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0년도 업무보고(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택순입니다. 제6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감사팀장입니다. (이동식 감사담당주사 인사) 박주국 조사팀장입니다. (박주국 조사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동홍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엄정숙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엄정숙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조직은 감사팀과 조사팀, 직소민원팀, 지역순찰팀 등 4개팀으로 구성이 돼 있으며, 인력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여 취약분야와 장기감사 미수감부서 등에 대한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예방위주의 감사 및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부패Zero 맑고 깨끗한 청렴강서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안전대책 및 현안 역점사업 추진실태 점검과 민원처리 환경순찰 행정 등을 강화하여 구민의 권익보호 및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공직비리에 대한 점검 척결시스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3월 22일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토록 추진하고 행정감사 사전 예고제 및 e-호조 상시 모니터링 감사시스템 도입과 정책감사 등을 통하여 사전 예방위주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하여 연2회 외부강사를 초빙한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과 금년도 8월부터 구축 중인 사이버 청렴교육센터를 활용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전면 시행토록 하고, 클린 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Help-Line 도입 등 공직비리 신고 및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한 다양한 신고시스템을 응용하여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자정시스템이 조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인사일정 공개 등 인사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승진심사위원회 직렬대로 다양한 남녀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도가 낮은 업무 등 취약분야와 장기 미수감부서 등을 중심으로 중점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동안 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적극 시정·개선토록 조치하고 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집중감사와 업무방치, 민원처리 지연 등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비효율 사례를 예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 및 염창동 주민센터외 9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장기 미수감분야인 세무 및 지역경제분야 등에 대한 부분감사, 전 부서를 대상으로는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과 3월에 시설관리공단 및 화곡8동외 3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전 예방위주의 감사·감찰활동을 위하여 상시 정책감사를 추진하여 지시사항과 공약사항 등 이행실태 여부와 감사, 조사, 순찰기능을 상호 연계하여 장기 고충민원에 대한 Spot감사와 e-호조 상시 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함은 물론 회계 비리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활성화를 통하여 건설공사 1억원, 건설기술용역 3000만원, 물품제조 및 구매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가양동 별관청사 청소용역사업 등 총 77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28건, 1억 4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연중 수시로 일반감찰을 실시하고 연말연시, 추석, 설날 등 명절, 휴가철에 특별감찰 등을 실시하는 등 공직자의 기강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복무기강이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증진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적극행정 실천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패 Zero 맑고 깨끗한 청렴강서 구현을 위하여 외부의 청렴전문가를 초빙한 직원의 특별 소양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금년도 8월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콘텐츠 지원을 받아 강서구 사이버청렴교육 센터를 구축하고, 전문교육 2개 과정을 개설하여 1500여명의 전 직원이 사이버 청렴교육을 의무이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신고 과정의 성실성과 형성과정의 윤리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불성실 신고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재산신고 기준 미숙지로 인한 불성실 신고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범죄예방 단속을 위하여 자체 정보기능 및 경찰과 서울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암행감찰 등 사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민생분야 및 민원분야 16개 부서에서 처리한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청렴성 등 4개 항목에 대해서 금년도 3월부터 4개월간 1552건에 대한 전화, 설문, 민원해피콜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37건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통보·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제공을 받았을 경우 자진신고토록 조치하는 등 청렴하고 부패없는 깨끗한 공직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요 안전대책 및 현안·역점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부진사업과 산불, 수방, 제설대책 등 구민의 안전대책 등을 대상으로 수시 또는 계절별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을 분석하고 업무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규명과 성과달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실효성과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산불예방 준비실태 점검 등 총 3회 주요안전대책 추진실태 점검을 실시해서 8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패소사건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건과 구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정소송 사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송 진행과정의 대처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소송패소 예방 및 부대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패소사건 등 2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부서장에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특명사항 처리 및 보고를 내실화하여 부서간 업무체계 미흡으로 발생하는 불합리성과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한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적출하고 철저한 책임규명과 신분상의 조치와 아울러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대책 마련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새자연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따른 진정민원 조사 등 2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계자 주의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자세 확립 및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상ㆍ하반기 점검을 기준 1년간에 처리된 유기한민원을 대상으로 국별로 구분, 1년 단위로 실시하던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금년부터는 점검일 기준 최근 6개월간의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반기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지연처리 등 9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35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화, 방문, 진정서 및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고충민원처리 내실화를 위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고 관련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필요시 대책반을 구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장기 미해결민원과 반복민원, 다수인민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필요시 주관국장 책임하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한 해결방안 모색을 강구토록 하고 민원사례 및 유형을 분석하여 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직무감사시 감사착안사항으로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민원처리사례 예방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민원서비스 MVP 선발계획으로 금년도말에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제도 개선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4개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강서구 민원서비스 MVP로 선발 시상함으로서 우수공무원을 표창 격려하고 구민의 고객감동민원서비스 정착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객만족평가단은 동별로 1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20개동에 180여명의 위원이 위촉되어있고 동단장을 포함한 30여명의 고객만족평가단장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협의회는 격월제로 연 6회, 각동은 매월 월례회를 개최,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및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9월과 10월중에 조직을 재정비해서 명칭변경을 포함 운영규정 마련 등을 통해 내실있고 실질적인 주민의 편익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개선토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역순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구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지역순찰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매일 관내 간ㆍ지선도로와 근교산, 근린공원 등 주민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상순찰을 정례화하고 시민불편살피미 시스템을 이용한 전 직원의 순찰요원화와 순찰관련부서 10개반 72명으로 구성된 시민불편사항 즉시처리기동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월 1회 기획순찰과 반기 1회 간부순찰, 우수자치구 비교순찰 등의 전략순찰을 실시해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매월 2회 동별 건제순에 의한 해당지역 주민과 합동순찰을 시행하여 주민과 함께 살기 좋은 지역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말 전 부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실적을 평가 시상함으로서 우수 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격려를 실시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서구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소관부서가 이관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돼있고요.

