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문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조례 제정과 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배소매인 지정을 현재는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단체에 위임하는 조례인데 지금 현재 행정에서 시행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기관단체에 위임을 했는데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다시 또 행정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 시행되기 이전에는 사실조사 업무를 한국담배판매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하는 것은 모든 행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인허가사항은 다 내주고 사실조사관계는 거리관계, 담배가게와 담배가게 사이의 거리관계를 두고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담배인협회에서 사실조사를 했는데 이 법이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직접 안하고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 군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담당자 한 사람이 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예를 들어서 서생 신암리에 허가가 들어왔다, 또는 상북 소호, 두서골짜기, 예지만 들어오게 되면 차량이 없을 때는 또 오후에 가게 되고, 하루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담배 판매업소가 860개소가 됩니다. 하나 폐업되면 또 바로 신규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현장 또 가야 됩니다. 그 사실조사를 한국담배판매인협회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다 간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조사만 담배인협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단체라든지 그렇게 협약체결을 하게 됐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 기존 민원실에 등록된 단체에 의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라든지 하게 되면 계약 체결할 때, 물론 안에 명시된 것을 하지만 경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라든지,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한국담배판매인협회에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계약조건에 무료로, 유상이 아니고 무료로 해 줄 것으로 계약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담배판매인협회에서 사실조사를 해서 그 민원이 이의가 있다든지 불공정하다든지 하면 저희들에게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중 일이지만 다시 저희들이 재확인해서 사실을, 민원 앞에서 직접 거리를 잰다든지 바로 해결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사실조사를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타 기관에……

기관이나 단체.

단체에 의뢰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될 때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거리를 잰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거리라는 것도 도로가 4차선이나 이렇게 됐을 때 도로 건너도 적용이 됩니까?

예, 됩니다.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육교나 건너가야 되면, 거리상으로 50m안에 허가를 못 내주면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면 200～300m 거리도 될 텐데 그런 것은 개정 안합니까?

현재 저희들 법상에는 거리 조정할 때 읍·면 소재지 안에 있을 때는 50m이상만 되면 허가를 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소재지 외에는 100m 이상 거리를 둬야만 허가대상이 됩니다.

거리라는 것도 도로를 하나 두고 바로 길 건너에 있는데 앞에 만약 에 허가가 났을 때 50m 제한을 받아서 허가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 허가가 안 되면 만약에 허가가 안 된 쪽에서 누가 담배를 사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길 건너가려고 하면,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면 200～300m 걸어가야 될 경우도 생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도로개념을 법에 삽입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담배사업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4차선, 6차선 도로를 마주보고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거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이쪽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려고 하면 200～300m 횡단보도를 건너서 돌아가야 됩니다. 맞지요? 계장님, 그런 경우 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상 거리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불편한 것은 육교가 있다든지 하면 불편하다 그 이야기지요?

아니, 육교도 없고……

어쨌든 저희들 거리는 담배집에서, 통상적으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곡선이든 직선이든 통로, 제일 가까운 거리, 횡단보도면 횡단보도……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를 마주보고 있어도 건너갈 도로가 50m 넘으면 허가가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횡단보도도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타 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그 기관에 우리가 수수료를 주지 않고 무상으로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타 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담배소매인업소입니까? 이 관련단체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타 기관이라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한국담배판매인협회라든지 기타 저희들 군에 등록된 단체, 새마을단체, 청년회단체, 많이 있습니다. 등록된 단체에 해서 계약을 합니다. 여기 조례에 명시된 것이 경비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경비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담배인삼공사에 보면 울산조합이나 이런 데는 등록이 됐나 안됐나 모르겠지만, 판매인울산조합 이런 단체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 단체같은 데, 예를 든다면 청년회나 이런 데를 계약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보수 안 받고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지 않을까요?

