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서창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97억6,315만1,000원 보다 27억7,571만1,000원이 증액된 525억3,88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총무과는 2,288만원이 증액된 3억4,3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1,520만원과 성립전예산으로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450만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오프라인 활동비 31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문화홍보과는 10억320만원이 증액된 31억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천곡문화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10억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금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평생교육과는 2,164만원이 증액된 1억1,30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성립전예산으로 2010년 성인문해교육지원 국고보조금 264만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400만원, 제3회 울산평생학습축제 시비보조금 200만원, 평생학습 관련 우수기관 및 우수프로그램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세무과는 16억1,675만 1,000원이 증액된 473억3,80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징수예상 증가분 3억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증가분 10억원, 체납차량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수수료 수입 3,000만원,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분 4,175만1,000원, 성립전 예산으로 201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시상금 1,000만원, 2009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민원지적과는 1억1,124만원이 증액된 5억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수입증지 및 여권 영수필증 판매수입 증가 예상분 4,800만원,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수납액 증가분 6,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79억4,775만8,000원 보다 16억2,583만8,000원이 증액된 495억7,3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총무과는 1억3,366만9,000원이 증액된 291억6,82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 한마음 연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9,990만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증가에 따른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58만9,000원, 농소3동 원스톱서비스 시범 시행에 따른 통합민원발급기, 번호대기표 구입비 등 9,629만원, 동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CCTV 카메라 구입과 본청 관제시스템 설치비 4,7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1,008만원,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부담금 8,000만원, 상용직 노사 협약에 따른 2010년도 상용직 임금인상분 2,467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2,850만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집행잔액 1억5,429만8,000원, 정규직 연금부담금 6,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회계정보과는 1억8,631만 3,000원이 증액된 88억2,22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건소 옆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추가 보상금 1억2,800만원,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3,000만원, 홈페이지 서비스 증가에 따른 스위칭허브 구입비 900만원, 야외행사용 이동형 방송장비 구입 등의 시스템 구입비 2,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보안 관제센터 구입 완료에 따른 계약심사 절감액 216만3,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문화홍보과는 12억6,468만 5,000원이 증액된 67억3,87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농소큰사랑 작은음악회 공연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200만원,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구청별 문화의 날 행사운영비 600만원, 천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10억원, 무룡테니스장 노후화장실 교체 및 매곡배드민턴장 확장 공사 등의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5,12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평생교육과는 502만9,000원이 감액된 36억5,35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울산평생학습축제 참가 지원금 200만원, 평생교육 실무자 역량강화 연수비 1,300만원, 염포양정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 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염포양정도서관 신축시 건축공사에 포함된 시설비(인테리어 비용)로 장서 점검기 등의 운영 물품을 구입함에 따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659만7,000원, 염포동 풋살구장 조성에 따른 집행잔액 4,091만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세무과는 4,525만원이 증액된 7억1,06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009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및 2010년 상반기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 시상금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과세 감면 현황정비 및 체납세 과세자료 정비 등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45만 7,000원, 관외 체납세 징수독려 출장여비 489만3,000원과 지방세정 유공자 해외선진지 견학 1,500만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5페이지 민원지적과는 95만원이 증액된 4억8,00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문민원 편의를 위한 민원 안내용 안내데스크 및 의자 구입에 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호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중 총무과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직원한마음 연수 관련입니다. 2000년부터(2001년 제외) 직원화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 한마음연수에 대해 2007년8월29일부터 8월30일까지 3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3% 정도가 폐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2008년도부터 체육대회와 한마음연수를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08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실시한 결과 주말개최 등의 사유로 직원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매우 낮았으며, 2009년도 한마음연수 시 현장체험 위주의 연수프로그램 선정과 참여기간 등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격년제 실시 결정에 따라 2010년 당초예산에는 체육대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민선4기 구청장님 취임과 관련하여 부서별 업무보고 시 체육대회 보다는 직원 한마음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부서의 의견을 받고, 7월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 직원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총 482명의 직원 중 416명(86.3%)의 직원들이 연수를 찬성하고, 54명(11.2%)정도만 체육대회 개최에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한마음연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7월15일 제121회 임시회의시 체육대회 개최 계획을 보고한 것은 그 기간이 직원들의 의견수렴 기간 중이어서 연수계획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체육대회 개최 계획으로 보고 드렸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한마음 연수대회로 결정된다면 직원 체육대회 개최 예산 2,850만원은 삭감조치하고 연수대회 프로그램 및 장소선정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자문을 반영하여 알찬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수 시기는 북구의회 임시회, 시 종합감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월 초에 1박2일 정도의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관련 내용입니다. 생활공감정책이란 2008년 8.15 경축사시 대통령께서 직접 제안한 정부시책으로 한두 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들로서, 정부와 국민의 지혜로 국민생활에 공감이 가는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1만258명의 주부모니터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구모니터단은 20대에서 50대에 걸친 여성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 전체는 303명입니다. 주부모니터단은 시？도 단위로 운영되다가 주부모니터단 활성화 차원에서 2010년 5월부터 구？군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주부모니터단의 역할은 생활공감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 제안 및 주민이 불편한 사항 건의 등 생활공감 아이디어를 온라인상에서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부모니터에 의해 제안된 아이디어들은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 후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된 아이디어 중 정부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로는 대형마트의 1회용 비닐봉투를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대체 지급하는 방법, 경차택시 도입을 통한 녹색 생활 실천, 야간돌봄이 전담 유치원 운영 등 많은 제안들이 실행되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원들이 온라인 활동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나눔봉사, 성폭력 예방 캠페인, 독거노인 자원봉사 등 각종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여 긍정과 희망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원스톱서비스 시범 실시 및 CCTV 카메라 설치 등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는 현행과 같이 담당자별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과 같이 민원창구의 담당공무원이면 누구나 민원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통합민원발급기, 번호대기표, 진위확인시스템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각각 한 대식 시스템에 구축하게 되면 민원인이 여러 창구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말하며 우선 민원 수요가 많은 동일수록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민원수요가 많은 농소3동에서 일정기간 시범운영 후 농소1？2동, 효문동 등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청 관제시스템 설치 및 CCTV 카메라구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대전광역시 모 주민센터에서 컴퓨터, 인증기, 인감 용지도난 등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 3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읍？면？동청사 CCTV를 설치토록 특별 지시함에 따라 인감용지 및 인증기 등의 안전한 관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8개 동 주민센터 및 명촌문화센터, 중산문화센터 청사에 외부침입으로부터 취약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구청 당직실에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면 동과 구청 간의 통신서버를 통해 구청으로 자료가 송출됨으로 일과시간 이후에도 구청 당직실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보안시스템이며, CCTV 녹화자료는 유사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UPS 구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UPS, 무정전 전원장치는 평소 전력을 충전지에 저장했다가 예고 없는 정전으로 전원이 차단되면 1시간 정도 정상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장치로써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중인 UPS는 동 주민센터와 구청간 네트워크 장비와 주민등록 민원 발급을 위한 PC에 접속되어 있으며, 정전 등으로 UPS의 기능이 마비될 경우 주민등록 민원발급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한편 2009년에 교체 구입한 농소2동을 제외한 전 동주민센터에서 사용중인 UPS 장비는 1995～1997년에 구입한 것으로 모두 내구연한 10년을 이미 경과하였으나, 2010년 당초예산 확보 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교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8월 양정동 주민센터에서 비록 야간시간대이기는 하지만 UPS 고장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 여타 동에서도 UPS고장으로 민원서비스가 중단될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직원 체육대회가 직원 한마음연수로 변경되면서 물론 직원들의 기호도 조사를 해서 약 60 몇 %가 한마음대회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만, 당초 체육대회 기정예산 2,850만원이라는 금액을 삭감하고, 직원들 한마음연수에 9,900여만원이라는 금액이 계상된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555명을 나누기 해 보면 약 5만1,000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은 1인당 18만원 정도 계상돼서 한마음연수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행사내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직원 체육대회는 당일 하루만 하기 때문에 간단한 체육경기라든지, 간식이나 급식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2,850만원으로 적습니다만, 1박2일 정도로 하게 되면 숙박비, 교통비, 연구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초청비, 또는 현장체험에 따른 재료비 내지는 운영경비, 다양하게 경비가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육대회보다는 3배 이상의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가 꼭 필요하다면 당초에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당위성들을 설명해 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당초에 계획했던 직원 체육대회가 직원들의 선호도에서 필요치 않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바꿨다고 하지만, 내용 부분에 대해서 꼭 1박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직원 자치역량 강화는 당일 연수로도 충분하게 역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경기가 침체되고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경제난에 많이 힘들어하는 이쯤에 꼭 직원 한마음연수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준비를 못했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직원들의 의견도 받아보고, 또 장소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직원들의 의견을 받을 겁니다. 지난 2008년도에 그런 식으로 해 봤고,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만족도가 높았고요.

