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36호 무주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끝부분 조례 제11조 제2항 중 국세징수법을 지방세 징수법 으로 한다 하였는데 지방세 징수법이라는 법이 존재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됐습니다. 지방세법 이여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세 징수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 법률이므로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를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전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무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37호로 상정된 무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법 조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및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조례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소속기관의 청사로 표시되어 있는데 소속기관의 청사가 어디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군 산하의 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소속기관의 청사가 아니고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제가 그 이유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상 소속기관이 아니고 소속행정 기관, 소속행정기관 이라는 것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으로 읍면 있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기관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올바른 표기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박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무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38호 무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6호에 보면 시군에 아동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아동위원회는 읍, 면 당 각 1명씩 위촉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16일에 무주군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되었음에도 지금 우리 무주군은 아동위원을 위촉하였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위원이 위촉이 안 되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4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아동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동위원회 아동복지법의 법 조항이 개정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례정비를... 지금까지는 아동위원회를 위촉하지 않아서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조례를 관련법 개정 사항에 맞추고 또 저희들 조례를 개정한 후에 아동위원을 재정비해서... 아니 정비가 아니라 재 위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아동위원회 위촉하는 것...
선자
전선자의원
아동위원이 있어야 아동위원협의회가 구성되고 그 기능을 하며 회의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협의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니 이건 분명한 직무태만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시행하시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정비 후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개정된 조례안대로 아동복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전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무주군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무주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무주군 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찬주
박찬주의원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41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 이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어서 관련 법 조항도 변경하고 또 위원장도 군수에서 부군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1991년 9월 23일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청소년 위원회가 언제 열렸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청소년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된 이후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사문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가 늦게라도 인지하셔서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지만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위원회의 기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박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노인복지타운 부지매입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노인복지타운 부지매입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32호로 상정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계획안 노인복지타운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89억7,200만원 중 군비가 22억7,200만원 민자가 67억 원이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군비 22억7,200만원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22억을 예상 치로 잡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토지매입비가 약 2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기타 각종 시설 설계비나 기타 경비로 해서 약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 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이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맞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막연히 군수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 분 석후에 추진하는 것입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에서 10월 까지 해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결과, 앞으로 지금 각종 노령화 사회라든지, 지금 사회변화 추세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왔고 또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여러 주민들로부터 적극적, 절대적으로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사회전망으로 본다고 하면 UN에서 정한 초고령화 사회가 65세 이상 인구 20%를 초과할 때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6년도에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통계청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지금 2003년도에 21%를 초과했습니다. 21%로 ...