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서창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97억6,315만1,000원 보다 27억7,571만1,000원이 증액된 525억3,88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총무과는 2,288만원이 증액된 3억4,3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1,520만원과 성립전예산으로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450만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오프라인 활동비 31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문화홍보과는 10억320만원이 증액된 31억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천곡문화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10억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금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평생교육과는 2,164만원이 증액된 1억1,30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성립전예산으로 2010년 성인문해교육지원 국고보조금 264만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400만원, 제3회 울산평생학습축제 시비보조금 200만원, 평생학습 관련 우수기관 및 우수프로그램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세무과는 16억1,675만 1,000원이 증액된 473억3,80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징수예상 증가분 3억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증가분 10억원, 체납차량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수수료 수입 3,000만원,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분 4,175만1,000원, 성립전 예산으로 201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시상금 1,000만원, 2009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민원지적과는 1억1,124만원이 증액된 5억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수입증지 및 여권 영수필증 판매수입 증가 예상분 4,800만원,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수납액 증가분 6,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79억4,775만8,000원 보다 16억2,583만8,000원이 증액된 495억7,3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총무과는 1억3,366만9,000원이 증액된 291억6,82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 한마음 연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9,990만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증가에 따른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58만9,000원, 농소3동 원스톱서비스 시범 시행에 따른 통합민원발급기, 번호대기표 구입비 등 9,629만원, 동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CCTV 카메라 구입과 본청 관제시스템 설치비 4,7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1,008만원,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부담금 8,000만원, 상용직 노사 협약에 따른 2010년도 상용직 임금인상분 2,467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2,850만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집행잔액 1억5,429만8,000원, 정규직 연금부담금 6,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회계정보과는 1억8,631만 3,000원이 증액된 88억2,22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건소 옆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추가 보상금 1억2,800만원,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3,000만원, 홈페이지 서비스 증가에 따른 스위칭허브 구입비 900만원, 야외행사용 이동형 방송장비 구입 등의 시스템 구입비 2,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보안 관제센터 구입 완료에 따른 계약심사 절감액 216만3,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문화홍보과는 12억6,468만 5,000원이 증액된 67억3,87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농소큰사랑 작은음악회 공연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200만원,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구청별 문화의 날 행사운영비 600만원, 천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10억원, 무룡테니스장 노후화장실 교체 및 매곡배드민턴장 확장 공사 등의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5,12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평생교육과는 502만9,000원이 감액된 36억5,35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울산평생학습축제 참가 지원금 200만원, 평생교육 실무자 역량강화 연수비 1,300만원, 염포양정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 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염포양정도서관 신축시 건축공사에 포함된 시설비(인테리어 비용)로 장서 점검기 등의 운영 물품을 구입함에 따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659만7,000원, 염포동 풋살구장 조성에 따른 집행잔액 4,091만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세무과는 4,525만원이 증액된 7억1,06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009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및 2010년 상반기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 시상금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과세 감면 현황정비 및 체납세 과세자료 정비 등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45만 7,000원, 관외 체납세 징수독려 출장여비 489만3,000원과 지방세정 유공자 해외선진지 견학 1,500만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5페이지 민원지적과는 95만원이 증액된 4억8,00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문민원 편의를 위한 민원 안내용 안내데스크 및 의자 구입에 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호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중 총무과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직원한마음 연수 관련입니다. 2000년부터(2001년 제외) 직원화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 한마음연수에 대해 2007년8월29일부터 8월30일까지 3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3% 정도가 폐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2008년도부터 체육대회와 한마음연수를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08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실시한 결과 주말개최 등의 사유로 직원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매우 낮았으며, 2009년도 한마음연수 시 현장체험 위주의 연수프로그램 선정과 참여기간 등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격년제 실시 결정에 따라 2010년 당초예산에는 체육대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민선4기 구청장님 취임과 관련하여 부서별 업무보고 시 체육대회 보다는 직원 한마음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부서의 의견을 받고, 7월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 직원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총 482명의 직원 중 416명(86.3%)의 직원들이 연수를 찬성하고, 54명(11.2%)정도만 체육대회 개최에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한마음연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7월15일 제121회 임시회의시 체육대회 개최 계획을 보고한 것은 그 기간이 직원들의 의견수렴 기간 중이어서 연수계획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체육대회 개최 계획으로 보고 드렸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한마음 연수대회로 결정된다면 직원 체육대회 개최 예산 2,850만원은 삭감조치하고 연수대회 프로그램 및 장소선정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자문을 반영하여 알찬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수 시기는 북구의회 임시회, 시 종합감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월 초에 1박2일 정도의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관련 내용입니다. 