현재 있는 업무를 당초에 담배판매인협회에서 해 왔거든요. 일반 기타 단체회원들보다는 그 업무를 계속해 온 담배판매인협회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또 무상으로 하니까, 민원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하면 되는데 이 조례를 봐서는 타 단체도 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경비를 줄 수는 없다.

경비를 줄 수 없더라도 타 단체에서 하고자 신청을 해서, 담배에 관련된 단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가 하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다른 단체에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계약할 때 우선조건으로……

그러면 여기에 타 단체는 못하도록 못을 박으면 안 됩니까?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법상 정해놓았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타 단체라도 우리도 군수하고 협약해서 하겠다고 신청하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줬을 때 담배와 관련된 단체보다는 잘못하면 말썽의 소지가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판매업협회에서 관내 사정도 많이 알고 위치도 잘 알고 또 서비스차원에서 우리가 위탁해도 무료로 해준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는 50m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두는데 아까 말씀하신 횡단보도든 육교든 돌아가는 길 포함해서 무조건 50m 넘으면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배가게와 가게 사이인데 그 50m 하는 것은 읍 소재지만 국한되어 있고 소재지 외에는, 예를 들어 범서읍사무소가 구영리에 있다면 구영리 소재에만 그렇고 척과리라든지 반연리라든지 그러면 100m 이상 되어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소재지별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측정기준이, 자로 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교라든지 횡단보도 이 부분에서는 돌아가는 길이 많잖아요. 그 부분도 도로선상에서 무조건 50m 꺾어 갔을 때 적용되는 겁니까?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의가 들어와서 나가봤습니다. 가게 입구 문 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길 따라 횡단보도면 횡단보도로, 꺾어지면 제일 가까운 쪽으로 해서 거리를 잽니다.

저도 유사한 이런 부분을 보다보니까 어떤 것은 도로나 상황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50m를 적용받고 있는데 도로상황이나 건물상황이나 꺾이는 이런 적용부분이 50m 기준으로 보는데 50m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50m하면 제일 가까운 거리로 해서 50m 적용을 한다.

예, 실제로 줄자로 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로, 아까 정광석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행정이 했을 때하고 지역주민이 했을 때하고 또 단체가 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하고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직접 바로 할 때는 사실조사를 위한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 다음에 한정된 인력에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만약에 담당이 여기 왔다가 1년 내에 다른 과에 가버리면 그 현황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부족하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시간과 인력 비용이 많이 소비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했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가 절감되고 그 다음에 사실조사에 따른 업무객관성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하고자 하는 단체에 하게 되면 그분들은 전문적입니다. 어디서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담배업소가 860개소가 되는데 그분들은 위치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810군데로 되어 있는데……

860개소 정도 됩니다.

더 늘어났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이 자료가 8월30일 현재 자료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810개소로 각 읍·면당……

휴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2개월 휴업이라든지 일시적으로 휴업된 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속적인 전문성이 확보되고 만약에 우리가 담당하면 청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늦게 출장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게 되면 그 일이 전문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바로 조사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과장님 담배판매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신청은 일단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하면 사실조사는 거기에 의뢰를 해서 그 분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다시 경제과에 가지고 오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허가를 내준다거나 안 내준다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뢰하는 단체에서는 단지 거리만 조사를 해주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각종 범죄사실이라든지 적합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전국에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저희들이 인허가를 바로 내줍니다. 그 단체가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에 보면 사실조사 의뢰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해서 1, 2, 3호가 있는데 3호를 보면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해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이 문구는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적용하기 나름 같은데, 다른 문구로 바꾸는 것이 더 명확하게 못을 박아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같으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적용이라도 다 되는 것 같은 이런 예감이 드는데.

