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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제162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10-09-08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200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공보담당관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익찬 위원장, 이병주 간사와 사회교대)

09시32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전인자입니다. 평소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이병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문식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홍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11억5,305만9,000원으로 지출 원인행위 후 지출액은 10억3,715만3,82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10.05%인 1억1,590만5,1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및 행정예고에 대한 세출 집행사항입니다. 세부사업으로『주요시책사업 사전 행정예고 실시』와 관련하여 예산액 2억5,580만원 중에서 2억5,426만2,600원을 집행하고 153만7,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각종 시정업무, 홍보, 언론 및 공보 관련 시책업무 추진 등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7,993만6,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3,938만1,150원으로 집행잔액은 4,055만4,8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광명소식지 및 점자소식비』제작예산 3억6,993만6,000원 중에서 3억2,992만1,1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1만4,8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인쇄, 편집 및 디자인, 택배 및 우편발송 용역비, 점자소식비 제작비 등 연간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집행잔액 2,844만2,340원 우편 후납요금, 기고 및 투고 원고료 등 집행잔액 1,080만6,510원 그리고 시민기자 문화탐방 및 편집회의 소요비용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7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홍보물 제작으로 예산액 1,000만원 중 시정홍보물인 “광명에서의 특별한 여행” 책자 제작비 946만원을 집행하고 5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영상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영상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예산은 2억3,298만원으로 2억189만870원을 집행하고 2,208만9,1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주간 시정 홍보영상물 및 새해 시정설계 제작과 관련하여 예산액 1억4,038만원에서 1억2,084만7,8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53만2,16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내역은 새해 시정영상물 제작 낙찰차액 등 7건에 대해 1,167만2,460원 방송장비 유지보수비인 공공운영비에서 766만9,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및 음악방송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액 9,260만원 중 9,004만3,030원을 집행하고 255만6,9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음악방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129만6,970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에서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맞춤식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예산 1억 원 중에서 6,276만2,000원을 집행하고 3,953만8,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대중교통매체 이용 홍보비 2,536만원 지역방송 이용 홍보비 1,389만8,000원 기타 방송매체 홍보비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8,434만3,000원에서 1억7,215만7,000원을 집행하고 1,218만5,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보담당관실 인력운영비로서 비디오촬영 무기계약 근로자 1명 인건비 예산 3,912만1,000원 중 3,840만350원을 집행하고 72만6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296만219원을 집행하고 3만7,81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예산액 1억4,522만2,000원 중에서 1억3,375만6,850원을 집행하고 1,146만5,1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잔액 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외 3건 889만원과 사무실용 컴퓨터, 프린터기외 3건 253만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10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광명시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나상성위원외 3명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의원이 작성보고 한 2009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시 전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6,120억8,280만960원이며 수납 액은 6,104억6,950만6,210원이고, 지출액은 4,945억3,474만9,670원입니다. 잉여금은 1,159억3,475만6,540원으로 명시이월 269억6,889만150원, 사고이월 21억1,589만320원, 계속비이월 271억822만7,18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1억9,492만2,77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65억4,682만6,120원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억5,305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3,715만3,820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1억1,590만5,180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대부분 집행예산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내역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가 3억6,525만6,000원이 예산이 되어있고 저희가 지출을 3억2,600만7,150원을 했는데 나머지가 잔액이 3,924만8,850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집행잔액은 지금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가 광명소식지, 점자소식지 발행 있고 시정 홍보 제작비가 있습니다. 집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09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이것을 감액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데 이것을 2010년도 와서 다시 증액을 했고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는데 굳이 또 증액 편성을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2010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네. 2010년도에도 증액을 편성 했고 2008년도에 예산안에 편성할 때는 감액을 해서 편성이 됐는데 그럼 이정도 금액이 굳이 이 항목으로 편성될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그것은 사업내용이 일부 변동이 됐기 때문에 증가된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사업이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2010년도 것은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는데 만약에 이렇게 남는다고 하면 다음 예산안에 이만큼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또 증액해서 편성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을 하게 되면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계약을 할 때 경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 발생하면 연말에 저희가 낙찰 차액은 반납을 합니다. 반납 처리되고 그 다음해에 다른 사업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집행 잔액은 대체적으로 미집한 것이 아니라 낙찰 차액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니까 여기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아니라 이쪽 영상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그다음에 시민 중심의 맞춤식 홍보 여기 이 부분에서 사무 관리비가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남아있어요. 약 10% 정도가 다 남거든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사업관리비로 편성은 되어있지만 대체적으로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단순히 낙찰 차액이라고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집행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에 있어서 사업을 집행할 때 쉽게 말해서 낙찰차액이 있고 계약 잔액이 있고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서 미납한 것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항상 결산이 다음 연도의 예산에 많이 반영을 시키는 구조가 많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 결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10% 아닙니까? 불용액이 10% 이상 남았는데 2010년도 본예산은 예산편성은 2009년에 또 증액 편성을 요구 했단 말이죠. 그렇게 실제로 편성 됐고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 늘어난지 모르겠지만 별 내용도 없는데 보니까 2010년도 것도 가지고 있는 데 이것을 가지고 단순히 집행잔액이다? 낙찰차액이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한 것이죠.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금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사이에 사업내용이 변동되거나 증가된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의 똑같아요. 내용들은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거의 똑같은데 집행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대중매체 인가요? 그게 총 예산이 1억인데 1억 중에 3,950만 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약 40% 아닙니까? 40%. 여기도 낙찰 차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09년도에 예산집행 할 때 여기 입찰 부친 것 어디 있습니까? 대중교통 활용홍보와 지역방송 활용홍보와 기타매체 활용홍보 총 1억 중에 입찰을 통해서 계약한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금 제가 말하는 입찰은 수의가 됐든 계약 형태에서 남은 낙찰 차액이라고 표현 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지금 저는 계약 잔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축제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 신종플루 이런 것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 집행액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에 2009년도잖아요? 2009년도에 축제가 취소되거나 안 한 것 뭐 있어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신종플루
현수

