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규 의원 발언

위원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준현 국장님과 강성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김세동위원 예, 재무과장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국장님 말고 다른 분 답변하실 분 안계십니까? 국장님 나오시죠, 그러면!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남천2동 148-48번지 삼락경로당, 작년에 처분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올해 그걸 매각을 했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제가 보건대 공유재산 처분 관계가 10억 이상 되면은 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의결된 부분이 없던데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게?

지금 담당실무 계장이 그 부분의 자료를 가지러 간 모양인데 제가 한 번 보고를 듣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먼저 질의해 주시면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을 잘 몰라서 아까 실무계장께 잠깐 물어봤는데 공유시가+건물가격이 10억 미만일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걸 처분했다고 이래하셨는데 이 심의 어떤 규정과 위원회 명단을 제가 좀 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처분가격을 보니까 이게 13억 9,000만원으로 감정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수영구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보면은 생활체육회장을 했던 저로서 보면은 이 생활체육 공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럴 때에 구청장이나 관계 되시는 전부 다 말씀이 뭔가 하면은 수영구에는 부지가 적다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느껴서 볼 때는 조그만 부지라도 조금 더 확보해서 생활공간을, 생활체육 공간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공간들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구 전체에 재원이 그래 많지 않다고 보더라도 이 처분한 금액이 13억 9,000만원이라면은 지금 불용금액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생활체육이라든지 주변 어떤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보면은 노인복지 쪽에 경로당도 보증금을 주고 경로당 얻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처분해야 되는 게 맞을 건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구의 실정으로 볼 때 부지라든지 건물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활체육, 뭐 경로당, 이런 부분들에 활용하는 것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땅이 공유지분으로 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그게 2층으로 이래 되가 있는 부분도, 그것도 지금 저희 구하고 구분이 되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건물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사야 됩니다. 그래 사서 해야 되는데 그게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저희들 공유지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그거를 저희 지분을 인수를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련 법에 보면 우리 공유지분이 우리보다도 많을 경우에 매수신청을 하면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인들이 경제활동을 할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우리가 그런 매각을 한 거를 전부 그냥 다른 부분에 별 표시 없이 이렇게 활용할라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활체육이나 그 다음에 경로당, 이런 부분에 지금 내년도에 투자를 많이 할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도 업을 하는 사람 입장이지마는 중요한 것은 옛말에도 말이죠, 열 도둑을 못 잡아도 한 사람 우매한 사람을 잘못되게 하지 말란 말씀이 있는데 정말 길게 보고 한다 하면은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조그만 부분에도 조금이라도 걸쳐 있을 때, 저는 생각할 때 구에 전체적인 그런 안목에서 본다면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어떤 부지나 이런 거를 확보하는 차원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그런 면을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그 부분도 저희 청장님 뜻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나 건물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생활체육, 뭐 다른 문화시설, 우리 주민이 필요하는 그런 공간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많이 늘려나갈 것입니다. 명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이 충분합니까?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도과정에서의 심의과정에 대한 서류를 가지러 가신 분 왔습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동위원님!

김세동위원 예, 그러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우리 허상영 총무국장님한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 질문하세요.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안그러면 재무과에...

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작년도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된 내역을 보면예, 어떤 특정 업체에서 상당히 거의 수의계약을 독점을 했는데, 하다시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특정 업체가 이런 많은 수의계약을 분기별로 계속 수의계약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우리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정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를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김종문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스트인테리어’ 해가지고 이 분은 꽃길 조성 관목구입부터 해서 그 다음에 집 수리 자재구입 해서 그 다음에 경로당에 물품까지, 그 다음에 조깅코스에 우레탄 광택물품 구입,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작년 한 해에 제가 100%는 다 뽑진 않았지만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 여섯 건, 일곱 건, 여덟 건, 아홉 건, 약 아홉 건을 이 업체에서, 한 업체에서 거의 계약을 했는데 이걸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실무적으로는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이 규모가 작거나 소소한 부분을 수리를 한다든지 또 우리 우레탄 이런 부분들도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수선, 보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일이 몇 백만원 드는 거를, 몇 십만원 드는 거를 일일이 할 때마다 이 계약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또 우리 현실적으로 좀 먼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보수 보강을 하게 한 다음에 또 다른 거하고 같이 업쳐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 내용만 들어봐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제가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당하게 이게 수의계약이 많이 됐다고 그러면 시정조치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사업명들을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경로당 환경정비 물품구입 1,470, 그 계약금액이 1,430만원, 남천호안도로 조깅코스 우레탄 광택 물품구입비 1,800만원, 우레탄 물품구입비는 이거 광택 구입물품구입은 3차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것 같습니다. 8월 20일하고 5월 9일,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미리 구청에서 사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조그만 금액도 아니고 1,750만원, 1,800만원 이렇게 천만원 단위가 다 넘어가는 그런 계약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한 업체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갔는지 저로서는...