물론 효율성관계가 있는데, 그밖에 예외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주로 1, 2호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1, 2호는 이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해놓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달라, 여비라도 달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무료로 못해주겠다, 실비를 좀 다오’ 계약을 넣었을 때에 저희들이 고려를 한다면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이 될 수 있다 하면 만약에 다른 단체가, 그 단체 말고 다른 단체가 우리가 무료로 해줄게 할 때는 그 효율성이 더 좋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적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되는데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어쨌든 저희들은 행정비용이 적게 들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관점에서 생각해야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호가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것 같은데……

시행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한번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수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정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 2호 중에서 뭘 원한다든지 저희들하고 안 맞으면 또 법을 정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3호를. 그대로 놔둬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이 잘못하면 1, 2호에 적용이 안 되고 하면,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면 상당히 좋은 건데 잘못되어서 힘 있는 단체나 이런 단체가 했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그 단체에 주기 위해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그런 것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기관명칭만 다르지 다 똑같습니다. 같이 다 시행되기 때문에.

김민식 위원입니다. 우리 권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례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는데, 그래도 우리 울주군은 울주군 나름대로, 권영호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3호부분에 있어서 포괄성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4조 1, 2호를 같이 연계해서 문구를 정리할 필요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하셔서 이 내용을 위원들이 정리를 해서 접근했으면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하는 구체적인 일을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물가대책위원회가 20명 내외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10명 내외인데 아마 물가대책실무위원회 10명을 폐지하는 그런 안 같은데 애초에 하게 된, 똑같은 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해 놓고 또 실무위원회를 왜 했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할당시가 75년도에 했습니다. 1997년7월15일에 광역시 되면서 조례를 다시 제정했는데요 그 당시에 할 때 조례명은 그대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안에 물가대책위원회하기 전에 실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실·과에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인상 또는 인하가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면 10명으로 구성된 사전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당초에 조례에 삽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유사기능은 없애든지 통폐합을 하든지, 그래서 조례 안에 있는 실무위원회를 없애고 해도, 사전심의를 안 거쳐도 바로 대책위원회에서 사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겁니다. 삭제하는 겁니다. 실무위원회를 없애는 겁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실제로 하는 일은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조제2항 1, 2호에 보면 폐기물 수집수수료, 그 다음에 오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분뇨수집수수료, 주차요금 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정할 수 있는 공공요금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공공요금이라고 표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수를 보면 2007년도에 1건 하고 난 뒤에 울주군에서는 한번도 없었는데, 이 수수료건 조정문제인데 한번도 올리지도 않았고 내리지도 않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규정인데 한번도 안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만큼 필요 없으면 이 위원회가 필요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보면 2007년7월3일자에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가격 산정에 대해서 심의를 한번 했었고요. 저희들 공공요금 변동 자체가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물가가 상승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횟수를 분기별로 하던 것을 반기별로 줄이고 또 그에 따른 실무위원회가 계속 필요 없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없애고 대책위원회에 포함시켜서 하게 되고 만약에 이 조례자체를 없앤다면 저희들 공공요금을 부과할 심의기관 또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책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존속시키되 두 가지 위원회를 한쪽으로 통합시키고 실무위원 또는 대책위원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이 부분이 유사부분을 통폐합하자는 근본취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광석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가 실무위원회와 중복성을 가지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통합을 해서 조례를 효율적으로 개정하자는 의미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10명의 실무위원회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안건에 대한 여러 부분에서 사전조율 내지는 사전검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가 같이 병행해서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개최자체가 그렇고, 물론 공공요금이 인상이 안됐다 하지만 기능자체를, 어쨌든 70개가 울주군 관내에 있는데 앞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통폐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의 예산낭비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소모할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로 해도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왔지만, 어쨌든 이런 개정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서 여기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1회 개최가 됐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공공요금 인상 말고는 열 부분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실례를 들어서 앞으로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이라든지를 따져본다면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아마 신규로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안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 관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유료주차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경영수익이라든지, 만약에 해당부서에서 주차요금에 대해서 가격을 정하고 싶은데 기능이 없다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책위원회만큼은 존속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대책위원회는 당연히 존속해야 되고, 지금까지 실무위원회부분이 있었는데 운영부분이 거의……

예, 잘 없었습니다.

