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4호로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여 세입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제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거리 창출 및 지역경제 살리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영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계속사업 집중투자와 환경기초시설 조성 및 운영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181억 원으로 일반회계 2836억 원, 기타특별회계 212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133억 원이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71억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5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세입총괄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대비하여 지방세 2억 원,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30억 원, 국․도비 사용잔액 10억 원, 기타세입 18억 원, 국․도비 보조금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삭감되어 10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일반 공공행정분야에서 10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3억 원, 환경보호분야 10억 원, 사회복지분야 14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7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3억 원,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5억 원, 기타 분야에서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에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실과별 예산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64억 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 예산 1억 원, 읍면예산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04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예산편성 특징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 3181억 9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 증액된 2836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지방세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는 3.7% 증액된 345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순세계잉여금, 댐상류하수도시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가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89.1%, 특별회계가 10.9%로 기정예산 대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주요 특징은 세입분야에는 지방세 증가분 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58억 원, 국․도비보조금 21억 원 등의 증가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에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등 불요불급 예산 71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에 10억 9900만 원, 환경보호에 10억 5700만 원, 사회복지에 14억 8800만 원, 농림수산에 17억 3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3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고용 친화적이고 민생안전에 투자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836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4% 증가되었으며, 이중 자체수입은 22.3%이며, 의존수입은 77.7%로 기정예산보다 자체수입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지방세수입이 2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46억 9500만 원, 지방세교부세 감소분 10억 48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000만 원, 보조금 20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1% 증액된 2836억 3900만 원이며, 주요 세출분야에는 군정기획 및 청사경영관리 등 일반공공행정에 11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억 6900만 원, 폐기물 등 환경보호분야에 9억 6300만 원,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분야에 14억 원, 농업발전 등 농수산분야에 17억 3100만 원, 농촌지역 균형발전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3억 14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7% 증가한 345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 주요 특징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억 2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500만 원이 감액 반영되었고, 보조금이 1억 70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1% 증액된 212억 3600만 원이며, 주요 세출분야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등 상하수도 수질분야에 9400만 원,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에 8900만 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등 지역도시분야에 7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근 경제상황에 따라 민생안정 및 고용친화적인 사업에 반영에 편성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일괄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836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2억 원이 증액된 31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명콘도 신축에 따른 건축물 재산세 증가분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4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재산가액 기준변동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임대료를 17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임대료 증가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은 6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증가에 따른 도로사용료를 1700만 원이 증액된 1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천사용료는 골재판매수수료 포함 1억 25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인 골재 판매 수수료는 하천사용료로 예산과목을 정정하기 위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6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조성비 도 하천사용료 추가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1억 9000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매각 수입으로 국유재산 중 보전부적합재산 매각이 증가돼서 4000만 원을 증액했고,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은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은 7억 6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이 3억 9800만 원, 골프장 조성용지 손실보상 괘석리 지역에 1억 5000만 원,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손실보상금 물걸리 지역입니다만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2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55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 7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당초예산에 도비보조금이 편성됐던 산불예방헬기 임차료 수입을 자체단체간 부담금으로 정정했습니다. 잡수입은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8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불용품매각 수입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437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보조금 및 재정보전금은 6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20억 700만 원이 증액된 705억 6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583억 4600만 원, 도비보조금 122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총괄은 7억 4600만 원의 감이 돼서 전체 예산액은 30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과세자료 현황조사에 국내여비로 300만 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타블렛pc 1대를 스마트폰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항공영상시스템이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1400만 원 구입하기 위해서 신규예산 편성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비품구입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집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950만 원 신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34쪽 중간부분에 청사경영관리에서 시설비에 열린 정원 조성공사로 해서 2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군청 앞에 정문을 전체 철거를 해서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군청사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45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군청사 도시가스 전환공사는 8500만 원 예산 감을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냉난방시스템을 전체 다 갖췄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산 감을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사 진입로개선 3000만 원 예산 감을 한 것은 열린 정원 조성공사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감 조치를 했습니다. 즉석민원실을 부속실 바로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집기 구입하는데 200만 원 신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관용차량 리스료 3대 해서 630만 원 운영비를 예산편성을 신규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관용차량 이외에 각 실과소에서 인허가를 많이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여비를 갖고 출장 갔을 때 내면 같은 지역은 기름 값도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용차량을 별로로 3대를 리스를 해서 실과에 배치를 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고 민원을 즉시 해결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미에 보수 관련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134쪽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관용차량 관련해서 관용차량 리스를 3대를 했는데 참 좋은 제도인데… 이 차량은 그러면 필요한… 출장이 빈번한 그런 과에 고정배치를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게…

