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명희
최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갈마도서관,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73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74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과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10시 20분이거든요. 30분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45쪽, 수정예산안 87쪽, 기금안 49쪽을 참고하시어 기금안까지 실ㆍ과별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연일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353쪽 세입에 대해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위탁금인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탁금이 아니고 이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단체에 일괄적으로 주는 돈이거든요.
봉권
유봉권위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라...,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국회행사라든지 뭐 하게 되면 옥외광고법이 생겨가지고 거둬들이는 세입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3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게시대 현수막 구정구호 교체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정게시대는 위탁을 주고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우리가 1년에 한번 씩 위탁계약을 하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번 건은 3년 했고요...,
봉권
유봉권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008년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바로 이번 연말쯤에 다시 공고해야 됩니다. 모집공고.
봉권
유봉권위원
3년 계약한다고 했죠. 3년에 위탁금이 얼마인지 금액은 알고 계시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금액이 이번은 우리가 수입을 받아들이는데요, 먼저 할 때는 우리 행정게시대를 보수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줬거든요.
봉권
유봉권위원
금액은 전혀 받은 것이 없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금액은 없었고요.
봉권
유봉권위원
3년동안은 보수해 주는 조건으로 위탁금은 하나도 없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기존에 있던 행정게시대가 많이 낡았었어요. 규격화하고 수선비를 대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보니까 한 게시대당 현수막 5장정도 걸 수 있죠? 5개 내지 6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55개면 330개를 동시에 걸 수가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1,650만원어치를 걸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한 게시대에 하나 거는데 5만원인가 얼마 받고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만 4,000원정도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2만 4,000원요. 위탁업자가 현수막 거는 게 2만 4,000원정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
봉권
유봉권위원
그럼 800만원정도 들어오죠? 1년이면 1억정도 되겠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한테 수입 주는 게요?
봉권
유봉권위원
아니,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게시대 위탁 준 데로 들어가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한테 로도 일부 들어오고요,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게 우리한테 들어오거든요.
봉권
유봉권위원
현수막게시대 위탁 준 데서 우리 구에도 얼마 입금을 시킨다? 벽보판도 위탁을 주고 거기도 수수료를 얼마씩...,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벽보판요?
봉권
유봉권위원
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게시만 하고요, 벽보판은 붙일 때 한장당 아마 50원인가 될 거예요.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보니까 구정홍보 교체하느라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1년에 1억정도 수익이 나는 업체가 2,000만원정도 되는 벽보게시대 이 정도는 수리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행정적인 게 아니라면 비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대민홍보용이거든요. 그것을 갖다 비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곤란하죠.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봉권
유봉권위원
업무적으로 곤란하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어려운 서구살림에 최대한 구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절약을 하고 또 위탁업자한테도 물론 수익을 창출해서 최대한 사업을 번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할일이지만 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신경을 써갖고 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유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관리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서구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부분,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예산액이 5억정도 편성돼 있고요, 물론 쓰레기봉투 제작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5억 1,000만원.
김창관위원
쓰레기봉투라 하면 여기서 파란색 공공용 저희들이 쓰는 것 즉 자원봉사용이나 아니면 환경정화활동 또 통ㆍ반장한테 드리는 그것도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게 봉투 제작하는 것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공공용으로 나가는 부분만 제작한 거죠? 구에서 직접 제작한 비용인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 5억 1,000만원은 우리 판매하는 것...,
김창관위원
판매기금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판매용, 행정용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를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금이 봉투하나에 리터마다 다 틀린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85% 정도가 폐기물처리비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15%가 순수수익금으로 남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봉투제작 판매수익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관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는다고 치면 순수하게 제작비 또 판매수수료 빼고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다 뺀 15%가 남는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창관위원
전혀 수익이 없나요?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쓰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겠는데 쓰레기를 수거봉투에 넣어가지고 수거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같은 데는 쓰레기함에 넣으면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차에 실어가지고 내가서 금고동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합니다. 이것을 다 우리 구에서 돈을 줘야 되요. 쓰레기봉투 하나만 가지고 총 쓰레기처리하는 비용이...,
김창관위원
당연히 안되겠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한 30%도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쓰레기 관련돼서 나가는 돈이 약 154억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쓰레기봉투 수입하고 다 한다하더라도 100억이상을 우리가 전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시면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 자료는 제가 다음에 필요하면 요청드리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지자체간 쓰레기봉투 차이가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쓰레기봉투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 가격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 대전시는 똑같아요. 그리고 대전시하고 충청남도하고 틀리고 광주시하고 틀리고 지자체별로 틀린데 청소처리비에 따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김창관위원
그 부분 때문에 처리비용이라든가 광역시에 따라 틀리다는 말씀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도 3억 5,000만원이라는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 처리비가 계상돼 있죠? 아까 보고를 받은바에 의하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 부분에서 어차피 폐기물처리가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지구상 모두가. 제가 환경부 자료를 잠깐 인용해보면 쓰레기종량제가 94년도에 처음 실행이 됐네요. 실행이 돼서 하루 4만톤였던 쓰레기가 종량제 이후 2만 5,000톤으로 47%가 줄었어요, 10년간. 그리고 반면 재활용비율은 8,900톤에서 2004년에 2만 4,000톤으로 한 17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쓰레기줄이기운동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쓰레기봉투 규격이 꼭 지금은 십자매듭이라고 하나요? 묶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처리하시는 분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쓰레기봉투 규격을 꼭 그렇게만 만들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쓰레기봉투규격은 전국적으로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규정돼 있답니다.
