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9월8일 유종원의원 외 9인으로부터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비율 상향조정 건의문이 제출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9월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9월2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월3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월8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진의원입니다. 제16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3일부터 6월22일까지 20일간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이권재 전의원님과 세무사 2인의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이어서 구청장이 제출한 결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309억 7천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94%인 3,308억4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421억 5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886억5천1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14억 9천9백만원, 사고이월 22억1천7백만원, 계속비이월 235억 5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57억4천1백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6억4천3백만원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과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결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노승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금번회기 중 처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민의 의정 및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의회보편집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맞게 구성인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회도시위원장 윤주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료 예방접종 1인분의 사용량이 약품의 종류, 성분, 연령에 따라 사용단위를 용량(㎖) 또는 1인분으로 적용하던 것을 1인분으로 통일하고 예방접종 수수료의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조례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비율 상향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9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지방재정과 인사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기초적인 정치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자체세입이 감소하는데 반하여 사회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우리구의 재정현실은 어두워 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전시가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하향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여 대전시가 추진하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하향조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뜻을 같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문의 제안사유와 제안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안이유로는 금년도 유성구 재정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적 의무적 경비조차 전액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세입증대 방안과 사업축소 예산절감 등을 통한 세출축소 법적경비 지출이월 등 다양한 자구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으나 이러한 자구노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의 하향조정안을 철회하고 오히려 상향조정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건의문이 대전시 입장변화를 초래하여 우리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의원님께는 이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종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비율 상향조정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