실과에 고정 배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감해졌는데요. 이 원인은 본 예산 편성시에 정원으로 계상해서 편성하지요?

예.

현재 현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이 됐지요?

예.

그러면 우리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676명입니다.

그러면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정원과 현원에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원과 현원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알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세입 총괄표를 보시면, 우리가 세입에서 주된 세입원이 지방교부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지방세, 보조금 이런 식으로 크게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지방교부세에 전부 의존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예.

지방교부세가 지금 지가안정 분권 등등 여러 가지로 분류되지요?

예.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번 추경에 건축물에서 2억 원을 증액을 하면서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원 발굴을… 앞으로 우리 세수 증대를 위해서 세원 발굴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교부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가 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를 하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그 요인에 의해서 작성되고, 통계에 의해서 작성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 증가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시점이 1월 1일입니까, 12월입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인구… 교부세 내려올 때…

교부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말씀드릴 것인데 1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월 말?

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인구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교부세를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위원입니다. 45쪽에 사업장 생산수입에 골재판매 수수료가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예?

골재 판매수수료가 감이 됐잖아요?

이게 하천사용료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골재 판매수수료는 아주 없어지는 것이네요?

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133쪽에 항공영상시스템 14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개별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표라든지 그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시스템보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항공지도… 항공에서 촬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그것을 갖춰 가지고?

저희가 주택 같은 것도 신증축이 이뤄지잖아요? 그런 것이 영상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세자료로 활용을…

그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 하고 늘어난 것을 대비하면… 촬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용역업체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 그 다음에 134쪽에 열린 공원 조성공사?

예.

얘기가 좀 이상한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군청사 앞에 정문하고 담장이 있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철거를 하고 거기에 조경을 별도로 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이 와서 청사 공간을 휴식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주차장 밑으로 담장을 다 헐고 공원으로 조성한다? 수시로 올 수 있게…

예, 미관상도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담장을 해 놨는데 지금 담장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대부분의 기관들이 담장을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담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청만의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의 공간으로 같이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2억 3000만 원이 들어간다?

예상액이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 봐야 아는데… 기존에 있는 조경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남진입니다. 저는 재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쪽에 국유재산 임대료에 국토해양부 소관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별도로 어떤… 지점을 표시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자료가 준비가 안돼서 죄송하고요. 일단 국토해양부 소관은 재산가액이 기준이 변동됐기 때문에 그 변동된 것을 반영한 임대료가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어떤 특정재산을 한 가지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은 임대료가 일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는 제출해 드리는데… 어느 특정해서…

이게 지금 어떤 재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표시 명목상은 임대료로 되어 있어서… 뭐를 빌려주고 임대료로 받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임대료가 여건 변동에 의해서 증가된 부분을 세입예산에 증액을 시킨 부분이고요. 국유재산은 우리 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이 항상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임대가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입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쪽 중간 부분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예.

6500만 원인데요.

예.

예산 처음에 했던 것은 2500만 원이고…

예.

이게 매각을 했다는 뜻이지요? 매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매각을 한 겁니다.

어떤 것이지요?

이런 것이 보전부적합 재산이라고 해서… 우리 군유지도 매한가지입니다만 국공유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인데… 개인들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의회에 별도 심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 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15필지에 7471㎡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과 사유재산 사이에 있다든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매각을 해 준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본 위원이 질의한 데는 국유재산 매각이고, 그 밑에 보면 군유재산이 또 있습니다. 7억 7000만 원인데…

예.

