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호)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8월2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조목조목에 관련된 부분부터 답변을 들으면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재량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검토의견을 조목별로 설명을 한번 듣는 게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검토보고가 이해되십니까?

예.

특히 인증기 날인과정 없이 발급 가능하게 함으로써 발급기간 단축에 따른 민원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의 몇 가지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울주군 관내 전체 1년에 47만 건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1억6,500만원 정도 되는데 읍·면 매일 170건 정도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검토보고와 같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해서 인증기 없이 2매 이상이 되면 천공기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2매가 안 되지만 사후조치에 의해서 2매 이상, 100매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할 것은 앞으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납세완납증명은 전체 전자발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 과에 보면 인증기가 있는데 큽니다. 자리도 협소할뿐더러 그래서 아마 전자이미지 개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흑백인데 흑백도 가능하면 앞으로 그런 자체를 없애야 되겠지요. 앞으로 칼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도록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흑백, 또 1매 할 때는 이상이 없지만 2매 이상이 될 때는 어려움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문제점으로는 지금 흑백을 칼라로 다 바꾸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문제가 생기면……

저희 관내는,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흑백으로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에 칼라로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칼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읍·면에는 전부 칼라로 다 돼 있을 겁니다.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12개 읍·면에 프린터기가 칼라로 다 되어 있단 말입니까?

예.

칼라로 되어있는 것 같으면 비용이라든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칼라가 안 되어 있다면 여기에 따르는 추가비용의 예산이 들어갈 텐데, 이게 확실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이든 사업소든 읍·면에는 일반 업무용은 거의 다 프린터기가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교체하면 거의 다 프린터기를 칼라로 하고, 단지 지금 통합민원 발급기가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한 걸 검토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된다면 통합민원발급기를 칼라로 교체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가 민원인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은 없을 겁니다. 단지 제출받는 기관에서 아마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에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통합발급기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프린터기가 전부 다 칼라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공관계가 한 장은 관계가 없는데 두 장 이상 될 때, 여러 개 할 때는 천공이 필요한데, 새올행정시스템이 초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 토지대장, 등본이나 지적도나 모든 것이 아마 새올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민원의 시간 단축이나 이런 게 될 겁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걸 다른 시·군에서 시도하는데 울주군만 안한다면 사실 안 맞거든요. 같이 따라서 가면 행정안전부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각 읍·면에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나서 안을 올리고, 또 저희들이 앉아서 이런 내용을 각 읍·면별로 직접 확인을 안 한 이상 만약에 오늘 조례 개정을 했다고 치면 나중에 민원인들이 군의원들 뭐하는 놈들이고,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확실히 파악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칼라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100%의 확신이 아직 안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합민원발급기는 흑백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하는 것은 우리가……

읍·면은 관계가 없는데 우리 민원실이라든지 각종 은행에 있는 통합민원기 그게 칼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안 있습니까. 그 분야는 아직까지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12호로 올라온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론 수입증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과장님이 오셨는데 원칙적으로 주 취지는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한다고 봤을 때 민원과장님이 옆에 공조를 같이 하셔서 설명을 해야, 수입증지에 연관이 있지만 그것 없으면 전부 다 민원실 업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지방세과장님 말씀대로 인증기가 규모도 크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한 면만 돼 있는, 즉 말해서 지금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이 의도대로라면 아주 좋겠는데 이게 전체다가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규모가 큰 인증기는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대로 존치를 시켜놔야 되거든요.

거기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의안번호 12호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하게 한 장일 경우에만 민원의 편의, 신속성을 제공하는 것이지 여러 장일 경우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신속성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천공을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두 장 이상이 됐을 때까지 복합민원해서 조례 개정이 되면 가장 원활한데 가장 단편하게 하나 바꾸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민원발급기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발급하는 데는, 인증해 주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흑백이라도 관인이 거기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그걸 받는 부서에서는 위조로 볼 수도 있고 복사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인증해 주는 부서에서는 이걸 다시 공인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떼 오라고 할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다는 통합민원발급기부터 칼라로 시대에 맞게끔, 우리 군에서 지금 해주는 민원발급기는 전부 다 칼라로 되어서 민원서류가 나오는데 이것은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부터 바꿔야 될, 우선순위는 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연관시켜서 우리 울주군에 있는 통합민원발급기 있지요. 각 읍·면사무소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곳인 농협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부분에 하나씩 설치가 돼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 조례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칼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업무시간에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호적부라든지 민원발급을 받으러오는 경우보다는 토요일이라든지 근무시간이외에 민원발급을 받으러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 주기 위해서 통합민원발급기를 이번 기회에 국장님 칼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민원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흑백이라서 민원인이 재차 삼차 민원발급을 요구한다는 것은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한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수가 47만 건이고 읍·면에 하루 평균 170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하는 부서의 민원 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인증기라든지 규모가 큰 그걸 없애는 것도 아니면서, 또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신속성을 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또 민원공무원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번호로 낼 때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좀더, 두 장 이상이 되는, 천공까지 해결이 될 수 있을 때 조례의 의안으로 넣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금……

잠시만요,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에 제안설명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수입증지에 관한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나 안하나 똑같은 세입밖에 안 되는데 주로 편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각 읍·면의 민원실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오히려 시급성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징수관계 때문에, 증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수입증지 관련부분만 지방세과지 나머지 부분은 지방세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총무과 주민등록 담당 팀에서 합니다.

