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0년도 업무보고(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순광입니다. 강서구의회 제6대 개원이후 처음 열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정숙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정숙 건설관리과장 인사) 황경환 토목과장입니다. (황경환 토목과장 인사) 박명숙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박명숙 치수방재과장 인사) 임호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호빈 교통행정과장 인사) 그리고 정재봉 주차관리과장은 현재 병가중이므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제1쪽에서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조직은 5개과 23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171명에 현원 16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 보상업무와 가로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토목과는 도로와 보도의 개설 및 관리,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 도로점용허가, 그리고 겨울철의 설해대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는 하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하수 관리, 재난관리 및 여름철 수방대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개선 및 대책, 자동차등록, 운수업체 관리를 담당하며, 주차관리과는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그리고 이에 따른 과태료 과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에 2010년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69억 6347만 1000원이며, 규모별로는 먼저 건설관리과가 3억 9507만 7000원, 토목과는 64억 8388만 3000원, 치수방재과는 69억 7788만 8000원, 교통행정과는 19억 9625만 2000원, 그리고 주차관리과는 일반회계 40억 원을 포함하여 211억 1037만 1000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8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188억 397만 1000원으로 50.87%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3쪽 주요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의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은 511개 업체, 그리고 871개 업종이 현재 등록돼있으며, 건설기계는 746대가 등록돼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보상사업은 현재 7건 중 네 건을 완료하고 세 건은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시설물은 가판대 18개소, 구두박스 28개소 등 46개소의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325개소의 사설안내표지판 등 총 37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먼저 국공유지 관리는 5301필지에 435만 1000㎡이며, 도로의 총 연장규모는 37만 7616m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7개소, 교량 7개소 등이며 가로등 6567, 보안등 8527, 공원등 1656개 등 총 1만 7289개 등의 도로조명시설과 맨홀은 2만 3537개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분야입니다. 하수관거의 필요면적은 1438만㏊로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100%입니다. 주요치수 및 하수시설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은 6개소에 펌프 34대와 수문은 20개소에 50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빗물펌프장의 분당 배수량은 1만 1000㎡ 규모이고 유수지 총 저수열량은 41만 6000㎡ 규모입니다. 하천부지, 구거부지 등 국공유지는 1756필지 480만 7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자동차는 17만 8713대가 등록되어 다른 자치구에 비해 50% 이상 등록업무가 현재 가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수업체는 시내버스 4개, 마을버스 4개, 전세버스 11개 업체와 법인택시 31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개인택시는 3799대, 일반화물 81개 업체, 개별화물은 204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소는 444개소, 그리고 도로교통시설물 1만 476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주차시설은 1만 4784개소에 18만 2456명 규모이며, 노상주차장은 6017명, 노외주차장은 6727명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6만 7711면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전체 주차면수의 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추진업무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광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9월 3일자로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정숙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일어나세요. 먼저 김우원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우원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보상팀장입니다. (홍형열 보상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적격 건설등록업체 육성 및 불법주기 예방활동입니다. 우리 구에는 572개의 전문건설업체와 17종 746대의 건설......

위원장님, 주요한 사항만 간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요 현안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격 건설등록업체 육성을 통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가지고 분기별로 등록기준 준수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매 3년마다 신고토록 돼있는 대상 업체에서는 신고를 사전 통지하고 이런 적격 업소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상습 불법 주기 대상자에 대해서 자료를 구축해가지고 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은 금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남아있는 3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업무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가로환경 정비는 요즘 경제사정도 어려워가지고 우리 노점하는 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같아요. 그리고 또 거리환경개선도 병행해서 적절하게 주민 불편이 없도록 업무를 열심히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화1동, 가양1동 구의원 정장훈 입니다. 정정숙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노점을 하고 있는데 절대금지 구역 보면 “지하철 입구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3m이내”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는 좀 단속을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방신시장 입구에 보면 야채팔고 그러는 데하고 옷장사를 관습적으로 계속해오던 사람들인데 이번에 너무 과잉단속을 하다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서 노점하는 거지, 그 안에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있기 때문에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장사들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 사람들 보따리 장사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단속은 하되, 과잉단속은 안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별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보상이 총 7건인데 네 건은 완료했다 하는데 협의보상이겠죠?

예, 모두 협의보상과 또 일부 수령이 안된 부분은 재결을 거쳐가지고 공탁이 돼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4건이 협의보상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요청한 거까지 다 해서 4건이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예, 좋아요. 그런데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이 가능한 겁니까? 그것도 중토위에다 수용재결을 올려야 될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수용재결 중입니다.

네 건 중에서 시설물도 있는 거죠? 토지보상이에요, 시설물도 있어요?