그러면 국유재산 매각은 똑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유재산도 재산가액 3000만 원 이하, 면적이 1000㎡ 이하가 보존부적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서 동의를 얻어서 결정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매각하는 겁니다.

15필지에 번지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군유재산은 26필지거든요. 11만 6000㎡가 되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47쪽 중간 하단에 보면 농지처분대상 이행강제금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기정예산을 5000만 원 남기고 감액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처분대상 농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예산 전체를 감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드린 47쪽에 군유림 내에 임산물 매각이라고 해서 당초예산 증감된 부분은… 임산물 매각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군유림 내의 임산물은 목재가 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벌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목재 판매한 부분입니까?

예.

임산물이라고 하면 군유림 내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재배를 한다든가 그런 임대료 수입이 아닙니까? 표고를 재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도 죄송하지만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1억 1900만 원에서 8300만 원이 증액돼서 92억 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가리산 강우레이다 설치 사전환경성 검토 및 현황측량 용역에서 1억 1000만 원이 신규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에서 사무관리비로 군정 홍보계획 홍보에 22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보조로서 창촌초와 서석고, 화계초에 2240만 원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는 1억 1100만 원이 감액편성 돼서 도비, 군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소송착수금 및 승소금으로서 1회 추경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차익금 이자상환으로서는 하수처리장 2차 보전으로서 83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군정기획홍보에 이미지홍보 버스 원형도색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에도 버스에 그림을 그려 가지고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기정액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추경에… 기정에 없던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계속 버스에 5대명품으로 해서 홍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기정에 10원도 없다가 추경에 다시 섰습니다. 1600만 원이… 그동안 버스가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니면 디자인을 바꾸는 것인지…

사실 저희가 계약기간을 정해 가지고 5대명품을 홍보하는… 그렇게 해 줬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원형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현재…

떼는 작업입니까?

그렇지요. 5대명품을 되어 있던 것을 원래 없던 것으로 다시 돌려서 도색을 다시 해 주는 겁니다.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 작업을…

떼는 데 16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그게 계약이 10대가 되어 있습니다. 도색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을 더…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군 수입의 10%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시설물에 대한 보조가 있었습니다. 다목적교실이라든가 식당… 도비, 군비, 교육청에서 나온 것을 포함해서 지원을 했는데… 테니스장 설치하는 것도 해 주나요?

사실상 테니스장 지원하는 것은 저희 체육진흥업무와 사실 관련성이 깊습니다.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이라든가 체육회에서 부합된… 체육진흥과 부합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하드웨어부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지원 할 부분을 심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을 다시 심의를 해서… 창촌에 1억 지원해 주는 것을 화계초와 나눠서 5000만 원씩 나눠서 조정을 해 주고, 방과후학교 운영개선 지원해서 서석고에 추가로 이 사업이 신규프로그램으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이게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및 학교운영 개선지원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지금까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많이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부분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많이 지원을 하다가 올해 내년도 군정목표를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추진을…

저희가 지금… 테니스장 설치하고… 저희가 여유가 돼서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을 만들어 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알기로 올해 학교 지원금은 29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에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남은 금액이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니스장까지 설치해 줘야 된다고 하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고 되면 교육청에서 무슨 일을 하지요? 그냥 아이들 가르치고… 정규교육 이외에 나머지는 다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지금 10%… 군수님께서 앞으로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교육 빼놓고는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해 준다고 하면 교육이 자치단체로 들어와야지요. 제가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지금 지어준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방금 허남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내에 테니스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예.

지금 부지 내에 면만 다듬어 주는 겁니까? 학교부지에…

그렇지요.