생활공감정책이란 2008년 8.15 경축사시 대통령께서 직접 제안한 정부시책으로 한두 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들로서, 정부와 국민의 지혜로 국민생활에 공감이 가는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1만258명의 주부모니터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구모니터단은 20대에서 50대에 걸친 여성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 전체는 303명입니다. 주부모니터단은 시？도 단위로 운영되다가 주부모니터단 활성화 차원에서 2010년 5월부터 구？군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주부모니터단의 역할은 생활공감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 제안 및 주민이 불편한 사항 건의 등 생활공감 아이디어를 온라인상에서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부모니터에 의해 제안된 아이디어들은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 후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된 아이디어 중 정부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로는 대형마트의 1회용 비닐봉투를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대체 지급하는 방법, 경차택시 도입을 통한 녹색 생활 실천, 야간돌봄이 전담 유치원 운영 등 많은 제안들이 실행되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원들이 온라인 활동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나눔봉사, 성폭력 예방 캠페인, 독거노인 자원봉사 등 각종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여 긍정과 희망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원스톱서비스 시범 실시 및 CCTV 카메라 설치 등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는 현행과 같이 담당자별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과 같이 민원창구의 담당공무원이면 누구나 민원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통합민원발급기, 번호대기표, 진위확인시스템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각각 한 대식 시스템에 구축하게 되면 민원인이 여러 창구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말하며 우선 민원 수요가 많은 동일수록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민원수요가 많은 농소3동에서 일정기간 시범운영 후 농소1？2동, 효문동 등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청 관제시스템 설치 및 CCTV 카메라구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대전광역시 모 주민센터에서 컴퓨터, 인증기, 인감 용지도난 등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 3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읍？면？동청사 CCTV를 설치토록 특별 지시함에 따라 인감용지 및 인증기 등의 안전한 관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8개 동 주민센터 및 명촌문화센터, 중산문화센터 청사에 외부침입으로부터 취약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구청 당직실에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면 동과 구청 간의 통신서버를 통해 구청으로 자료가 송출됨으로 일과시간 이후에도 구청 당직실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보안시스템이며, CCTV 녹화자료는 유사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UPS 구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UPS, 무정전 전원장치는 평소 전력을 충전지에 저장했다가 예고 없는 정전으로 전원이 차단되면 1시간 정도 정상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장치로써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중인 UPS는 동 주민센터와 구청간 네트워크 장비와 주민등록 민원 발급을 위한 PC에 접속되어 있으며, 정전 등으로 UPS의 기능이 마비될 경우 주민등록 민원발급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한편 2009년에 교체 구입한 농소2동을 제외한 전 동주민센터에서 사용중인 UPS 장비는 1995～1997년에 구입한 것으로 모두 내구연한 10년을 이미 경과하였으나, 2010년 당초예산 확보 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교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8월 양정동 주민센터에서 비록 야간시간대이기는 하지만 UPS 고장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 여타 동에서도 UPS고장으로 민원서비스가 중단될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자발적인 체육대회보다 저도 연수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참여도 모아내고 아이디어도 모아내고 서로 마음을 모아낼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워낙 두개가 예산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 사업변경을 해서 올해 연수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연수를 하실 것인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예. 앞으로는 매년 연수로 할 계획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하고 강진희 의원님께서 이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새로운 구청장님도 취임하고, 그런 취지에서 조직 내에 직원들 간에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러한 부분이 우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러한 부분을 직원들한테 의견 수렴한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 내 있는 모든 직원들이 우리 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이러한 부분을 연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게 되면 연수를 통해 더욱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이러한 기대치로 직원 연수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이 단합된 그런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업무를 추진할 때 우리 구의 행정서비스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태평양전쟁 강제 동원 희생자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양 전쟁 업무는 당초에는 올해 6월 말로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됐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내년6월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돼서 조사하는데 따른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데 따른 행정소모품, 각종서식,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 세 개 항목에 대해서 450만원 정도 국비로 추가로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관할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73명 정도 조사됐고요.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확정은 다시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되면 일정금액을 연금형식으로 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3명에 대한 지원 금액은 아직까지는 안 된 것이죠?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등급별로 금액이 상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질의가 없으면 세출 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81페이지입니다. 구민대화의 방 파티션 구입에 15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구민대화의 방 위치는 3층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3층까지 와서 대화를 ······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이번에 파티션 구입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사무실로 해서 간단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청장님 방이나 부구청장님 방에 손님이 많이 올 경우에는 일부 대기하는 장소로도 활용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구청장 공약사항 수행을 위해서 친환경무상급식 또는 일자리창출, 이런 공약을 위한 전문가들이 일단은 거기에서 정책연구를 하는 사무실로 개소할 계획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 본청 관제시스템 설치비, 동 주민센터 UPS 구입 설치비, 비용산정 기준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가격비교 그리고 조달청 가격은 잘 모르겠고 요. 조사해 보니까 200만원 정도면 CCTV 한 대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본청 관제시스템 같은 경우는 설명하실 때 10개 방범용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곳을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 데, 본청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리고 관제시스템 설치가 1,100만원 되어 있는데, 1,100만으로는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용도로 어떤 시스템으로 설치가 되는지, 다른 데 가격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1억원 넘던데 ······