시설물도 지금 동네 근린공원조성사업 2차 사업에 지장물도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요.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요, 협의보상을 될 수 있으면 잘 독려를 해서 수용재결을 하면 상당한 사업에 차질이 많이 되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토지주한테 협의보상을 통해서 사업을 원활히 하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경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목팀장 임규삼입니다. (임규삼 토목담당주사 인사) 도로관리팀장 정계근입니다. (정계근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굴착복구관리팀장 전도석입니다. (전도석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점용허가팀장 최완수입니다. (최완수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도로기전팀장 김현곤입니다. (김현곤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그럼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토목과 주요업무계획은 6개 분야, 14개 세부사업으로 보고자료는 건설교통국 2010년 주요업무보고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 10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0쪽 구민을 위한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지하철9호선 증미역 연결 보도교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개통한 지하철9호선 증미역과 가양동 9차 1단지아파트를 연결하는 보도교 설치공사는 가양동 주민들이 증미역을 이용하려 할 경우 우회해서 이용해야 하는.....

위원장님, 토목과도 요건만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들이 증미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그간 우기철을 맞아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는데 이거는 공기 만회대책을 강구하여 2011년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현재 어제부터 지장물, 수목을 이식 중에 있고 추석 이후부터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남부순환로 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 사업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구에서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2012년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방화로 군부대이전사업은 이거는 우리구에서 직접 국방부에 군부대이전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국방부에서는 부대이전 시 부대의 특성 및 운영상 분리이전은 불가하고 군부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부지매각대금으로 부대 전체를 이전할 계획을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도로개설사업이 마곡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완료되어야 하는 점을 사유로 용도지역 변경 입안을 위한 소요예산 7억 3000만 원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개설 사업은 현재 터널 굴진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다음은 16쪽, 제물포로 지하화 및 명품거리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재물포로 왕복 10차로 중 네 개 차로는 지하터널로 하여 소형차 전용 도시고속화도로로 이용하고 나머지 6개 차로는 기존 차로를 유지하면서 줄어드는 네 개 차로를 가로공원화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제물포로 지하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개통 예정일이 2016년이고, 별도로 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향후에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원조성과 유통상가 활성화 방안 등을 병행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조성사업은 수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파손 시나 도로관련 각종 민원접수 시 적기에 보수 정비하는 등 도로시설물의 제 기능을 유지토록 관리하여 안전하고 이용에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겨울에는 잦은 폭설과 한파로 광범위하게 도로가 파손되어 도로정비 요청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금년도 하반기에는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정비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20쪽, 굴착은 신속하게 복구는 품격 있게 시공되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부실시공과 이중굴착을 방지토록 노력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저소비 고효율 친환경소재 램프개량사업은 노후된 가로등이나 공원등을 개량할 시 저소비 고효율의 친환경 램프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야간조명이 취약한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안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주민들의 안전한 귀가길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로점용료 세수증대 사업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점용료와 사용료 증대를 통한 재장확충과 체납의 적극적 해소로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사업으로 초록마을길 도로정비공사는 화곡본동과 화곡4동을 연결하는 고갯길 마을버스 노선으로 도로파손이 심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까치산길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도 초록마을길과 같이 마을버스노선으로 도로파손이 심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토목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토목과 직원 모두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선경 위원님이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답변 다 해버리고 계속 가대요? 아직 못 알아 들으셨어요?

위원장님한테 각 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하면 위원장이 얘기를 한 다음에 답해야 되는데 왜 안 따랐냐? 그 얘기에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화, 가양1동 박성호 위원입니다. 관내 지목이 도로이면서 소유권이 개인 사도가 402곳?

예, 맞습니다.

포장을 못하고 있죠?

예, 예.

현재 건축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포장이 된 곳이 있는 반면 주인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로 못한 부분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아직 포장이 안된 비율이?

지금 서울시 전반적으로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구획정리당시나 이래서 사유지 대토지를 갖다가 지적을 분할하면서 어떤 그전 소유자가 그 도로로써 지목을 변경 안 하고 그냥 도로로 내놨습니다. 그런 사항이 각 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 토지주가 사용승낙서만 해주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론적인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402곳?

예.

402곳 거기에 아직 포장이 안된 부분이 몇 퍼센트나 안됐냐는 얘기에요.

지금 퍼센트로는 어떻게 현재 통계를 안 내봤는데요, 대부분 사유지 현황도로는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하면서 주인 모르게 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그냥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외의 한 30%정도는 도로상태가 아주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생각은 한번도 안해보셨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유지 현황도로에서 옛날에 사용승낙서를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서폐기나 이런 거 때문에 후임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해서. 사용승낙서 받는 거 제가 추정하는 게 이삼백 건 될 거 같습니다. 그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현황을 조사해서 단계별로 사유지 현황도로로 주민통행불편이 없도록 정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도로포장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그게 잘못돼가지고 토지주 소유주로 인해가지고 법률적인 소송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집행부 구청에서 상급계통에 의해서 문책을 당합니다.

지금 사유지 보상문제가 문책보다도 일단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 관계를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할 계획입니다, 전산화가 되면.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사유지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책도 따를뿐더러 보상자체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강서구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공공도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없어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는 사유재산으로써 전혀 손을 안대고 있었습니다, 이삼십년간.

안 댔죠?