그래서 벌써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 23년, 국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 보다 23년이 빠른 초고령화 사회가 지금 도달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선진국보다는 아직은 초고령화 사회가 안 되고 있지만 초고령화 사회의 속도 발전 단계를 훨씬 우리가 빨 리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가 빨리 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주택 관계가 전국적으로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방정부 차원이나 앞으로 주택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관련법까지도 지금 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주택을 과거에는 노인복지 시설로만 간주했었는데 지금 주택법에서는 준 주거 주택으로 벌써 법을 개정해 나가고 있고 준 주택 거기에서 노인복지 시설까지도 포함돼서 국민주택 기금까지도 지원해주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년사회를 대비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 추진의 효과성이나 전망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은 BO방식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BO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토지나 기반만 조성해주고 조성 이후에는 우리가 그것을 매각한 다라든지, 사업주체와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민자 유치에 상당히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 계획이 성립면은 민자 유치를 위한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한 후에 예산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은 과장의 효과성과 타당성 검토의 의견에 달리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실버타운은 그동안 농촌이나 도시 외곽의 전원형으로 지어졌으나 최근 들어 고령층들도 건강관리를 겸해서 취미와 문화 여가 생활을 동시에 누리려는 수요 때문에 서울 도심과 수도권에 지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실버타운은 당초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사업 ,국비지원 사업으로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효과가 미비하다보니까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그동안에 추진한 실버타운을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주택법이라든지 이런 개정에 따라서 준 주택지역으로 주택시설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실버타운 개념과 다르게 앞으로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실버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과거의 실버타운은 60세 이상 노인들만이 분양받을 수 있는 추세로 갔었기 때문에 가족과 헤어지기 싫어하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화혜택이 주어진 이런 시설, 도시 근교 부분만 선호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주택관련법이 개정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녀들도 분양받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또 도시나 출향인사들로부터 많은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과장께서 사업추진을 부지매입 후에 기반조성이 끝난 다음에 BO방식으로 민자 유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민자 유치가 생각대로 추진이 안 되었을 경우, 또 추진을 못했을 경우 대책은 나와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MOU 방식의 양해각서라도 받은 후에 예산요구를 하겠다 이겁니다. 우선 공유재산 관리 계획만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런... 전망이 전혀 없을 때는 예산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순서가... 순서가 이게 있잖아요! 순서가... 양해각서가 먼저 우선순위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음순서입니다. 다음순서!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회사는
대석
이대석의원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면은 예산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로 봐서는 그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만이 민자 유치하는데... 회사나 이런 데서 의회 동의까지 받았다고 해야 빠른 시일 내에 MOU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튼 우리가 MOU체결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안하도록 할 테니까 의원님들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언론에 한번 이런 사업추진 구상안을 홍보를 한 적이 있는데 이후에 저희들에게 여러 곳에서 문의 온 사항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또 다른 자치단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과 저희들이 업무를 많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자유치하는데는 전망은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6년부터 적상 서창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택지 29필지 중 11필지가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에 있고, 1990년대 초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무주읍 택지 개발지 공동주택이 현재 1만평이 미분양 상태입니다. 또한, 2005년도 무풍면 덕지지구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도 민자 부지매입 후 분양 실패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고 사업비가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시설을 유치하고자하는 지역은 노인복지시설지구로 기 도시계획이 용역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차피 노인 복지시설이 저희들이 들어서야 될 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은 지금 국가적으로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전남 장흥이라든지, 전주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지금 노인복지주택시설 지구를 지정해서 그런 자치단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꼭 노인들만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앞으로는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녀들도 분양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과거의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전망은 상당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은 무리한 사업추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서창지구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무주읍 택지 개발사업, 무풍 은퇴자 조성사업의 전처를 밟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볼 적에 노인 복지타운은 투자자와 투자의향이 있는 민간 사업자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연히 기반조성 후 투자자를 모색하겠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최소한 MOU 투자 양해 각서 체결이라도 한 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와 MOU라도 확실히 체결하고 그때 예산을 요구하겠다! 이겁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MOU체결 후에 공유재산 관리의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에서도 말하자면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하면은 업자측면에서 상당히 우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정리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잘해 주셨지만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자체장들의 선거공약이행, 업적, 치적 남기기 위해서 재정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개발 사업으로 재정난이 악화 되고 있습니다. 우선, 무주군의 형편을 보면은 행정력을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주 제2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치중하고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MOU 투자양해 각서 체결 후 추진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과장께서 사업계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먼저 도시계획 군 계획시설지구 용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 주민 참석하신 어른들이 이왕이면 더 좀 확대해서 하지 150세대만 하냐...이런 여론 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현명하게 질의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이냐? 