저희들 계획은 구청 당직실에 모니터 형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를 설치해서 상황을 모니터한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몇 개를 설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성남시의 통합관제시스템 설치 가격을 봤는데 1억9,800만원이 나오거든요. 교통통제나 교통에 관련된 CCTV는 경찰서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앞이나 방범용 CCTV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왕 하실 것 본청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인지, 하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난사건을 중심으로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판단이 안 들어서 그렇고, UPS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하고 청에 설치하는 것은 가격이 다를 것 아닙니까. 용량이 다를 것이니까, 이 가격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품목마다 가 격은 시중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본청 시스템, 관제시스템 이 관계도 CCTV 소프트웨어비, 통신서버비, 모니터설치비, 당직실 모니터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은 고성능이 아닌 실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방범용, 도로변에 있는 교통시스템과는 다르다보니까 저가의 물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장조사는 나름대로 다했습니다.

10개는 관내 동하고 문화센터 두 곳에 설치되는데, 10개를 중심으로 한 통합관제시스템만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명촌문화센터하고 중산문화센터에서 주민등록하고 인감을 다 발급하니까 용지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해서 두 군데 하고 기존 동사무소 8개소입니다.

학교 앞에 설치되고 있는 CCTV는 중부경찰서 소관입니까?

예. 그것과 이것은 연계는 어려운데 머지않아 연계가 된다고 하면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관내 경찰서가 두 개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구 송정동 주민센터 자리에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안 된 점도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쪽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가 두 개인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통합으로 가게 되면 이것을 대비해서 통합관제시스템 규모를 아예 작게, 10개의 CCTV만을 한정해서 둘 것이 아니라 대비해서 좀 크게 생각을 하셔서 장소나 이런 것도 미리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머지않아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때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안 돼서 어차피 또 큰 것으로 교체해야 된다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실내와 실외로 아마 시스템상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은 총괄적인 내용에서는 옳은 말씀으로 저희들도 봐집니다. 그렇지만 운영상의 문제점, 현재 북구 관내에는 경찰서가 2개 있고, CCTV가 각 기능별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봐지는 데요. 차후에 서부경찰서가 신설이 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적으로 CCTV를 관리하고, 관제하는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봐지는 차원에서 이번에 동에 CCTV를 6개소에 설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청 당직실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인 행안부에서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또한 곧 이와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과 관련해서 아까 조달청 가격이 얼마인지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2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효문동에 빔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체입니까?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언제 했는데, 벌써 고장이 났습니까?

2006년12월에 구입을 했는데 ······

빔이 없는 자치센터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소3동에는 빔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빔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의실에 빔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은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빔 가격이 250만원이면 시중가보다 세다고 생각하는데 설치비용까지 포함해서 250만원인지, 조달청 가격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빔이 없는 동은 강동동과 농소3동 맞습니다. 설치비까지 포함한 가격입니다. 효문동은 고치려고 하니까 100여만원 정 도 든다고 해서 100여만원 들여서 고쳐봐야 또 얼마 안 쓸 것이고 해서 새로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없는 동은 곧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 ······ 빔이 없이 회의실 운영이나 주민들한테 공간을 대여할 때도, 제가 빌려보니까 빔을 직접 들고 가서 사용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이면 빔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

예. 다음 예산 때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농소3동에 원스톱서비스 시범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인구 3만 명 이상인 곳에 시범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찾아갔을 때 은행처럼 번호표를 뽑으면 서비스를 대개 잘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대개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발급하는 것, 기본서류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상담이나 복지상담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인지, 동 직원 중에 몇 명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가보시면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제증명 업무를 2명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다른 직원들은 일반 사회복지라든지, 상담 민원 쪽도 하고, 총무, 행정, 산업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제증명 이외에 상담은 이 창구에서는 이루어지기 곤란합니다.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분야는 기존대로 그대로 하되, 다만 민원 량이 많은 데는 창구 2개로는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농소3동인데, 농소3동은 제증명을 3명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번 담당공무원한테 대기를 5명하고, 2번 공무원에게 5명했는데 앞에서 복잡한 서류로 인해서 시간이 걸리면 줄 잘못서면 더 늦게 온 사람이 빨리 발급받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다보면 조금 늦게 오더라도 빨리 하는 것 없이 순서대로 하니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제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세 분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겁니까?

예. 계속하는 겁니다. 은행에 가면 온라인으로 여러 창구를 이용하듯이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CCTV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사실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겠지만 개인 사생활이 노출될 정도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특히 북구에, 작년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명촌동 동천강변에 사체가 유기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사를 종결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 그쪽에도 CCTV 한 대만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설치하는 CCTV는 주로 청사 내 방범용이라든지 쓰레기불법투기 등 단속용이고, 경찰서에서는 주로 수사용, 학교에서는 범죄예방용, 그런 용도로 CCTV를 설치하는데, 사실 일개 초등학교에도 CCTV가 1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경찰서, 구청이 네트웍이 잘 된다면 굉장히 예산절감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이나 예방효과에 상당한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좀 바쁘시더라도 그런 기관에서 설치하고 있는 CCTV전체를 한 번 파악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각종 CCTV가 기능별로 많이 혼재되어서 설치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방범용 CCTV는 경찰서 업무 소관 사항으로 시설장비는 구에서 하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은 경찰서에서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용 방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관계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각 기능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가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개선책을 모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구도 종합적으로 CCTV 관리라든지, 효율적인 운영 문제 이런 부분을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연금부담금은 기정액에서 6,000만원 감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은 기정에서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런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 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직급별 평균 호봉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북구는 직원들이 젊다보니까 그 예산액만큼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 정도, 어차피 이것은 연말에 가면 삭감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감했고요. 건강보험료가 8,000만원 증액되는 사유는 건강보험료는 원래 요율이 있습니다. 보수월액에 2.54%인데 2.665%로 요율이 변경됐습니다. 또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4.78%에서 6.55%로 인상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가 2,700여만원, 또 한 가지 연금은 기관부담금이 있고 개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개인부담금은 월 소득에 따라서 전산으로 자동으로 처리되는데, 기관부담금 같은 경우 2007년도 2008년도 2년 동안 업무추진비, 직급별 업무추진비 또는 복지포인트와 관련된 소득이 일부 누락이 된 모양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을 하다보면 다 밝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방범용 CCTV 구축사업비 1,336만8,450원이 국고로 반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은 2009년도에 CCTV를 10대 설치했습니다. 10대 설치할 당시에 일정 금액 이상 되면 계약심사를 하는데 계약심사 된 금액만큼 예산이 절감된 내용을, 2009년도 것을 올해 예산으로 추경 때 확보해서 국비나 시비로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시고, 질의할 내용과 의견 개진할 내용을 잘 구분해 주시고, 사전에 집행부와 토론할 내용은 토론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늘어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 2009년도까지는 일당제로 운영한 것인지 ······