예. 그래서 그거는 아까전에 말씀드린 사유지 사용승낙서 전산화, 안그러면 토지소유주가 자기 이득을 다 취하며 내놓은 도로인데 그런 건 소송해도 저희들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 걸 분석해서 만약에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는 분야, 사유지도로 같으면 적극적으로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상태로는 소유주랑 소송을 하면은 관에서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아니, 있습니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한 세평, 두평, 한평도 있고 심지어는. 간단하게 파해가지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를 해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를 아스콘으로 깔고 그런다기보다도 작은 모래같은 것 있잖아요.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 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정해진 대로 재산권 다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마는 관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통행권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필지를 가지고 쪼개가지고 분양을 해가지고 통행권을 사용승낙을 이미 내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와가지고 10년, 20년이 지나가지고 그 관습적인 통행권을 무시하고 소유주가 이제 와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요. 본인 사유지를 팔아서 사용하기위해서 관습적인 사용권을 줘가지고 이제와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포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용을, 더 이상 용도를, 아스콘을 깔아놓으면은 나중에 재개발하는데 보상비라든가 차이가 나서 그런가 모르지마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을 일단은 무슨 사업도 많이 있고 그렇지마는 일단 통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다 말이죠. 주민들이 통행하기가 불편하니까 상위법이 있지마는 우리 국장님, 조례를 입안해가지고 제안을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말씀 지적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관계를 검토해갖고 전산화작업이나 저희들이 분석에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한 정비예산만 확보해주시면 계획 검토해서 정비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현재 예산으로는 사유지포장 예산이 별도로 나가야 됩니까?

왜 그러냐하면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 예산에 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번 해보도록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연간단가유지관리 예산에 반영해서 그때그때 아주 상태가 심한곳부터 어떤 보상문제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급한 거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현재 내가 402곳이라고 그러는 곳은 제 지역구예요. 다른 부분에도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주 심한 부분은 정비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비해주시고 이 조례를 입안하셔가지고 정식적으로 제안을 좀 해주세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좀 해주시라고요.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3동 염창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지하철9호선 증미역 연결보도 설치 한번 보십시오, 10페이지.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은 사업기간이 2010년도 8월 10일 착공해서 2010년도 12월 7일날 마무리 짓는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9월 8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경인고속도로 제물포간 지하화, 맨 처음에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이런데서 기본계획이 있었습니까?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데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추진내용에 보면 강서구상공회 건의사항 반영요구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녹지공간을 조성을 해달라!

그런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맨 처음에 어떻게 돼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지하화로 가는 것 위에 녹지구상은 사실상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이거는 유통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녹지대로 해야 된다! 중앙의 녹지대에서 공원을 하고 양쪽에는 우리가 6개차로 있지 않습니까? 4개차로 지하로 들어감으로 생기는 위에는 중앙에 가로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화곡1,2,4,8동이 관심사입니다, 사실. 그동안 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그래서 접근성은 좋습니다마는 인천을 가기 좋다든가 다른데 영등포라든지 가는 그런 접근성은 좋습니다, 사실 도로망은. 그런데 그동안 주변에 살고 있던 분들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오히려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글쎄 그걸 함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거죠, 현재로써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중앙에 녹지공간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떤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뜻을 중지를 모아 봐야겠다 그렇게 해야지 상공회에 반영을 하겠다, 상공회 얘기를 들어서.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내년 3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전에 환경성검토 때문에 한번 주민설명회를 간단하게 오시라고 했는데 몇 분 밖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내년 3월 달에 주민설명회 개최할 겁니다.

하실 때에는 동사무소에 통장회의라든지 또 직능단체에다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하셔서 그때 전부다 많이 오셔서 들을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18페이지 보면 금년도 동절기에 잦은 폭설과 한파로 광범위하게 도로가 파손되어 도로정비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또 하절기, 동절기는 폭설이고, 하절기는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도로가 많이 파였고, 또 아까 우리 장상기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실 그 부분이 도로를 다 망친다는 건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가스하고 수도공사 하고나서 마무리 작업을 제대로 안해가지고 지금 동네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산이 없어서 실선을 긋지를 못하고 있지요?

예.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물론 강서구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건 아는데 특히 토목과만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못했어요? 일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현재 이 도로상태에서 강서구 입장에서 도로상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노후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매년 갈수록 노후화가 촉진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예년 수준이에요, 맨날. 지금 가속화되면 나중에는 진짜 주민들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 내년에 특별히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을......

아니 어느 정도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네 뭔 얘기하면 돈이 없어 일을 못한다고 맨날 대답이 그거예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아세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나요? 아까 마을버스 다니는 것 말고.