이 고객만족평가단이 그동안의 경위를 보면 구청장이 바뀌면 항상 명칭도 바뀌고 명칭이 바뀔 뿐 아니라 항상 선거를 전후로 해서 한 6, 7개월, 한 반년 정도는 항상 이렇게 시간적이나 모든 면에서 그냥 헛되이 소모를 하는 경우가 매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요?

우리 장계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선청장을 달리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칭변경 등이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노현송 청장님께서 부임 이후에, 원래 노현송 청장님께서 처음으로 주민자율평가단이 발족이 되면서 약간씩 변동이 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좀더 내실있고 좀 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 명칭도 한번 받아보고 새롭게 다시 구성을 해서 좀더 내실있는 고객만족평가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각 동이 많이 부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전의 거하고 장단점을 전부 비교를 해봤더니 잘못됐다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만 관의 작용이 좀 관여가 덜하고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걸 다시 한번 구성을 해서 그분 신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요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좀더 좀 자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바뀔 예정인가요?

그건 지금 동에다가, 동사무소에 전부 의견을 수렴토록 지금 해서 공문을 띄워놨습니다. 받아 가지고 어떤 명칭 등을 포함해서 안이 새로운 것인지,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6월 2일날 지방선거가 있어 갖고 4월, 5월달부터 월례회를 못해갖고 5, 6, 7, 8, 9, 지금 현재 5개월이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계속 공전상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가양2동 단장 출신입니다.

예.

이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주민자율평가단에 대해서는, 고객만족평가단이죠. 이 부분에, 이 평가단,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동안도 저 자신부터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회원들이 사기가 충천이 되기는커녕 정말 평가단이 꼭 이래야만 되는지? 다른 직능단체는 안 그러는데 왜 꼭 고객만족평가단은 이렇게 구청장이 바뀌면 홍역을 치러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에 정말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회원들이, 전 회원들이 다 잃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우 또 이렇게 좀 살려놓으면 또 선거가 돼서 또 바뀌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고객만족평가단에는 구청의 지원금도 10원짜리 하나 없이 정말 어느 직능단체보다도 굉장히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는 그러한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지원은 없을망정 정말 회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동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지침이 없어도 회원들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잘 해보고자 매월 빠지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못하게 하면 지역에서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정말 고객만족평가단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청장님하고 굉장히 긴밀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폭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임 청장인가 후임 청장님이,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꼭 이 명칭을 바꿔야 되고 쉬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가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잘 되고 있는 그러한 단체를 구청장이 바뀌었다는 명목 아래 명칭이 바뀌어야 되고,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좋은 쪽으로의 내실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등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건 하나의 핑계 내지는 빠져나갈 구멍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협의회에 있어서 그동안에 좀 문제점이 많았던 거 아십니까?

예, 그래서 협의회 운영이 그동안에 상향식으로 운영이 된 것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좀더 좀 주민 쪽에서 협의가 자율적으로, 좀 관에서 그동안에 자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참석도 하고 했는데 그런 폐단을 좀 보완을 해가면서 진정으로 하여간 자율적인 평가단이 될 수 있도록

,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동단위가 아니고 협의회, 강서구 협의회를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어느 부서보다도 내실있고 공정성있게 운영을 해야 할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반대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회 회장은 항상 구청장이 찍는 사람으로 정해지고 그 다음에 협의회 구성 자체를 보면 전문성을 겸비한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명목 아래 분과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살펴볼 때는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 아니까 강서구청장이 찍는 협의회장이 또 찍는 사람이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각 동 단장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선거기간 중에도 중단이 됐고요 현재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류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드린 바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각동을 통해서 지금 동장님이 추천하시는 부분을 거쳐서 이렇게 임명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도 관주도적인 성격을 좀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임명이 디고 운영도 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전반적으로 문제점하고 해서 보고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담당관님은 자꾸 자율적, 자율적 하시는데 자율적을 떠나서 자율적 이전에 협의체 구성하는 자체가 잘못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전부다 백지화상태에서

협의회장과 말하자면 부회장과 총무와 모든 중요한 담당을 맡고 있는 임원 구성 자체가 동단장님들이 모인 게 강서구협의회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은 이 동단장들로 임원을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장들끼리도 면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회장에 다 임명이 되고 이러한 사태가 항상 구성을 할 때부터, 구성을 할 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단장들이 정말 일괄사표내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거는 4년 전에도 마찬가지이고 또 8년 전에도 마찬가지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지금 팀장님들 중에서는 그때부터 관여하고 계신 팀장님도 지금 계신데 그래서 정말 이런 거는 좀 지양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고객만족평가단 협의회에 감사를 맡을 수가 있는지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요?