지금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군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모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투자자가 무주에 와서 투자를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투자자가 우리가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하는데 투자자가 나타났으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선이지, 공유재산 관리 승인부터 해달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투자자가 안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투자자가 안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양해각서를 못 받았을 때에는 그건,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이런 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문제가 우리 무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 지금 지방재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자 지금 무주군 업무를 예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앞으로 아름마을 다 말씀하셨지만 다논사도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벌써 국민들 거기에 대해 식상하고 있고, 「기업도시」 지금 다된 밥 무산되었고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행정을 펼치고 나가도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지금 앞서 갈뚱말뚱 하는데 현실적인 행정을 못했을 때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두리 뭉실 막연히 이거해주면 투자자한테 가서 양해각서 받아서 하겠다. 이건 전혀 맞지 않는 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려면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의회에 이해를 시키고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종 사업자나 기업체등에서는 이 부지매입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굉장히 지난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관련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우리 민자 유치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며칠 전에 중국 같은 데를 가본... 거기는 전부 토지가 국가 땅이니까 국가에서 의도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도하는 대로 모든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기업유치는 묘연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 논리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투자자가 와서 무주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승인해주고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안됐을 때는 생각해 보셨어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물론 다른 사업을 염려, 다른 사업을 사례를 들어 염려 해주시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 차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예산요구가 안되면 부지매입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은 기업체들에게 더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게끔 하기위해서 의회나 모든 분야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한승의원
그것을 달리 생각한다는 거죠! 의회입장에서, 군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무주군에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됐습니까? 지금 민자 유치로 뭐 된 거 있어요? 지금 이 현실적인 행정을 하자고하는 이유가 우리가 현실직시를 지금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재정문제가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재정문제가 위기가 닥치고 있어요. 막연히 투자자를 모아서 한다는 논리가 안 맞고 앞으로 우리가 현실적인 행정을 하려면 정확하게 투자자를 모셔오라는 얘기입니다. 모셔 와서 서로 협조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투자자도 안 모아놓고 이것부터 해주면 투자자 데려오겠다. 그건 이제는 그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바꿔야 된다. 행정도. 현실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과장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논리와 이 논리를 정말 먼젓번에 그 공청회를 했을 때 어르신들이 더 많이 짓자고 이렇게... 이쪽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분들이 말하기 좋죠! 군민들은...그러나 현실적으로 저것 만들어 놓고 놨을 때 그분들도 한번 생각 해봐야 됩니다. 과연 여기 이렇게 지금 어떤 추세입니까?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어요. 시골이 이게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계속 지금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게 안 된다고 해서 이쪽에... 대도시에서 들어올 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투자자라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똑같습니다.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이 안생기면 절대 투자 안합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하죠.
이한승의원
그러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일부...
이한승의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공유 재산관리 승인해주고 투자가한테 가서 설명해가지고 투자자가 이윤 안생기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가 여기 와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투자자를...그러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지역발전을 하는데 왜 막겠습니까? 의회에서 승인 다 해주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앞전에 말씀하신 투자자들이 메리트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한승의원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한승의원
지금 재정을 계속 군에서 땅 매입한다, 뭐한다 해서 땅만 사들인다고, 지금 군민들이 굉장히 식상해가지고 니땅 내땅 다 살라고 하는데 아무나!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재정을 자꾸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재정 기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투자...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승인 해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투자자를 사업계획서를... 말하자면 수립한 후에 그때 예산을 요구할 테니까 재정가지고는 아직 염려하실 단계는 아니신 것 같고...
이한승의원
본 의원도 결론을 내릴게요. 아무튼 공유재산 관리 승인에 앞서서 투자자를 모셔오는 게 바람직 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왕 질의 했으니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무주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무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가 6가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적어도 행정에서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 조례를 올릴 때 존재하지도 않는 법률이 있는데도 그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조례를 적용해서 올린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소속기관과 하부 행정 간에 구분하고 있는데도 이런 것 까지 검토를 안 하고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그 위원회는 분명히 설치를 해야 되겠죠! 위촉해 가지고 그런 것도 안 되어있고...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아주 황당스럽게 조례가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이번 검토가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과장께서 이 자리에 서서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미흡하다고, 잘못된 조례가 되었다고 한두 번 하신 것 아니시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먼젓번에도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이렇게 계속 반복되죠? 지금 의회에서 질의하는 것은 군민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것 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군민들이 지금 계속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지 말라, 조례에 대해서 상정시키지 말라고 했으면은 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지! 계속 안 듣고 이런 식으로 올리면 조례 뭐하려고 올립니까? 결국은 군민들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 조례 올라오실 때, 이왕 조례가 올라왔어요! 다음 조례 올라오실 때 지적받는 일 계속 있을 거예요? 어떡 하실 거예요? 없으실 거예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누차 검토를 했는데 또 오타가 나오고 이런...