한 16억 반영해서 지금 요구했습니다, 16억 정도. 연간단가, 민원처리하고 그런 부분을 임시로 정비를 하기위해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동네주민들 민원이 가장 많은 사항 아니에요?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하고 가스공사하고 나면 반드시 가서 확인해가지고 제대로 땅을 다지고 포장을 하는지 그다음에 제대로 두께는 맞추는지 점검을 꼭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명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재업 치수팀장입니다. (심재업 치수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하수팀장입니다. (권태선 하수담당주사 인사) 안중영 기전팀장입니다. (안중영 기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지하수팀장입니다. (이통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신옥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신옥연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부터 26쪽입니다. 먼저 서남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이란 현 시설을 단계별로 철거한 후 지하화하고 주민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조 35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8년부터 2027년까지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2010년 풍수해 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동안 재난안전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침수 취약지역인 공항동 2번지 해태아파트 주변에 대하여는 간이 집수정 설치와 수중펌프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마곡수로 확장 및 준설공사를 시행한 결과 금년도 침수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8월 13일과 8월 15일에 내린 집중호우는 시간당 47mm 내지 57mm로써 지하주택 등의 침수건수가 169건이 접수되어서 그중 147건은 현재 침수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치수방재과 전 직원들이 침수가구를 방문하여 역류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개인 하수시설 개량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침수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설치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7쪽, 가양빗물펌프장 증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빗물펌프장의 수방 대처 능력을 30년 강우강도 대비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 1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30%이며 201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가양빗물펌프장 유수지에 대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양빗물펌프장 문화복합센터는 총 2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서울시 최초로 생태 저류지 및 유수지의 복합시설을 하는 공사로써 현재 서울시에서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9쪽,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하수관거종합정비 계획에 의거 종전 800mm이하의 지선관거를 강우강도를 5년에서 10년으로, 900mm이상의 간선관거를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정비하는 공사로써 우리구에서는 16개 배수분구 중 등촌1 배수분구는 사업을 착수하였고, 화곡 배수분구는 현재 설계 중으로써 점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지하철 지하수 활용 친수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지하수 활용 친수공간 사업은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로 활용하여 도시의 열섬화를 방지하고 수질 및 배수기능이 저하된 수로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김포공항 뒤편 개화동 주변에서 인입된 공사를 지금 시행중으로 8월말 현재 672m 중에서 640m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2쪽까지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하수시설물 보수·보강 및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방지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하수도시설물 중 단면 복구구간의 전면 개량과 노후화된 하수시설물을 보수·보강하기 위하여 화곡3동 외 1개소 하수암거 개량공사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관거내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고 침수피해 예방과 악취발생 저감을 목적으로 연간 단가사업과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무궁화공원 빗물저류조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지대 수해예방을 위하여 화곡본동 봉제산 기슭에 무궁화공원 내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2010년 8월말 현재 공정률은 85%이며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0년말 현재 빗물펌프장 6개소 및 수문시설 20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빗물펌프장 방수 및 도장의 소규모공사 11건 등 노후밸브 교체공사도 완료하였으며 또한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수문안전 및 정밀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8쪽 지하수 수질 관리 및 재난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깨끗한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사용 후 방치공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거동불편 노약자 등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840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생활시설을 점검·정비하였으며 또한 관내 초등학교 21개소 4290명을 대상으로 소화기, 전기, 가스사용 방법 및 유괴, 교통안전, 폭력 등 어린이안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겨울철 안전도우미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강서구 자율방재단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금년 12월 발대식을 목표로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을 모집 중에 있으며 향후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면 재난재해 위험요소 등 사전 예찰활동 등을 적극 수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빗물펌프장의 유휴인력을 이용하여 내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경로당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전기, 수도, 보일러 등의 시설을 점검하는 겨울철 안전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0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치수방재과 직원일동은 여름철 풍수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8월 13일, 15일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 본 지역 향후 조치계획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현재 상태가.

지금 침수주택을 조사했는데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수리비를 지원개념이지 보상비가 아니거든요. 건축과에서 일괄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통보된 것은 47건이 통보가 됐습니다.

건축과에서 했어요?

예.

치수방재과에서는.....

치수방재과에서는 역류방지시설 설치하는 거.