김창관위원
그 규정이란 것이 제가 알기로는 묶는 것뿐만 아니라 너비나 한도 내에서 쉽게 얘기해서 지퍼를 만들 수도 있고 끈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15리터면 15리터, 20리터면 20리터 지정된 거고 그게 들 수 있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안할 수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렇죠, 충분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물론 생각을 미리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쓰레기가 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을 보완하셔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쓰레기봉투를 어차피 저희들이 끈을 달아서 쇼핑백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집에 가져갔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버릴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안를 드리자면 물론 우리 의회에도 비닐쇼핑백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 관 행사나 구청 행사 그럴 때도 어떤 자료나 쇼핑백을 쓸 일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주셔서, 그러면 오히려 일거양득으로 집에 가서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담아서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그동안 수없이 검토했던 건데요. 쓰레기봉투는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것은 아닌데 하게 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얇고 그래서 찢어지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넓히고 손에 들고 다니는 것도 하려고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제작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우리구 재정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알면서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아까 말씀하신 대로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다니는 것은 대형업소 같은 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나갑니다. 대형업소에서 쇼핑백 비닐봉투 못주게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행사 나가면 쇼핑백을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한계가 있고요,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자원재활용관계는 시민단체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봉투를 변경해서 사용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서구에 특히 대형마트가 많습니다만 마트에서 이번에도 강제적으로 비닐쇼핑백을 못쓰게 하는 것이 언제부터죠? 발효가 됐나요?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발효됐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혹시 그쪽 대형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그 봉투를 지금은 마트이름이 써 있는 봉투를 그전까지는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마트에서 주는 것이 아까 비닐봉투 못 주게 되기 때문에 판매를 합니다. 10원인가 20원을 받고 있거든요.
김창관위원
그렇죠, 50원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것을 쓰레기봉투로 하게 되면 쓰레기봉투 가격이 몇 천원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되니까 못하는 거죠.
김창관위원
그래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차피 그것은 꼭 필요한 항목이란 말이에요. 집에서 쓰레기봉투 없이는 더군다나 시골도 아니고 둔산권 이쪽 서구 쪽은 다 도심지 아닙니까? 그것 없이는 못 살텐데 물건살 때 같이 사는 개념으로는 불가능할까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롯데백화점이라든지 갤러리아백화점은 우리 서구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5개구 다 이용하기 때문에 5개구 쓰레기봉투를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져갈 수 있게, 팔아가면서 이런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7쪽, 보충설명자료 4쪽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시에서 받는 건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환경부에서 받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중앙에서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중앙에서 직접 받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교부받은 금액이 5억 1,2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에 비해서 우편요금발송료가 이번에 10% 감해도 5,265만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우리가 받는 수익금에 비해서 비용발생이 많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은 저희 구에서 100% 다 부담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편요금은 저희들이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 저희들이 교부세 받는 것이 한 5억 9,00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5,000만원정도가 우편발송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약 10% 정도 들어가는 거죠.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교부금은 국비로 받는 건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교부금은 국비로 환경부에서 직접 받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서 실은 이렇게 5억 1,200만원을 줬다하지만 비용 발생이 10% 이상 되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받는 것은 9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런 구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국가에서 어느 일정부분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도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라도 한번 건의해서 아니면 교부금 금액을 올리든지 비용발생을 국가에다가 전가시켜주든지 하는 그런 방안은 없지 않나 한번 말씀부탁드립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사실은 징수교부금 받는게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다 부과해서 돈 받아들여서 중앙에다 납부하면 그중에서 우리가 9%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 금액이 9%예요. 9%면 사실은 중앙에서 받는 것치고 약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중앙에서 사람들이 오면 더 줘라 하는 건의도 하기는 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실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건비발생도 되는 거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인건비가 또 있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인건비 발생하면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남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교부금을 많이 받든지 아니면 일부 경비지출을 보조해주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68쪽, 보충설명자료 8쪽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포상 상금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인 128에 접수된 건수는 현재 월별로 몇 건 쯤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환경오염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신고는 20에서 30건 들어오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포상금 지급할 게 있고 안할 게 있는데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아직 없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현재는 없다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게 환경오염이니까 현장에 나가보셔야 되잖아요. 진위를 파악하려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일일이 현장에 나가봐야 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나가봤는데 그러면 허위라는 얘긴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허위가 아니라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니까, 일일이 현장은 다 나갑니다. 지금 환경관리과 업무를 말씀드리면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주민들 신고정신이 강해가지고 조금만 이상하면 다 신고를 해요. 그래서 소리가 조금 크게 들린다든지 아니면 쓰레기가 밖에 오래 방치돼 있다든지 그런 것은 계속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하나하나 현장확인을 안하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일이 현장 확인해서 피고발인 만나서 다 일일이 받습니다. 그래서 축적돼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기는 많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보상금기준은 한번도 한 적은 없지만 어느 기준에서 얼마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1인?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게 최고가 5만원정도 되고요, 적은 경우는 3만원인가 되는데요. 이게 일반 개인적으로 환경오염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그 사람한테 시켜버리고 그러면 포상금이 없고요, 공공적으로 환경오염시키는 그런 것만 포상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포상금제도가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청 인력도 없는데 그 인력이 이런 주민신고가 없으면 일일이 나가서 체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포상금제도를 홈피에다 많이 홍보하고 서로 같이 관리하면 비용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9쪽, 보충설명자료 12쪽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공중화장실 폐기처분예상금액 예산액이 얼마로 돼 있죠?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게 오타가 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삭제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총괄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총괄이었는데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위원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에 대해서. 지금 공원내 수세식 화장실이 두가지죠. 한 가지는 뭐죠? 지금 현재 수세식하고 자연발효식하고 두가지 있죠. 그런데 도솔산 내원사 약수터 앞에 있는 것은 수세식인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내원사 약수터 앞에 있는 것은 자연발효식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거기가 물론 청소는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그게 오래되고 아마 자연발효식 약점이 그런 것 같아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와 있어요. 실제 우리 서구의 관문이나 마찬가지인 도솔산 입구에 화장실이 보면 외형적으로도 우리 퍼스트 서구에 맞지 않는 그런 화장실이 서 있고 냄새도 상당히 많이 나는데 거기 교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연발효식하고 수세식하고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연발효식은 효소를 넣어가지고 발효시켜서 썩게 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공원이라든지 산 위 같은 데는 사실 수세식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따라서 물이 올라가야 되고 전기가 올라가야 되고 후속 부대시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자연발효식을 수세식으로 많이 고쳤습니다. 하수구도 있고 수돗물도 있고 많이 고쳤는데 지금 어려운 것이 공원 내에 있는 것이 조금 어렵거든요. 공원도 수도가 들어가 있는 남선공원이라든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아까 말씀하신 내원사 앞에 있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수세식화장실 하나 지으려면 6,000만원이나 7,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하고 싶어도 현재 구재정상, 해달라고 하는 곳도 많습니다.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차차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원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역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거기가 공원지역인데 내원사 자체는 시 지정사찰로...,