없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광석 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에 굳이 그것을 둬야 되나, 그렇지만 위원회가 있어야만이 다른 제반 공공요금 인상부분도 있고, 기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중에도 같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제반적으로 다 물가에 대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자체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존속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는 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의 인원이 이렇게 되면 10명 실무대책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들 말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경제복지국장님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네요. 맞지요?

예, 실무위원은 그렇습니다. 실무위원회는 현재 8명이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에 지금 현재 8명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명 중에는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복지국장님하고 다 들어가 계시는데, 통폐합을 했을 때 기능자체가 어차피 유사기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고 여기 실무위원회 구성은 말 그대로 통합하면서 기능자체가 자동적으로 대책위원회쪽으로 다 이관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심의가 없습니다. 실무위원회라는 자체가 사전심의거든요.

4년에 한번 개최하는데 사전심의가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공공요금 인상이 됐을 때 개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통합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유사기능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겁니다.

정광석 위원입니다.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하고 개개인이 다른데 지금 실무위원회를 없앤다는 말입니까?

예, 실무위원회를 없애는 겁니다.

실무위원회를 없애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사업요금이라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마는 각 실·과에, 해당되는 과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 무슨 사업이 있으면 요금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안 있겠나……

지금은 없겠지만 향후에……

과장님,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앞서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안이, 대책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조례 안에,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안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할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또 되어 있느냐고.

그 규정이 저희들이 하는 것, 폐기물수수료, 각종 공공요금……

조례에는 다 되어 있는데 별도의, 대책위원회만 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런 것 없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아까 서재갑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업요금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요금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해놓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될 부분을 예상해서 사업요금부분을 추가로 삽입해 놓았다고 했지요?

예.

사업요금이라고 하면 앞으로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한다고 하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고 통폐합을 하려고 하면 사업개요는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업계획부분이 없이 사업요금이라는 조례를 넣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수수료·사용료에서 사업요금까지 붙어있는 것은 통폐합기능을 가져가면서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넣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에 따른 사업계획부분이 내부적으로 조항, 조항마다 나와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이든 규칙이든 사업에 대한 부분이 근거가 없이 사업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될 수가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업요금은 이런이런 부분으로 사업요금을 적용한다.’ 이런 단서조항 정도는 세부적인 부분이 따라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상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예상이 되더라도 그에 따른 부분은 분명히 제도적으로 ‘이런 사업이다.’ 이 항목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된 것이 없습니까?

웅촌목욕탕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렇네요. 웅촌목욕탕을 개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 올리지 싶습니다.

웅촌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냉철하게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예산이 수반되고 또 예산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계획부분이 웅촌뿐만 아니고 우리 울주군 관내에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웅촌복지목욕탕 말씀드렸지요. 우리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부분에 사업요금을 부과한다, 그런 부분이 좀 상세하게 내부적인 규정에는 분명히 나와 줘야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앞으로 웅촌목욕탕……

현재로써는 웅촌목욕탕사업입니다.

일단 그 부분이 적용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또한 이런 부분에 사업요금을 부과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계획사업이 분명히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사업요금이라고 해야 되지, 포괄적으로 해놔야 되지 예를 들어서 웅촌목욕탕사업하면 거기에 한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요금으로……