예산을 1인당 18만원으로 잡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강사수당, 이동하는 차량비, 1박2일에 따른 급식비, 숙박비, 프로그램 현장체험에 따른 재료비, 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비,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하루에 9만원 정도는 소요된다는 판단 하에 1인당 18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또 일반 직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상용 이상 전 직원들이 다 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낭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식될 수 있도록 알찬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체육대회보다 좀더 알차고 계획 있는 내용,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1박2일의 연수계획을 잡았다고 하나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예산의 거의 세 배에 가까운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공무원들의 근무 특성상 전 직원이 합동연수를 1박 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 직원이 갈 수는 없고요. 2기 내지 3기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7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77페이지 태평양전쟁 강제 동원 희생자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양 전쟁 업무는 당초에는 올해 6월 말로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됐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내년6월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돼서 조사하는데 따른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데 따른 행정소모품, 각종서식,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 세 개 항목에 대해서 450만원 정도 국비로 추가로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관할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73명 정도 조사됐고요.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확정은 다시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되면 일정금액을 연금형식으로 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3명에 대한 지원 금액은 아직까지는 안 된 것이죠?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등급별로 금액이 상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질의가 없으면 세출 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81페이지입니다. 구민대화의 방 파티션 구입에 15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구민대화의 방 위치는 3층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3층까지 와서 대화를 ······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이번에 파티션 구입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사무실로 해서 간단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청장님 방이나 부구청장님 방에 손님이 많이 올 경우에는 일부 대기하는 장소로도 활용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구청장 공약사항 수행을 위해서 친환경무상급식 또는 일자리창출, 이런 공약을 위한 전문가들이 일단은 거기에서 정책연구를 하는 사무실로 개소할 계획입니다.

8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인 터넷 및 전기사용료에 방범용 CCTV가 있는데, 방범용 CCTV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여쭤보도록 싶습니다.

방범용 CCTV는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와 협의 하에 일반 도로변이라든지, 설치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20개소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1,1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는 2009년도에 10개소 설치하는 부분에 1월부터 운영비로 확보됐는데, 그것이 늦게 설치되다 보니까 8개월치 운영비가 남았고요. 올해도 역시 7대 설치할 계획인데 예산이 당초보다 조금 적게 시에서 교부되는 바람에 4대밖에 설치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3대 분에 대한 운영비가 감되다 보니까 인터넷 및 전기사용료를 1,100만원 정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방범용 CCTV가 2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곳을 자료로 나중에 좀 주시고요.

예.