저도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다시 추가질의를 하느냐하면, 학교에 지금 군에서 상당히 체육시설에 군비를 최근 들어서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학교를 위한 것인지 지역주민들도 편의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개념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사실 당초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테니스장을 해 주려고 하면 내면에도 종합운동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 주지 왜 학교에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하면, 사실 학교가… 창촌초등학교가 테니스부를 새로 창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이 학생들을 인솔해서 종합운동장에 가서 일일이 연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항이고…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사실 2면을 창촌초등학교에 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2면은 그런 여론도 감안을 해서 1면으로 사실 조정을 해서 5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유사한 성격을 가진 화계초등학교에… 또 테니스부를 육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지적이 있으셨듯이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부분을 감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에 이 학교 2개 말고 다른데 이미 설치된 곳이 또 있습니까?

제가 다 파악을 못 했는데요. 체육시설이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교육청이 돈이 많은 기관입니다. 학교에 한번 어렵고 예를 두면 계속 다른 학교에서 지원해 달라고 나올 겁니다. 이것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내촌에 은비관이라고 체육관 건립할 때에도 취지가 군비를 투자할 때 지역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군비를 해줬는데 결국 학교 측에서 교장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원을 해줄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이것을 사실 해 놔야 학교 재산입니다. 학교시설이고… 주민들이 기왕이면 군비를 주는 이런 사업이면… 테니스장 코트를 해 놓으면 지역주민들이 같이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학교시설물에 이렇게 투자된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세출예산총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로 바로 넘어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91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지금 현재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전체 75개가 되겠습니다.

중학교까지요?

예.

그러면 농산물을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 지원하는 방향은 지금 학교마다 영농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받는데도 있고 농협으로 해서 받는데도 있고… 학교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교육청에…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감이 많이 되는 것으로… 1억 1000만 원이 감이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상황을 정확히 조사를 하신 겁니까?

이것을 저희가…

그래서 감해도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선겁니까?

이 사항은 도하고 해서 지원비가 조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온 것인데요. 일단은 현재 감을 해서 거기에는 맞춘 겁니다. 수요에…

이렇게 보면 도비보다는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도에다 맞췄다는 것은 얘기가… 도하고 협의해서 이뤄진 사항입니까?

예,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도비 20%, 군비 80%를 부담하는데요. 도비가 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도비가 들어간… 도비를 먼저 50% 지원한다고…

도비 20%입니다.

그런데 20%만 지원이 됐습니까?

예, 군비를 80%로 저희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한 사유를 명확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2쪽에 보시면 반환기금이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우수농산물학교급식 지원… 예산에 있던 것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반납을 해줘야지만 도에서 그것을 다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신규예산을 편성하는 자원으로 쓰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상단입니다. 저희 과에는 추경에 13억 9558만 원이 늘어난 436억 62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국비,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이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95쪽 상단에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이번에 1억 4423만 원이 늘어난 165억 91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5쪽 하단에 노인생활안정지원은 7107만 1000원이 늘어난 112억 7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 하단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50만 원이 늘어난 20억 99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중간에 맞춤형 주민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5488만 원이 들어난 13억 83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9쪽 중간입니다. 장애인복지 최고군 실현에 3억 1699만 6000원이 늘어난 46억 68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2쪽 상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은 총 3472만 4000원이 늘어난 81억 22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03쪽 하단입니다. 여성권익증진은 589만 원이 감액이 돼서 9억 93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4쪽 중간입니다. 모부자가정 지원은 1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05쪽 하단에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 2345만 8000원이 증액이 돼서 6억 15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8쪽 상단입니다. 함께 하는 보육아동서비스 제공은 1억 5482만 9000원이 증액이 돼서 89억 79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근속연수에 따라서 장기근속수당을 조정을 해서 1290만 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행정운영경비는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아래 재무활동비는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은 금액의 잔액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6억 835만 3000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103쪽에 여성권익 증진에서 589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요인은 어떤 요인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과에 교육여비로 세웠는데요. 삭감을 해서 자치행정과로 일괄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감액이 되고 자치행정과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입니다. 일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니까 감이된 것은 도비이고 늘어나는 것은 군비인데… 이게 도에서 내시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로 가내시 됐다가 도비 예산이… 국비보조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이 두촌면에 있는 가리산 입구에 있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정규직 직원이 2명이 있고요. 기간제 직원이 5명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정식직원 2명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이… 그 직원들이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나, 숙직을 하게 되면 숙직수당에 대해 예산이 안섭니까?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근속수당 등 다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그 시간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2명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이나 숙직수당 다 지급이되고 있습니까?

