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행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9월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2010년9월3일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7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7,100만원 대비 1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 미편성분 2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연초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유보액으로 관리되어온 3,100만원이 삭감 편성 되었으며, 의회청사관리비가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560만원을 목 간 조정하였습니다만 장비노후로 인한 수리비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8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반영되오나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증액 및 감액된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서 319쪽입니다. 선진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경비지원 항목입니다. 의정활동경비지원 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405만6,000원이 여비가 66만원, 의회비가 1,086만원, 자산취득비가 1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의정차량지원 예산 중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5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선진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사운영 내실화 항목입니다. 의정활동기록 및 홍보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27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의사운영경비지원 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720만원, 업무추진비가 9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 항목입니다. 인력운영비예산중 인건비 미편성분 2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3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43만원, 여비가 22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여기에 잘 되어 있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하죠?

국장님,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의회도 이제 어렵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삭감을 했네요, 보니까? 선진 의회상 구현,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됐는데,....... 인건비는 애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선진 의회상 구현, 이쪽에 들어 있는 예산이 삭감돼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는 이렇게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다소 좀 의회를 운영하는데 불편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도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빠져버리고 이 원안대로 해버려도 우리 의회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

의회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재정 전반적으로 지금 유보액으로 10% 정도를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관련 예산도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부족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여비나 그런 일반운영비 정도는 의회 예산편성에 맞춰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으로 의회비가 지금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지요? (예) 그럼 1,000만원 삭감된 내역이 어느 내용들입니까? 우리가 세무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부속서류가 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 안 와 있거든요? 의회비와 관련해가지고 삭감된 내역이 어떤 내용이냐 그 말이에요. ○

예, 국내여비가 지금 약 145만원,......

의회에 있잖아요, 의회 빼고. ○

의회비 내에가 의회비 앞에 여비,......

의회 앞에 여비 별도로 있고,...... ○

국외여비, 그리고 의회 공통경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의회비 내에가.

아, 의회비 내에 가요? (예) 그게 삭감됐다고요? ○

예.

삭감하기보다는,......

공통경비라 그러면 우리 위원장들이 사용해야 될 그런 것이 10%씩 다 삭감되었습니까? ○

예,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것 추가로 예산에 반영돼야 될 그런 대목은 없습니까? ○

예,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드리면서 올해 의회 개원 후에 위원님들의 열성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의회에 많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올해 더위가 혹서가 심해서 청사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락하시면 약 800만원 정도가 더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자세히 세목을 만들어가지고 요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조문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 위원들 숫자로 해서 주로 식사비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사비를 지출할 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일단 삭감이 돼 있긴 하지만 좀 더 삭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나요? ○

이제 의회운영에 있어서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이제 식사비가 그것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예산사정을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과다하게,...... ○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이번 예산편성이 사실 남구의 전체적인 재원사정 때문에 약 10% 정도 감해서 지금 편성이 돼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 의회비나 여비나 그런 목들은 위원님들이 직접 또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원활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삭감이 안 되고 본예산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바람입니다.

업무추진비 삭감을 요청합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아까 제출했던 것처럼,......

정회를 해서,......

예, 정회를 해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