이한승의원
이건 오타문제가 아니고, 오타는 글자가 틀린다든지, 부호나 이런 것이 틀린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런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소속행정기관이 엄연히 구분하고, 이름까지 있음에도 이런 것이 틀렸다는 것은 전혀 검토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 올릴 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속청사라든지,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기 말하자면 과거에 표준모델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제정하면서 국세징수법을 지방세법으로 바꾼 것은...
그거는 아주 잘못됐습니다.
이한승의원
예, 조례를 만들 때 보면 계에서 과로 올리죠? 과장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과에서 과장님이 승인하고 부의안건 공고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제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되어있죠?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그렇게 조례가 법에 맞지도 않는 조례가 올라오면은 이건 몇 차례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조례 올라오실 때 이런 내용으로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호도 틀리고 글자가 오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정비되지도 않는데 조례안이 상정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를 해도 누락되는 부분이 자주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냐구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아예 조례를 처음부터 올리지 마십시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무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인환 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이강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42호로 상정된 무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은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2006년 9월 6일 제정 되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럼 그때도 납세자 보호관과 납세자 보호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되어있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안 되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왜 안 되었어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지금 무주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목적에서 보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역할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정을 보면은 납세보호관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도시나 경기도 지방에.... 세원 발굴 세목을 지금 많이 하고, 또 세무업무가 폭주하는데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보호관제도가 절실히 요구 되겠지만은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5년간을 저희들이 이의신청이나 구제제도 들어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쭉 5년간을 살펴보니까 1년에 1건, 아니면 없는 해도 있고 2010년 같은 경우 2건 정도, 1년에 1건, 아니면 없던가 2건 정도 되는데서 그것도 6급 이상을 세무부서 이외에 세무부서가 아닌 다른 조직에서 설치를 해서 6급 이상을 설치한다는 것은 무주군 행정 실정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비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여기에 대응해서 준비를 하고자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도 어느 곳에도 파악해보니까 한군데도 아직 납세보호관을 설치한데는 없는 곳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럼 본 조례가 사문화된 조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장답변대로 이해를 한다면...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왜 개정합니까? 이걸 그러면...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고 급변하게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사장시킬 수 가 없기 때문에 정비기준에 맞춰서 지금 조례를 일부 사전적 준비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제출된 조례를 보면 제5조 보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제6조 세무부서장의 고충민원 처리특례, 제7조에 보면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 같은 것이 막중하거든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제8조 보면 인사우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설명대로 행정이 굉장히 급변하게 변한다고 하니까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감안해서라도 이것은 꼭 납세가 보호관은 소수랄지...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된다. 아울러 또 본 위원회도... 지금 한 번도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납세보호관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거기에 보면 위원회 기능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제출해주신 조례에 보면은 ...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그래서 사문화되지 않고 또 보호관과 위원회 기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행정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무주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군유재산 매각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군유재산 매각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35호로 상정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군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총 8건 이네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검토해본 결과 별 이상은 없는데 지금 부남면 가당리 (구)가정보건진료소는 언제 이관 되었습니까? 보건의료원 재산 아니였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도폐지 되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 왔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언제 일반재산으로 되었어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번 공유재산 심의할 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가정 보건진료소가 2007년도 8월 달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습니다. 그 해 2007년 12월 달에 보건의료원에서 재무과로 관리전환 시켰죠? 3년 동안 어떻게 관리 해왔습니까? 3년 차인데...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것은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관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수립했던 적은 없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다른 계획을 수립했던 적이 없으면 3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구)가정보건 진료소 같은 경우 가정마을에서 공동으로 쓴다고 협의 매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부락에서 재정상의 매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강춘