그런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요금이라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수수료·사용료만 해왔는데 지금 새롭게 물가대책위원회가 통폐합을 하면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사업요금 이런 부분에서는 제도적으로 항목부분에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운영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쪽에 접목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잣대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웅촌 그런 부분 상당히 현실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정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 및 군민복지 향상과 특히 농어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정광석 위원입니다. 매립하고자 하는 곳은 어업인들이 어선작업도하고 생계를 위해서 배를 선착하는 곳인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설명회가 있었는지, 또 (주)유니언로직스, 공유수면매립을 위해서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서 들어온 것이 있는지, 여기 1개 업체에 줬을 때 왜 거기에만 주느냐는 민원이 있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사업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현재는 어촌계라든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매립했을 때 조류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계획수립 했을 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현장을 가보셨지만 하고자 하는 데는 안에 움푹하게 들어간 상태인데 태풍이 오거나 파도가 심하면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립을 해가지고 개인이 혼자 쓰는 것은 아닙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일 저녁에 명촌사거리에서 운반차량하고 승용차량하고 사고가 나서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장생포 부두에서 전부 육로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보통 새벽1시에서 5시까지 교통이 없을 때 운반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시설을 하게 되면 바로 부두에 배를 선착하면 물류비도 적게 들고, 육로로 운송할 때보다 위험성이 적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주)유니언로직스 외에 다른 업체가 매립하겠다는 곳이 있었는지, 또 우리 군에서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했을 때 다른 민원이,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다른 데서 매립하려는 신청이 없었고 사업을 착수할 때 모든 민원은 회사 측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왔고 지역 자체가 온산산업단지에서 마지막 남은 곳입니다. 저도 현장을 돌면서 여러 가지 봤는데 매립지역 방파구안에는 몇 t의 배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깊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동량에 따라서, 여기서 적재해서 아주 큰 배가 들어오면 옆에 적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 배가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는데 정확한 t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여기에 배가 접안을 하는데, 온산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매립하는 마지막 부분인데, 매립이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항만물류단지시설, 도로 쪽인데 각종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겠지만 거기를 매립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 가시적으로 부지를 사용하겠다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13개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13개 업체는, 드린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김민식 위원에게 자료 전달) 13개 업체하고 MOU체결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1,214억이 투입되기 때문에, 자금조달 관계는 자체자금이 20%, 80%는 다른 업체와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13개 업체와 MOU체결했는데 사용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으로 투자했을 때는 13개 업체라든지 타 업체에서 이용했을 때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13개 업체에서 99% 활용할 계획입니다.

타 기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부지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업체들에게 사용료 내지는 토지이용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적용할 것 아닙니까?

세밀한 규제는 업체에서, 사용하고자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안 하겠습니까.

물론 매립을 해서 다른 업체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겠지만 큰 틀의 운영부분은 그 업체가, 선박회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업체가 있을 건데 그 자체로 맡겨두는 겁니까?

신청된 업체에서 다하는데 혹시 다른 업체에서 활용하려고 할 때는, 온산산업단지 안에 있는 업체가 아니겠느냐, 13개 업체 외에는 없을 것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거기서 선적을 할 때는 물류비가 들기 때문에 가까운 데에서 선적을 하지 멀리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거든요, 매립지역이 바다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해펄프에서 쓰는 연료를 장생포항에서 차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육로로 운반을 하면 비산먼지라든지, 차가 지나다닐 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시설을 하고 나면 장생포항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바로 가까운데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노리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쨌든 공단조성이 되면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13개 업체를 보니까 동해펄프, 중공업 쪽도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환경적인 부분을 제도적으로, 아까 찌꺼기도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기업체에서 나오는 환경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광석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주민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큰 틀에서의 맥락은 물론 국가산업단지로서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제반적인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되고 민원과 환경적인 문제, 매립해서 토지이용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고 난 후에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거의가 뒤에 가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 매립지역인데 어민들 문제도 충분히 해결되어야 하고 환경적인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물론 사업계획이나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도 나와 있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정리를 해서 접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수산과장으로서 어민의 편에 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생 온산에서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어민들 피해가 최우선입니다. 허가 나기 전에 어민들하고 사전에 조치가 안 됩니까? 이야기 끝나고 난 뒤에 되어야지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논란의 소지가 안 되겠습니까?