문현수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안 한 것이 뭐 있냐고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신종플루로 안한 액면성 사업들 저희가 당초의 생각들은 내년에 있는 사업을 위해서 홍보비를 대체적으로 세우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 중에서 작년에 신종플루로 취소된 사업 중에 동 체육대회도 없었고
현수

문현수위원

이때 음악 축제 했죠?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음악 축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3 한마음 축제 했죠?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했습니다. 제가 실무자로부터 다시 설명을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당초 예산에 축제들 행사 관련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들을 추가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축제가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안 하는 반복과정에서 저희가 홍보를 지연하는 시간차 때문에 아마 홍보를 집행하지 못한 집행 잔액내역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때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활용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십시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감사담당관소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주학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익찬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는 46쪽부터 4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액은 4,620만원으로 지출 원인행위 후 지출액은 3,491만9,680원이며 집행잔액은 1,128만32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단위사업으로 자체감사 조사업무 예산은 총 1,684만 중 627만8,100원을 지출하고 1,056만1,900원이 집행잔액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운영경비 48만원 중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지출하고 2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감사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540만원 중 539만8,100원을 집행하고 1,9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1,096만원은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1,000만원과 광명시명예감사관 감사 참석수당 96만원으로 부조리신고내역이 없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64만원만 집행을 하고 1,0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예산안 총2,936만원으로 지출액은 2,864만1,580원, 집행잔액은 71만8,4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297만1,410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1,090만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시간 외 근무급량비 등으로 1,023만 8,0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 여비 1,188만원 중에서 종합감사, 구분감사 및 공직기강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1,186만4,300원을 지출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358만원으로 노후된 상설 감사장 및 사무실 TV와 개인용 컴퓨터 1대와 컬러 프린터를 교체하여 356만7,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620만원으로 지출액은 3,491만9,680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4.4%인 1,128만320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명목으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원래 작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추경 때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는 부조리 신고가 없나봅니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저희는 특별히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이것이 또 남았네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올해는 그대로 전액 남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예비성이기 때문에 지금헌재까지는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내일 신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항상 이것은 준비, 예비성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럼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역으로 말하면 지금 신고가 안 들어와서 불용액이 남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그럼 부조리신고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별 이득이 없으니까 안 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이 제도 도입할 때는 당연히 신고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소식지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다시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불용액이 남는 것이 아니라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가급적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 하여튼 많이 알리겠습니다.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일이 발생되면 안 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행정지원국소관)
다음은 행정지원국소관 2009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승인 안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해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업무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배석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배동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민원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보선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중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우리 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744억5,193만1,600원이고 지출액은 639억7,238만7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6,764만7,030원으로 명시이월액 6,300만원 사고이월액 3억464만7,030원이고 불용액은 101억1,190만3,82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8쪽부터 58쪽까지는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48쪽부터 50쪽까지는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 동 행정관리 및 시책추진, 공무원 직무능력 함양이고 50쪽부터 54쪽까지는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고객만족 행정의 내실 있는 추진,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성과관리의 내실 있는 추진, 비상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이며 55쪽부터 58쪽까지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공정한 선거관리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다음 58쪽부터 65쪽, 371쪽부터 