저도 다니다보면 방범용, 북구가 팽창하다보니까 새롭게 생겨나는 마을이나 신규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범이나 치안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최근에 언론에도 떠들었는데 성범죄 사건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범용 CCTV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수요를 적정하게 잘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전폭적으로 정책을 반영해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 본청 관제시스템 설치비, 동 주민센터 UPS 구입 설치비, 비용산정 기준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가격비교 그리고 조달청 가격은 잘 모르겠고 요. 조사해 보니까 200만원 정도면 CCTV 한 대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본청 관제시스템 같은 경우는 설명하실 때 10개 방범용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곳을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 데, 본청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리고 관제시스템 설치가 1,100만원 되어 있는데, 1,100만으로는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용도로 어떤 시스템으로 설치가 되는지, 다른 데 가격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1억원 넘던데 ······

저희들 계획은 구청 당직실에 모니터 형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를 설치해서 상황을 모니터한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몇 개를 설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성남시의 통합관제시스템 설치 가격을 봤는데 1억9,800만원이 나오거든요. 교통통제나 교통에 관련된 CCTV는 경찰서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앞이나 방범용 CCTV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왕 하실 것 본청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인지, 하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난사건을 중심으로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판단이 안 들어서 그렇고, UPS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하고 청에 설치하는 것은 가격이 다를 것 아닙니까. 용량이 다를 것이니까, 이 가격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품목마다 가 격은 시중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본청 시스템, 관제시스템 이 관계도 CCTV 소프트웨어비, 통신서버비, 모니터설치비, 당직실 모니터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은 고성능이 아닌 실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방범용, 도로변에 있는 교통시스템과는 다르다보니까 저가의 물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장조사는 나름대로 다했습니다.

10개는 관내 동하고 문화센터 두 곳에 설치되는데, 10개를 중심으로 한 통합관제시스템만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명촌문화센터하고 중산문화센터에서 주민등록하고 인감을 다 발급하니까 용지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해서 두 군데 하고 기존 동사무소 8개소입니다.

학교 앞에 설치되고 있는 CCTV는 중부경찰서 소관입니까?

예. 그것과 이것은 연계는 어려운데 머지않아 연계가 된다고 하면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관내 경찰서가 두 개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구 송정동 주민센터 자리에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안 된 점도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쪽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가 두 개인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통합으로 가게 되면 이것을 대비해서 통합관제시스템 규모를 아예 작게, 10개의 CCTV만을 한정해서 둘 것이 아니라 대비해서 좀 크게 생각을 하셔서 장소나 이런 것도 미리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머지않아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때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안 돼서 어차피 또 큰 것으로 교체해야 된다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실내와 실외로 아마 시스템상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은 총괄적인 내용에서는 옳은 말씀으로 저희들도 봐집니다. 그렇지만 운영상의 문제점, 현재 북구 관내에는 경찰서가 2개 있고, CCTV가 각 기능별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봐지는 데요. 차후에 서부경찰서가 신설이 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적으로 CCTV를 관리하고, 관제하는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봐지는 차원에서 이번에 동에 CCTV를 6개소에 설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청 당직실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인 행안부에서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또한 곧 이와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과 관련해서 아까 조달청 가격이 얼마인지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2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효문동에 빔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체입니까?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언제 했는데, 벌써 고장이 났습니까?

2006년12월에 구입을 했는데 ······

빔이 없는 자치센터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소3동에는 빔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빔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의실에 빔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은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빔 가격이 250만원이면 시중가보다 세다고 생각하는데 설치비용까지 포함해서 250만원인지, 조달청 가격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빔이 없는 동은 강동동과 농소3동 맞습니다. 설치비까지 포함한 가격입니다. 효문동은 고치려고 하니까 100여만원 정 도 든다고 해서 100여만원 들여서 고쳐봐야 또 얼마 안 쓸 것이고 해서 새로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없는 동은 곧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 ······ 빔이 없이 회의실 운영이나 주민들한테 공간을 대여할 때도, 제가 빌려보니까 빔을 직접 들고 가서 사용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이면 빔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

예. 다음 예산 때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이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을 물어서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든 간에 있는 것을 유지 보수하는 것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에 맞게끔 없는 동에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 UPS 구입 관련인데, 하나에 470만원 정도로 전체 7개에 약 3,200여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가격조사를 해 보니까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가격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이 무정전 전원장치가 대기시간, 그러니까 전원이 갔을 때 전원이 들어오는 시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최고가로 해 놓은 것 같거든요?

예. 1시간 정도 ······

통상적으로 정전이 되면 응급조치를 하고, 한전에서 조치하는 시간이제가 볼 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도서산간지역도 아니고, 그 정도 고가장비를 일괄 구매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민원인이 대기하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일정시간이 확보되어져야 되고, 또 장시간 정전됐을 경우에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하여튼 동에서는 최고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12만원짜리부터 해서 거의 160만원 정도까지,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공공청사에서 이용하는 장비를 고가장비를 들여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구연한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내가 봤을 때 대동소이 하다면 사백 몇 십 만원 비싼 것보다는 중간 정도로 예산책정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고가장비로 해야만 정전이 됐을 때 오랜 시간동안 전원이 공급돼서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들한테 요구하는 서류가 발급될 수 있도록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좋은 것으로 구입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CCTV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사실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겠지만 개인 사생활이 노출될 정도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특히 북구에, 작년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명촌동 동천강변에 사체가 유기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사를 종결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 그쪽에도 CCTV 한 대만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설치하는 CCTV는 주로 청사 내 방범용이라든지 쓰레기불법투기 등 단속용이고, 경찰서에서는 주로 수사용, 학교에서는 범죄예방용, 그런 용도로 CCTV를 설치하는데, 사실 일개 초등학교에도 CCTV가 1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경찰서, 구청이 네트웍이 잘 된다면 굉장히 예산절감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이나 예방효과에 상당한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좀 바쁘시더라도 그런 기관에서 설치하고 있는 CCTV전체를 한 번 파악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각종 CCTV가 기능별로 많이 혼재되어서 설치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방범용 CCTV는 경찰서 업무 소관 사항으로 시설장비는 구에서 하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은 경찰서에서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용 방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관계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각 기능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가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개선책을 모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구도 종합적으로 CCTV 관리라든지, 효율적인 운영 문제 이런 부분을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연금부담금은 기정액에서 6,000만원 감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은 기정에서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런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 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직급별 평균 호봉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북구는 직원들이 젊다보니까 그 예산액만큼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 정도, 어차피 이것은 연말에 가면 삭감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감했고요. 건강보험료가 8,000만원 증액되는 사유는 건강보험료는 원래 요율이 있습니다. 보수월액에 2.54%인데 2.665%로 요율이 변경됐습니다. 또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4.78%에서 6.55%로 인상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가 2,700여만원, 또 한 가지 연금은 기관부담금이 있고 개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개인부담금은 월 소득에 따라서 전산으로 자동으로 처리되는데, 기관부담금 같은 경우 2007년도 2008년도 2년 동안 업무추진비, 직급별 업무추진비 또는 복지포인트와 관련된 소득이 일부 누락이 된 모양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을 하다보면 다 밝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방범용 CCTV 구축사업비 1,336만8,450원이 국고로 반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은 2009년도에 CCTV를 10대 설치했습니다. 10대 설치할 당시에 일정 금액 이상 되면 계약심사를 하는데 계약심사 된 금액만큼 예산이 절감된 내용을, 2009년도 것을 올해 예산으로 추경 때 확보해서 국비나 시비로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시고, 질의할 내용과 의견 개진할 내용을 잘 구분해 주시고, 사전에 집행부와 토론할 내용은 토론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늘어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 2009년도까지는 일당제로 운영한 것인지 ······