그건 제가 한 번 챙겨서 ...

김종문위원 이걸 100% 다 뽑지는 못했습니다. 100% 다 뽑지는 못했는데 이거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용에 다 이게 나와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공개되어 있는 건데 제가 그걸 보고 지금 죽 이래 우리 위원들께, 우리 강혜란위원도 이걸 봤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나중에 주시든지 아니면...

예,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제가 여기 와서는 우리 수영구 업체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우리 같은 업체가 부산시내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있지마는 우리 수영구에 소재할 경우에는 수영구를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제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손 치더라도 수영구 업체일 경우에는 그게 크게 하자가 없으면 우리 수영구 업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시한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챙겨서 위원님에게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수영구 업체를 수의계약은 저도 알고 있기로는 각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은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 한해서 선정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래 알고 있고 그런데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몇 건 안되는 걸 뽑았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는 이 업체하고 뭐 한 두 개밖에 없어요. 거의 다 타 지역에 있는 업체, 하물며 경북에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경북에 있는 업체가 우리 수영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런 관련 조경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우리 수영구에도 조경하는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업체들이 이 조그만한, 한 1, 2천만원 공사들을 하러 오는 그런 좀 ...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시 총무국장님께 업무 질의할 분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총무국에...

잠시만요!

김세동위원 잠깐! 위원장! 총무국이지마는 세무과장께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업무 질의는 종결하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총무국 내용 중에서, 업무 중에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세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동위원 예, 반갑습니다. 질의 시간에 여쭤봤지만 2010년도 일반회계 정기예금 내역을 봤습니다. 09년도 우리 예비비 잔액이 30억 되어 있고 올해 그 중에서 한 10 몇 억을 쓰셨다 이래서 이 리스트를 보면은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래 갖고 토탈 적금 금액이 120억 나와 있는데 은행의 예금적용 산출내역을 제가 봤었는데 이 부산은행이 저희가 지금 예치하고 있는데 일반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율이 많이 차이 납니다. 이 차이 나는 데 대해서 왜 꼭 부산은행에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여쭈어 봤을 때 맨 높은 이율과 맨 낮은 이율을 빼고 중간 거를 평균치 해서 0.2%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했는데 이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세무과장 이안영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신 은행 적용 이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 구 금고는 주금고가 부산은행, 부금고가 농협으로 되가 있으며 금고 지정은 수의계약으로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정기예금 이율은 1개월 이상 약정이율이 1.92%, 3개월 이상 2.25%, 6개월 이상 2.5%, 1년 이상 3.05%로 되가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2.6%고 대구은행 2.2%, 국민은행 2.5%, 우리은행 3.8%, 신한은행 3.1%, 하나은행 3.1% 등 6개 금융기관에 비교해 볼 때 부산은행이 조금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산은행과 계약을 할 때 특별금리를 0.2% 가산금리로 하여 부산은행 금리는 2.6%지마는 현재 3.05%로서 약정이율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부산은행하고 계약한 이유는 개별적으로 김세동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고지서가 연간 한 50만 건 정도 오는 그 고지서 분류작업, 그게 OCR센터가 하는데 OCR센터 운영비용, 그 다음에 세입금 출장 처리비용, 그리고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 구청마다 출장소가 개설되어 있어서 시중에 4시 반에 업무를 마칩니다마는 6시까지 같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반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점을 부각하여 부산은행을 결정하였고 또 지방은행의 육성,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 주금고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따라서 시와 업무 연계의 효율성을 위하여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리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1월 수영구 금고업무취급 약정서를 주식회사 부산은행과 하면서 특별히 협력사업비 출연을 요구하여 3년간 7,000만원의 수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2,800만원의 협력사업비를 출연하게 되어 있고 2011년도 2,100만원, 2012년도 2,100만원은 정기예금 금리 외에 별도 협력사업비를 받아서 우리 구 수입에 보태고 있으며, 그리고 시중에 은행이율이 이렇게 높은 3개 은행은 사실상 부산은행보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3.8% 등으로 조금 높습니다. 한 1~2% 높은 이유는 시중은행은 한시적으로...