이강춘의원
매각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습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춘
이강춘의원
나머지 7필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구) 가정보건진료소는 일반매각을 해야 되는 실정이 되지 않습니까? 진행절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지방단체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이나,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은 일단 면적이 3,000평당 미터 이하이고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유 건물로 점유된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소유주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 보건소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소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경쟁 입찰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일반경쟁 입찰을 하시는데 앞으로 진행상황을 심의의뢰 준다면 진행상황을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 말 입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일반 경쟁 입찰 계약하는 방식대로 추진할 겁니다. 공고해가지고 입찰공고해서 받아서 경쟁 입찰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면 매각하게 면은 매각사유가 보존지 부적합으로 나와서 첫 번째 오산리에 있는 것은 오산 새마을회에서 수의계약 할 계획이구요, 길왕마을은 길왕 새마을회에서 이렇게 수의계약 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무단점유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무단점유한 건에 대해서는 5년간 변상업무를 부과해서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렇게 5년간 무단점유를... 소급해서 5년밖에 더 징수를 못하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유한 기간이 확실한 증거가 있고 1년이랄지, 2년이랄지 하면은 1~2년만 부과를 할 수가 있고 건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있는 것은 공고상에 나와 있는 것은 최상으로 최대에서 5년까지는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럼 무단 점유했던 사람들의 변상금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액수도 많지도 않을뿐더러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그렇게 큰 저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제가 파악해본 결과 (구)가정보건 진료소는 2007년도 8월 달에 이전을 했고 ‘07년도 12월 달에 다시 용도폐지를 시켜서 재무과로 이관 시켰는데 좀 늦게 매각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가정 마을에서 필요로 할 시에는 이것을 수의매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가정마을에서나 새마을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무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44호로 상정된 무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정의에 5호에 보면은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 사회기업을 말한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전부 보니까 연계기업이란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조례에... 조례연계에 그런 것이 없으면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이쪽에 있는 저희 조례 정의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 취약계층에 역무라든가 제공에 대한 그런 서비스와 연계된 기업을 사회적 기업 육성법 2조 4호에 대한 관련된 기업을 말합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러니까 2조 정의 5호에 보면 연계기업이란 용어가 있잖아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연계기업이란 표시가 정의가 면은 뒤에 조례에 연계기업이란 용어에 대해서 같이 따라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정의는 사회적 기업이 조례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정하는 사항을 조례상에 나열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5호에 연계기업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용어가 표기가 면은 조례상에 연계기업에 대한 용어에 같이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례상 조문을 많이 만들어서 해당기업을 저희들이 정의를 할 수가 있지만 사회적 기업 육성법 자체에서 사회적 기업이란 어떤 것이다, 취약계층이란 어떤 것이다, 사회적 서비스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해서 법에서 정한 것을 우리가 하위조례에서 또 정의하는 것은 어떤 법의 설립목적, 법의 목적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법률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 말뜻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리고 4조 기능에 보면 일반 사회적 기업 등 지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말뜻이 뭐예요? 나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기업이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의 목적이라든가...
송열
유송열의원
기업을 무주군에서 지정을 한다는 말 이예요? 권한 밖의 일 아닙니까? 무주군에서 어떤 사회적 기업을 지정을 한다? 이것은 너무나 큰 광범위한 것 같은데...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기업을 지정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 위촉 권한 같은데...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법률 체계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노동부에서 사회적 육성법을 만들어 시행하다 보니까 기업자체는 주로 그런 취약계층이라든가, 일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주로 사회적 약자로 보호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사자고, 그런 사람들이 역할에 의해서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받는데 그러한 목적에 맞는 것을 시장 군수가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영능력이나 그런 것을 일반기업하고 다르게 보살펴 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게 그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안 될거 같고요,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6조, 제7조 보면은 조 제목이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동일합니다. 그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그런데 제6조 조 제목 예비적 사회적 기업 육성 이것은 동일한 조 제목은 있을 수 없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에는 제6조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으로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맞죠! 그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6조가 사회적 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6조가 사회적 기업...