그렇습니다.

월급제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조리사 58만원×4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에 대한 1개월치 분인지 아니면 올해 남은 4개월치 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노사합의라고 하면 우리 구청만 한 것이 아니고 시와 5개 구？군 합동으로 상용직에 대한 노사합의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일당제로 했는데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월급제로 전환하면 표에 나온 것 같이 내근직 같은 경우 3.3%, 외근직과 조리사 같은 경우 2.5%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 했습니다.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인상요인을 이번에 잡은 것은 올해 치로 1년치만 입니다.

임금총액 기준으로 해서 58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다. 조리사 같은 경우 자기가 근무한 일당으로 쳐서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했는데, 그 부분을 한 달 치로 묶어서 월급제 형태로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수당 다 포함해서 한 사람당 인상분을 12개월로 나누어서 ······

예. 그래서 58만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 1시간10분 정도 되었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옆에 있는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는 총 20필지에 1만6,441㎡ 중 2010년도 당초예산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월13일까지 8필지에 5,471.5㎡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주들의 요청으로 제1회 추경에 5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3필지에 1,443.5㎡에 대한 보상결과 9월8일 현재 11필지에 6,915㎡를 회수하였고 보상 총액은 35억5,900만원입니다. 이후에 지주들의 추가 보상 요청으로 2필지에 2,010.5㎡을 보상하여야 하나, 재정여건으로 인해 1필지 254.5㎡에 1억2,800만원을 보상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필지 9,271.5㎡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총보상금액은 63억1,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노후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와 92페이지 출입통제 시스템 구입을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UPS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UPS 교체는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나, 자체 심의에서 우리 구 예산사정으로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UPS는 ‘97년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1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에 따른 교체가 시급하며, 올 하반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입,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으로 3～4대의 장비 추가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UPS 장비의 교체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UPS는 전산장비에 220V의 일정한 전력을 공급하고, 정전 시에 비상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비입니다. 현재 우리 구 전산실에는 전자문서, 새올행정시스템 등 업무용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총 67대의 장비가 운영 중에 있으며, 중단 없고 안정적인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산기계실 내 장비는 UPS를 통해 220V 고정전압으로 공급되고, 순간정전 등에 따른 장비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UPS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전력공급이 불안정 하거나, 중단될 경우에는 장비 예상수명이 감소하고, 정전에 따른 내부기기 손상으로 복구에 수시간에서 수일이 소요되어 민원서비스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어, 적기에 교체하여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92페이지입니다.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통제시스템은 2001년7월, 청사 개청 시에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통신실, 방송실 등의 주요시설의 시설보안 강화를 위해 구입 설치한 시스템입니다. 금년 들어 전원장치 노후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여 주요시설이 폐쇄되어 1시간 가량 출입이 불가한 적이 있는 등 잦은 장애가 발생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 교체하여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내구연한 9년이 지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저번 시간에 총무과에서 UPS 한 대당 최고 가격이 47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계정보과에서는 한 대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으로 계획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구입하는 UPS하고 구청에서 구입하는 UPS는 용량규모가 많이 다릅니다. 동에는 컴퓨터 14대 정도에 대한 용량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총장비가 업무용서버라든지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총 67대의 장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UPS는 1997년에 구입한 것으로 30KVA용량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로 구입하려는 것은 용량이 업 된 40KVA으로 조달가격입니다. 현재 3대에서 4대 정도의 장비가 향후 연말부터 들어오면 현재 이 용량으로는 부하가 걸려서 다른 전산장비까지 다운이 돼서 업무 등 장비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요. 교체된 장비는 재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폐기처분 하는 것인지, 이것 외에 총무과에서도 교체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산파트에서 당분간은 폐기를 안 하고 새로 들어온 장비를 운영하면서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현재 들어온 장비로 완전히 커버될 내용 같으면 불용 처분하고 매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소한 단어들과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 많아서요. 어쨌든 간에 추경예산안을 다루는데 질의형태의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91페이지에 보면 정보시스템 보급에 있어서 홈페이지 서비스용 스위칭허브 구입이라고 있는데 9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 설명을 바라고요.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 출입통제시스템 구입이라고 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홈페이지 서비스용 스위칭허브라는 것은 홈페이지 서비스 증가에 따라서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는 24포터짜리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48포터짜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스위칭허브라는 것은 장비가 있는데 어떤 서버마다 전부 회선이 있어서 연결을 해 주는 것입니다. 24개나 있는데 전산장비실에서 이 장비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24포터가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전송돼 오면 자기가 알아서 빈자리를 찾아서 그 포터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장비구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 24포터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용량이 다 돼서, 현재 회선을 연결해 주는 포터 자체에 구멍이 모자라서 전산 정보 처리를 매끄럽게 못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많이 업 된 48포터짜리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스위칭허브라는 개념이 정확한 답변은 아닌데 쉽게 이해를 구하자면 누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코드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코드에 맞게끔 연결해 주는 운영 장비입니다.