이안영과장님!

예.

답변을 좀 더 요약해 주십시오.

예, 한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동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김세동위원 아닙니다. 그 지금 세무과장 말씀은 3년간 7,000만원 수익 조성이랬는데 여기에 보시면 말이죠, 우리은행이 3.8%, 부산은행 2.6%입니다. 그럼 1년 1.2%입니다. 120억의 1%만 해도 1억 2,000입니다. 3년 하면 3억 6,000입니다. 1.2 하면 1억 4,400됩니다. 아까 그 개별질의 시간에도 여쭤봤지만 은행이 정하는 규정이 구청이 없다 그러면은, 조례가 없다면 옛말에 말이죠, ‘무떡도 싸야 먹는다.’는 얘기 있습니다. 은행이 OCR에다 40만 50만 건이란 이게 은행이 득이 안되면 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우리가 공과금 납부했을 때 그냥 바로 국고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다 둡니다. 아까도 말씀, 재산세나 모든 것 했을 때는 옛날에 보름, 요즘 3~4일 다 거쳤다 갑니다. 그냥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시가 그렇다 해서 구가 다 같이 따라가야 되나,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 돈이라고 그러면은 단 0.1%만 차이 나도 은행 옮깁니다. 지방은행을 육성한다면 똑 같은 값이면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값이 비슷하고 이러면은 하는 게 좋다 이거죠. 비슷하게, 조금 차이 날 때 견적을 내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차이나면 딴 데서 이렇게 제시해 왔는데 당신도 해줄 거냐, 안해줄 거냐 이래서 따라 가야지 시에서 그랬다 이래서 협약이다, 제한이다, 계약서다 해서 그냥 따라가면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금고 지정을 작년에 했을 경우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 방법으로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부산시에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 중에서 1개 금융기관만 참가하여 부산시에서 다시 재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만 참가했기 때문에 다시 재입찰을 받고 두 번째 입찰 결과 부산은행이 되고 그 다음에 농협과 국민은행이 부산시에는 부금고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OCR센터 운영을 할려면은 20억 이상 정도 되는 많은 예산이 들고 또 각종 출장소 운영비용 등으로 아마 시중은행에서 입찰을 참가를 안하는 그런 사례가 있은 거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김세동위원님 말씀대로 금고 이율을 올릴 수 있도록 3년간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부산시와 또는 15개 다른 구청하고 협의하여 협력 네크워크를 구성하여 최대한 중간이라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이 3년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금리를 시중은행 금리와 연계하여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안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문위원 예, 총무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김종문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영구 수련원을 올해 7월 19일날 개원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인원이 많이 차고 예약이 다 꽉 차서 8월말까지는 꽉 차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린 걸로, 오히려 지출보다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수련원이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과 우리 다른 이웃에 자매결연구도 역시 많이 이용을 하고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몇 가지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예산 편성에 보면, 그 중요사업에 보면은 수영구에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수영구 수련원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방갈로라든지 다른 이런 저런 부대시설을 더 설치할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성수기에만 한, 두 달, 두 달도 채 안되는 그 기간에 수익을 보고 그렇게 많은 돈을 앞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관리비용이라든지 기타 뭐 다른 시설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지와 또 앞으로 비수기에 어떤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을 수입에, 지출보다 많이 올릴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지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수영구 수련원은 7월 19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7월 19일날 개원을 해가지고 7월 23일부터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유료화했습니다. 그 기간 전에는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이용료 무료로 시범운영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0여 일 동안에 저희들 수련원 수입이 866만 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 1일 한 21만 6,000원 가까이 수입이 됐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저희들이 총 객실수와 총 인원수 풀로 가득 찼을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은 약 280실에 1,600명 가량이 풀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보면은 218실에 1,169명, 그러니까 객실로 따지나 인원수로 따지나 거의 80% 수준이 풀로 돌아갔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 처음 당초계획에는 2014년까지 저희들이 한 20억을 더 투자를 해서 팬션이나 방갈로나 숙박시설을 좀더 늘려서 좀 더 큰 아주 멋진 수련원을 운영하고자 당초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구나 서초구 등 서울에 있는 자치구에서 충청도 일원에 저희와 같은 비슷한 수련원을 운영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 구에서 애시당초에 너무 큰 수련원을 짓고 보니까 지금 현재 1년에 약 한 20~30억씩 투입되는 애물단지로 전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 보고 저희들도 저희들 간부회의 때나 결정을 해서 당분간 현재의 우리 시설을 유지를 한 번 해보자. 한 2~3년 동안 유지를 해보고 그래도 정히 부족하면 그때 가서 다시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해보자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성수기입니다마는 이 성수기를 감안해서 보더라도 한 달 동안 866만원 수입은 상당히 많은 수입이라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 성수기라서 좀 더 많은 수입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비수기가 된다든지 향후 몇 개월이 지났을 경우에 그거를 감안을 해보고 좀 더 현 상태를 유지를 해보자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종문위원 예,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을 중점사업을 하시게 될 때는 타 시․도에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투자라든지 또 모든 부분들을 운영이라든지 이런 묘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투입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해서 현 상태를 유지를 하신다니까 앞으로 한 2~3년 정도 현 상태에서 결과를 잘 보고 평균치를 잘 내서 투자 가치가 있다면은 투자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 투자에 만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상 수련원을 운영하는 게 저희들이 사실상 돈 벌 목적으로 한 거는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은 수입 지출이 똑같이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수영구민들한테 아주 좋은 수련원의 역할만 다 하면 저희들은 상당히 바랄 바 없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결국 독립채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종문위원 그 부분은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또 다른 건입니다. 지금 구 청구마트 부지가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민락동에, 그게 옛날부터 청구마트 부지, 청구마트를 지으면서부터 문제가 많아서 애물단지로서 우리 광안리 수변공원을 찾는 사람들한테 흉물로서 방치돼 있다가 부산시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우리 구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좀 모색을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청구마트 부지를 지금 현재는 그냥 휀스를 쳐놔놓고 놀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지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족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언제든지 족구개방을 하겠다, 축구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원한다면은 축구를 개방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또 자전거 교실을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관리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옛날에 한 번 그 부지가 휀스 없이 놔놓으니까 온갖 노점상들이 들어와가 점거를 해서 거기에 완전히 밤만 되면은 마 이상한 장소로 변하고 그래가지고 그 노점상을 내보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은 심지어는 휀스를 뜯고 들어가가지고 장사를 하고 아침에 나올 때 휀스를 걸쳐 놓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장홍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2009년도 결산과 관련된 질문만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자리해 주십시오. 총무국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 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고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강혜란위원 예, 복지서비스과장님!