송열
유송열의원
그러니까 보면 제6조 예비적 사회적기업의 육성, 7조 예비적 사회적기업의 육성 똑같잖아요, 동일하잖아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내용을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일반기업도 중소기업센터나 이렇게 해서 인큐베이터 창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업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정착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비적 사회기업 아까 같이 육성하기 위해서 예비적 사회 기업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송열
유송열의원
과장님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우리 조례에 보면은 조 제목이 동일하면 안된다 이 말뜻이예요 제 이야기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육성과 예비적 사회적 기업 육성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러니까 6조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뒤에 있는 7조는 쉽게 해서 인큐베이터에 미숙아가 나오기 전에 인큐베이터에 양육하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러니까 조 제목이 동일하니까 7조는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수정해야 된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의미가 아까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전단계로 예비적 사회 기업을 준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기업이 잘 되는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준환
김준환의장
그러니까 과장님!
송열
유송열의원
조례에서 과장님 맘대로 해석을 하지 말고 본 의원이 조례를 보면은 조 제목은 동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꾸 인큐베이터 이런 게 나오고 그렇습니까?
준환
김준환의장
과장님 과장님, 조례 법에 의해서 정확한,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명시를...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유송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하셔서 조례에 맞는 조항을 넣어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송열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다음은 12조 사회적 기업 등의 의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2호에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 등은 무주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보조금 법에 보면, 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나와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무주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지금 과장님 본 의원 두고 농담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주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주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무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송열
유송열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무주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상정을 했잖아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는 무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출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제출이 잘못돼요?
준환
김준환의장
과장님 이 대목도 과장님께서 조례 올린 걸 보면 무주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그러면 과에서 제출을 잘못 하신 거고!
송열
유송열의원
저한테 준 것은 이것은 거시기 입니까? 이중으로 자료를 올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본 의원이 받은 내용은 조례는 무주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제가 받았기 때문에... 예? 과장님...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것은 검토 수정해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례가 우리 무주의 법 아닙니까? 조례라는 게 정확한 명칭을 표기해 가지고 앞으로 조례를 상정할 때에는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목재 펠렛 제조시설 신축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목재 펠렛 제조시설 신축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을 대신하여 건설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동호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36호로 상정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목재 펠렛 제조시설 신축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가지고 연료를 생산해서 군민들한테 연료를 싸게 공급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사전절차 이행은 다했고요. 보니까 원래 설천 청량리 유기질 퇴비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국가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목재 팰럿 제조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동 사업은 유기질 퇴비공장 철거와 신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1건 사업이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따라 철거하는 부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처분하고 취득하고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있는 법 조항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새로 신축되는 퇴비공장하고 철거하는 것이 동시에 1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에 처분을 포함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검토하셔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토지교환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토지교환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34호로 제안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토지 교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환대상 재산목록에 보면은 전이 2필지 ,하천이 2필지로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2필지가 전이 876㎡고 하천 2필지가 532㎡입니다. 현장까지 가보고 왔는데 의원들과 같이... 교환은 토지이용률을 배가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어떻게 구두로라도 협의가 됐나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이것은 주차장 아래쪽에 있는 토지주 민원에 의해서 시발이 되었습니다. 교환할 사유가...
강춘
이강춘의원
예.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민원도 해결하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 하고 협의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그래 지금, 교환 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시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주차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제출된 서류에 보면은 그런데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후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은 그 앞에 2필지 전, 뒤에 하천 2필지가 있는데 하천은 가능합니까? 교환 후에 주차장으로 조성한 다음에 지목변경이 가능합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연계해서 주차장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당장 차가 진입하는 주차장 조성은 현지측량을 해서 어떤 계획을 구상해야 되는데요. 아직 그런 단계는 안가 있는데 어쨌든 연결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아! 예,...연결이 돼 있습니다. 현황사진을 보면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연결이 되어있는데 뒤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르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차량을 그 안쪽으로 집어넣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세부적으로 한번 수립을 해서...