예, 말하자면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고객만족에 대한 결격사유라든지 그런 사항이 이게 그게 없어요. 협의체에서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번에

때문에 공정성을 잃는 거 아닙니까? 고객만족평가단협의회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금 보고드리고 새로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재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재정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가 지금 처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숱하게 동단장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문제점 등을 이번에 좀 소상히 파악을 해서 좀 개선해 나가보자 하는 뜻에서 지금 조직을 재정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도 한번 미리 우리 팀장을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예.

평가단에 대해서 예산이 좀 없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예산을 올려서 심의를 해보실 그러한 생각이 없으신지요?

평가단에 대한 근거규정이 구청장님 방침으로 이게 조직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 받거든요. 조례가 지금 상위법이 없어요. 근거 터전이 없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전년도에도 해봤었는데 그게 마땅치가 않고 더 검토를 세밀히 해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지원이 가능한지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십니다. 저도 고객만족평가단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질의를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노현송 청장이 이걸 제도를 만들었다,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제가 이번에 노현송 청장님께서 당선이 되고 인수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정치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문제가 좀 제기가 됐습니다.

, 그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그래서 그동안에 고객만족평가단 당초 취지가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확인을, 좀 자세히 보니까 제일 처음에 주민자율평가단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발족이 됐더라고요.

, 역사가 그렇게 왜곡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테니 잘 들으세요.

예.

구정모니터링을 할 때 1대입니다, 1기. 1기 유영 전청장이 구정모니터링이라고 했어요. 2대 노현송 청장 때 구정자율평가단이라고 만들었다가 강한 의회의 반발에 부딪혀서 구정평가단으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3대 때 여론수렴단이라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평가단, 이게 목적이 뭡니까? 이거 만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새 그야말로 주민들이 고객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좀 구청이 청취해서 그 의견을 좀 반영해 보자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바로 시장의 논리예요, 시장의 논리.

예.

예, 특히 관내 대형버스, 또 화물차량, 중장비들이 공항로나 올림픽대로에 난립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단속반 주간에 계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 보니까 위원님 소관사항인데요. 지금 일반 승용차 주차문제는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사업용차량은 주간에는 단속이 안 되고요. 야간에만 12시 넘으면 야간주차, 박차라고 그래서 1시간이상 경유하는 차량에 대해서 사업용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추진실적에서 이 부분도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건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실적은 안 들어가 있고요. 그건 차후에 복지건설에서 교통행정분야하고 주차관리분야에 그 실적을 여쭤보시면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좀,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신데요. 방금 동료위원인 우리 최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최영자 위원님 의도가 소관 부서가 감사담당관이다 주차관리과다 교통행정과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장비 같은 거는 건설관리과잖아요? 그 다음에 대형버스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일반차량 주차관리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지금 그 과에서 묵인하는 건지, 근절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뭔가를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야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고 직무를 방치한 사례는 없는지 조사할 수 있고요. 이 문제도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아서 그런 큰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런 문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점이 뭐고 직원의 직무유기는 없는지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순찰을 돌다가 아, 지역의 주간이든 야간이든 순찰을 돌다가 불법주차가 너무 난립돼 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해 가지고 주관과로 우리가 의뢰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거 단속해라!

예.

왜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과가 아니고 복지건설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다른 우리 초선위원들 들을 때 ‘아, 그거 질문 잘못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받잖아요?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에게 극히 피해가 오는 부분, 그런 문제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Spot 파트별로 지적을 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근본적으로는 주관과에서 하고 있다. 주관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근절이 안 된다, 장기적인 주차문제는 근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사실에서 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소되는 부분은 없는데 다만, 직원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부분이 있느냐, 해태하는 부분이 있느냐 그런 문제는 감사담당실에서 관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구분해서 드립니다.