봉권
유봉권위원
시 지정사찰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시 지정 전통사찰이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렇다면 바로 앞이니까 시에서 받아다가 화장실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되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환경쪽과 공원쪽에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봉권
유봉권위원
거기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시급하니까 우리 직원이 한번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보셔 갖고 빠른시일 내에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에 상의해보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다시 하겠습니다. 369쪽요, 거기 보면 공중화장실 폐기처분료가 2,445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명세서는 45만원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봐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445만원은...,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게 오타인 것 같은데요. 그게 45만원인데 공중화장실 폐기처분료가 2,400만원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445만원이 이게 본예산에는 세항에 다 나와있는데 여기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세워준다든지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깎인다든지 증액되는 것만 세항에 적혀있기 때문에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사무관리비에 본 예산서를 보면 2,445만원에 대한 내역이 죽 있는데 여기는 변경된 것만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예산에는 총예산액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면 지금 45만원만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보시면 103만 8,000원인데 90만원밖에 안 돼 있거든요. 밑에 세항은 추경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를 안 하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모든 과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다 그렇습니다. 보시면 제일 윗장에 02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있죠. 목이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368만원인데 밑에 항에 보면 전기요금 148만원밖에 안 나오니까 안맞죠.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생략된 겁니다. 이 질의 끝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동화장실 폐기처분료가 하나에 얼마씩 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원래 예산은 50만원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45만원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5만원을 절감하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하나 처분하는데 얼마라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45만원요. 이동식화장실 있죠.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반수선비에 이것은 이동화장실 폐기처분한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얘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공중화장실 폐기처분료 예산 45만원 선 것은요, 50만원 서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동식화장실이 20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쓰다가 한개가 부서질 수도 있고 두개가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세워두는 겁니다. 한개당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올해 연말 가서 폐기할 것이 그동안 쓰고 있기 때문에 한개가 되면 50만원 예산 세운 중에서 하나도 안 쓸 수 있고요, 또 열개가 섰다고 하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서구에 있는 이동화장실이 총 몇 개정도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조금 들락날락 하거든요. 한 20개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 갖다놓고 공원 같은데 사람이 갑자기 몰리고 하면 놓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큰 공사현장 그런 데서 저희들이 기부를 받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들락날락한다는 얘기가 그 말씀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녹지기금에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이 22억 9,000만원입니다. 기정운용액이요. 그리고 변경운용액이 22억 8,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감액돼 있는데요, 이 1,0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은데요, 지금 어떻게 설명된 부분이 없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보충설명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아까 예산안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22억 8,900만원정도가 있는데 전부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원래 2,145만 8,000원을 상환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그나마도 구재정이 안 돼 가지고 553만 5,000원이 줄어가지고 1,590만원정도만 상환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사실은 이 돈이 1,500만원정도 되는데 녹지기금이 통합기금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김창관위원
그러면 지출부분에서 1,000만원을 잡아놓은 게 맞지 않나요? 지금 0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옆에 항목에 보면 수입은 있죠, 990이 있고 지출부분이 없죠? 이것을 1,000만원은 왜 안 잡으셨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통합기금하고 내부거래에 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는 거랍니다. 제로화 시키는 거랍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김창관위원
상식적으로 내부거래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나중에 그렇게 하시다 보면 물론 다 복식부기로 결산하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어떻게 맞추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그런 부분에 의심스러운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내부거래라 지출이 안잡히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총액적으로 제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그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기획실에 한번 물어봐가지고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보충으로 설명받는 것으로 매듭짓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지금 고유사업기금으로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그 뒷장 넘기면 기금이 처음에 조성될 때 98년부터 녹지기금이 조성됐네요. 그때부터 지금 근 8년이 됐는데 집행액에 보면 전혀 항목이 없어요. 고유목적사업비 또한 그렇고 융자금,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통합기금으로 갔어도 다른 기금은 다 지출로 잡고 있거든요. 왜 녹지기금만 이렇게 전혀 항목이 없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녹지기금은 사실은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금인데요, 우리가 사유지 있는 공원을 사들인다든지 일반 그린벨트 이런 것을 사들여가지고 구청소유로 해가지고 녹지발전에 쓰는 기금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98년부터 2002년도까지 일부 구상하고 그후 2003년부터 시ㆍ구비를 하나도 안들이고 순 이자수입만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이 왜 없었냐면 그동안 쓸만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월평공원 밑에 있는 학교 땅을 사보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부결돼가지고 못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기금입니다. 저도 내년에 5억정도 양묘장이라든지 만들기 위해서 샀으면 좋겠는데 구재정이 워낙 그렇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이것이 그러면 녹지기금이 원천적으로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 아닌가요? 8년 동안 집행액이 하나도 없으면 녹지기금이란 항목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리고 기금을 모집할 때는 목표액이 있습니다. 대전시 녹지기금 조례에 보면 제가 아까 잘못 봐드렸는데 93년도에 제정했거든요. 그때 2010년도까지 목표액이 30억입니다. 아직 30억에 도달이 안됐고요. 물론 그전에 쓸 수는 있어요.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기금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녹지기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썼으면 좋기는 좋겠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보고 있고요. 사실은 97년도에 구입한 게 있네요. 변동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 3억정도를 97년도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녹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 23억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표상. 23억은 기금자체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통합기금에 가있는 금액으로 봐야되죠? 통합기금에 가 있는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렇죠.