그렇습니다.

월급제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조리사 58만원×4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에 대한 1개월치 분인지 아니면 올해 남은 4개월치 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노사합의라고 하면 우리 구청만 한 것이 아니고 시와 5개 구？군 합동으로 상용직에 대한 노사합의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일당제로 했는데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월급제로 전환하면 표에 나온 것 같이 내근직 같은 경우 3.3%, 외근직과 조리사 같은 경우 2.5%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 했습니다.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인상요인을 이번에 잡은 것은 올해 치로 1년치만 입니다.

임금총액 기준으로 해서 58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다. 조리사 같은 경우 자기가 근무한 일당으로 쳐서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했는데, 그 부분을 한 달 치로 묶어서 월급제 형태로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수당 다 포함해서 한 사람당 인상분을 12개월로 나누어서 ······

예. 그래서 58만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 1시간10분 정도 되었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옆에 있는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는 총 20필지에 1만6,441㎡ 중 2010년도 당초예산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월13일까지 8필지에 5,471.5㎡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주들의 요청으로 제1회 추경에 5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3필지에 1,443.5㎡에 대한 보상결과 9월8일 현재 11필지에 6,915㎡를 회수하였고 보상 총액은 35억5,900만원입니다. 이후에 지주들의 추가 보상 요청으로 2필지에 2,010.5㎡을 보상하여야 하나, 재정여건으로 인해 1필지 254.5㎡에 1억2,800만원을 보상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필지 9,271.5㎡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총보상금액은 63억1,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노후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와 92페이지 출입통제 시스템 구입을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UPS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UPS 교체는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나, 자체 심의에서 우리 구 예산사정으로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UPS는 ‘97년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1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에 따른 교체가 시급하며, 올 하반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입,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으로 3～4대의 장비 추가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UPS 장비의 교체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UPS는 전산장비에 220V의 일정한 전력을 공급하고, 정전 시에 비상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비입니다. 현재 우리 구 전산실에는 전자문서, 새올행정시스템 등 업무용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총 67대의 장비가 운영 중에 있으며, 중단 없고 안정적인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산기계실 내 장비는 UPS를 통해 220V 고정전압으로 공급되고, 순간정전 등에 따른 장비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UPS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전력공급이 불안정 하거나, 중단될 경우에는 장비 예상수명이 감소하고, 정전에 따른 내부기기 손상으로 복구에 수시간에서 수일이 소요되어 민원서비스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어, 적기에 교체하여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92페이지입니다.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통제시스템은 2001년7월, 청사 개청 시에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통신실, 방송실 등의 주요시설의 시설보안 강화를 위해 구입 설치한 시스템입니다. 금년 들어 전원장치 노후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여 주요시설이 폐쇄되어 1시간 가량 출입이 불가한 적이 있는 등 잦은 장애가 발생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 교체하여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내구연한 9년이 지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저번 시간에 총무과에서 UPS 한 대당 최고 가격이 47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계정보과에서는 한 대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으로 계획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구입하는 UPS하고 구청에서 구입하는 UPS는 용량규모가 많이 다릅니다. 동에는 컴퓨터 14대 정도에 대한 용량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총장비가 업무용서버라든지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총 67대의 장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UPS는 1997년에 구입한 것으로 30KVA용량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로 구입하려는 것은 용량이 업 된 40KVA으로 조달가격입니다. 현재 3대에서 4대 정도의 장비가 향후 연말부터 들어오면 현재 이 용량으로는 부하가 걸려서 다른 전산장비까지 다운이 돼서 업무 등 장비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요. 교체된 장비는 재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폐기처분 하는 것인지, 이것 외에 총무과에서도 교체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산파트에서 당분간은 폐기를 안 하고 새로 들어온 장비를 운영하면서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현재 들어온 장비로 완전히 커버될 내용 같으면 불용 처분하고 매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도 그렇고 회계정보과도 그렇고 물품구입비가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예 당초예산에 잡혀 있지 않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정말 시급하게 고장이 나서 바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기간이 돼서 바꾸려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차를 10년 이상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년마다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면 특히 노후 되기 전에, 고장이 나기 전에 당초예산에 안 잡고 왜 추경에 물품구입으로 다 올렸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단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2010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자체 심의과정에서 이 용량으로 2009년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2010년 한 해 동안도 잘 조정해서 가급적 1년 동안이라도 이 장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 국비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두 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서버가 두 대가 들어옵니다. 네 대가 만약 장비가 갖추어져서 운영하게 됐을 때는 현재 있는 30KVA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시급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진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이고요. 또 이 장비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내구연한이 된다든지, 교체해서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되는 것이 공익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봐집니다. 현재 다른 구의 전산장비 교체현황을 보면 우리 구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구, 남구는 2006년도에 내구연한 되기 전에도 용량을 많이 증액시켜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동구에도 2007년도에 교체해서 용량도 높이고 이런 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우리 구는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에서도 계속 교체를 못하고 있다가 연말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추경에 계상한 사항으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량이 얼마짜리입니까?