거기 지난번에 수해본 지역이 역류방지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역류방지시설이라는 것은 물이 내려갈 수 있는데 올라오는 것은 못 올라오도록 하는데 이걸 사실상으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번씩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역류방지시설을 하고 문제가 된 부분은 청소를 안 해가지고 밑에 찌꺼기가 끼어 놓으니까 물이 올라오는데 구멍이 나가지고 도로 올라온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원인을 알고 보니까 주로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세입자들이다 보니까 이사 가고 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한 주민들에 대해서 비가 오기 전에 정비를 하도록 개별적으로 통보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사전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언젠가 치수방재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빗물받이 악취,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두 대를 도입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한대는 저희 치수방재과, 한대는 청소행정과에 배분을 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개별 정화조에서 나오는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일반하수도에서 나는 냄새는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그 정도가 심한 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매스컴에서 보니까 빗물받이를 비가 오면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또 평상시 비 안 올 때는 뚜껑이 닫히는 이런 것을 개발을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구에서는 이걸 갖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도별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도입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저희들도 일반 빗물받이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일시에 다 개량할 수는 없고, 금년부터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G20정상회의 때문에 호텔주변에는 악취저감 빗물받이라든지 맨홀을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예산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앞에 있는 상가라든지, 점포에 있는 분들은 “참 견디기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비가 많이 오면 그걸 전체를 다른 걸로 덮어놓습니다. 비가 오면 다시 걷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장애가 돼가지고 침수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호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6대 구의회가 많은 업적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며, 오늘 첫 번째 저희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권용갑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의수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정의수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조영길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조영길 자전거교통담당주사 인사) 김철웅 자동차관리팀장은 저희가 오늘 추석 귀향차량 무상점검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요. 송삼선 자동차등록팀장은 일주일간 교육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39쪽부터 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서로 자전거 도로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붐이 조성되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확보를 위해 올해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들여 지난 7월부터 강서로 2.3㎞구간에 대해 보행자겸용도로를 신설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발산역에서 한강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는 서울시에서 2012년도부터 별도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내 학교 및 지하철역 주변과 공암나룻길 자동차 자전거겸용도로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보관대, 차선규제봉,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 구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은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올 12월까지 동별로 순회하며, 지역주민의 자전거수리와 자전거이용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유상수리에 따른 모금액은 이웃돕기성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1466건을 정비하였으며, 참고로 작년도 276만 원을 모금하여 이웃돕기성금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노약자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총 7개소를 신설 목표로 천사요양원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에 대해서는 기 발주하여 10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교통안전공단, 경찰서 통보사항과 민원에 의한 위험구간으로 설정된 4개소에 대해 지점별 보행자방호울타리, 간이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호울타리 921m, 미끄럼방지포장 330㎡, 간이중앙분리대 300m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도로안내 표지판, 볼라드, 반사경 등 도로안내시설물을 신설 또는 정비하여 차량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개선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이 요구하는 버스정류소를 우선으로 하여 버스승차대 9개소를 설치하고 승객대기용 의자 23개소, 버스노선 안내표지만 12개소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차량은 업종별 단속과 상습반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분 등을 통해 주민의 편안한 이용이 되도록 사업용차량에 대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120번 교통불편 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SMS 문자서비스의 중간 회신 등으로 주민의 신뢰를 더해가고 있으며,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966건에 대한 행정처분 확행으로 법 질서도 계속해서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7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 정비업소 289개소와 자동차 매매업소 140개소에 대하여 일제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건실한 운영과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전용차로 단속은 출퇴근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편익 증진 등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3동, 염창동에 이연구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두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강서구 관내에 자전거 도로가 많이 지금 설치되고 또 앞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이웨이주유소에서부터 한강으로 나가는 진입로를 보면은 홈플러스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갖다가 점용을 해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자전거전용도로는 인도가 되고, 인도는 그 상가에 일하시는 분들의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만 많이 들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적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없습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양동, 방화동, 공항동 박성호 위원입니다. 신호등과 울타리 분리대 건널목 같은 경우 강서경찰서랑 협의해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죠?

예, 교통규제협의를 하면서 개선하거나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집행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강서경찰서와 구청간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구에서 편성해서 하는 거는 구 자체 예산으로 하고 경찰서에서는 규제협의만 하지 예산을 분담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경찰서에서는 예산상으로 비용지출하는 게 없다고요?

예.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수립하는데 진행하는 공사기관 별도로 계획해가지고 수립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협의해가지고.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일정하게 얼마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경찰규제협의 시기라든지 이런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요, 저희가 현장실태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면 규제협의를 올려서 심의가 통과되면 그걸가지고 저희가 보완정비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이라고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기본사업같은 경우에는 수립기간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집행을 구청 예산으로 많이 하는데 왜 강서경찰서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시민들의 교통통행상의 이런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구청업무 소관보다는 경찰의 규제협의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능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사업같은 경우에는 또 모르겠어요. 그렇지마는 그 기간마저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면은 민원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르겠네요. 언제 할지를 모르겠네요. 기본적인 사업이 있잖아요.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 기본적인 사업같은 경우에는 일하기가 편리하잖아요, 경찰서에서도 알고 구청에서도 아는 사업. 그렇지마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민원, 신호등을 갈아 달라, 건널목을 옮겨 달라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획수립이라든가 공사기간이라든가 아예 계산이 안나오네요. 전체적인 거가 강서경찰서에 거기 협의해가지고.

규제협의만 되면 시설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안 되면 안 되네요. 민원이고 뭐고 할 것 없이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네요.