김창관위원
어쨌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신다고 추경도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에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9쪽, 보충자료 26쪽에 있는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자산을 취득하셨네요. 산불진화차로 5,000만원이 지출될 예정인데 그게 1대 가격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5,000만원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차량 1대 가격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1대 가격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는 산불 진화하는 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주유차량까지 총 4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추가해서 사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추가로 사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이정도면 산불예방하는 데는 걱정이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론 이거 하나 샀다고 해서 산불이 다 예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있던 장비가 노후돼가지고 차가 산에 올라 다니기가 곤란하고요, 펌프로 해가지고 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노후돼서 사실은 대체하는 조건으로도 사는 겁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산 겁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추가로 더 산 것인지 아니면 교체한 것인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추가로 산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 폐차는 안했어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폐차안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은 거의 교체수준이란 얘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기계화산불진화 시스템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산불진화 시스템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예,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밑에서 산불진화차가 물을 끌어올려서 뿜으면 산꼭대기까지 못가잖아요, 높으니까. 중간에 산불진화시스템은 모터를 하나 더 답니다. 중간에 받아가지고 인계해서 또 올리는 겁니다. 이곳까지는 사람이 끌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연결을 시키면 거기서 다시 끌어올려서...,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수압을 더 높여준다는 얘긴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수압을 높여 줘가지고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높은 산 할 때는 꼭 있어야 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뒷장을 보면 산불감시인원도 10% 감액하셨더라고요. 인원을 줄인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주고 있는 임금을 10% 삭감한다는 의미인지? 보충자료 바로 뒷장에요. 산불감시 인부가 몇 명쯤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전부 인건비가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희망근로라는 게 생겼어요. 공원녹지과 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많이 줄어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 올해 희망근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한 게 많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줄이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산불감시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42명정도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42명은 기간제근로자인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기간제는 아니고 봄철에 100일간, 가을철에는 산불예방기간 그때만 쓰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정한 기간을 쓴다는 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우리가 아는 기간제는 그게 아닌데요, 맞습니다. 일정한 기간동안 쓰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 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돼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관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세출항목에서 사무관리비운영수당부분에서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학교용지부담금환급조성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용지부담금은 대전의 모 의원께서 이것을 발의해서 지금 발효중이고 어느 정도 지금 보상이 끝나지 않았나요, 환급금 문제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많이 끝났고요, 지금 고질적인 게 몇 개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환급대상이 총 2,514건입니다, 우리 관내에. 그중에서 2,262건을 환급해 주고 그러니까 한 252건이 환급신청을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6건정도 되고요.
김창관위원
그러면 분양가심사위원하고 환급조정위원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우리 아파트분양가를 결정하는데 거기에는 회계담당, 토지전문가, 회계사, 감정평가사가 다 위원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요, 여기서 심의가 되면 분양가가 바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용지환급조정위원회는 위원이 총 7명인데 분쟁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전매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서로 내 돈이라고 싸웁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정해 주는데 위원들이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조정해서 처리하게 되면 1심판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산정을 정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학교용지부담금은 기존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미리 선납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런데 어떻게 선납한 부분을 그 잔액만 돌려주면 될텐데 뭐를 조정한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환급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았다는 위원회 판결이 났으면 받은 부분만 모든 게 전액 환급하면 되는데 어떤 것을 조정한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를 제가 샀어요. 샀는데 제가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다 돈 내기전에 넘겼으니까 당초 산 원 취득자가 환급금이 200만원정도 되거든요. 자기 거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매한 그 사람도 내가 권리가 있다고 또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2명이 되는거죠, 또 세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판결하는 겁니다, 누구 것이 맞다고. 그게 조정위원회입니다.
김창관위원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를 하자면 입주하기 전에 그 환급금부분에서 전매가 여러번 됐으면 소유주가 여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낸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분쟁조정한신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분양가심사위원회하고 어쨌든 똑같은 아파트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렇긴 한데 완전히 성격이 틀립니다.
김창관위원
어쨌든 아파트부분에서 정책이고, 맞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아파트 부분은 맞습니다.