40KVA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이 30KVA입니다.

조달구입으로 하는데, 조달구입이 아닌 다른 방식은 할 수 없습니까?

정부에서 지정한 품목이 있고 또 조달이 가장 품질보증이나 사후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조달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야외행사용 이동형 방송장비와 상황실, 대회의실용 무선마이크시스템 구입으로 금액이 잡혀 있는데요. 얼마 전 연암동 배수지 주민설명회 때 보니까 야외용 앰프시설이 있던데, 잘 작동이 되던데요. 그것 말고 더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특히 상황실이나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마이크 시설이 책상마다 돼 있어서 꼭 무선마이크가 필요한지, 아니면 무선마이크만 사는 것인지, 시스템까지 다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야외행사용 이동형 방송장비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방송장비는 50인 이하용으로 소규모행사 장비입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가 많고 지원이 많아서 또 가끔 한 번씩은 50인이라고 하더라도 80인, 100인까지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사용하다가 여유장비 없이 때로는 에러가 날 때도 있고 고장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행사 때는 여유분이 없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행사를 때로는 망칠 수도 있어서 일단 100인 규모에 대한 여유분을 한 대 더 구입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행사규모가 다양해져서 100인 이상 넘어가는 야외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이고, 구입내역은 앰프스피커 한 대하고 확장용 스피커 한 대, 무선마이크 두 대해서 세트로 돼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가급적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동용 방송장비가 있는데 여유분으로 한 대 더 구입한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큰 행사가 있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방송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시스템을 점검해 보면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가격이 적정한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때로는 시중 정보지를 활용합니다. 조달등록이 안 돼 있을 때는요. 그런데 조달에 품목이 등록돼 있으면 가급적 등록돼 있는 품목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도 하고 실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100명이면 몇 와트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500W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400W에 19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00W 정도이면 100W 정도만 추가되는 것이라서 300만원이면 구입 가능한 가격일 것 같습니다. 성능도 괜찮고, 제가 구청 행사 때 장비를 봤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게 책정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가격은 의원님들이 조사해서 조달가격보다 제출된 내용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보시고, 검토해서 가격을 비교해 보고 나중에 제안해 주십시오.

천곡문화센터부지 보상비는 끝이 났습니까?

예. 지난 5월에 완료했습니다.

설계비하고 건축비가 남아있는데, 실제로 확보되지 않은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 3,000평 규모에 1,100㎡정도로 했을 경우에는 17억원 정도 건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금번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내려옴으로 해서 6억9,400만원이 현재로써는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문화홍보과 소관 세입예산안 9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에 구 문화의 날 운영지원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가 9월30일부터 10월24일까지 옹기마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구민의 날 해서 각 구·군에서 문화행사를 하루씩 돌아가면서 개최하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0월12일 날 하기로 돼 있고요. 당초 지난 5월에 신청할 때 창작마당극 ‘쇠부리는 사람들’해서 지난 쇠부리 개최 할 당시에 창작마당극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쇠부리보존회에서 운영하는 쇠부리 놀이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신청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에서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해서 1,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또 시에서 검토해서 구·군별로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문화원으로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600만원은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무대가 준비되는 시점에 보니까 당초 그 공간이 있으면 쇠부리 놀이는 마당에서 하고, 창작마당극은 무대에서 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었는데요. 공연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창작마당극은 하면 되는데, 쇠부리 놀이는 현재 공 연 무대에서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있는데, 추경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최종 확정해서 다시 별도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화봉2지구 교량하부 게이트볼장 인도교 설치해서 8,000만원이 계획돼 있는데요. 게이트볼장은 몇 면이고,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조성비요.