예,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것이 아닌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있는데 숙직수당은 못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줍느냐 하면 당초예산이 없어서 또는 직원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휴일근무나 숙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숙직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전혀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많이 올 때는 2명이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계속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직접 상부기관에 얘기를 못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당연히 직원들이 남 쉴 때 쉬지 못하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근무를 하는데 당초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급을 해 줬으면 해서… 당초예산이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106쪽, 107쪽… 지금 안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에 관계된 것을 보면 시설비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인건비 부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운영은 줄이고 그 다음에 시설은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시설비는 저희가 꼭 들어가는 것이고요. 프로그램 같은 것은 그때그때 개발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한번 투자를 하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지만…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예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저희가 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근본 취지는 결국은 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수련관이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또 줄어든다는 얘기는 숫자상으로 보면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운영이 지금 안 된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유급휴일이나 연차수당, 기본급 이런 것이 다 줄지 않습니까?

예.

준다는 얘기는 사람이 모자라서 안 쓰든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안 쓰든 안 쓴다고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시설비나 이런 것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쨌든 시설을 고쳐야지 차후에 계속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얘기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운영 실태가 부족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청소년지도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법적으로 규정이 된 부분은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급에서 직급을 2급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인건비는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수련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시설이 정말로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못 주시는 것 같아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도 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원래 채용하게 될 지도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못 채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을 못해서 인건비 부분이 줄어드는 것인지… 최초에 계획했던 기정액에서는 풀기준으로 해서 기정액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추경에 삭감됐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규정에는 1급 지도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2급 지도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그 차액하고, 그 다음에 1년분 예산을 세웠는데 5월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4개월분 못 한 것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1급인데 왜 2급을 채용했지요?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충족을 못 했습니다. 자격 가진 사람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이나 노인시설,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정액보다 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홍천군이 이렇게 기초생활… 홍천군이 저희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노인인구가 20% 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 기정액을 세웠을 때는 작년 당초예산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가내시됩니다. 국비나 도비나… 그 다음에 추경에 들어오면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서 그 차액이 늘어난 겁니다. 가내시는 이정도면 되겠다고 하고 국비나 도비를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인원수가 확정이 되면 그러면 확정이 됩니다.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그럼 제가… 우리 홍천군이 보살펴야 될 사람이 당초보다는 늘었다고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홍천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구석구석 살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최고 군 시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100쪽 맨 상단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3개소에 2억 38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이며, 3개소는 어디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도에서 증액이 돼서 내려온 것이고요. 삼덕원하고 해뜨는 집, 초록반디의 집입니다. 세 곳이 법인시설입니다.

법인이요?

예, 법인시설은 운영비를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해뜨는 집… 또?

초록반디, 삼덕원 해서 세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135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대체인력 인건비로 5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 군청사 CCTV 설치비로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민간행사 보조비 해서 10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에 40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4개소에 2000만 원을 증액해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에서 지급잔액 3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118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삼생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4000만 원을 이번에 했는데 우수마을로 시상금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1200만 원 지원 받아서 거기에 대응투자 2800만 원 해 가지고 4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장비보강에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산이 서면 삼생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해 놨는데 거기에서… 마을상사업비 성격으로 내려온 것이 때문에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조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품목이나 이런 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18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4개소가 있습니다. 도비를 수반해서 군비가 수반되는 사항이겠지만… 이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4개소가 삼생, 동창, 팔봉, 살둔 이렇게 4개소입니다. 기관 최우수로 선정이 되면서 도비보조금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응투자를 해 가지고 4개소에 나눠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7쪽 군청사하고 읍면에 CCTV 설치하는 것은 1대씩 하는 겁니까?