김창관위원
주가 아파트가 되는 부분인데 전문가들이라면 제가 감정평가서나 같이 하면 겸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안그런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기능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구성원 자체가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감정평가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공사 이런 게 주요인이고 학교용지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겸임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김창관위원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저희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충분히 통합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이 11시 30분이긴 하지만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93쪽, 기금안 59쪽, 69쪽을 참고하시어 기금안까지 과별로 일괄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5쪽, 보충설명자료 4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원확충을 위해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도로사용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으로 기정예산액이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60%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보이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노하우 한번 공개 부탁드려도 될까 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일제징수팀을 운영해서 전화통화도 하고 체납문서도 보내고 해서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서구가 보니까 29% 정도가 체납률이 되더라고요. 다른 과에도 많이 전수해주셔서 체납액만 잘 해도 우리 재정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명세서 415쪽요, 보충설명자료 29쪽입니다. 이번에 생활민원 즉시처리를 위해서 생활민원차량을 구입하신 것 같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이 차량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구민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운영방침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생활민원 즉시처리반이 3개 반에 15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차량 3개 조에 1대씩 5명 1조로 해서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각종 도로와 도로시설물, 하수도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구청홈페이지하고 전자문서시스템에 구청직원으로 하여금 도로상에 일어나는 모든 위험시설물에 대한 각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접수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차량이 노후화됨으로써 차량탑승인원들에 대한 안전사고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에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면 30분이내에 현장에 출동해서 1일 이내에 처리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주민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워낙 지역이 넓고 이러다보니까 보수에는 일부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3대로 하기에는 버거운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처리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잉여금부분에서 자료 6쪽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 500%가 증가됐고요, 예산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증가된 거죠? 59억으로 봐야 되나요? 순세계잉여금 49억으로 봐야 됩니까? 이월금중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회계독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명시이월된 항목이 어떤 것인지, 이유는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명시이월이유는 탄방동주차전용건축물 문화원하고 같이 건축한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가 금년 6월 10일에 준공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추진일정에 따라서 이월된 사업비이고요.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지원사업으로 1억원이 확정됐었는데 그게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신청 들어온 물량이 충분한 물량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으로 넘겨가지고 금년 현재로서는 9월 말이면 이 1억원도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사항입니다.
김창관위원
명시이월 부분은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거치게 돼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의회 승인은 받으셨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받으신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59억으로 돼 있는데 이 잉여금이 많이 남은 이유하고 또 이 잉여금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금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주차장기금으로 재투자 되는 부분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돼서 공영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주차장확충사업에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관위원
순세계잉여금이란 것이 실질적인 이익금인데 타부서에 비해서 엄청 많이 남은 것이거든요. 무엇에서 이렇게 이익을 많이 창출하셨는지 칭찬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부서는 거의 적자내지는 다른 데 전입해서 쓰는 부분인데 잉여금을 좋은 부분에 많이 남기셨어요. 이익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기셨는지 궁금하네요, 본 위원이.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주요 수입이 불법주ㆍ정차과태료수익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은 몇 년 동안 누적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지난연도 수입까지 포함해서 같이 59억정도 이익으로...,
김창관위원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도 어쨌든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통합관리기금으로 저희들이 주차장확충사업이 필요하다면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갈 성질은 아닙니다. 자체 예산가지고 우리가 관저동에 문예회관 짓는 데도 투자가 되고 또 일반 주차장사업을 내년에도 실시한다고 하면 그쪽에 투자되고 주차장확충사업에 쓰는 사업비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창관위원
알기 쉽게 그냥 주차장 부분에만 쓰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게 맞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쪽 보면 정림동 공영주차장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24쪽. 4,000만원 1식 이렇게 책정돼 있죠? 이게 기존에 보면 기정예산액에 안잡혀있다가 이번 추경에 100%가 반영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정에 안 잡으신 이유는, 본 위원 나름대로 판단컨대 정비비이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는 것을 예상을 못해서 안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1억정도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4,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고요. 현재 공영주차장이 흙으로 돼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웅덩이가 지고 차량, 사람 통행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게 기정에 반영이 안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100% 반영되고.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나요? 물고임이 하루이틀 현상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편성된 부분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관위원
부수적으로 더 질문드리자면 민원을 많이 넣으면 이런 부분이 많이 해결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다른 공영주차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유지관리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일부 유지보수를 하지만 이은 사업비가 4,000만원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예산 산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부분 한번 봐주십시오. 주차장적립기금 부분에서 지출계획 다번 74쪽요. 변동공영주차장 건설에도 지금 13억 예산이 기정에도 편성이 안 돼 있다가 13억이란 돈이 급작스럽게 지출됐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변동사거리와 변동오거리에서 후편입니다. 변동사거리와 오거리에서 저쪽 월평공원 쪽에 있는 변동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11월에 계획수립을 해서 토지매입해서 계약추진 중으로 계속 추진중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추진해서 부지매입이 완료됐으면 그 사업이 완료됐을 사업인데 그 사업이 토지협의과정에서 매입이 지연돼가지고 금번 회기에 재편성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죠? 2009년도였으면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맞지 않나요? 2009년도 사업이면. 갑작스럽게 지금 지출된 것은 이해가 안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일반ㆍ특별회계 예산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적립기금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예산 때 일반예산은 이월이라든가 이렇게 하지만 기금예산은 12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된 겁니다. 기금결산이 금년에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서 과정에 금년 추경에 재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도 되고 추경에 넣어도 되고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달리 이해하는 건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추가로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7대기금중에 주차장기금이 제일 재원이 있는 부분이죠, 다른 기금에 비해서.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사업을 보니까 고유사업에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다른 기금보다. 물론 재원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넉넉한 주차장 적립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돈이 몇 %나 될까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통합기금으로 간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적립기금으로 통합기금으로 넘어간 것은 2007년도 이전까지 통합기금으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는 현재 통합기금으로 주차장특별회에서 넘어간 금액은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통합기금으로 가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주차장기금은 안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현재는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이후인 2008년도, 2009년도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께서 교통관리과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거든요. 교통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명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23쪽, 수정예산안 80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주무부서인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보건행정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부분도 많지만 전에 있었던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경제복지위 소속 위원들께서 질문한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제가 거기 안 겹치는 부분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센터운영 예산 있죠. 300만원정도가 절약된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창관위원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부분이 2,700인데 서구의 장애아동수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인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절감한 것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운영할 수 있는 액수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이 정도 액수로 서구에 장애아동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장애우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학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57명 정도 하고 있고 그 외에 개별적으로 하는 세부사업으로 30명정도 있고 총 100명정도 장애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서구에서 장애아동이 100명정도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나눠서 관리한다고 해야 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장애아동을 하는 데가 초창기에는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복지관이나 시설기관도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김창관위원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고 단순히 보건소에서만 관할하는 장애아동 그 부분 예산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 부분 예산입니다.