교량 밑에 2개 면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해 놓고 있는데, 약 2,300만원 소요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교량 밑에 2개 면을 2,3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2,300만 원짜리 시설물에 대한 진입로가 8,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장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구청장과 동주민간담회 자리에서 여러 동에서 게이트볼장이 지금까지 몇 군데 조성돼 있지만 어르신들이 뙤약볕에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니까 배드민턴장 같이 지붕을 덮어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고, 타 구·군에서도 다리 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농소운동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지붕을 덮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필요하냐면 현재 어르신들이 구·군 간에 체육대회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친선게임 등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는 농소운동장에 설치돼 있지만 여름철이나 비가 올 경우에는 상시 활용이 불가능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연습하거나 대회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부터 건의가 들어온 사항을 계속 검토해 보니까 그쪽 진입로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최종 협의해 보니까 연습장소로는 저희들이 하고자 곳에 더 이상의 좋은 자리는 없답니다. 비도 피할 수 있고, 바람도 피할 수 있고, 상시 활용할 수 있는데 단지 문제가 진출입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앞으로 장기적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다리를 놓아서 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한 군데 더 설치돼 있는데 지붕을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활용하기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다고 해서 다소 부담은 되지만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은 큰 교량 밑에 설치함으로 해서 여름에 더울 때 해를 피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만, 행정에서 체육시설, 주민복리시설을 할 때 주가 무엇이고 객이 뭐냐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결국 게이트볼장이 주입니다.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일반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 비용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거기에 따른 진입로에 8,000만원 들어간다면, 선정 당시부터 애당초 문제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향후 그런 시설물을 만들 때는 그 시설을 조성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물의 비용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도 검토하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때문에 노후화장실을 교체한다고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재래식이라는 이유 때문인 것인지, 제가 볼 때 재래식이든 수세식이든관리만 잘 되고 깨끗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감소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추경에 큰 금액을 추가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그와 관련된 민원이 있는지 ······

일반 운동장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지어져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화장실이 네 군데 있습니다. 무룡테니스장, 연암배드민터장, 매곡배드민턴장, 무룡정입니다. 무룡정에는 수세식으로 해서 작년에 바꿨습니다. 재래식이다보니까 회원들이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는데 제때제때 해결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여유가 돼서, 형편을 감안해서 봐 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여유 돈이 있으면 괜찮은데,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어떤 재래식 화장실은 가보면 깨끗하고 냄새가 전혀 안 나니까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혐오감이나 이런 것은 들지 않더라고요.

연암배드민턴장은 사람들 왕래도 잦고, 연습도 많이 하고 때로는 쇠부리 연습장도 공간이 없으면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관리상 애로가 있고요. 또 여름철에는 특히 냄새가 많이 나니까 주위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사용하는 분들도 어지간하면 교체해 주면 좋겠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찍 건의가 돼 있었던 사항인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대시설로 된 화장실 부분에는 구민들의 문화수준이나 욕구 등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세식으로 깔끔하게 해 주는 것이 시급하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해서 추경에 계상된 사항으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 화장실 교체 전에 애당초 만들 때부터 수세식으로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했다면 예산의 중복성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후에도 이런 시설을 짓고 화장실을 많이 지을 텐데 예산이 더 들어 가더라도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농소큰사랑작은음악회 같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작은음악회나 축제에 대해서 늦게 나마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발굴을 좀 늦게 했는데, 그런 단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비영리단체 법인등록을 해야 되는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간이등록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아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평생교육과장 윤채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109페이지 우수기관？우수프로그램 인센티브 관련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3월 평생학습 촉진을 위하여 구？군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기관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하여 서울대 한숭희교수를 평가위원장으로 총 5명의 전문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2009년도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 세부 운영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인드 등을 분석하여 우리 구가 평생학습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제3대학이 프로그램 분야에서 조례 및 프로그램의 지속성, 운영 면에서 월등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지원금 각 1,000만원과 300만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113페이지 북구 평생교육 실무자 역량강화 연수입니다. 공무원 중 평생교육관련 담당자,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유관기관 담당자를 포함한 20여명을 대상으로 2010년11월 중 2박3일 정도로 해서 2002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평생학습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센터 및 주민센터를 견학하고 우리 구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 소개 및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와 발전방안을 찾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여 우리 지역의 평생교육 관련 공무원과 유관기관 담당자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로 북구의 평생교육사업에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와 114페이지 노인한글교실과 여성교육문화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2010년3월에 최우수 프로그램 평가 시 평가위원의 지적사항 중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전체예산에 비해 현저히 낮아 그 당시에는 200만원이었습니다. 소외계층의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가 어렵다는 평가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어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행정이 지원해 주는 사각지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여 운영은 잘 되고 있으나 운영비 부족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노인 문해교육과 여성의 자아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된 한글교실 기관은 총 9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북구노인복지관 외에 4개소가 있으며, 운영하지 않는 곳이 양정 노인대학에 3개소입니다. 여성 교육, 문화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외 6개 기관이 있으며, 노인 문해교육과 여성의 자아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기관의 접수를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상기관에 지급할 계획이며,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2011년 평생교육기관 평가 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바다행정봉사실 내 도서관과 관련하여 금회 추경에 편성된 탁자, 의자, 가스레인지, 식기건조기 구입비는 바다 도서관 인근에 쉽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없어 바다도서관 근무자 2명이 중식 해결에 어려움이 많아 근무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도서관 내 탕비실에서 직접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바다도서관은 바다행정봉사실 내 1층 53㎡의 면적에 2010년3월30일 개관하여 성인, 아동, 여행, 해양, 지역문인 도서 등 총 1,205권의 장서와 6종의 정기간행물이 있으며, 대출은 전산 프로그램 등이 설치되지 않아 불가능한 상황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에 휴관하며, 기간제근로자 1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평일에는 평균 20여명, 주말 40여명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예산안 10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로 평생교육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세부 프로그램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몇 명 참가하신다고요?