예, 복지서비스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강혜란위원 네, 저 강혜란위원입니다. 이번에 불용액이 좀 많아보이던데요, 그 중에서 전액 시비보조사업을 받는 사업 중에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운영사업하고 그리고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운영사업은 예산이 8,983만원이더라구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집행된 금액이 36만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은 예산이 1억 2,764만 4,000원인데 집행된 게 576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집행이 이렇게 작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혜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보조사업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운영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에 아마 장기요양보험이라고 2008년 7월 1일날 시행이 된 바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상락영주홈이라고 요양시설이 있는데 거기 현재 인원이 정원이 15명이고 그 다음 영주홈 2, 3, 4라고 해가지고 2, 3, 4층에 또 공동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이 한 27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인건비 지원사업인데 월 18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자가 2008년 7월 1일 요양보험 시행일 이전에 입사자에게는 지급이 해당이 되고 그 이후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예 연초에 배정을 할 때 아마 미리 입․퇴사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예산이 아마 과다 배정된 그런 이유로 불용이 좀 많은 것 같고예, 또 중간에 추경 때 저희들이 감액을 할려고 시청에다 여러 번 담당자하고 부서별로 전화를 통화한 바 있는데 아마 거기도 직원들이 교체가 잦고 해가지고 아마 삭감이 덜 되고 전액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해에는 그렇게 불용액이 많게 남지 않도록 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 사업계획을 잡는 게 구에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영주홈에서 잡는 겁니까?