김창관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혹시 복지지원과에 업무를 보면 장애인복지서비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장애인 부분이고 그 업무와 혹시 중복되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굳이 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와 구분해서, 같은 구인데 이 사업을 정책을 따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보건소가 하든지 아니면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제가 대략은 봤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게 통합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복지지원과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일반 장애인의 행복추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장애아동센터는 치료개념입니다. 저희들은 각 실로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 아동교육실 이렇게 교육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념이 언뜻 보면 같지만 면밀히 따지면 저희들은 장애아동을 치료 쪽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장애아동하고 자활치료만 여기서 담당합니까?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료가 필요한 아동만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서 장애아동이면 장애아동에 대한 모든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주지만 저희들은 장애아동중에서 언어가 불편하면 그런 장애아동을 뽑아서 언어치료를 담당하고 물리치료가 필요하면 물리치료만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치료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성질이 틀린 겁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담당하던 장애아동이 어느 정도 나아졌어요. 나아졌으면 당연히 관리를 해서 복지지원과 그쪽으로 넘긴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장애아동 치료를 담당하는 학생이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일반장애인 혜택은 다 같이 주고 우리가 그중에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 주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각 실마다 틀린데 보통 각 실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상태에 따라서는 1년 더 연장을 시키고 최장 2년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예를 들어서 2년동안 잘되면 좋지만 안 될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관리는 안 되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년정도 하면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보통 장애아동센터를 졸업할 정도 되면 거의 학교로 넘어가는 겁니다. 특수학교나 아니면 일반학교에 장애아동이 편성돼 있는 그런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소 예산 부분에서 이게 국비도 보건정책에서는 다른 정책에 비해서 많이 되지 않나요? 혹시 구비하고 시비나 교부금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보건정책에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는데 거의 8～90% 이상이 국비지원입니다.
김창관위원
그게 맞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올라온 내용중에 금연환경지킴이라고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건가요? 대전시에서 채용해서 여기에 파견한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교육을 왜그렇게 했냐면요, 시에서 5개구로 일괄 예산을 시비 100% 편성해 주는데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뽑아서 교육시켜 가지고 자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채용을 해서 교육도 시에서 시키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시에서 시켜가지고 실무를 각 구에서 할 수 있게...,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관리는 다 시에서 하는 거고 파견만 각 구 보건소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음에 보수교육만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각 구에서...,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금연환경지킴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시설이 서구관내에 3,10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쉽게 말해서 1,000㎡ 건물에는 흡연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거든요. 금연구역하고 그런 것을 일일이 가서 점검하면서 안 된 데는 설치시키고 거기서 담배피우는 사람은 계도시키고 워낙 점검해야 할 장소가 많은데 그것이 여력이 못 미치니까 시에서 일자리사업으로 4명을...,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거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1명이 담당하는데...,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그분과 같이 활동하게 되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 1명은 가장 중요한 PC방이나 더 중점적인 그런 데만 단속을 하지 3,000군데 되는 그런 지역을 관리하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수영
한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8쪽, 보충설명자료 13쪽에 있는 독서진흥 및 문화행사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에서는 현재 보면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주고 계십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등을 위한 독서교실, 방학특강 또 성인을 위한 서예교실, 한국화교실, 클래식강좌 등등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실태 및 만족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야간클래식음악이야기라든지 야간에 주로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로부터 야간연장개방운영사업이라 해가지고 실제로 도서관 근무시간이 자료실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09시부터 22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데 그 부분을 국비와 지방비 5 대 5 매칭펀드식으로 운영합니다. 그중에는 인건비가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외에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그런 기회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에 어떠한 형태든 문화강좌를 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가 내려오는데 거기서 금방 말씀하신 클래식음악이야기라든지 야간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강사를 들여서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직장인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어서 좋겠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항상 프로그램을 할 때 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할텐데 실질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실제 만족도조사는 안 했습니다. 한번 정도는 설문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강사를 원하느냐, 어떤 형태의 강좌를 원하느냐 이런데 대부분 만족하고요. 만족도를 말씀 못드리는데 상당히 좋은 의미로 보고, 듣고 가시고는 합니다. 그러나 딱히 그분들이 칭찬인지 몰라도 “도서관에서 잘하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희들한테 용기를 주려는지 그런 쪽의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가고 사실 어떤 기록으로 남겨달라면 꺼려하는 경우도 많고 늦은 시간이 되다보니까 실제 호응은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부담이 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100% 전액 무상으로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100%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한 프로그램당 인원이 몇 명정도씩 하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시청각실이 94석인데 보통 클식음악얘기 같은 경우는 실연을 할 때는 바닥 복도까지 차니까 한 120명, 130명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120%, 130%되고요. 조금 벽이 높다고 할까, 강좌 교육식으로 하는 것은 30～40명의 자리가 있으면 3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렇게 하다보면 서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 같아서 옛날에 도서관하면 책을 읽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주니까 지역사회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요, 8월 22일날 서구의회에 민원이 올라온 것 혹시 보셨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얘기로 전해 들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올린 이유는 지금 폐관시간이 22시인데 23시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회에서 오는 답변도 제가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하더라고요. 도서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야간연장개방사업의 일환인데요, 당초에 각 시ㆍ도의 한곳은 23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한밭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라서 23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일부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의 경우는 4곳 중에서 실제로 2년은 우리 갈마도서관만, 서구에 4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가수원, 어린이, 둔산, 갈마가 있는데 갈마가 본관입니다. 갈마도서관은 작년까지는 23시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이 느끼시거나 듣기로는 변명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1시간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매우 큽니다. 