본청에는 지금 한 8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현관하고 층별로 들어가는 입구, 뒤에 차고, 별관 양 측면, 그 다음에 읍면에는 현관하고 청사 뒤편, 민원실 해서 한 4개소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설치하려고 하면 이돈 가지고 어림도 없는데 경비업체 캡스에 용역을 줬는데 그쪽에서 설치를 하면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그쪽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까?

설치비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입을 하고 거기에 CCTV 설치는 그쪽에서 하고서… 운영비를 우리가 더 계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는 총예산이 163억 854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6818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생활체육시설 야구장 설치 잔액을 4384만 8000원 감액을 했고요. 잔디구장 설치비에서 6억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 해서 36만 원을 감액했고요. 그 다음에 군의 우리 군민화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미광풍치를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1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균형개발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두촌면 장남1리 가드레일 설치사업 외 4건에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서석면 수하2리 마을회관 및 보건진료소 앞마당 포장 외 8건에 2억 216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서석면 풍암1리 조가동 제방설치 외 1건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또 교량 및 암거 설치에 두촌면 괘석리 목우너미 교량설치사업비 2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에 있어서 서석면 수하2리 마을회관 개축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소규모 긴급민원 해소를 위한 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서 2009년도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50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4쪽 중간부분에 교량 및 암거 설치부분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두촌면 괘석리 목우너미 교량 설치에 당초에 3억 원 예산에서 2억 7900만 원이 삭감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 당초 3억 원에서 2억 7000만 원이 삭감될 정도면… 그래도 이 교량이 가능합니까? 21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사용 잔액을 감액한 것이 아니고요. 토지사용 협의가 불가해서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 2100만 원은 그 부분에 일부 투자하는 겁니까?

그것이 용역설계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설계비로 사용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 중간 부분에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 해 가지고 시설비에 군의 우리 군민화사업해서 15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예.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지금 집행된 것도 있겠고, 또 모자라서 1500만 원 더 계상을 하시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부대 주변에… 군부대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라든지 아니면 군인아파트 주변 마당이나 배수로, 놀이시설 이런 것을 해 주는데… 15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한 것은 철정병원에서 쉼터조성과 관광안내표지판을 제작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남진입니다. 123쪽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인조잔디구장 설치 건은 저번에 제가 들어서 아는 얘기라서 여쭙지 않고요. 생활체육시설 야구장 설치가 당초예산이 약 50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대부분 삭감이 됐고 일부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지난해에 잔액이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지난해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금년도 사업하고 해서 야구장 조성을 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구장이 지금 완공이 된 겁니까?

예, 된 겁니다.

그게요?

예.

추경예산하고 상관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예.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3000만 원 가량 들어갔습니다.

야구장을 3000만 원에 지을 수 있나요?

야구장이 마사나 이런 것이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것을 가지고 정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야구장에 부대시설 없이 그냥 야구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준 것이지요?

예.