일단은 교통규제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돼서부터 규제협의를 거쳐서 교통시설물 설치하는데 까지는 길게 잡아도 2내지 3개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은 도로교통법에 관련돼가지고 시설의 신설이나 교체, 쉽게 얘기해서 신호등이라든지 건널목 설치라든지 도로에 관한한 도로교통에 관한한 전부 규제심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도로사업을 할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하는 가로공원길 같은 경우도 공사차량의 소통 등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교통규제심의를 먼저 선행해야 됩니다. 공사가 착수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 규제심의가 먼저 통과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저희 공사의 편의성, 그다음에 신속성을 기하고 또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위해서 교통규제심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시기의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한다거나 주민들의 서면을 받는다거나 공람을 한다거나 이런 기간은 한정된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공람을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건널목 이리 옮겼으면 좋겠냐, 저리 옮겼으면 좋겠냐, 신호등을 철거하면 좋겠냐 이런 부분은 공람을 해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그런 기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마는 예산집행 비율은, 강서구청만 집행을 하면서 너무 거기 얽매여 있어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것은 강서경찰서로 요구한 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돼가지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집행하는데 큰소리 좀 치고 하셔가지고 빨리 빨리 처리해주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강서경찰서에다 미루지말고. 민원처리면 강서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강서구청협의회 해가지고 한다, 밑도 끝도 없는 그런 형식으로 계속 민원처리가 반론이 나왔을 경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예산집행을 강서구청에서 많이 하면은 많이 한만큼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협의도 빨리 좀 하시고 처리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깊이 인식해가지고 앞으로 좀더 빨리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지역현안 민원 관련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서로에 보면 농협있죠? 농협. 농협, 조그마한 사거리에서 발산1동 주민센터에서 나오고 위에서 내려오고 사거리가 있는데 횡단보도 설치요구를 본 위원이 세 번했습니다, 거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거기 위치를 우리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거기 위치를 언제 가보시면 되냐면은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그 지역이 어떻게 돼있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가로질러서 달려오는 친구들, 정말 이것 사고 안나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숱하게 조그마한 사고들은 나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을 해보시고요, 우리 강서구청 사거리 보면 횡단보도 설치하는데 사실은 주민들 염원이 남북간에 어떤 통로를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좋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서로에 횡단보도 설치를 하면서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그러고 다 감췄어요, 주민들한테. 그랜드마트 앞에 횡단보도 설치돼있었죠?

예.

걸 다 감추고 거기는 어느날 갑자기 선거끝나니까 갑자기 지워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행정관청에서 주민들까지 속여가면서 횡단보도를 만드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지워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서로에 얼마나 다닙니까?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요. 동서로 횡단보도는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남북간에만 횡단보도 설치를 요망을 했던 거지 동서로 관계에서 해놓으면서 엉뚱하게 이용이 많은데 다 해가지고 수천명이 집단민원발생하게 지금 그렇게 해놨잖아요. 자세한 설명도 없이 갑자기 어느날, 나중에 알아보니까 구청장님 그러셨다매요. 선거 끝날 때까지만 봐달라고 해가지고 경찰청에다 요청을 해서 선거 끝나고 나니까 확 지워버렸잖아요.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강서구청쪽에서 구청사거리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구민회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구민회관 올라가는데 좌회전이 없어지다 보니까 차들이 거기서 P턴을 하게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P턴하는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다 골목길로 아니면 먹자골목길로 가든지 아니면 삼성증권 앞에서 좌측으로 해서 골목으로 가다보니까 먹자골목도 복잡하고 동네 조그만한 길을 이용하다보니까 거기도 복잡하고 다시 거기는 좌회전을 복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체를. 우리 공무원들도 느끼시잖아요, 거기는 올라가시면서.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버스전용차로 만들었죠?

예.

발산역에서 등촌중학교 앞에까지 버스전용차로 만들었는데 지금 문제점들 많이 도출되지 않습니까?

저도 아침 특히 출근시간대에 확인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지나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올려고 하면 다들 어디 골목으로 찾아서 올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그 여건이 돼있어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해놔서 저도 한달은 지켜보자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88체육관 롯데캐슬 아파트 있죠?

예.