현재는 의견청취를 하고 보고를 하고 나서 차후에 사업을 착수할 때는 조건부로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착수하도록 조건을 달 겁니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서 인근 마을어장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어촌계나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 시에 주변 연안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발생시에 보상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절차를 잘못해 버리면 주민들의 반발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원망이 안 오겠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견청취를 하고 난 뒤에라도 바로 주민들하고 원활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허가를 내주는 측면에서 마음이 안 편하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도시계획 결정이 끝나고 난 뒤에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반감을 안 가지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각 분야별로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군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허가 나갈 때 이 조건을 수용하라, 그 조건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인접지역은 강양하고 서생이 있는데, 강양부락하고 진하 거기인데 현장에서도 봤습니다만 옆에도 매립이 다 되었습니다. 그때도 민원을 해결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제출할 때 어민의 뜻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의견을 낼 겁니다. 그리고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고 온산공단 전체의 환경문제를 심도 있게, 단속이나 사전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매립해서 계획대로 한다면 군의 이득이 뭐가 됩니까? 고용, 세액.

고용창출 조건을 제시하고, 공장승인해 줄 때는 40% 정도는 관내 사람을 채용해 달라고 조건을 다는데 업체마다 만만찮은 게 있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하고 싶어도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지만 고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무학소주, 지역사람을 고용한다고 했지만 지역사람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막노동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마지못해 하다보니까 회사 다니다가 다 나와 버립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고용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겠지만 귀에 뭐 앉듯이 이야기해야 회사에서 신경을 씁니다.

의견 나갈 때 조건을 달아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명시해 주세요.

경제적 효과는 학술적으로 나오니까 저희들로서는 판단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거치고 보상기준이나 절차가 나와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설명회를 거치고 의견수렴 거치고 보상기준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하고 어디까지 접근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온산공단에는 이주가 되었습니다. 와계시는 분은 불법어업하시는 분입니다. 정식적으로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 줄 것은 아니고 편의상 개개인에게 찾아가서 이사비나 주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강양하고 인접한, 어업권을 가진 부락, 강양, 진하 그 분들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민들은 거기에서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의적인 책임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매립을 하면서 불협화음이 나온다면 이게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고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됩니다.

현 단계는 그 단계가 아니고 주민의견이나 의회 의견청취나 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 올릴 때 조건을 다 붙일 겁니다.

결국 사업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는 겁니다. 청취라는 것은 어쨌든 이런 맥락으로 운영이 되고 접근된다,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매립이 확정이 되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은 맞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주위 여건을 절차에 따라서 매끄럽게 정리하고 출발하는 것이 누가 봐도 모양새도 좋고 매립해서 토지를 유용하게 쓰고 고용도 창출시키고, 그런 부분이 선행 안 되면 이상한 쪽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집행부도 최종 정리 되어서 사업시작 전까지는 모든 부분이, 환경문제나 다 정리 되어야 됩니다.

착공되기 전에 해결합니다. 우리가 안 시켜도 자기들이 다 해결해서 착공합니다.

큰 틀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경제적인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매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나 어민문제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사업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견수렴해서 의견을 시에 올립니다. 허가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할 때 어민피해나 환경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허가처리도 되고 착공할 때는 조건부로 처리가 다 됩니다.

그 부분은 책자를 봤습니다. 어차피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원만히 가느냐, 주민들의 불협화음 부분을 설득을 시키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취지이고,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의견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주)유니언로직스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온산하수처리장 앞 공유수수면에 유통가공시설 용지조성 사업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건으로서 온산국가산업단지 일원의 조선산업클러스트화에 따른 유통가공시설 용지 조성 시 인근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플랜트 및 조선블럭 제작 대형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매립하고자 하는 주변에는 영세한 어업인들이 어선어업과 가잠어업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며 또한 매립으로 인해서 조류의 변화 등으로 해양환경과 어업피해가 예상되어 인근 어촌계 및 마을주민들은 매립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시 인근해역까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대책, 어업피해 보상 대책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사전에 지역주민 어촌계 등 어업관련 대상자와 설명회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