20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평생교육이 북구가 상당히 잘 돼 있고,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인센티브로 받은 시상금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예산을 활용해서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위주로 청 내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유관기관과 같이 2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략적인 계획은 11월4일쯤해서 2박3일 정도, 현재 전국에서 평가하기로 제주도의 평생학습센터가 상당히 우수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거기에 견학도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과 관련된 평생교육 담당자와 유관기관과 같이 발전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논의를 하고, 그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북구노인복지관 프로그램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국비로 확정되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년5월3일부터 12월10일까지 55세 이상 되는 어르신 60여명을 대상으로 북구노인복지관이 사업주관 기관이 되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한글교실 1학년은 매일 10시부터 12시까지 20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글교실 2학년은 09시30분부터 12시까지 20명이고, 한글교실 3학년은 9시30분부터 12시까지 노인복지관이 주관이 되어 성인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4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교육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소득여성 및 한부모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20명 정도 교육을 8월6일부터 11월24일까지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을 잡을 때 다문화가정외국인 주부들이 지역에 많이 있는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지원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여성하고 한부모가정 위주로 하고, 다문화 가정은 향후에 참고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계획을 잡을 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교육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양정？염포도서관에 도서 구입비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건립 당시에 이것을 감안해서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시에 도서구입비 2억원을 편성했는데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7,000만원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사실 양정？염포도서관은 규모라든지, 다른 도서관에 비하면 도서량이 적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서물량이 적다고 해서 시비가 줄어든 대신에 구비를 3,000만원 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식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양정？염포도서관을 개관해 놓고 있는데, 사실 서가에 책이 많이 꽂혀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도서구입으로 시비보조금으로 1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확정 과정에서 3,000만원 정도 적게 보조를 받았습니다. 현재 염포？양정도서관은 개관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정 부분 도서가 비어있는 상태로 있어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추경에 3,000만원 정도 더 구입해서 도서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염포？양정도서관 개관이 늦다보니까 타 도서관에 비해 도서 보관량이 다른 도서관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가 이만큼 많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을 당초예산으로 조달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달구입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 부분을 삭감조치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풋살구장 조성에예산이 1억9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염포？양정도서관 옆입니다. 설치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도서관 옆에 풋살경기장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치선정이, 사실 도서관은 조용하고 정숙해야 되는데, 도서관 앞에 풋살경기장이 있으니까 상당히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실 때, 한 가지 예를 들면 명촌공원 내에 풋살경기장이 있습니다. 명촌공원 한가운데입니다. 평창리비에르 3차 아파트 앞인데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주？야간 근무자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낮에도 잠을 자야 되는데, 심지어 밤12시가 돼도 청소년들이 경기를 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공차는 소리가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주택가나 아파트 앞에 풋살경기장은 맞지 않고, 강변둔치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풀이 자라서 거의 제 키만큼 풀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접근성이 좋은 공원에는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 지금 게이트볼장 거기가 오히려 풋살경기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후에라도.

평생교육과에서는풋살경기장을 도서관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사실 저희 과가 아니고 다른 과가 될 확률이 앞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혹시 이런 구장을 설치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풋살경기장 아닙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져도 되고, 그 자리에 게이트볼장을 검토해 주시고,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풋살구장을 몇 군데 지었는데, 화봉공원에도 풋살구장이 있고, 명촌에도 풋살구장이 있고, 지은 경험이 있는데 4,000만원 남아서 반납하는 삭감 예산이 들어왔는데, 미리 예상을 해서 다른 구장의 예산 규모를 미리 책정하고 예산 책정을 하셔야 되는데, 과도하게 삭감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염포？양정도서관 밑 입구에 성원상떼빌아파트, 염포교회 바로 뒷쪽에 설치된 풋살구장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의 선호도를 여론수렴을 통해서 거기로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그린벨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사실 그 일대 부지는 구할 수 있는 부지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현재 염포？양정도서관이 건립된 위쪽으로 해서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지 보상관계가 난항을 겪어서 현재 진입도로를 내고 그 옆에 조그마하게 풋살구장을 조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1억5,000만원 정도 생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설계 과정에서, 시공과정에서 4,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부분 거기는 평탄작업이 되어 있었던 곳이고, 그러다보니까 부지 정지작업에서 예산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6페이지 추억의 학교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해서 35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홈페이지 제작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율성이 있을 텐데 그 부분하고,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추억의 학교 홈페이지 주요 내용에는 추억의 학교 소개, 이용안내, 자유게시판, 주변관광 정보, 이런 사항으로 게재하는 사항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추억의 학교를 지난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한 이후에 평균 방문하는 인원수를 월별로 추계를 집계해 보니까 8월에 1,258명, 5월에는 1,744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추억의 학교를 방문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정보의 전달체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가 되고 안내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추억의 학교를 개관해 놓고 추억의 학교 시설을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찾는 구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 위해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부연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당사동에 있는 동해분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까?

예. 일정 부분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면 계속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임대기간이 정해져서 임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임대되어 있죠?