추가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량 교체입니까?

24포터짜리를 그대로 두고 48포터짜리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출입통제시스템 구입은 설치장소가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 통신실, 전산실입니다. 현재 출입통제시스템은 2001년7월에 구입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설치돼 있느냐 하면 주요 장소나 시설 출입을 통제할 목적으로 출입시에 별도의 허가된 사람만이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출입이 기록되는 장치입니다. 2001년에 구입한 제품이어서 노후 되고 장애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1시간 정도 장애가 발생해서 구청장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기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곳에 대한 시스템을 새로 설치해서 청사관리 운영에 대한 보안유지도 동시에 만전을 기하려고 계상한 내용입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가격이 적정한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때로는 시중 정보지를 활용합니다. 조달등록이 안 돼 있을 때는요. 그런데 조달에 품목이 등록돼 있으면 가급적 등록돼 있는 품목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도 하고 실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100명이면 몇 와트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500W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400W에 19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00W 정도이면 100W 정도만 추가되는 것이라서 300만원이면 구입 가능한 가격일 것 같습니다. 성능도 괜찮고, 제가 구청 행사 때 장비를 봤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게 책정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가격은 의원님들이 조사해서 조달가격보다 제출된 내용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보시고, 검토해서 가격을 비교해 보고 나중에 제안해 주십시오.

91쪽에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조성과 관련해서요. 공공청사 부지 말고 공공공지나 기타 자투리땅에 대한 부분들도 회계정보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까?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하고, 일반재산 제외하고요.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동청사나 북구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지, 국유지, 시유지 등 기획재정부 소관을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땅을 공공공지로 전환해서 굳이 매입해야 되는 경우는 어디 소관입니까?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사업발주 부서에서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입니다. 농소큰사랑작은음악회에 대한 답변입니다. 북구의 신흥 주거지역으로 부상한 농소3동 구민들이 스스로 어울림의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이웃간의 정을 나누고자 2007년10월에 창립하였습니다. 그 후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공연을 가져 현재까지 25회 정도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소큰사랑작은음악회는 류시영 회장을 중심으로 25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비는 자부담으로 마련한 무대, 음향, 조명등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문화공연의 기획까지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10월 이후에는 농소초등학교운동장등 3회 정도의 공연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편성한 2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홍보비, 차량임대료(장비운반용), 기타 회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1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으며 사업부서 및 기획감사실 검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의회예산안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천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사항입니다. 천곡문화센터는 천곡동 266-3번지 일원에 토지 1,738㎡, 연면적 1,100㎡(지상3층)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총 예산액은 34억6,500여만원으로 부지보상비 1,696만원, 설계비 7,500만원, 건축비 약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건축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면, 나머지 6억9,400만원은 이번 결산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소3동에서는 천곡문화센터건립에 따른 구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기본설계에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단계 이전에 구민설명회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여 구민이 원하는 바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민의견수렴 결과 실시설계에 따라 건축연면적과 건축비가 다소 증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안을 도출하여 문화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후화장실 교체 건입니다. 금회 편성한 교체대상 노후화장실은 북구생활체육회 테니스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룡테니스장 화장실과 배드민턴연합회와 족구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암배드민턴장, 족구장 화장실 2개소입니다. 2개소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로 사용하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청결상태 및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금번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현대식 화장실로 교체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 속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예산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서 체육시설에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와 관련 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화장실 교체비용이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는데요. 실제로 유관단체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평소에 유지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계속적으로 노후가 되면 구청에서 장기적으로 비용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요. 시설이용에 대한 부담금은 별도로 이용자들한테 받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운동장하고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소규모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족구장, 다목적구장, 풋살구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에 따른 유지 관리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간단한 청소라든지 주위청소 관리는 체육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곡문화센터부지 보상비는 끝이 났습니까?

예. 지난 5월에 완료했습니다.

설계비하고 건축비가 남아있는데, 실제로 확보되지 않은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 3,000평 규모에 1,100㎡정도로 했을 경우에는 17억원 정도 건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금번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내려옴으로 해서 6억9,400만원이 현재로써는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문화홍보과 소관 세입예산안 9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에 구 문화의 날 운영지원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가 9월30일부터 10월24일까지 옹기마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구민의 날 해서 각 구·군에서 문화행사를 하루씩 돌아가면서 개최하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0월12일 날 하기로 돼 있고요. 당초 지난 5월에 신청할 때 창작마당극 ‘쇠부리는 사람들’해서 지난 쇠부리 개최 할 당시에 창작마당극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쇠부리보존회에서 운영하는 쇠부리 놀이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신청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에서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해서 1,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또 시에서 검토해서 구·군별로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문화원으로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600만원은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무대가 준비되는 시점에 보니까 당초 그 공간이 있으면 쇠부리 놀이는 마당에서 하고, 창작마당극은 무대에서 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었는데요. 공연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창작마당극은 하면 되는데, 쇠부리 놀이는 현재 공 연 무대에서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있는데, 추경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최종 확정해서 다시 별도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화봉2지구 교량하부 게이트볼장 인도교 설치해서 8,000만원이 계획돼 있는데요. 게이트볼장은 몇 면이고,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조성비요.