또한 갈마도서관이 94년에 개관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에어컨을 여름에 100만원이 날아갑니다. 몇 시간을 틀기 이전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반 경비, 돈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저희들이 봉사하는 느낌으로 근무하는 것은 좋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또한 문제는 뭐냐면 이용자 본인들도 문제입니다. 자꾸 사고가 생깁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11시 늦게까지 하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버스도 끊기고 또 그 갈마도서관지역이 아시다시피 우범지역은 아니지만 염려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의회로 건의가 들어왔던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서관 몇 번 이용 안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매일 오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6개월에 걸쳐서 실험도 하고 설문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9시 10분에 몇 명 남느냐, 20분, 30분, 40분, 40분 이후부터는 5분 단위로 세었습니다. 실제로 하고 거짓없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체크하고 가게끔 했습니다. 실제로 10시 이후에 10시 10분, 20분되면 10명정도 남습니다. 많이 남은 적이 한 35명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아무리 구민이지만 아니다, 혈세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혹시나 생길 귀가 때의 안전문제 이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 공유를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했는데 그동안 수차례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딱 두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저도 갈마도서관 열람실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직장인이 아닌가 싶어요. 퇴근하고 와서 공부 조금 하려고 보면 10시에 폐관이면 실은 9시 30분도 가는 분위기거든요. 9시 30분 이후에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옆에서 책가방 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돼서 이분도 조금 더 욕심에서 그랬을 것 같고 그 비교한 것이 본인은 둔산도서관을 얘기했는데 왜 기준이 갈마도서관을 기준으로 했냐라고 이의제기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의 제기하신 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고 둔산도서관은 아파트단지 중심지에 있잖아요. 갈마도서관에 있는 위치하고 조금 달라서 오히려 11시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정적인 문제만 아니면 전체 실중에서 일부 한 실을 모아서라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린이는 제외하고 가수원, 둔산, 갈마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둔산에 하면 가장 효율적인 것은 저희도 압니다. 문제는 갈마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둔산은 그 이듬해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군데 해서 11시까지 하다가 10시로 옮기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면 단 한분이 남는다 해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좋다는 의미는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아는데 문제는 중앙부처에 다음 해 국비보조가 어떻냐고 물으면 자신을 못합니다. 실제로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둔산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시다시피 둔산은 현재 형편이 내후년이면 열람실조차도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책이 포화상태라 더 이상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람실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가수원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수원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둔산지역은 10시까지 자료실도 여는데 가수원도서관은 8시까지 한다, 저희들이 희생해서 8시까지 연장운영을 합니다. 이러니까 한 구에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이런 결론이 나서 밤 10시까지 가는, 소위 말씀드려서 공부방역할을 하는 데는 안타깝지만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가수원주민센터가 9월 13일날 이사를 갑니다만 가수원도서관 3층 열람실을 없애고 자료실로 넣어서 그동안 1년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수원자료실을, 청소년열람실을 없앴는데 도저히 그것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잠시 10시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희생하고. 좋다 희생한다 했는데 저희들도 걱정이 그겁니다. 10시까지 하다가 다시 8시로 돌아가면 아마 의회로 다시 건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맥락에 앞으로 모든 서구관내의 도서관은 시간을 통일시켜 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아픔이 있지만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는 이해를 하는데 단지 1%가 저희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요, 모든 100%의 사람을 충족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민원이 올라온 부분이라 어떻게 현명하게 잘 처리하셨나 한번 여쭤본 겁니다. 물어보는 김에 보충자료 14쪽에 보면, 한 장만 넘기세요. 쪽수는 제가 매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밭복지관내에 작은꿈쟁이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서구관내에 꿈쟁이도서관 같은 작은 도서관이 또 있는지 아니면 이것 하나를 운영하고 계신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서구관내에 공사립을 비롯해서 작은 도서관이 53개가 있습니다. 공립이라 따지면 한말씀으로 드리면 동주민센터에 있는 마을문고가 17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소위 사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밭복지관내 꿈쟁이도서관은 로또기금의 어떤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구가 신청을 해서 2억원의 자금을 받아서 어디다 했으면 좋겠나 해서 한밭복지관내에 소위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저희도서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도서관건립관계는 문화홍보실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했습니다. 해놓고는 한밭복지관에 운영해달라고 하니까 도서구입비며 인건비며 상당히 버겁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며시 저희 도서관으로 넘겼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도 인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연구하다가 1년에 인건비 1,000만원씩 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6,000만원을 주다가 작년에 800, 900 이렇게 왔다 갔다 줍니다. 그래서 인건비식으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한밭복지관에서 나머지 사항은 예산을 들여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도서관이 꿈쟁이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저는 유아쪽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작은도서관을 한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아서 확대할 의사가 없는가 하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가장 큰 문제가 재정이네요? 계획은 있으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도서관인이라고 일컬어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재정입니다. 짓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운영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운영비라면 아시다시피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인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동안 서구가 네개의 도서관이 되기 때문에 갈마도서관 94년에 개관하고 2,000년에 가수원, 2007년에 둔산, 2008년에 어린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면 우리 서구로 말하면 동주민센터에 있는 그 마을문고만 활용해도 상당한 효과가 납니다. 앞서 나갑니다만 중장기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산화가 되고 상호 대처만 된다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성동에서 책을 빌려서 둔산2동에 책을 넣어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이 2014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필요합니다”하기 보다는 도서관 입장으로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또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이 세금부담을 더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마을금고에도 현재 지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던데요,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사무분장상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틀린데 100에서 200만원은 장서구입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이고 설명자료에는 번호가 없어갖고 몇 페이지인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페이지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상황에 있어서 차량ㆍ선박비 예산절감이 123만원정도 절감을 했는데 대형차는 13～14%, 소형차는 보니까 10%가 안 되네요. 이렇게 삭감을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을텐데 지금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이라고 해갖고 주민들의 질도 향상시키고 주민들 호응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금액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 1대는 새차고 1대는 헌차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틀린 거고요.