한 달에 몇 번씩 야간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속실적이 미비할 겁니다. 그 부분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하게 좀 따져가지고 혹시 야근순찰 시에 화곡1동 가로공원이라든지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린 공항로라든지 올림픽대로라든지 그 다음에 마곡지구개발 그 주변 공터 그 다음에 저쪽 남부순환도로 이쪽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적게는 500대, 많게는 한 1000대 가까이 될 겁니다. 특히 이마트 뒤에 가양7단지, 8단지 사이 가양빗물펌프장 근처 거기는 불법주차가 상당히 난립하고 있고, 지금 아마 그게 해묵은 일 같은데 이게 빨리 근절이 안 된다는 것은 야간근무자의 직무유기도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계시지만 뒤에 관련 팀장님들 좀 참고하셔서 이거 빨리 좀 근절할 수 있도록 주관과에다가 압력을 행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경우에 주관과에서 직무유기 한다면 그건 법적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관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대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단속분야에 대해서 직무유기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참 감사실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간에 주민의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적을 해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참 민감한 질문인데요. 다른 위원님들 약간 마음속에는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만 겉으로는 표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한 가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3페이지 보면 인사비리 사전 예방 시스템 해가지고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승진인사 다면평가 실시 이런 거 원칙은 쫙 나와 있어요. 민선 4기, 5기 쭉 오면서 이거 법대로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인사문제는 최근의 외무부의 계약직 문제로 새롭게 지금 인사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회의도 좀 갔다왔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인사문제에 대해 비리가 뭐 있느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감사원이라든지 이번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가 예정돼 있다, 그리고 자료도 수집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강서구의 어떤 문제를 제가 거론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 인사가 민선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최고 잘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열순위대로 딱 잘라 가지고 세 사람, 이렇게 했다는 게 아주 수범적인 사례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인사의 시스템 보면 2배수, 3배수해 가지고 40명 올리면 38번이 갑자기 그냥 1, 2번으로 올라와 가지고 진급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6급에 7년차, 8년차, 10년차, 15년차도 있는데 이제 5년, 갓 5년 된 사람이 갑자기 사무관으로 진급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사실은 민선청장이 인사의 고유권한은 청장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이거는 감사원감사도 한번 받아 봐야 되는 이런 인사비리성 그런 인사의 서열파괴라든지 그 다음에 인사의 원칙을 깨버리는 그런 인사가 가끔 있었는데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좀 소신을 가지고 그런 인사에 정말 불이익이 없고 꼭 서열대로 할, 진급을 해야 될 사람이 승진을 하는, 진급 내지는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계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소신껏 구청장이나 국장급에도 본인의 의견을, 소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택순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감사의 업무를 보면 일반적인 내용은 많이 들었고요, 지금 여기 눈에 띄는 거 보면 우리 공무원님들을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감사, 감찰에 두려워서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창의적이고, 뭡니까? 능력을 발휘를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좀 참신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면책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제도 도입을 했는데 그 주요 사례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적용을 해서 공익증진이, 공익입니다. 공익증진을 위해서 주민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했는데 다소 법규상에 저촉이 돼서 문책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걸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이 제도를 좀 정착시켜서 나가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좀 주민과 직결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답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 없이 답변을 하십니까? 좀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순찰, 이 순찰을 먼저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질문하실 때 지역순찰을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차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역순찰을 하면서 전반적인 부분, 강서구의 부적절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각 부서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되죠, 안 맞죠. 그렇지 않아요?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동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듣기가 참 민망스러워요. 앞으로 답변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세요. 그리고 의원님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는지 이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시고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이 우리, 나한테, 내가 해야 되는 답변인가, 또 나한테 해당이 되는가를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런 동문서답식으로 해버리면 다른 부서의, 내 부서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시니까 앞으로 안 담당관께서는 분명히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 가지고 서로 잘하다가 동료위원님들에 대해서 질문을 동문서답식으로 받아버리면 불쾌하죠, 우리 의원들로서는. 좀 다른 부서에서 전달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본 위원장이 우리 안택순 감사담당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동료위원들이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시고 또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진용입니다. 먼저 58만 강서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지원팀장 나민수입니다.

홍순구 홍순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사업팀장 박기화입니다.

박기화 안녕하십니다. 박기화입니다.

공공사업팀장 권순용입니다.

권순용 안녕하십니까? 권순용입니다.

시설팀장 이형호입니다.