교량 밑에 2개 면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해 놓고 있는데, 약 2,300만원 소요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교량 밑에 2개 면을 2,3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2,300만 원짜리 시설물에 대한 진입로가 8,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장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구청장과 동주민간담회 자리에서 여러 동에서 게이트볼장이 지금까지 몇 군데 조성돼 있지만 어르신들이 뙤약볕에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니까 배드민턴장 같이 지붕을 덮어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고, 타 구·군에서도 다리 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농소운동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지붕을 덮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필요하냐면 현재 어르신들이 구·군 간에 체육대회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친선게임 등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는 농소운동장에 설치돼 있지만 여름철이나 비가 올 경우에는 상시 활용이 불가능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연습하거나 대회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부터 건의가 들어온 사항을 계속 검토해 보니까 그쪽 진입로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최종 협의해 보니까 연습장소로는 저희들이 하고자 곳에 더 이상의 좋은 자리는 없답니다. 비도 피할 수 있고, 바람도 피할 수 있고, 상시 활용할 수 있는데 단지 문제가 진출입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앞으로 장기적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다리를 놓아서 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한 군데 더 설치돼 있는데 지붕을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활용하기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다고 해서 다소 부담은 되지만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은 큰 교량 밑에 설치함으로 해서 여름에 더울 때 해를 피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만, 행정에서 체육시설, 주민복리시설을 할 때 주가 무엇이고 객이 뭐냐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결국 게이트볼장이 주입니다.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일반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 비용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거기에 따른 진입로에 8,000만원 들어간다면, 선정 당시부터 애당초 문제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향후 그런 시설물을 만들 때는 그 시설을 조성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물의 비용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도 검토하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수선 의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저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선4기 구청장이 출마하면서 아마 많은 지역을 돌면서 이와 유사한 요구들을 받고, 또한 주민들의 이해당사자 간에 요구들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안들을 지켜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선심성, 낭비적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굳이 이런 사업들을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시 된다고 봅니다. 특히 게이트볼장은 2개 면 설치하는 비용이 2,300만원 정도 소요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도교 설치가 8,000만원이 든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물론 위치선정에 있어서 차양막 설치가 안 되고, 옥외 시설물보다는 여름철에 비도 피할 수 있고 또 햇빛도 피할 수 있는 적정의 장소이지만, 앞으로 이쪽에도 만약 다른 복지요구가 있어서 화장실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다 수용할 만한 여건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공공청사가 확대되고 많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지어지고 관리된다면 그 비용 증가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량하부 게이트볼장인도교 설치부분은 재고해 봐야 되는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철로 이설에 대한 문제가 만약 수년 안에 해결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도 같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진입도로를 제가 볼 때는 7번 국도에서 별도로 진입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거나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

어차피 운동하러 가시니까 조금 멀더라도 ······

어르신들과 협의할 때 하천을 가로 질러가는 방법, 아니면 현재 통행하고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차단기를 설치해서 철도청에 협의를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 7번 국도에서 올라오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접근성의 문제가 따르더라고요. 만약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 자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가장 좋은 자리이고 최적의 자리라고 거기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만약 진입로를 돌아서 오게 되면 400～500m는 멀어집니다. 여름에 비 오고 하는데, 접근성 문제 때문에 다른 장소에 하고자 하는 사항을 그쪽에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이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몇 번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 추진하게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특수한 여건에 놓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따르는데, 다음부터는 좀더 고려하고 체육회관이나 시설, 회원 간 밸런스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검토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고 할 그런 차원의 사항이 아닙니다. 좀 전에 지적했다시피 교량하부에 철로를 이설해 가면 자연적으로 진입도로가 확보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8,000만원의 예산이 그때는 낭비적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상황을 판단할 때 그 부분에는 철로를 이설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데, 우선 게이트볼장이 설치되고 또 접근성 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기에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교량, 주위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해 놓으면 차후 철로가 이설되더라도 활용가치는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한 새로운 장소에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다 보면 이 금액 이상으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 그리고 다리 밑에 있는 공한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이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개의 게이트볼장 위에 지붕을 올리려면 경비는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어떻게 보면 실내형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건축비라든지 많은 돈이 소요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가림막 형태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시설이 조잡해질 우려도 있고 또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위에 그런 시설을 하는데 약 1억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먼시아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송정동 자치센터 뒤에요.

예.

저도 몇 번 가보고 어르신들과 얘기해 보니까 너무 더워서 지붕을 씌워 달라는 민원이 많던데, 그 시설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이후에 기부채납 되면요.

그 부분도 검토해봤는데 게이트볼장이 1면으로 돼 있는 문제도 있고, 또 규모문제도 있고 공원에 차양막을 해서 씌운다면 공원 유지 관리의 기본개념에 안 맞기 때문에요. 또 경관도 고려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르신들께 그쪽은 어떠냐고 제의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2면은 돼야 연습하든지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공원관리상 문제도 일단 검토는 해 봤는데, 그것보다는 이쪽에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많아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는 의원님들도 현장에 직접 방문해 보고,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안전에도 용이한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신설해서 어르신들이 마음에 드는 장소가 있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로 평생교육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세부 프로그램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몇 명 참가하신다고요?

20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평생교육이 북구가 상당히 잘 돼 있고,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인센티브로 받은 시상금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예산을 활용해서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위주로 청 내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유관기관과 같이 2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략적인 계획은 11월4일쯤해서 2박3일 정도, 현재 전국에서 평가하기로 제주도의 평생학습센터가 상당히 우수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거기에 견학도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과 관련된 평생교육 담당자와 유관기관과 같이 발전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논의를 하고, 그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북구노인복지관 프로그램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국비로 확정되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년5월3일부터 12월10일까지 55세 이상 되는 어르신 60여명을 대상으로 북구노인복지관이 사업주관 기관이 되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한글교실 1학년은 매일 10시부터 12시까지 20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글교실 2학년은 09시30분부터 12시까지 20명이고, 한글교실 3학년은 9시30분부터 12시까지 노인복지관이 주관이 되어 성인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4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교육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소득여성 및 한부모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20명 정도 교육을 8월6일부터 11월24일까지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을 잡을 때 다문화가정외국인 주부들이 지역에 많이 있는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지원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여성하고 한부모가정 위주로 하고, 다문화 가정은 향후에 참고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계획을 잡을 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교육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양정？염포도서관에 도서 구입비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건립 당시에 이것을 감안해서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시에 도서구입비 2억원을 편성했는데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7,000만원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사실 양정？염포도서관은 규모라든지, 다른 도서관에 비하면 도서량이 적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서물량이 적다고 해서 시비가 줄어든 대신에 구비를 3,000만원 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식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양정？염포도서관을 개관해 놓고 있는데, 사실 서가에 책이 많이 꽂혀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도서구입으로 시비보조금으로 1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확정 과정에서 3,000만원 정도 적게 보조를 받았습니다. 현재 염포？양정도서관은 개관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정 부분 도서가 비어있는 상태로 있어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추경에 3,000만원 정도 더 구입해서 도서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염포？양정도서관 개관이 늦다보니까 타 도서관에 비해 도서 보관량이 다른 도서관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가 이만큼 많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을 당초예산으로 조달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달구입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 부분을 삭감조치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편성 목에 자원 봉사자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가 사서도우미인지,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이 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고요. 당초예산보다 120만원이 증액돼서 360만원으로 편성하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것인지 특별한 증가사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실비보상이 왜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책이 들어올 때 스티커를 부착한다든지, 책이 떨어지면 수선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데 일종의 사서도우미입니다.