서울시의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우리 강서경찰서에서도 얘기를 좀 해야 될 문제인데 그 앞에서 좌회전하는 문제를 어차피 이번에 버스전용차로 하면서 횡단보도가 2개가 들어섰습니다. 2개 들어섰죠? 그러다보니까 좌회전을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에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을 때도 버스전용차로가 들어오면 횡단보도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다해서 서울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확인하셔가지고 우리도 빨리 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강서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네가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다시 해주십시오, 계획서를 수립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앞장서가지고 나서서 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임호빈 교통행정과장님이 며칠밖에 안됐기 때문에 제가 일단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얘기할테니까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전거 보관대 관리가 상당히 부실해서 시정이 요구되는데요, 일반 주민들이 자기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면서 극히 소수긴 하지만 지하철입구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또 퇴근때 가져가고, 또 시장보러갈 때 이용하고, 또 산책할 때 이용하고, 이런 분들의 자전거는 자기가 보관했다가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가 양호하지만 예산으로 또 기증받거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구청이나 기타 여러 지점에 자전거를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한 자전거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확인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녹이 슬고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돼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이용하고 싶어도 더러워서 먼지가 많이 쌓이고 더러워서 이용을 기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리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든지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추후에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간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구민이 볼때 형식적인 전시행정이라는 그러한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안전시설을 보통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사유재산권 침해사유다 또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항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끄럼틀 방지를 하면서 턱을 높임으로 인해서 많은 비가 오면은 하수구로 물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해서 옆에 있는 집으로 물이 침수가 돼가지고 말이죠,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행정을 하다보면은 어떤 보편적으로 학교 어린이를 보호하니까 학교주변에 안전을 위한 거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무늬만 그럴싸하게 행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의미가 상당히 선언적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또 미끄럼틀 방지시설을 할 때는 어린이도 보호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걸어가면서 미끄럽지 않게, 자재가 무슨 자재인지는 모르지만 얼음위 같아요, 얼음위. 물기만 약간 있으면은 엄청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끄럽지 않은 자재를 특허받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잘했다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서구의 자전거 인구가 1년에 몇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선 본 위원이 몇 번씩 건의를 해서 공기주입기가 자동이 15대, 수동이 11대 설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거치대, 보관대가 있는 데에는 더 늘어나야 되겠다, 공기주입기가.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서구가 아직까지는 자전거도로가 타구에 비해서는 사실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고 가다가 뚝 끊겨서 다시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또 자전거를 끌고 가고 이런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다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총괄적인 계획은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역사 자전거 보관대가 대개 보면 자전거가 너무 넘쳐서, 자전거 인구가 매년 늘어나니까 보행에 엄청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중 삼중으로 대놓아서 보행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보관대가 부족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보관대를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 확인을 해보시고, 설치를 더 해서 보관대가 보행에 불편을 안주도록 그렇게 보관대를 설치를 해주셨으면,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 설치가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조속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사가 있는 데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서 보관대를 더 늘려서 보행에 불편을 안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기존 도로 위에 구분해서 설치한다든지 또 인도 노폭이라든지 이런 제약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적치물도 많고 장애물도 많고 전주 아니면 볼라드, 또 턱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국가적으로 국민들도 많이 타고 있어서 권장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자전거전용도로가 좀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실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전용도로가 되도록 해주시고, 아까 장상기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8월 28일날.....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됐잖아요? 일부. 그리고 나서 공항로에서 올라오는, 하이웨이 주유소 쪽에서 좌회전하는 구간, 까치산길로 들어가는 좌회전 구간, 또 구청에서 공항로로 진입하는 쪽이 굉장히 정체가 심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도 굉장히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우왕좌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는 해드렸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직접적인 소관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선방안을 건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버스전용차선이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밀리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게 시간이 흐르면 다시 정상화 될 거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혼잡할 거 같습니까?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글쎄요, 위원장님께서 참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교통전문가라고 그래도 그거를 아마 쉽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요. 일정 부분은 운영시스템이 체계화 되면 다소 개선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지금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구나 또 소관 부서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도 아마 많은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소통에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지난 8월 28일 개통되고 다른 버스전용차로의 경우에도 초기단계에는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시민불편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일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버스전용차선 개통 이후에 그 길에 들어서기가 사실 겁이 날 정도로 많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 2, 3년 전에 의회에 서울시에서 의견개진을 하라고 그때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강서구 의원들이 대부분이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은 우리는 잘 맞지 않을 거다, 좌회전이 중간 중간 많아서 안했으면 좋겠다.”고 그때당시 저희가 의견제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강행을 한 거 같아요. 잘 좀 분석하시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건설교통국장 박순광입니다. 정재봉 주차관리과장이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배철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권대성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옥란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유득희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유득희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서 48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파킹 추진사업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골목길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과 조경을 조성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사업추진 목표는 주택 100동에 주차면서 140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3차에 걸친 전수조사 결과 향후 주차장 설치 가능 주택은 213동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8월 현재 추진실적은 76동 104면으로 현재 공정률은 74%입니다. 연말까지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에 따른 시설물 관리입니다. 주차구획선 5840면에 대해서 주차구획선을 신설하거나 도색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실시에 따라서 월별로, 또 구역별로 전수조사와 주민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차구획선 391면을 신설하고 그리고 재도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을 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주차단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차로나 횡단보도, 어린이 및 노인보호 구역 등과 상습 민원발생지역 등을 중점 단속 구역 등으로 설정을 하고 신속한 민원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이에 따른 단속방법은 인력위주의 계도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는 증거사진을 통해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인력은 강서구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구역별로 2인 1개조 3개반 26명을 단속조로 편성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단속실적은 총 5만 1609건 중 인력단속은 3만 5507건으로 인력단속의 비율은 68.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도실적은 단속실적보다 많은 81%가 많은 9만3237건에 계도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와 징수, 그리고 체납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징수목표액은 과년도 체납분을 포함해서 9만 2348건에 36억 7356만 6000원이 그 목표입니다. 5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발송을 확행하고,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신용납부 등의 안내와 더불어 과태료 징수 및 그 체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8월말 현재 4만 6105건에 18억 2602만 8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광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화곡4동 출신 김선경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집행부에서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팀에 국한 된 게 아니라 주차관리과 전 팀 자체가 과태료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징수대비 체납금액이 상당히 퍼센트가 높습니다.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부과만 하면 임무가 끝난다 이런 발상은 우리 현업부서에서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감사를 하든 또 어떤 행정지도가 있을 때 “정당하게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부과를 했다, 안내는 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가 보편적인데 지금 강서구가 상당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지금 쓸 곳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은 부족한데 체납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관선구청장 시절에는 체납액이 5%를 넘지를 않았습니다. 또 5%를 넘으면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바를 입고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민선구청장 이후에는 구청장이 못하게 하는지, 또 직원이 미온적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소신을 가지고 어려운 예산을 탈피하는데 우리가 과태료징수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지도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이 우리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귀담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체납관리에 소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주민들의 의식도 또한 마찬가지로 잘못돼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체납관리에 30%선에 머물고 있는 징수율을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합니다만 일단 100만 원 이상, 또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액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자 해가지고 일부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징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병가로 참석을 못하셨는데 주차관리과가 참 불성실하다, 이게 자료가 뭡니까? 지금. 과장이 자리에 없으면 우리 팀장님들이 노력해서....,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불성실하게 자료 이렇게 갖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보고 하는데. 달랑 네장, 네장도 채 되지도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업무보고 하러 온 겁니까? 하기 싫은 겁니까? 이래가지고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겠어요? 과장이 자리에 없으면 팀장들이 더 열심히 해서 업무보고 받는데 의회에 와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임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국장님, 한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매번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복개천 노외주차장 지금 나가보시면 물통으로 다 막아서 사유지처럼, 개인 주차장처럼 전부다 쓰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단속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저도 현장에 나가봐서 실태를 파악하고 들어왔습니다.