이형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단의 일반현황, 비전 및 경영전략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타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공단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및 인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운영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주차사업과 체육사업, 공공사업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은 2010년도 7월말 현재 노상, 노외, 임시, 주택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등 총 45개소 7751면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대비 156면이 감소되었습니다. 체육사업은 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공항동수영장, 마곡배드민턴장, 마곡테니스장 등 5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말 기준 연간 누적된 월 정기회원은 5만 1936명에 1일 회원은 4만 9734명으로 1일 평균 6468명이 공단 체육시설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공사업 현황입니다. 강서구민회관 시설 대관과 지하1층 체육실에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16만 129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공항ㆍ화곡ㆍ발산ㆍ염창ㆍ방화 등 청소년공부방 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화곡3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도서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청소년공부방 861명, 청소년도서관이 589명입니다. 아울러 2009년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화곡4동에 위치한 시립 화곡청소년수련관은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청소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7월말 기준으로 3만 8819명, 1일 평균 221명의 주민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단 사업장 현황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자산현황 또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단 2009년도 경영실적입니다. 경영실적은 경영사업과 공공사업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사업은 주차사업과 체육사업, 상설판매장 사업으로 2009년말을 기준할 경우 수입은 86억 7400만원에 지출이 90억 1700만원으로 4억 4300만원의 영업손실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사업의 경우는 구민회관, 청소년공부방, 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 사업으로 2009년말 기준 총 수입은 4억 8500만원에 지출이 17억 5100만원으로 12억 6600만원의 영업손실을 보였지만 당초 예상된 손실액 대비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통해 2억 4500만원만큼 손실폭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10년도 경영목표입니다. 우리 공단 경영사업의 2010년도 경영목표는 총 84억 2700만원으로 이는 주차면수 감소 및 상설판매장 사업 종료 등을 고려하여 2009년 목표보다 2.6% 낮게 수립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물가인상분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4% 증가한 9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의 2010년도 경영목표는 청소년수련관 신규 운영에 따라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전년보다 77.9%가 증가한 8억 1100만원의 목표를 수립하였고 사업예산은 10.7% 증가한 2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실적은 7월말 기준으로 각각 경영사업 6억 6300만원, 공공사업 5억 8900만원의 영업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단의 경우 제한된 사업운영과 점차적인 시설 노후화 등으로 수입은 정체되고 비용은 증가되어 매년 손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나 공단에서는 남은 기간 2010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고 각종 지도개선 및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억제를 실천함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단의 비전 및 경영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개 업무계획으로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되 정규직은 600포인트와 비정규직은 400포인트를 차등지급하여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및 선호도에 따라 기본방향과 자율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6월부터 시행중이며 적용대상은 233명, 소요예산은 1억 1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고객서비스 역량강화를 통한 고객감동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벤치마킹투어 프로그램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신규운영입니다. 화곡본동에 건설 중인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하여 주택가 및 인근 상가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은 지하1, 2층으로 주차면수는 237면입니다. 주차요금은 관련조례 및 구청장방침에 따라 징수중이며 수입은 연간 68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0년 4월 16일부터 임시운영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 해소하였고 2010년 7월부터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회원조직 강화 전개입니다. 회원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회원조직을 강화함으로서 기존회원의 충성도를 높이고 잠재고객 유치를 통한 매출을 증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여성회원 체육대회, 올림픽 및 마곡배드민턴장 자축대회, 프로그램별 대표와의 MT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지난 2010년 6월에 있었던 제21회 전국 장거리 핀수영대회에 참가하여 종합성적 준우승을 기록함으로서 회원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회원의 밤 행사 등 다양한 회원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자체 효과분석을 통하여 회원관리 및 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구민회관 시설 사용료 현실화입니다. 구민회관 시설 사용료는 2003년 5월 조례 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없었으나 매년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설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행 구민회관 조례의 문제점은 기본사용료가 저렴함에 따라 세 시간 이내 행사가 전체 대관의 40%를 차지하며 학교시설 및 교육목적 사용은 부대시설 사용료까지 감면하고 주말 야간시간에 대한 할증기간이 없으며 대관 기본료는 타 기관의 60% 수준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요 조례 개정안으로는 기본시설사용료 현실화 추진과 학교 및 교육목적 대관시 50% 감면하되 부대시설사용료는 100% 징수하고 주말과 야간사용시 주말주간에 30%를 할증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재투자비용 확충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청소년도서관 북 콘서트는 자료로 갈음합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아르바이트 정보제공 프로그램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건전하면서도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응과 일에 대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은 지역 청소년으로 각종 교육상담, 기업체 방문활동을 통하여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 17회중 7회 교육이 완료되었으며 총 543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673만원이며 이중 1885만원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영역별 강습 프로그램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체육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00년 개관한 올림픽체육센터 등 노후된 체육시설에 대해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은 총 38억 5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예산편성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2010년도 하반기 중에는 88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0년도 경영평가를 수검하였습니다. 공단에서는 효율적인 경영평가 준비를 위해 작년 9월부터 경영평가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2009년 사업연도에 대한 경영실적보고서를 완료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현지평가 등 방문에 의한 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산프로그램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 이용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온라인 통한 서비스편의도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도입 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7월부터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공단 제규정 개정 및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체계화하겠습니다. 현재 TF팀을 구성하여 10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센터 2010년도 회원의 밤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단과 회원, 지역주민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친목도모와 회원화합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2010년 12월 중 강서구민회관에서 하며, 체육시설 이용회원 약 1000명이 참석하여 작품발표 및 시범을 보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공단의 전반적인데 대해서 질의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지금 공단의 정원은 누가 정했죠?

정원요?

예.

정원은 공단

관행적으로 했었습니까?

예?

관행적으로 했었습니까?

아니죠. 공단설립할 때 정원표를 만들어서 그때 정해진

그 정원표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때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을 하면서 만들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업무변동이 있었습니까?

많죠.

정원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사장님 보고서를 보면 정원은 149명인데 현원 91에 58명 3분의 1이 부족해요. 그래도 공단 돌아가죠?

아, 거기

, 그러니까 그러죠?

예.

3분의 1이 줄었는데 업무가 줄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또 예산도 정원도 보면 정원외 들어가 있는 계약직 및 무기전환직도 108명인데 96명 그러지 않아요? 저 우리 홍순구 팀장님!

홍순구 예.

계셨으니까

홍순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홍순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업무가 줄은 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몇 번의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났는데도 정원은 3분의 1로 줄은 현원 96명이 하고 있어. 그러고 지난번 보고서를 보면 2백 몇 명으로 현원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190 몇 명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도 공단은 잘 돌아가고 있어, 업무는 더 늘어났으면 늘어나고. 그렇다면 정원에 대한 설정을 잘 못한 것이 된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 변명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이런 정원을 만들었느냐? 그 정원의 기준이 뭐냐? 지금 이사장 잘 모르시죠? 이게 잘못 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랬어요? 지난번에 예산 얼마 줘, 9000만원 줬죠? 조직진단해 봐라. 강서관리공단이 백이라는 일을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냐? 그것을 진단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지금 실행했습니까?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 그거 실행됐습니까? 실행했습니까?

아니, 그거는 저희한테 아직 보고서 다

보고 안 왔습니까?

예.

구청에서만 했죠?

예.

, 이사장님!

예.

뭐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다! 앉으세요. 보세요. 작년에, 내가 지금 기억으로, 찾으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만 지난번에는 2백 몇 명의 정원으로, 현원이 2백 몇 명으로 보고가 됐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지금 내가 찾아보면 딱 나와. 그런데 이번에는 187명, 현원이 187명인데 정원은 그 위의 표 보면 149명인데 현원은 91명, 58명이 과부족, 그런데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인원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못하겠단 말 없는 거 보면 조직, 이 인원이 정원에 대한 책정이 주먹구구로 돼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릅니다. 그렇죠? 고개 끄덕끄덕하는 우리 팀장들. 그래서 조직진단을 시켰던 겁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죠?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흔히들 말하는 공공부문하는데 우리가요 일반정부에서 하는 공기업하고 다른 게 뭡니까? 여기는 대행사업비를 줍니다, 우리 구청에서. 대행사업비는 뭐냐? 시설관리공단이 굴러갈 수 있게끔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추경에도 2억 얼마 올라왔죠?

