년, 많게는 수십년간 공직에 몸담고 있는 많은 공직자 여러분이 시정 운영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 이행에 충실하고 있을 항상 인지하시고 혹여 이번 경우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거나 일 할 의욕이 상실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숙고해 주시고 개방형 인사 임용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한점 의혹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옥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선옥 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5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민을 위한 시정과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책사업 등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 등 당면 행정수요와 시민자치도시 구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번 조직개편안 중 생명농업기술센터로의 부서 통합으로 인해 농민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혹은 농업이 경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직운영과 각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주문합니다. 또한 외부인사 영입과 관련 최근 중앙정부의 인사관리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 등으로 이와 관련된 우려와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 정부는 개방형인사 임용이 시작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한점 의혹 없이 추진해 주시고, 끝으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많은 공직자 여러분의 사기나 의욕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구축을 위해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정책 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능곡택지개발로 인구가 6만명을 초과한 연성동의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연성동을 분동하여 능곡동을 설치하고 동의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신천동 주민센터 이전 및 새주소 정비사업으로 각 동주민센터의 새주소가 부여되고, 연성동의 분동으로 능곡동이 설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연성동을 2개 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군자동 6통 지역의 경계조정으로 신설되는 능곡동으로 편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74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