이게 여러 요양시설이 있는데 지원은 저희들이 해주고 일단 예산은 시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그러면 앞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업에 예산이 잡힌 게 1억 2,764만 4,000원인데 아까 인건비로 보조되는 게 1인당 18만원이라고 하셨잖습니까?

예, 예, 예.

강혜란위원 그런데 정원이 15명이거든요. 어떻게 이러한 수치가 나올 수 있었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7월 이전 입사자한테 가능하니까 거기 대상자가 1명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자가!

강혜란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구요, 지금 18만원씩 아까 예산이 집행된다고 했는데...

예, 월 18만원...

강혜란위원 예, 예, 36만원은 한 명만 해당이 돼가지고 두 달만 있다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36만원이 집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15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15명이면은 18만원씩 지원이 되면 이게 열두 달이면 1억 몇 천이 되나요?

아! 여기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이 576만원이 지금 현재 됐는데예, 이게 대상자가 한 4~5명 정도 되고 지금 현재는 대상자가 1명인데 그 지급한 내용은 4~5명에 대한 지급 내용입니다. 그래서 18만원씩 해가지고 32회 정도 해가지고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아까 추경에도 세 차례 반영을 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뭐 담당자가 바뀌면서 반영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좀 잘 안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영주홈에서 지금 사업을 자기네들이 예산을 짜가지고 올려서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쓰지 못하고 거의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 이 영주홈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잘못 짜여졌고 불용액은 너무나 많이 발생한 사항인데 혹시 영주홈에다가 이러한 지적이나 어떠한 문책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아니고 직원 보조수당입니다. 복지수당!

강혜란위원 아! 예, 복지수당인데 어쨌든 영주홈에서 이 예산을 구에다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시에서 인제 일괄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강혜란위원 아!

예, 예, 이런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해가지고...

예, 과장님! 질문의 요지가 서로 좀 빗나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강혜란위원의 질의는 영주암에서 그만한 금액을 구로 신청을 했는지, 시로 신청을 했는지 그걸...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면 어떻게 해서 그 돈이 내려왔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시에서 일괄 배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강혜란위원 아! 그럼 시에서 어떤 신청, 사업계획을 보지 않고도 그 돈을 내려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각 구에 요양시설이 있는데 거기 기준해가지고 일괄 배정을 합니다.

강혜란위원 아! 그럼 숫자만 올리면은 거기 맞춰가지고 일괄 배정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기 그러면 사실은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의 복리증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지의 분야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계획도 잘못되었고 또 중간에 이렇게 36만원밖에 집행이 되지 않고 또 시에서 내려온 돈도 36만원이더라구요. 어떻게 예산이 8,900이 잡혔는데 시에서 내려온 돈도 36만원이고 소규모 노인요양시설도 시에서 내려온 돈도 576만원이고 집행액만큼만 내려왔는데 이것이 중간에 점검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른 불용액들도 함께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영주홈에 대한 영주홈에 두 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들이 혹시 있다면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불용액 5,800여만원 중에서 아까 강혜란위원이 질문하신 금액 중에서 이미 2009년도가 끝났다 아닙니까? 불용액으로 2009년도 말에 발생한 금액 아닙니까?

예, 예.

시로 반납이 되었습니까?

지금 8월 중에 다 반납되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또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문위원 예.