예.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도 10억 이상 대행사업비가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올라가고 뭐 관리비 올라가고 유지비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강서구청에서는 돈을 다 대주고 대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모두 수입으로 잡아서 익일, 그 다음날 강서구금고에 입금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

잘하라는 거예요. 사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공공사업을 전부 민간인한테 위탁을 떼어주면 우리가 민간이전경비로 나가고 우리가 관리감독 덜, 못하니까 돈만 주고 사후관리 못하니까 그나마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모든 관리업무를 해라. 대신 돈은 구청에서 다 대준다! 그러니까 돈벌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뜻이고 시설관리공단이 맡은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공사업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는 안 맞아요. 쉽게 말해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도 구민회관은요 지금 결손처분이 한 6억 되죠, 1년에?

예.

없으면 이익 봐요. 저 어려운 사람들 공부방, 다 그냥, 아주 그냥 줘버려. 민간에다 안 줘버리고 딱 없애, 폐쇄한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수익 나요. 그러죠?

예.

제일 돈 잘 벌리는 구청에다 딱 주차장시설만 우리 관리한다, 그러면 우리 재정자립도 확 올라가요. 이래서 시설관리공단이란 것은 일반 공기업하고 달리 시설을 관리해주는 업체로 우리가 설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대행사업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인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정원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정말 누가 봐도 3분의1이 정원에 줄어 가지고도 시설관리공단이 잘 돌아간다 그러면 이 조직진단 당연히 진작 했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옷을 입고 강서구청의 마크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 구청의 상징적인 마크는 아무나 달게 돼있지 않습니다. 우리 휘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강서구의 배지나 강서구의 휘장을 단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딱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있는 거요. 그러면 남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뭐냐? 강서구의 소속. 공무원이 됐든 강서구에 관계되는, 최소한도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이 최고 많아요. 차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마치 강서구를 먹칠하는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5대때 시설관리 잘 아는 분 이름을 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분이 차량 하는 사람들이 불법 또는 운행 잘못해 가지고 저 강서구청 마크를 달고 다니면서 저렇게 하고 다니며 욕을 얻어먹는다, 자기가 구청의 시설관리공단에 몸을 담는데도 자기가 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더라면서 속기록에 찾아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본 위원도 그런 비슷한 유형 몇 번 겪었어요. 관리감독 잘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사람하고 나중에 위탁관계 맺는다면 이건 커넥션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반드시 제재를 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

사람들이 말이야 큰 강서구의 차를 끌고 다니면서 말이야 강서구 먹칠하는 예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잘 파악하시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만 물을게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관장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 마곡지구에 편입되는 지역 있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또는 관장하고 있는 사업체, 또 사업장이 마곡지구에 편입되는 지역 있습니까?

지금 제가 확실한 건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마곡레포츠센터가 아마 거기 마곡지구 개발이 되면 옮겨준다는 그런

되죠? 몇 군데 되죠? 우리 박기화 팀장님!

박기화 예.

몇 개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이 거기 마곡지구에 편입 안 됐습니까? 됐죠?

박기화 지난번에 수용된다고 했는데 현재는수용불가라고 또 안 한다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 딱 보면 마곡지구는 지역지구지정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거기는. 마곡지구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는 마곡지구에 편입된다고 딱 나와 있는데 그 안에, 그 지번 안에 포함된 지역 없습니까?

박기화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박기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도시계획을 이렇게 뺄 수가 없는 겁니다. 딱 우리가 도시계획을 마곡지구 편입할 때는 지번 몇 번지서부터 몇 번지까지 딱딱 긋습니다. 또 몇 번지, 몇 번지를 도시, 지난번에 했었어요. 지역 및 지정지구 변경인가 뭔가 도시계획 열람을 했는데 거기에 편입된 걸로 내가 아는 시설물이 한두 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없다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있다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떨 것인지, 다음에 추경을 다룰 적에, 예산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마곡배드민턴장 있죠?

예.

전번에 곤파스 태풍때 지붕이 약간 파손이 됐죠?

예, 날아갔습니다.

그 지붕이 석면이 섞여있다며요, 지붕에?

예.

알았습니까, 그 전에 알았습니까?

저야 당연히 이번에 알았죠.

지금 환경단체에서 그걸 지적을 하고 요새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 지붕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석면이 있으면?

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냐고, 이사장님께서?

지금 업체에 견적을 뽑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거는 다 걷어버리고 다른 부분으로 지금 시공을 하려고요.

예산은, 어떤 예산?

예산이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구하고 이제 협조를 해야죠.

이 부분이 지금 시공을 서울시에서 지었단 말입니다.

예.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서남하수처리장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거 잠재우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근데 그 부분이 시공을 할 때 서울시에서 분명히 예산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붕 자체가 잘못됐으면 서울시에서 해줘야 맞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강서구로 관리가 이제 이관이 돼갖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 서울시에서 할 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비가 아닌 서울시하고 이야기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쉽게쉽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좀 지연이 되더라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예.