국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무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열의는 좋습니다마는 현실과 열의가 너무 괴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칼라프린터를 각 읍·면별로 설치를 할 것인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00% 확신할 수 없는 질문을 제가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 읍·면별로 칼라프린터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칼라프린터는 다 돼 있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민원발급기는 지금 흑백이 돼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이나 대중이 많이 있는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흑백이 있고 나머지 행정기관에는 전부 다 칼라프린터가 다 됩니다. 행안부에서도 지침에 칼라하고 흑백을 공용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장님, 제가 방금 면에다가 몇 군데 전화해 봤어요. 그런데 칼라로 복사되어 나오느냐고 하니까 칼라가 없답니다. 무인발급기는 아까 칼라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민원서류가 칼라로 나오느냐고 하니까 칼라 장치가 없답니다.

지금 보면 민원발급기가 일반, 잘 아시겠지만 토너를 흑백으로 나오게 하는 약이 있고 칼라도 있습니다. 일반 출력은 거의 다 흑백으로 하는데, 칼라로 하면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전용발급기는 칼라로 해놓으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민원창구에 있는 담당이 칼라가 있는데도 칼라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지요?

그건 아닐 겁니다.

방금 몇 군데 전화해보니까 칼라가 안 된답니다.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프린터기에 칼라 약하고 흑백을 공용으로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발급하는 것은 칼라로 전환시키면 칼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흑백으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칼라로 하면……

이 내용을 740~50명의 군 직원들이 다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잘못된 부분을 여기에서 반박을 하면 서로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5분간 정회를 요구하고 확인을 하시고 나서 다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합시다. 그런 사실이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일부개정을 했다고 봤을 때 나중에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회도 다같이 욕을 먹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말은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착오가 있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읍·면에 전부 다 칼라 프린터기가 있는지 사실 저희들 확인을 했는데 정회시간에 몇 군데 전화를 하니까 일부 면에는 칼라 프린터기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 칼라 프린터기가 보급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정정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안번호 12호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지방세과장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울주군에 총 민원건수가 한 47만 건에 1일 읍·면에 170건 정도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의하면 조례 주 내용대로 민원서류가 한 장일 때는 충분하게 이 조례 개정에도 부합을 하는데 여러 장, 즉 두 장 이상일 경우에는 또다시 인증기에 천공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장의 민원서류를 하기 위해서 이 의안번호로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고, 또 지금 현재 통합민원발급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흑백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까 정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받는 부서에서는 복사본으로 오해를 할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칼라로 전부 다 바꾸어야 된다는 본 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는데 주무부서인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증지 전자날인 행안부 계획에 의하면 행안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제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드리면 ‘일반 프린터기로 여러 매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에는 천공이 필요하므로 인증기와 병행해서 운영을 해라’ 여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터기도 대부분 읍·면에는 칼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구에는 비치가 안 되어 있는데 칼라 프린터기를 연결해서 쓰면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이 조례 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안부에서 이 안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각 읍·면의 민원발급기에 칼라 프린터기가 지금 현재 읍·면에 주무부서 과장님이 다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칼라 프린터기를 다시 구입 안 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분명히 믿어도 됩니까? 이 조례를 하나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인데 우리 울주군의 세입에는 전혀 증감이 없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 상위단체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따르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려고 하면 그 바꾸는 데 따라서 우리가 프린터기를 다시 매입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인증기를 사용 안 해도 된다면 협소한 읍·면 청사에 배제를 시켜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천공을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해서 한 장으로 될 수 있는 민원서류가 아니고 이 제도의 노력의 결과에 전혀 성과가 없거든요. 상위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봤을 때는 예산이 수반된다면 오히려 우리 기초단체에서 안 해도 되지요. 지금의 제도로써 다 원활하게 되는데, 한 장의 서류에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민원서류가 두 장이 있을 때는 현행대로 그대로 사용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읍·면에 하루 평균 민원 발급할 수 있는 부분이 17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원공무원들이 한 명 더 축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울주군 전체를 봤을 때 이 조례를 개정을 하나 안 하나 크게 변화가 없고, 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예산이 수반된다면 수반된 만큼 인원이 감축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있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이순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입함으로써 추가비용은 사실 없습니다. 행안부 지침에도 보면 칼라하고 흑백을 공용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흑백프린터기로 사용해도 무방하고,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전산장비를 교체할 때 될 수 있으면 칼라 프린터기로 교체해서 인증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걸 위해서 당장 읍·면에 칼라 프린터기를 한 대, 두 대나 더 필요로 할 그런 일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게 더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모든 시스템이 전산에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전부 그 전산화로 가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편리하고 수작업도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민원도 편리하고 공무원도 사실 편리합니다. 전산화 시스템에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별도 예산이 크게 드는 것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편리성에 초점을 두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천공이라든지 칼라 프린터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여기에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우리가 이걸 했을 때 각 읍·면에 칼라 프린터기가 정확하게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 안 될 수가 없지요.