거기에 실비가 들어갑니까?

간식비하고 식사, 봉사자는 당초에 농소3동에 17명이었는데 33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서도우미 양성과정이라든지, 청소년 자원봉사 오리엔테이션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석하고 또 도서구입을 하면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참여해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기존에 자원봉사자 인력이 17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증가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계속 자원봉사자가 늘어나면 실비가 늘어날 소지가 있겠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자원봉사자 부분에 대해 일정 형태의 지급은 실제로 불가한 사항이고,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도서관에 와서 안내도 하는데, 이분들한테 최소한 중식비, 점심 정도는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당초 12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농소3동에 그동안 자원봉사자가 17명 정도 있었는데 그간에 독서운영주간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발해서 실행하다보니까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게 되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자원봉사 수만큼 연말까지 필요한 중식대라든지, 간식비 부분에 120만원 정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일정한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시면 일괄계산을 해서 도서관 측에서 급식비로 지출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115페이지 풋살구장 조성에예산이 1억9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염포？양정도서관 옆입니다. 설치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도서관 옆에 풋살경기장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치선정이, 사실 도서관은 조용하고 정숙해야 되는데, 도서관 앞에 풋살경기장이 있으니까 상당히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실 때, 한 가지 예를 들면 명촌공원 내에 풋살경기장이 있습니다. 명촌공원 한가운데입니다. 평창리비에르 3차 아파트 앞인데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주？야간 근무자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낮에도 잠을 자야 되는데, 심지어 밤12시가 돼도 청소년들이 경기를 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공차는 소리가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주택가나 아파트 앞에 풋살경기장은 맞지 않고, 강변둔치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풀이 자라서 거의 제 키만큼 풀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접근성이 좋은 공원에는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 지금 게이트볼장 거기가 오히려 풋살경기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후에라도.

평생교육과에서는풋살경기장을 도서관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사실 저희 과가 아니고 다른 과가 될 확률이 앞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혹시 이런 구장을 설치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풋살경기장 아닙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져도 되고, 그 자리에 게이트볼장을 검토해 주시고,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풋살구장을 몇 군데 지었는데, 화봉공원에도 풋살구장이 있고, 명촌에도 풋살구장이 있고, 지은 경험이 있는데 4,000만원 남아서 반납하는 삭감 예산이 들어왔는데, 미리 예상을 해서 다른 구장의 예산 규모를 미리 책정하고 예산 책정을 하셔야 되는데, 과도하게 삭감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염포？양정도서관 밑 입구에 성원상떼빌아파트, 염포교회 바로 뒷쪽에 설치된 풋살구장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의 선호도를 여론수렴을 통해서 거기로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그린벨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사실 그 일대 부지는 구할 수 있는 부지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현재 염포？양정도서관이 건립된 위쪽으로 해서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지 보상관계가 난항을 겪어서 현재 진입도로를 내고 그 옆에 조그마하게 풋살구장을 조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1억5,000만원 정도 생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설계 과정에서, 시공과정에서 4,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부분 거기는 평탄작업이 되어 있었던 곳이고, 그러다보니까 부지 정지작업에서 예산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6페이지 추억의 학교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해서 35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홈페이지 제작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율성이 있을 텐데 그 부분하고,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추억의 학교 홈페이지 주요 내용에는 추억의 학교 소개, 이용안내, 자유게시판, 주변관광 정보, 이런 사항으로 게재하는 사항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추억의 학교를 지난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한 이후에 평균 방문하는 인원수를 월별로 추계를 집계해 보니까 8월에 1,258명, 5월에는 1,744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추억의 학교를 방문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정보의 전달체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가 되고 안내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추억의 학교를 개관해 놓고 추억의 학교 시설을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찾는 구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 위해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부연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당사동에 있는 동해분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까?

예. 일정 부분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면 계속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임대기간이 정해져서 임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임대되어 있죠?