예, 김종문위원 질의하세요.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2009년도에 보면은 임차 만료된 경로당에 임차보증금이 이월이 되었는데 그 이월 사유에 보면은 경로당을 구하지 못해, 대체 경로당을 구하지 못해서 이월을 시켰다 했는데 추경에서 증액을 또 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앞에서 우리 강혜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이 경로당이 계약이 언제 만료된다는 것을 관할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건데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월을 시킬 이유가 없으며, 또 그 이월을 안시켜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아무런 대책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복지서비스과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액이 생긴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이월을 시켜가면서 경로당 임차료를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경로당 관련은 남천동 소재에 있었는데 아마 거기 전세금 자체가 4,000만원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인근에 찾아보았으나 그때는 전세 난 게 없고 해가지고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해가지고 좀 좋은 곳에 설치를 할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결국은 그걸 사용 못하고 이월을 시켰잖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결국 남천동 주변에는 없고 그걸 가지고 망미1동에 큰, 망미1동에 노인인구가 많고 또 마침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있어가지고 장미경로당이라고 거기에 전세를 얻어가지고 설치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도 추경에 편성을 안하고 이미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건데 만료기간 전에,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거는 처음부터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걸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올라오기 전에 본예산에 잘 반영을 해서 정확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불용액이 남아서 돌려보내고 또 넘기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연옥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그럼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혜란위원님!

강혜란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특별회계 중에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 2009년도에 보니까 사용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금은 제법 많이 형성돼 있더라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입니다. 강혜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약 한 9억 5,000 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 지출에 대한 저조한 사유가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한 분씩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생활이 좀 어렵거나 또는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보증인을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좀 현재 사용이 좀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아! 그럼 보증인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지금 받지를 못하는 상황인가 봅니다. 정해져 있는 법적으로는요?

예,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지금 타구의 경우를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대출 조건을 아주 완화하고 뭐 보증인의 조건 같은 것도 완화해가지고 실적을 많이 올린 예들이 있던데 우리 구에는 혹시 이런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과에서도 내년도에 좀 더 조건을 완화하는 그런 또 내용을 실어서 좀 활성화시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문홍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기금이 아까 강혜란위원께서 9억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기금의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 수입을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

그 기금이 얼마고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모여 있는 기금이 9억 5,700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목표액이 그렇습니다마는 민간한테 융자를 내 줄 수 있는 전액, 이 금액 중에서 전액을 다 내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 9억 7천 얼마를 전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 금액입니까?

있는데 저희가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금액이 그 중에 한 4억 9,500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짜고 있고예, 그 다음에 예비비 형식으로 약 한 절반정도를 놔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충 1년에 계획을 세울 적에는 한 기에 너무 많이 나가면 안되니까 어느 정도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취지는 기금을 모금해가지고 그 기금은 둔 상태로 그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 한다니까 내가 좀 의아스러운데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단어는 ‘생활안정기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는 이게 특별회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적에는 ‘생활안정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라 하는데 정확한 용어로 하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순수기금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권기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동위원 예.

예, 김세동위원님!

김세동위원 재난관리과장!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개별질의 시간에도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중에 보면 재해공사 관계 민원 접수 현황이 있는데 작년, 09년 1월 이후만 지금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게 좋다고 보고 이 민원접수 된 이 사항들이 리스트가 몇 년간 계속 좀 이래 비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재난관리과장 배무영입니다. 김세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미1동 작년 7월 7일부터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망미동 우암사, 한누리아파트 일원에 호우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일대의 주민들에 의해가지고 집중민원사항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조사를 해본 결과 5건에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중에서 4건은 완료가 되었고 1건만 지금 처리가 완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10월달에 아마 보충을 할 계획인데 앞에 이 이전에, 2008년도 이전에 있는 민원처리사항은 별도로 민원여권과와 협의해서 조사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그래 추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마는 작년도 재해가 났을 때 그 아파트에 총무 말씀이 매년 이게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처리가 안돼서 결국 이래 터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무 관계나 딴 거 죽 보면은 뭡니까, 그 세무보고를 하고 이래 되지면은 국세청이나 이런 세무서 조사가 있고 없고 떠나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장비를 비치해야 되는 어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구청에서 이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터지고 나서 아까 28억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2억을 구청에서 들여갖고 조치됐다. 물론 좋죠! 지원을 90% 받았으니까! 제가 여쭙고 싶고 조치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미리 예방해서 민원 접수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게 좋지 않나 봅니다.

예, 그 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공사, 피해를 입기 전에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먼저 공사를 진행해가지고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문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사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에 접수 사항이라든가 모든 도시국 소관에 보면 건설과라든가 기타 다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재난 총괄하는 관리부서로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세동위원 예.