있는 데는 있고, 몇 군데 없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그 자료가 없습니까? 각 읍·면에 칼라 프린터기가 있는 데, 없는 데.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구에만 비치가 안 돼 있고 총무부서나 별도로 비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중요한 조례를 올리면서 아주 상식적인 기본자료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이 수반되는지 안 되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안에 의해서 우리 울주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연산마을에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현재 가구 수가 108가구에 25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노인 수는 60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건평이보면 231평으로 나와 있는데 평수로 따지면 약 70평까지네 그지요?

예.

이렇게 한수원으로부터 기증을 무상으로 받는다 치더라도 사후에 관리는 울주군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면적이 큰 것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사후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산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일반회계로 건축을 할 경우에는 부지매입과 건축이 포함된 3억 정도로 건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실지로 운영비를 경로당의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매월 운영비를 12만원, 연간 140만원을 지급하고 난방비와 기타 경비로 277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다소 크다고 해서 노인정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물론 공짜로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지요? 그런데 사후 관리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크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다른 부락하고 형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다른 부락에는 30평 지어주면서 이런 부락에는 공짜 받는다고 해서 배 이상 크게 짓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거기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을 때 100평만 해도 건폐율에 따라 100㎡에 저희들이 30평을 짓고는 있지만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연산마을이 현재 원전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이고 또 철탑도 지나가다보니 실질적으로 연산마을 빼고는 원전에서 특별히 별도로 건물을 지어준 데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군에서는 부지가 과다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건축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로 했을 경우 3억 드는 것도 현재 부지가 초과되는 면적이지만 2억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부지를 좀 과다하게 매입을 하고, 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땅 자체가 한씨들 문중묘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밭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분할은 곤란하고 분할했을 경우 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좀 과다하지만 건축을 다른 데서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는 것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약 70평에 대한 건축비가 4억이라고 계산했을 때 평당 574만원 정도 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주택을 지어도 평당에 400같으면 가장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멋지게 짓는 집이라고 하는데 이런 회관을 짓는데, 회관을 짓는데 크게 외부에 타일을 붙인다든지 특히 호화스럽게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570 몇 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지 매입비가 현재 건축 연면적이 231㎡로 되어 있고 ㎡당 단가를 173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55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지요.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건물을 지을 때는 세금계산서도 끊지도 않고 보험도 들지도 않고 공과금을 납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에서는 산출기초에 따라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하시면 단가가 저희들 봤을 때 비싸게 치지만 일반 공사와 관 공사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모 신문에 보니까 면청사가 호화청사라고 웅촌하고 삼동이 게재가 됐습니다만 괜히 인구도 적은데 대형, 대형 추세로 가는 모습이 아주 부당하다는 쪽으로 비춰주고, 저희들 역시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회관, 비단 마을회관 하나라고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신중을 좀 기해가지고 알차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동구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2010년3월13일 제1회 추경 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연산마을의 특수성에 관해서 심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연산마을은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로써 철탑이 마을의 정문삼아 지나고 있고 또 한수원 본부의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가장 가까운 위치에 가장 가까운 연산마을을 한수원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에서 어떠한 식의 토지 매입만 해준다면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은 4억의 한도 내에서 우리 울주군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단서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지요?

예.

그렇다면 2차 공유재산 심의는 면적이 추가로 분할이 되지 않고 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한수원에서 4억이라는 예산의 규모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지어서 우리 울주군에 기부채납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지요?

예, 현재 구두상으로 확인도 했고 마을에서 확인을 한바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하신 내용대로 부지 매입비가 공유재산 확정이 된다면 마을과 한수원과 저희 군이 협약을 해서 말로써 기부채납을 할 것인지 확답을 받고나서 저희들 부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되면 한수원하고 서류교환을 충분히 해서 나중에 더 이상 불행함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협약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역시 앞서 말씀하신 박동구 위원님의 의견에 많은 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서생마을, 특히 연산마을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많은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울주군의 다른 지역 경로당을 잠깐 예를 들어보면 관내 열악한 지역의 경로당 운영상황이나 건축 관련 문제 에 앞으로도 많은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이 특별하게 이 정도 많은 금액을 들여서 지은 연산마을이나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잘 지어진 경로당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비교해서 나름대로 소외감이나 열등의식이나, 사실 지금 가보면 바퀴벌레가 나오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의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경로당이 지원요청이 오면 앞으로 해당 과의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생 지역의 특수성 또 예산이 특별회계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실지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건축을 하는 것은 올해도 4동을 지었고 2동은 부지 매입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에도 6동을 짓고 2동을 매입하려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행정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데가 15군데 정도 현재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매년 5동씩 건축을 해서 주민들이 경로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