마르고 달토록 얘기한 겁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이 차를 대려고 하면 차를 못 대게 막습니다, 왜 여기다 차를 대냐고. 자기 사유지인 양, 자기 땅인 양. 자기가 무슨 기득권자처럼. 노외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전부다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영업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왜 시정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지금 두 가지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상가의 지역경제를 보호하는 측면하고 주차단속의 측면하고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넘어서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현장에서 목도를 하고 시정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 사유지인 양 반복돼서..... 그래서 저희가 공단과 우리 주차관리과에다 제가 특별지시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가지고 최소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인사유지인 양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막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게 단속이 안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럴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야단을 치고, 주민이 차를 대려고 하면 야단을 치는 그런 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말이죠, 이게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는 안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해서 지금 낮에는 보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비어 있지 않습니까? 4대 때 그때는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강서구만 유일하게 개방을 했었는데 지금 개방하지 않고 있잖아요. 다시 개방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보면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공간이 있으면 주차하면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옆에 빈자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못해서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은 엉뚱한데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관공서주변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장 있는 주변은.

지금 주차장이 아까 제가 현황에서 보고드렸지마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외에는 사실상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은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전체적인 주차면수를 따지게 되면은 지금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해서 한 102%가 됩니다. 그건 통계상의 수치고, 실제 유동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뭐냐면은 거주지 지역내의 주차를 위해서 그동안 설치돼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지금 많이 폐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가지고 어린이보호시설, 학교주변이 되겠죠. 이 지역 일대는 거주지 주차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주차도 지금 주차면을 지워버리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무단주차는 그지역에 계속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전체를 통괄하는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되면은 아마 서울시 통제, 서울시를 통해서 거주지주차의 빈 곳, 여유공간에 대한거주지 주차를 유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핸드폰으로도 유도를 받아가지고 그러한 시스템을 서울시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지금 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소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여건으로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주차장,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이죠. 볏골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로공원길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화곡8동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노외주차장의 별도의 설치 외에는 별다른 해소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하면 새로운 주차장을 개설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 노면을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실제로 출근하면 비어 있고, 퇴근하면 사용하게 되잖아요. 또 반대로 영업장이나 건물들은, 건물부속주차장은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퇴근하면 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 좀 해주시고 또 거주자 우선 주차방법도 가능하면 한번 전향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래도 우리지역이 외부유입인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연구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빈 곳에 있는 거주자 주차장 구역의 활용도 문제는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전체가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면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확인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가 9월중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달에 주차번호서부터 서울시 총괄 고유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거주자 주차구역에 대해서. 그 시스템이 확립이 되면은 지금 현재 보다는 다소 완화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광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기홍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복개천도로, 제가 사실은 저도 어제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때 주차요금, 그거 할인해주고 있어요, 그 구간만. 정상화를 하라고 했고, 문제점을 몇 번을 지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팀장들 모시고 나가서 개선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주차관리과 시설관리공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로점용하고 있는 것 아시죠? 도로점용도 부족해가지고 아예 주차장에다가 노상주차장에다가 아주 텐트까지 치고 하고 있는 거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그 옆에 곰달래길에 유해업소 정비까지도 한 분들이 왜 그거 못합니까? 아니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왕에 마음을 먹으셨으면 정비하십시오. 이게 똑같은 얘기를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데리고 나가면 그때 하루당일날 잠깐 단속하는 듯 하다가 또 다음날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꼭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우리 팀장님들 우리 과장님들 안계시만 업무보고자료 앞으로는 충실하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9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