야구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겠네요. 그렇지요? 관중석도 없고, 잔디도 하나 없고, 소위 얘기해서 펜스만 치고 그냥 야구하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애초에 시작된 것이 야구 연습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거기 야수교 부지 자체가 2015년까지는 체육 및 청소년시설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든… 대학을 유치하든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거기에 고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야구인 동호인들한테 취지 설명을 했고요. 먼저 군수님 때… 그러면 최소한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고정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밑에 야구장을 하나 더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2015년까지는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는 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야구인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겠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도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1억 5228만 5000원보다 9.7%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서비스 추진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3대에 6000만 원, 주민등록 소명 전자패드 취득에 350만 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이 84만 원, 도로명 시설물 제작 설치에 46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수찬입니다. 환경보호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예산액은 92억 7040만 4000원으로 기정액 82억 7362만 5000원보다 9억 9677몬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생태환경보전으로 사무관리비 수렵장 운영비 25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멧돼지 개채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렵장 운영을 하려고 도에 신청을 하였으나 도에서 2010년도에는 춘천, 인제, 양구가 실시하고 2011년도에는 홍천, 횡성, 원주가 실시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588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질 개선으로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구입비 잔액 2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기환경 업무추진비로 대기배출시설 시료채취 수수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개선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으로 4억 60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시범운영기간이기 때문에 소각장 의무기간이 3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3개월분입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청사운영비로 청소비 등 처리반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해서 청사운영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으로 방치 쓰레기 처리비로 2억 2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물가변동률과 공단수수료 미납액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모곡1리 공중화장실 사업을 모곡1리, 4리 공중화장실 추가사업으로 해서 300만 원을 감액해서 모곡1, 4리 공동화장실 설치사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동창시장 공동화장실은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보수사업으로 며느리재휴게소 집행잔액 490만 원을 감액해서 동창시장 공중화장실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먹는 물 관리사업으로 수질측정기 1대 구입 잔액 288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공요금 및 재세 등 부족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 사실개선특별회계 2009년도 잉여금으로 45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사업으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비 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으로 백두산휴게소 사업 추가분 사업 포기에 따른 11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총예산액은 5억 5244만4000원으로 기정액 5억 8202만 원보다 295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각장 운영비로 공기호흡기 2세트 구입 잔액 34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각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여과집진기 및 소각로 개보수사업비 집행잔액 294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물품보관 창고설치공사 사업비로 잔액 1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운영으로 매립장 1, 2단계 정기검사 수수료 700만 원을 감액하여 매립장 장비보수 유지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청사운영 당직비 인상분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과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나와 있는 내용 한 가지하고 안 나와 있는 한 가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하는데 3개월분이라고 했지요?

예, 10월, 11월, 12월분 그렇습니다.

그게…

무인운전기간에… 소각장 운영팀 15명이 있는데 4조 3교대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그게 4억이에요?

연간 액은 1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3개월분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오리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음식물쓰레기를 취급하지 않습니까? 수거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탈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파트단지나 연립단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나가 보신 적이 있나요?

예, 나가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내다 버리는 사람들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을 배부한 것은 당초에 250개 구입하고 나중에 120개 구입해서 공공주택에 배부를 하고, 일반주택에 부족해서 120개를 추가구입 해 가지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전용쓰레기 수거함은 일부 주민들은… 선호하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자기 집 앞에 갖다 놓으면 지저분하고 냄새난다고 기피하는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선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의 질의가 아니고… 지금 우리 쓰레기를 배출하면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을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다가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홍보는 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쓰레기 1톤을 매립하는데… 홍천군에서… 약 18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처리비용이 그렇습니다.

18만 원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을 빼놓고 하루에 약 40톤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루에 72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60억 원입니다.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일부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원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홍보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는 대부분 많이 지켜지고 있고요. 일부 단독주택가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수거하면서 홍보를 해서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없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저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장 관계도 크게 차지할 부분이고요. 쓰레기 소각로에 대한 부분도 관계가 있을 텐데…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의식이 바뀐다고 하면 무척 고무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대부분 서울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는데…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예산안에… 대단위 주거단지 내에는… 아마도 일반단독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안 내놓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나 연립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봉투 하나 정도는 잘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홍천군이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못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18만 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19만 원 들어갈 소지가 다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에 와서 추가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소장이나 연립주택 반장님들한테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각각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속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 10월쯤 아파트단지를 돌아보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 있을까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9쪽에 보면 야생동물보호 피해대책 추진에 있어서 그 예산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588만 원이 당초에 수렵장을 개장하려고 세웠던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을… 마침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수렵장 개장허가가 군단위에서 자체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뿐만 아니라 환경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2010년도에는 춘천, 인제, 양구, 2011년도는 홍천, 횡성, 원주 이렇게 그룹별로 계획이 서 있어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홍천군에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홍천군을 2010년도에 신청을 해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도에서 그룹별로 순번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홍천군에서 먼저 그 룰을 깨게 되면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예상된다고 해서… 예산편성까지 했습니다만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지요?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했는데 지구별로 했는데… 보면 한 4, 5년에 한번씩은 가능합니다.

4, 5년 한번 자치단체별로… 순위가 돌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