377쪽까지는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58쪽부터 61쪽까지는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광명시 시정자문위원회 운영,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가, 통계조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고 62쪽부터 65쪽까지는 정책개발, 의회운영지원, 법무행정관리 예비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이며 371쪽부터 377쪽까지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다음 65쪽부터 75쪽까지는 민원정보통신과 소관으로 65쪽부터 68쪽까지는 광명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 구축 및 운영, 정보통신교육과 함께하는 U-광명구현, 건전한 전자시정 구현, 기업정보화 촉진계획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정보통신 시설의 안정적 관리이고 69쪽부터 71쪽까지는 정보통신 보안의 강화, 전 행정업무의 정보화 추진 및 고도화,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 강화이며 71쪽부터 75쪽까지는 안정적인 민원행정 추진, 고객만족 민원처리,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보전지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다음 75쪽부터 79쪽까지는 지적과 소관으로 토지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토지종합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개발부담금 산정,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다음 275쪽부터 331쪽까지는 동 주민센터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336쪽으로 우리국은 총2건이며 청백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위로, 격려차원의 부부동반 해외견학에 따라 국제화여비를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전용하였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및 1,399만5,000원을 새 주소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337쪽으로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행정지원과에서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로 수당 585만3,000원, 기타직 보수 133만2,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353쪽으로 음식물처리시설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 종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1억8,601만4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결산서 355쪽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동절기 방학 이후 집행에 따른 6,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결산서 357쪽으로 광역도로망 결정지연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지연에 따라 새 주소시설물 정비사업 예산 3억464만7,03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일만 빛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전체 예산현액은 680억4,649만4,600원으로 지출액은 583억7,956만380원 이월액은 3억6,764만7,03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7%인 92억9,928만7,190원입니다. 각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4억543만7,000원으로 55억9,282만37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12.7%인 8억1,261만6,63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세입부문은 예산현액 19억80만4,000원 실제 수납 액은 18억6,460만3,660원이며 세출부문은 예산현액은 19억80만4,000원으로 11억6,539만6,730원을 지출하고 7억3,540만7,27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67억9,453만7,600원으로 538억3,304만9,89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겨울방학동안 아르바이트 학생 6,300만원 예산현액은 5.1%인 28억9,848만7,7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마을회관 원광명, 옥길동 보수비로 1,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2년간 불용처리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하여야 할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 77억9,159만1,000원으로 15억5,777만5,51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80%인 62억3,381만5,4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위원님들 죄송한데 페이지가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369페이지가 아니고 352페이지부터 35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공사대금 청구소송 배상금 1억8,601만400원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3건 4,850만원 등 총4건에 2억3,451만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 중 예비비가 91.8%인 59억7,892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페이지는 65페이지에서 75페이지입니다. 민원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억7,047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28억3,671만2,860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1억3,376만140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8,989만3,000원으로 1억5,202만2,12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은 새주소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3억464만7,030원이며 예산현액대비 6.8%인 3,322만3,8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각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4억543만7,000원으로 55억9,282만37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12.7%인 8억1,261만6,6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각동 대부분 자율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나 하안3동은 107만원을 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예산을 전액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19억80만4,000원 실제 수납액은 18억6,460만3,660원이며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9억80만4,000원으로 11억6,539만6,730원을 지출하고 7억3,540만7,2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실내체육관 이용 수입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으로 실내체육관 이용수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한 예산추계와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분석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국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활성화사업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랑 일반보상금 부분에 외빈초청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민간인 외국 여비가 4,200만원이 세워졌고 외빈초청여비가 5,858만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잔액이 50%가 넘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153쪽 국외비 말씀하시는.
화영