재산에 대한 임대 계약은 3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끝나면 계속 갱신계약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억의 학교 홈페이지에 일반 시민들이나 타 도시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북구청 홈페이지에 평생교육과에 보면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링크해서 ······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구세 목표액 대비 세입전망과 관련해서는 세입 전망액은 당초 목표액 252억8,000만원 대비 6%가 증가된 15억원이 증가된 267억8,000만원으로 재산세는 3억원이 증가된 118억3,600만원, 지방소득세는 10억원이 증가된 133억7,500만원, 과년도는 2억원이 증가된 3억2,800만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재산세는 2010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상승 ㎡당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상승과 아파트 및 일반 건축물 신축 등으로 당초목표액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지방소득세(종업원분)는 지방소득세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2010년 임금 협상 타결로 당초목표액 대비 7.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인한 과년도 체납세가 목표액 대비 15%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11월1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세가 5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공매처리 등을 함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권한을 촉탁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징수한 경우는 징수된 체납세 소관 자치단체는 징수액의 30%를 징수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11월부터 시행한 이후로 8월25일 현재 타 자치단체 체납액을 징수하고 받은 2010년도 수입액은 73대에 2,2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 체납세, 지방세정 평가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편성한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과 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평소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세수증대 및 구정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는 자, 체납세 징수 제도개선 워크숍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기타 구정 업무에 공이 있는 자 등 최근 4년간 해외 미견학자 우선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며, 9～10월 중 의회 일정, 市종합감사 등 당면업무가 상존하고 있어 10월 말에서 11월초 업무추진에 차질 없는 기간에 일정을 정하여 단순 해외 견학이 아닌 세무업무, 구정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선진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 12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세출 예산안 12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은 세무과 북구청 본연의 업무인데 1,800만원 증가해서 7,885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외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출장을 가야 됩니다. 출장여비로 계상된 289만3,000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편성하게 된 세입의 내용은 사실 시에서 평가하고 있는 각종 세정업무와 관련해서 그간에는 사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부터 저희들도 세무과 전 직원들이 합심단결해서 세정에 대한 실적을 높이자는 취지로 정말 일심단결해서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각 세목별 지방세 납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울산시 평가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외 일정부분은 각종 기간제근로자도 사역을 하고, 또한 타지에 있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출장 가는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국내여비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을 설명하셨고, 좀 전에 질의는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1,800만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체납세 징수에서 1,000만원에서 700만원하고, 해외선진지 지방세정 평가 성립전 3,500만원에서 800만원에 대한 내역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 상반기 체납세징수 실적 구？군 평가에 1,000만원에서 700만원이고요. 2009년 상반기 지방재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3,5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납징수 실적 우수자,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기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11월 초에 해서 인원은 15명 정도로 1인당 1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체납실적이 좋아서 상을 받아 이 상금으로 가게 돼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요. 15명이 11월 초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나라에 가시고, 뭘 보러 가시는지 계획이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인당 100만원 정도면 항공료하고 체류비용밖에 안 될 텐데, 가서 워크숖이라든지, 강사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비용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실제 15명이 가서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3,4백만원 정도 되는 데,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할 때 직원들의 사기앙양 참작을 위해, 세무과에서는 2,3년 동안 아직 한 번도 간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체납세 평가 7명, 지방세정 평가 8명해서 15명을 잡아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일본은 2박3일 정도 생각도 있고, 중국은 4박5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지만 직원들의 화합차원에서, 내부결속 차원에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국가는 결정이 안 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의원들 해외 공무연수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미흡해서 올해는 안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은 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일본이면 어느 곳에, 어떻고 가시는지 구체적인 목적과 방향이 나와서 계획을 가지고 갔으면 하고요.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관광성으로 가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좋은 목적으로 받은 상금을 가지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11월에는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충분한 여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부터 쭉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공무원 연수견학이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로 인해 시기적으로 밀리다보니까 10월 말, 11월 초에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조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차원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선거 일정 등 현안업무로 하반기로 많이 일정을 미룬 것은 사실입니다. 연말에 총무국에서 시행해야 될 것이 우수 직원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 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세무과에서 재정 인센티브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 하반기에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또 연말에 직원 한마음연수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선진지에 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원 한마음교육에서 연수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아니라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 감사 끝나고 나면 예산심의하기 전에 갔다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정을 잘 조절해서 업무 협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계속개의

131페이지에 잡수입과 관련해서요. 과태료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위반의 사례가 어떤 유형이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 위반 과태료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006년1월1일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를 하도록 법률로 정해서 2006년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땅 계약서를 써서 하던 것을 2006년1월부터는 실제 거래금액을 저희들한테 신고해서 신고필증을 받아서 등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후는 그에 따른 과태료인데, 계약을 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 만약 60일을 벗어나면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간, 연장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허위신고를 하면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만원 잡았었는데, 사실은 다른 수입처럼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6월에 한 건에 10억원 짜리 실거래금액을 6억4,000만원에 신고하는 바람에요. 이건 저희들이 잡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이나 검찰 측에서 조사를 하다가 밝혀져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와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 건이 5,000만원 정도 부과하고 징수하는 바람에 갑자기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20여건은 60일이 지나서 신고하는 바람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해서 신고했을 때 다운된 그 금액만큼 과태료를 매기는 것입니까?

실거래 금액하고 허위신고 된 금액하고 차이를 빼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각각 달라집니다. 그 경우는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2배, 취득세의 3배 등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131쪽 기타수수료 부분에 여권 영수필증 판매수입 해서 1억3,000만원으로 표기돼 있는데요. 북구에서 여권 발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수수료 수입이라는 것은 여권을 평균 10년짜리 복수여권은 5만5,000원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수수료 22%는 지방세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외교통상부로 올라갑니다. 현재까지 약 4억8,000만원의 여권 수수료가 올라왔는데, 22% 하면 약 1억600만원 정도 현재 수수료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8월 말 현재니까 약 4개월 정도 남았으므로 당초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될 것으로 보고, 당초 1억1,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 증액 수입을 잡았습니다.

여권 발급 수를 ······

자료를 보면 우리 구 2010년8월27일 현재 1만3,429건을 발급했습니다. 1일 평균 80건 정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만6,796건이 발급돼서 총 1일 평균 64건입니다. 작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올해가 작년보다 여권발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가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적게 잡은 이유가 올 1월부터 동구청에서도 여권을 발급하게 됐습니다. 동구 지역주민이 저희 관내에 와서 평균 25% 정도 여권을 발급하는 바람에 그 수수료 25%를 빼면 1억1,000만원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현대자동차에서 단체로 여행가는 것이 잠정 중지됐다가 올해 늘어나서 이런 기타 요인, 그리고 올해 해외여행이 증가되는 바람에 작년보다 약간 높게 수수료가 잡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도 예산이 증액돼서 나오는데 이것도 비슷한 사례입니까?

예. 작년에는 1억7,000만원 정도 잡혔었는데 올해 1억2,000만원 잡았습니다. 이건 행정정보화시스템 해서 관공서에 개인별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입증지 발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줄어든 것은 없고 행정증명서 발급이 행정부서에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 작년만큼은 안돼도 비슷한 수준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13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서창원 총무과장 홍성욱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세무과장직무대리 한상길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