재산에 대한 임대 계약은 3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끝나면 계속 갱신계약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억의 학교 홈페이지에 일반 시민들이나 타 도시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북구청 홈페이지에 평생교육과에 보면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링크해서 ······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구세 목표액 대비 세입전망과 관련해서는 세입 전망액은 당초 목표액 252억8,000만원 대비 6%가 증가된 15억원이 증가된 267억8,000만원으로 재산세는 3억원이 증가된 118억3,600만원, 지방소득세는 10억원이 증가된 133억7,500만원, 과년도는 2억원이 증가된 3억2,800만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재산세는 2010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상승 ㎡당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상승과 아파트 및 일반 건축물 신축 등으로 당초목표액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지방소득세(종업원분)는 지방소득세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2010년 임금 협상 타결로 당초목표액 대비 7.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인한 과년도 체납세가 목표액 대비 15%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11월1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세가 5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공매처리 등을 함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권한을 촉탁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징수한 경우는 징수된 체납세 소관 자치단체는 징수액의 30%를 징수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11월부터 시행한 이후로 8월25일 현재 타 자치단체 체납액을 징수하고 받은 2010년도 수입액은 73대에 2,2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 체납세, 지방세정 평가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편성한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과 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평소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세수증대 및 구정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는 자, 체납세 징수 제도개선 워크숍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기타 구정 업무에 공이 있는 자 등 최근 4년간 해외 미견학자 우선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며, 9～10월 중 의회 일정, 市종합감사 등 당면업무가 상존하고 있어 10월 말에서 11월초 업무추진에 차질 없는 기간에 일정을 정하여 단순 해외 견학이 아닌 세무업무, 구정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선진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 12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세출 예산안 12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은 세무과 북구청 본연의 업무인데 1,800만원 증가해서 7,885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외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출장을 가야 됩니다. 출장여비로 계상된 289만3,000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편성하게 된 세입의 내용은 사실 시에서 평가하고 있는 각종 세정업무와 관련해서 그간에는 사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부터 저희들도 세무과 전 직원들이 합심단결해서 세정에 대한 실적을 높이자는 취지로 정말 일심단결해서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각 세목별 지방세 납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울산시 평가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외 일정부분은 각종 기간제근로자도 사역을 하고, 또한 타지에 있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출장 가는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체납실적이 좋아서 상을 받아 이 상금으로 가게 돼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요. 15명이 11월 초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나라에 가시고, 뭘 보러 가시는지 계획이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인당 100만원 정도면 항공료하고 체류비용밖에 안 될 텐데, 가서 워크숖이라든지, 강사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비용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실제 15명이 가서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3,4백만원 정도 되는 데,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할 때 직원들의 사기앙양 참작을 위해, 세무과에서는 2,3년 동안 아직 한 번도 간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체납세 평가 7명, 지방세정 평가 8명해서 15명을 잡아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일본은 2박3일 정도 생각도 있고, 중국은 4박5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지만 직원들의 화합차원에서, 내부결속 차원에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국가는 결정이 안 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의원들 해외 공무연수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미흡해서 올해는 안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은 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일본이면 어느 곳에, 어떻고 가시는지 구체적인 목적과 방향이 나와서 계획을 가지고 갔으면 하고요.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관광성으로 가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좋은 목적으로 받은 상금을 가지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11월에는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충분한 여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부터 쭉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공무원 연수견학이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로 인해 시기적으로 밀리다보니까 10월 말, 11월 초에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조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차원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선거 일정 등 현안업무로 하반기로 많이 일정을 미룬 것은 사실입니다. 연말에 총무국에서 시행해야 될 것이 우수 직원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 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세무과에서 재정 인센티브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 하반기에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또 연말에 직원 한마음연수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선진지에 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원 한마음교육에서 연수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아니라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 감사 끝나고 나면 예산심의하기 전에 갔다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정을 잘 조절해서 업무 협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계속개의

131쪽 기타수수료 부분에 여권 영수필증 판매수입 해서 1억3,000만원으로 표기돼 있는데요. 북구에서 여권 발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수수료 수입이라는 것은 여권을 평균 10년짜리 복수여권은 5만5,000원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수수료 22%는 지방세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외교통상부로 올라갑니다. 현재까지 약 4억8,000만원의 여권 수수료가 올라왔는데, 22% 하면 약 1억600만원 정도 현재 수수료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8월 말 현재니까 약 4개월 정도 남았으므로 당초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될 것으로 보고, 당초 1억1,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 증액 수입을 잡았습니다.

여권 발급 수를 ······

자료를 보면 우리 구 2010년8월27일 현재 1만3,429건을 발급했습니다. 1일 평균 80건 정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만6,796건이 발급돼서 총 1일 평균 64건입니다. 작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올해가 작년보다 여권발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가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적게 잡은 이유가 올 1월부터 동구청에서도 여권을 발급하게 됐습니다. 동구 지역주민이 저희 관내에 와서 평균 25% 정도 여권을 발급하는 바람에 그 수수료 25%를 빼면 1억1,000만원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현대자동차에서 단체로 여행가는 것이 잠정 중지됐다가 올해 늘어나서 이런 기타 요인, 그리고 올해 해외여행이 증가되는 바람에 작년보다 약간 높게 수수료가 잡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도 예산이 증액돼서 나오는데 이것도 비슷한 사례입니까?

예. 작년에는 1억7,000만원 정도 잡혔었는데 올해 1억2,000만원 잡았습니다. 이건 행정정보화시스템 해서 관공서에 개인별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입증지 발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줄어든 것은 없고 행정증명서 발급이 행정부서에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 작년만큼은 안돼도 비슷한 수준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13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서창원 총무과장 홍성욱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세무과장직무대리 한상길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