예, 배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또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위원 지금 우리 구뿐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서 내집 앞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이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차장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그 주차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내집마당 주차장 사업의 총 현재까지 시행한 가구가 157가구에 189면의 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관련 지침에 의하면은 내집마당 주차장을 시행할 때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의 70%까지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치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주차장으로서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저희가 전액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2년 동안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한 바 용도변경을 한 주차장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2년이 경과한 지금 최초에 설치한 주차장들이 지금 아직도 그대로 영위가 다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는 법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2년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문위원 이것도 보조사업이지마는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이래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3,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매년 계산을 하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보는데 2년을 활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씩,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년 지나서 3년차 들어가, 3년 넘어서 용도변경을 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나 시에서 도모하고자 하는 주차난 해소에 의해서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2년 쓰고, 2년 조금 더 쓰고 버린다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법도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은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봐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이 사업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공히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기회가 있을 때 시에 건의를 해서 한 번 그 부분도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숙자과장님한테 또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숙자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도시국에 대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예, 김종문위원! 질의하세요.

김종문위원 보건소에서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각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의 의료를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다른 과에서도 그 의료장비를 각 과별로 이렇게 예비비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의료시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각 과에 필요한 과에 요청을 받아서 구매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보건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김종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비비로 손 소독제를 구입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근데 손 소독제 구입은 저희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총무과하고 각 동하고 그 다음에 취약 시설에 대해가지고 배정해줬고 100% 저희 보건소가 아닌 구청 부서에서 구입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보면은 작년에 예비비 보면은 민원과에서도 예비비로 지출해갖고 장비를 구입을 했고요, 또 한 과는 어떤 과더라? 복지서비스과하고 두 군데서 또 다른 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구입한 게 비슷한 물품들을 그 과에서 구입을 했을 건데 가격이 틀려요. 지출 금액이 틀리고, 보건소에서는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입을 또 한 것도 있다고 어제 보건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구입을 했는지 보건소장님 잘 모르시겠다 하더라고요. 그 과에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그 과에는 제가 지금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손 소독제를 보건소에서 일괄구매해서 각 과에 보고를 했다면은 다른 과에서 추가로 더 구매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행정과장님은 그거를 잘 모르고 계십니까?

예, 손 소독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 얘기 들으니까 보건소에서 일괄구입해가 총무과하고 각 동하고 취약시설, 그렇게 배부했는데.... 아! 위원님 질의는 공기살균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 드린 거는 손 소독제는 저희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가지고 배부했고 공기살균기는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해준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배정을 해줬으면 재무과에서 예비비로 써야 되는데 각 과에 예비비를 땡겨 썼는데 그럼 재무과에서 같이 샀는데 두 개를 샀는데 두 개가 가격이 틀리다면은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게 필요한 게 있으면 각 과별로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를 해주는 게 보건행정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과에는 주고, 어느 과에는 안주고 이렇게 지금 두 개 과에만 올라왔다는 거는 예비비를 제대로 사용을 못한 것이라고 저는 판정을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예, 공기살균기는 주로 민원이 많이 이용하는 데 저희 보건소하고 구청 민원여권과하고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데 배정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 틀린 문제는 다음에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는 저희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하든지 한 부서에서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종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김종철 보건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철 의회사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14일 개의되는 제1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9월 9일 내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을 모두 심의를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신문홍 강혜란 김세동 이순섭 허재규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23 명) 총 무 국 장 허 상 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준 현 도 시 국 장 강 성 훈 보 건 소 장 강 승 호 기획 감사 실장 우 일 헌 총 무 과 장 장 홍 재 문화 공보 과장 황 화 모 세 무 과 장 이 안 영 민원 여권 과장 이 숙 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장 연 옥 청소 행정 과장 조 종 래 환경 위생 과장 이 기 형 지역 경제 과장 유 해 생 교통 행정 과장 이 숙 자 재난 관리 과장 배 무 영 건 축 과 장 이 한 현 건 설 과 장 손 춘 식 토지 정보 과장 한 창 학 도시 관리 과장 정 광 준 보건 행정 과장 김 종 철 의회 사무 과장 정 성 철 도 서 관 장 강 은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