봉권
유봉권위원
대형하고 중형이 아니고? 여기는 대형, 중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것은 별반 상관 없이 똑같습니다. 1대는 새차니까 당연히 고장날 일이 없으니까 적게 책정이 됐고 1대는 헌차입니다. 그래서 그랬고 전반적으로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32곳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여기에는 37이라고 돼 있는데...,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평균 오전에 한번씩과 오후에 한번 씩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앞서서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사실은 한대를 없애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도서관이 두곳이나 더 생기고 금방 말씀드린 마을문고의 역할이 활성화되고 또 사립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주민들 스스로 도서관을 많이 하다보니까 과연 저 많은 유지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되나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후년정도에 이 한대를 없애고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책을 어디서 빌리고 어디에 갖다놔도 대출 반납이 되는 시스템을 하려면 유지비가 덜 드는 한대의 승합차로 계속 돌아가면서 상호 대차를 합니다만 이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 한대당 이용수 혹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일로 나와 있어요, 월로 나와 있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보통 평균으로 하니까 여태까지 이용자수 나누기 여태까지 운행한 날짜 이렇게 나누면 보통 10여명 정도.
봉권
유봉권위원
하루에?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10여명에서 15명사이가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가끔 보면 줄을 죽 서서 책을 대여하는 모습을 볼 때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더 가깝지 않냐 그런 생각이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서구 갑쪽이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작은도서관이라고 해갖고 현재 문고도 있고 또 동네에 몇 개씩 있지만 현재 아이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물론 서구 을쪽은 도서관이 하나라도 더 있지만 마찬가지로 을쪽은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고 갑쪽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삭감보다 더 적극 활용해서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이 아마 줄서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는 계절적으로 봄 아니면 가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은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줄이는 것은 거리를 줄인다는 거예요, 장서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100만원 정도 줄이는 것은 금액을 상당히 많이 줄이는 거거든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 금액은 차량유지비에서 줄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름을 덜 쓰고 그런...,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37군데 갈 곳을 30군데, 29군데 이렇게 줄인다는 뜻이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달에 100만원씩이나...,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니, 1년 금액이니까요...,
봉권
유봉권위원
670만원 쓰던 것을 100만원 줄인다는 것 아니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연간 그렇다는 얘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상당히 많이 줄이는 것이거든요. 6,700만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670만원에서 100만원 줄인다고 하면 연료비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줄이는 것이거든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1,100만원 중에서 120만원 줄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한대를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줄이는 건데...,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뭘로 해서 이렇게 줄이냐는 거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주로 유류...,
봉권
유봉권위원
기름?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기름값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거리를 줄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37군데면 30군데로 줄인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실 A지역에 예를 들어서 관저동, 관저2에 나갔다가 점심시간에 도서관까지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거기서 식사 해결하고 있는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점심 해결하고 그대로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한번으로...,
봉권
유봉권위원
그동안은 효율적으로 차 운행을 안했다는 뜻이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식비관계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로 따지면 안 되는 얘기지만...,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식사는 원래 개인이 해결하는 거잖아요? 집에 와서 하든 거기서 하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구내식당 관계가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동안 도서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봉권
유봉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할말은 없는데 그동안 효율적으로 운영을 안했다는 뜻도 되네요. 물론 식사로 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연구하면 절약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라는 대로 순환을 뺑뺑 돌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도 있거든요. 관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100만원씩이나 감액을 할 정도로 더 연구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주말에도 근무하죠, 도서관?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남들 쉬는데 빨간 글씨 주말에도 나와 갖고 근무하느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갈마도서관 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39쪽 청사청소 민간위탁 용역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80만 8,000원 예산절감이 됐는데 예산절감 내용을 보면 최저가낙찰방식을 채택해서 단가를 내렸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역시 이렇게 했습니다. 최저가로 했습니다.
김경석위원
그러면 이전에 지금 예산 잡혀있던 금액에 몇 년간 이렇게 지속돼 오다가 이번에 이렇게 낮아진거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게 안타깝게도 예를 들어서 3년계약, 5년계약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없는데 저희 도서관 청소민간위탁은 1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예산 선 한도 내에서 조달입찰을 시키면 본인들끼리 경쟁을 해서 아무래도 차액이 생기는데 매년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김경석위원
그러면 더 올라갈 때도 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외부용역을 줍니다. 이러이러한 면적에 이러한 곳을 청소하는데 어느 정도로 청소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 예산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물론 집행부 자체 내에서 삭감이 됩니다만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면 100여 곳이 들어오면 이 정도 금액이 보통 잔액으로 남습니다.
김경석위원
용역회사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한번도 같은 곳이 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서는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 회계체제가 3년, 5년, 5억이 넘으면 5년, 3년 이런 체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석위원
절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답변해 주신 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승
이재승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5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승
이재승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73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74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4일 화요일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