위원입니다. 가양3동에 있는 견인차보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연간 수익이 얼마나 발생이 됩니까?

전체 수익은 1년에 아마 연간 한 2억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가양동 하면, 특히 가양동 중에서도 가양3동 하면 강서구에서는 제일 어려운 동네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동네 시설마저도 이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견인차보관소가 있는 것이 본 위원 지역구로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너무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이런 견인차보관소가 들어와서 오랫동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많이 있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렇게 옮기실 생각은 구청 측에서나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지요?

그거를 공단이 하고 싶다 그래서 공단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저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대체부지를 좀 어디다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선정 중에 있는데 아직도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에 어디 좀 빈 데가 있다든지 좀 여유가 이렇게 있는데 있으면 좀 해보자고 협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마곡지구에는 그 금싸라기 같은 땅에 이런 견인보관소가 들어가서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영등포구를 봐도 한강변에 그렇게 한다거나 좀 외곽지역으로 좀 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쪽 어느 동이라고 지칭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양2, 3동 이쪽이면 그래도 중간, 중앙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외곽 쪽으로 좀 돌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많이 있고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견인차를 몰고 들어오니까, 또 그 앞에 학교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통학길에도 좀 위험하거나 학생들이 봐도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면이 더 많은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견인차를 끌고 들어올 때 견인차를 할 때 단속을 할 때 일부 주민들은 너무 마구잡이식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혹시 재정이 좀 안 좋아, 재정 면에서 안 좋아서 그쪽에서 채우려고 그렇게 수입예산 면에서 좀 마구잡이식 견인을 하시지는 않는지요?

지금 2008년, 2009년도 들어와서 지금 견인보관소에 전 수익보다 한 1억 2000만원 떨어지고 있습니다.

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역민원, 차량을 대야 되는데 못 댄다든지, 도로 옆에 이렇게 했다든지 하는 거 외에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강서구민들 중에는 대형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저는 많이 받았는데, 전화를. 대형트럭들이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울분을 토로하시고 있는데 정말 승용차 같으면 어떻든 간에 과태료도 금액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 뭐 그런 거 같던데요.

그 부분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일반 소형차 보관소도 힘든데 하물며 지금 견인차 그러면 주기장인데 과연 버스나 화물차들이 시동 걸어서 매연 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인근에 누가 장소를 주겠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주기장으로 최소한도 한 5000평 이상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마곡개발과나 또 저희가 주차관리과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글쎄 조속히 해결되면 좋겠죠. 또 그런 분들이 주기장 찾아서 차를 맘 놓고 대놓을 수 있고 그러면 저희 공단이나 구 재정도 높아지니까 외려 그런 거는 저희가 바람직합니다, 장소만 있다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차위반 과태료도 금액이 높아갖고 한 달이면 한 몇 번 걸려버리면 자기들이 받는 월급의 거의 반 이상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굉장히 속상해하는 그런 면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딱히 대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를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근데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대고는 들어와야 되니까 등촌동, 등촌3동의 올림픽체육센터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가양동 쪽의 공원 변에 구암공원이나 황금내공원 변에 이렇게 세우고 들어오면 또 이렇게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알기는 그쪽뿐만이 아니라 화곡동 쪽에서도 이렇게 좀 많이 대고 또 가고,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 주차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하 직원분들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 정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기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

5급만 지금 두 명이

예?

5급, 일반직 5급만 두 명이 지금 정원초과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5급 두 명이라고요?

정원보다 현원이 두 명이 초과하고 있는데 여기 업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지금 없습니다. 인원 정원을 정원에 대비해서 지금 숫자가 적다, 많다,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질의하신 부분?

전체적으로는 적은데 지금 일반직 5급, 지금 안 보고 계세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직인력표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일반직 정원보다, 정원이 10명 아닙니까?

예.

12명 아닙니까?

예.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 말이죠?

그거는 현재 쓰고 있는 인원보다 오히려 5급은 지금 두 명이 오버입니다, 인원이.

, 그러니까 두 명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냐, 없냐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이 부분은 전에 아마, 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진급 인상할 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부서가 제가 들어와, 1본부 7개 팀이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2개팀을 합치면서 그때 있던 직원이, 5급이 남아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남아있다고? 그러면 어떤 근무지도 없겠네요?

그거는 다

취지대로 지금 말씀하신다면?

아뇨, 그거는 다 부서별로 배당이 돼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다 업무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업무분장 다 하고 있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직원을 갖다 뺏다 넣었다 하는 거 아닌 거 아니냐 이거죠?

예.

논리에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을

그런 건 아닙니다.

이사장님으로서 지금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인의 사기업체라고 그러면 운영이 될 거 같다고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개인기업 같다면 문제가 있겠죠. 수입부분하고 지출부분에

이사장이 대표라고 했을 때는 이걸 계속 끌고가기 힘들겠죠?

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 자, 구민회관 시설사용료 현실화와 관련해서 2003년 5월에 조례 개정을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요금체계를 개선함으로서 공공시설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현행 구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나왔거든요. 그죠?

예.

몇 가지 부분을 여기서 말씀했는데 그럼 현재 집행부 안일한 대처로 인해 수익성을 올릴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의 조례 개정을 해줄 용의가 어떤 취지점을 올려본 근거가 있는지?