조화영위원

네, 153페이지.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외국인 국외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국과 자매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시에 사용하는 그런 여비였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 도시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를 줄여서 외국에 방문한 그런 사례로 예산을 감행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그런데 세우실 때는 이것을 쓰겠다고 세우셨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줄이셨다고 하면 처음에 세울 때부터 예산을 절감할 방향으로 예산을 적게 세우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당초 계획에서는 시의원님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인들 이런 민간인들을 참여를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축소해서 방문한 결과로 이렇게 집행이 많이 남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셨으면 계획대로 예산은 써야 됨이 타당한데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과다편성 해 놓으시고 아끼신다는 명목으로 예산은 쓰지 않으시고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셔서 예산이 과다편성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2008년도에 공무원소양고사 우수자 포상금 이런 제도가 없었지요. 2009년도에 갑자기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한 푼도 안 쓰셨네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소양고사라는 것이 뭐예요? 공무원들 상대로 시험을 보는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시험을 보는 제도인데 그 제도가 행안부에서 부터 위에서부터 방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시험을 안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언제 없어졌어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안 봤고 그전에는 계속 실시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 공무원을 상대로 소양고사를 실시를 안했다는 것인데 행안부에서 언제부터 이 제도가 없어졌다고 통보가 왔냐고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통보가 안 온 것이지요. 안 오고서 실시를 안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반납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객지향 서비스 우수부서 시상금, 각종 공모 및 발표회 시상금 해서 850만원의 예산이 2009년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중에 500만원을 지출하고 약35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러면 각종 공모 및 발표회 등 시상금 250만원에 대한 것은 전혀 쓴 것은 아니지요? 고객지원 서비스 우수부서 시상금만 집행한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외국어 발표대회를 연말에 자체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었어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외국어요, 외국어 발표대회를 연말 실시할 계획에 있었으나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안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안 한 이유는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서 했기 때문에 안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여기서는 안 한 것입니다. 자체에서는 안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외국어 발표대회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공무원들한테 외국어 발표대회를 꼭 해야 될 이유는 있었어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이유는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시민들을 상대로 행정 하는데 있어서 외국어가 필요한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외국인 지금은 다문화.
현수

문현수위원

외국어가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말이라도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잘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민원서비스에 있어서 서로 간의 의사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서 얼마나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것부터 우선해야지 무슨 외국어는 외국어입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외국어도 고객지향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포상금 중에 일부를 전용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전용을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300만원 전용한 것 51페이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이 분야는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자가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청백봉사상이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부부동반 해외동반 여행이 있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전용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부처예산 없었기 때문에 전용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전용가능해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어떤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냐 하면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 명예퇴직자 배우자 국외국내 연수, 맞춤형 복지, 공무원 한마음 수련회, 동호회 지원, 청원경찰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지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국내연수, 직원 건강검진으로 19억3,998만8,000원이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남은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을 한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서 어떻게, 무슨 봉사상이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청백봉사상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여기서 예산이 이렇게 이 항목에서 전용됐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같은 국외 여비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같은 국외여도 명예퇴직자하고 30년 장기근속자 이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상 받았다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 분야는 우리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을 시상한 분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전용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 인건비에서 또 변경을 3,000만원을 감액해서 했네요. 3,000만원 감액했다는 것이 변경이 뭡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연가보상금이 당초에 15일로 계상되었었는데 여기에 따른 부족분이 있어서 전용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들 인건비는 얼마든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요?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라든지 가계지원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결원발생이 있기 때문에 충원이 되면 다시.
현수