현재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지금 타 공단 구민회관이나 또 지금 물가상승이나 이런 요인을 봐서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사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예, 저희가 금년에 요금이 너무 현실화에 맞지 않는다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전혀 그런 파악이 없다가 금년에 와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조례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겁니까?

예.

우리 공단이사장님이하 직원들이 안일한 근무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2003년도의 부분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단이 지금까지 계속 손실액이 많은 이유는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됐다라는 파악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은 우리 공단의 상당한 심각성을 저는 대두됩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지금 인원대비표가 상당히 우리 구의 재산을 취득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문제점만 있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 분장표에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예전에 의원생활할 때 상당한 심도 있는 질의를 했던 부분들을 검토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곧 하나의 예를 들자면 시간관계상 하나의 예를 들자면 체육센터 이용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또는 지금 홍보나 지금 차량운행하고 있죠?

예.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나와야 됩니다. 기 여기에 보조자료라도 나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직원분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요즘에 정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공단의 어떠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유능한 직원들이 누구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퇴사를 해야 하는, 뼈아픈 아픔을 가져야 하는 이런 실질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능력발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 계획서를 펼칠 수 있는 직원에게는 그에 타당한 업무와 직책을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상식한 몇몇 추구자들에 의해서 떨거져 나가는 이런 사례가 있다보니까 우리 공단이 제대로 못 굴러가는 겁니다. 좀 각성들 해야 됩니다. 누구라고 표명은 않겠지마는 본 위원은 8년간 의정생활하면서 상당한 그 직원에 대한 엘리트에 감동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하나하나 전부 꼬치꼬치 따지다보면 또한 예산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 우리 이사장님은 어떤 직원들한테 능력평가도 충분히 갖췄는가 안 갖췄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공단하고 대학하고 산학협력 맺은 거 있죠?

예.

맺어서 지금 공단 직원이 몇 명이나 그 학교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한 바가 없는데

, 산학협력을 맺으면 거기서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먼저 상임이사하고, 저는 하나밖에 모르고 있는데요.

산학협력을 맺으면 지금 산학협력 취지가 예를 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젊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돼 가지고 직장생활하면서 회사와 대학간에 산학협력을 맺어서 대학학부를 개설하는 이런 취지인데 지금 시중에 나오는 의혹이 누구 특정인 한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 산학협력을 맺었고, 심지어는 구민회관 2층을, 2층에 지금 강의실 임대라든지 사무실까지 임대를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완전히 헐값에 주다가 나중에 문제를 삼으니까 조금 더 올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학의 취지도 안 맞는 거예요. 왜 취지도 안 맞냐면 왜 남의 공공건물 빌려가지고 자기 학교 속된 말로 영업을 하느냐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학교에다 빌려주는 거는, 학교 설립취지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거기다가 교학과도 차려놓고 인테리어까지 우리 돈으로 해주고, 거기 인테리어 몇 천만원 들여서 해주고 1년에 5000만원 받는다고 그래도 인테리어 비용 하고 나면 우리구는 남는 게 없어요. 그 산학협력 취소할 용의 없습니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로 당장 취소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시설 당연히 비싼 돈 주고 개인 건물 얻어가지고 나가야지 공공건물에 학생이 한 4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0명 해서 400만원씩 받으면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한 학기에 16억을 벌어들이면서 한 학기 자기네들이 우리 구에 내는 거 2,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는 어디 있느냐? 저 충청도 서천인가 어디 있죠?

홍성요.

, 홍성에 있는 대학이 강서구에 있는 구민회관 빌려가지고 400명을 거기서 졸업생 배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구가 거기에 산학협력 계약서 한 장으로 해가지고 자기 졸업하고 난 뒤에는 지금 나 몰라라 내팽개쳐놓고 그 학교는 돈 잘 벌고 있습니다. 취소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직원들 단체복을 보고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그런데 물론 단체복을 깨끗하게 잘 입고 고객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남자들 입는 걸 여자를 똑같이 입혀놨어요. 지금 공단 건물 주차장에 여직원들 내가 몇 번 들락날락 하면서 보니까 잠바를 똑같은 거 입고 있어요. 얼마나 보기 안 좋은지 아십니까? 남녀 구분을 해가지고 좀 여자는 여자답게 옷이 날개고, 또 화장이 날개라고 여자들은 그러는데 여자 남자 좀 구분해서 그걸 하시지 이사장님 잣대는 아닌 거 같은데, 그건 보기가 좀 안 좋다는 겁니다. 그거 어디서 얻었는지

여자들 복장은 부스에 있는 직원들은 다 통일해서

오늘 한번 보세요. 잠바 같은 거 부스가 아니고 주차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주차관리.

잠바가 안 어울려요. 어디서 빌려 입었는지

글쎄, 춥거나 뭐해서 빌려입었는지 몰라도 여성들은 다 단체복 맞춰줬어요.

해서 여자는 여자용으로 남자는 남자용으로 하는데, 또 한가지 있습니다. 시립청소년수련관에 가보면 청소년수련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대한민국 복지시설 다 한번 가보세요. 특히 강서노인복지관 이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단에서 입는 직원들 잠바 입고 안 다닙니다.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서관 직원들, 그 다음에 공부방 직원들은 공단 그런 유니폼 하지 마시고 그 나름대로 다른 복지시설에서 하는 그런 관공서적인 이런 분위기가 안 들도록 해서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한테 좀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0년도 9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