문현수위원

결원도 일정 정도 평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예산을 부족하게 수립할 수는 없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가 집행 잔액이 11억 이상이 남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비율로 봤을 때 400억 이상에서 비율은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부족하게 예산을 수립할 수는 없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연가보상금이 부족해서 전용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얼마든지 5급 몇 명 다 이렇게 되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는 것이지요. 1년에 결원이 몇 명이나 발생합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것을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많이 남기게끔 이것을 과다 편성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님 200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65억4,682만원이나 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수입 빼고 지출을 뺀 나머지 잉여금이 되는데 그 정도 항상 발생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전체 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한 몇 %차지하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한 10%요.
현수

문현수위원

20%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10%요.
현수

문현수위원

10%. 순세계잉여금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잉여금으로 남는 금액을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었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늘어난다고는 볼 수가 없고 행정규정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결산위원회에 갔을 때도 이것 가지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일 안한다는 얘기랑 같이 동일하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별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개인기업도 아니고 사기업도 아닌데 시민들로부터 그만큼 세금을 거두면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입과 세출을 일정정도 맞춰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을 위한 주민들한테 거둔 세금을 다시 돌려줄 그런 방법의, 고민의 흔적이 없는 것이고 그 고민의 흔적이 없다보니까 주민을 위한 사업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뭐 전체적인 기획예산과 순세계잉여금이야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그만큼 우리 전반적인 광명시 전체 내에 주요부서 내에서 이런 사업들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정책의 부재이고 일을 안 하다는 얘기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렇게만 꼭 보시지 마시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제로베이스상태에서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가 50~60억씩 이렇게 남는 경우도 있고 예비비는 재해, 재난이라든가 이때 쉽게 해서 편성해놓지만 그런 것이 있고 아까 행정지원과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입찰을 하거나 이러면 입찰 잔액이 남고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상비를 줄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남은 예산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지.
현수

문현수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하나의 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그러면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청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정도로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선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이런 고민과 정책반영을 정책을 통해서 사업을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동 행정관리 및 시책추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들 보수에 저희가 명시이월이 6,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왜 이월이 된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그 기간이 1월 달에 하기 때문에요. 1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월한 것입니다. 예산을 12월 달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넘어간 이월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과는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에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있는 곳이 없었는데 여기 유난히 많이 남아서 제가.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60명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적과장님! 2010년도 다음연도로 이월한 3억400만원에 대한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사고이월된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사고이월이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사고이월이었고 광역도로망 결정이 지원되어서 사고이월 시켰는데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원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청.불) 증감에 따른 3억1,000만원 이것은 뭐에요? 이것을 증액했다는 것이에요? 감액했다는 것이에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2008년도에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명시이월이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이것이 어디로부터 조달 되는 돈이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하안동의 실내 체육관의 골프장연습장, 탁구장, 주차장 그런 데서 수입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자체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을 자체 운영하는데 기타회계 전출금이 약 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아까 총 저희가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이 약 1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10억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사용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디에 주로 전입을 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실내체육관 경영수익특별회계는 먼저 저희가 인수위 때도 보고를 했고 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경영수익 특별회계 존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한 15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일반회계로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계속 존치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환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회계 전출금 이런 것은 상호 같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전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상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전출금을 어디로 전입시키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로요.
화영

조화영위원

10억을 일반회계로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