강춘
이강춘의원
교환 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거기에 하천부지가 2필지 있는데 532㎡입니다. 교환 후 주차장 조성으로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재검토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무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무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 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49호로 상정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무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공모 사업으로써 당초 사업규모는 40억원, 국비 32억, 군비 8억원 이였으나 105억원으로 대폭 사업규모가 확대 되었습니다. 사업비 확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응모할 때는 국비 32억원과 군비 10억여원, 한 40여억원 규모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한쪽에서는 이왕 투자를 해서 짓는 이런 실내체육관 같으면 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장기적인 목적에서 본다면 번듯한 실내체육관을 지어야 투자효과가 높아질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무주국민 체육센터 건립 사업 계획서에는 보면은 총사업비 105억중 국비가 32억, 도비 10억 ,군비가 6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을 보면, 총사업비 105억중 국비가 32억, 특별교부세 20억, 도비 10억, 군비가 4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갖가지 다른 재원인데 사업 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의원님 하신 두 말씀이 다 맞습니다. 지금 105억중에 국비가 32억이고 도비 10억, 군비가 63억원 인데 군비 63억중에 특별교부세 20억을 해서 군비 부담을 덜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향후 부족재원 가운데에서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특별교부세 20억원은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지난 7월 달에 전라북도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해놨고 여러 계통을 거쳐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는 아직 희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계획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행정안전부에 지금 교부세 요청 서류가 가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가 여러 계통을 통해서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 현재 행정안전부 돌아가는 상황이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희망적이고 확정액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도비 10억원은 어떻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도비 10억원은 저희가 지금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매년 1시군 1프로젝트사업비라고 해서 시군에 매년 10억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작년까지는 우리 태권도공원에 따른 설천 상수도 확장사업, 그리고 전에는 태권도 부지매입비등으로 3년째 받고 있고 이것이 내년도 에도 1시군 1프로젝트사업비가 도에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실내체육관과 관련해서 10억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도에서도 10억원 말고 별도로 2억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우리 무주군뿐이 아니고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게 전라북도에서 순창군, 임실군, 저희까지 3군데인데 3개 군에 대해서 도에서 추경때 2억원 정도를 부담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시군 1프로젝트사업비까지 된다면 적어도 10억원~12억원 이상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과장께서 이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도비 10억원은 전라북도에서 선정한 무주군의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비죠? 그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는 말씀이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체육센터로...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아직까지 이제 하나의 어떤 희망사업이지 확정액은 아니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어차피 10억원이 매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알겠습니다. 무주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목적에 보면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군민의 건강증진, 그다음에 체육활동 욕구 충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째는 실내 스포츠 대회 유치 이렇게 나와 있죠? 제목으로 봐서, 목적에 봐서 맞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인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욕구충족은...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기존 체육시설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 관내에 실내체육동호인들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850여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그 중에는 배드민턴이랄지, 검도 이런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배드민턴 인구가 많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대부분이 학교강당 이런 데를 대부분이 학교강당을 쓰고 있고 우리 예체문화관의 대공연장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활용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또 학교에서도 학교강당을 학교고유의 목적으로 쓰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내체육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우리 무주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태권도 시범단하고 태권도 선수부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 태권도 선수들이 또 활동할 공간이 없어서 그런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은 과장답변에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존시설 예체문화관은 체육관을 겸해서 각종 체육활동을 수용하고 있고 또, 각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은 다른 자치 단체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각 초. 중 .고에 다목적 체육관은 군비가 지원됨으로써 같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다목적 체육관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체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본 의원은,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충분치 않다 이렇게 의견이 있으시네요?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군민의 체육활동 공간이 부족한 것도 부족한 것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태권도 공원이 2013년도 개장이 되는데,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권도 공원이 개장이 되면 매년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무주에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스포츠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김천에서도 상당한 사업비를 들여서 실내체육관을 지은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무주군보다 앞서가는 그런 시군도 있는데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스포츠마케팅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실내 스포츠 대회 유치입니다. 실내스포츠대회 유치도 우리가 기존에 돔 체육관 시설로 각종태권도 대회가 충분하고 실내 대회유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태권도 공원 내 태권도 경기장, 실내경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태권도 대회 및 기존 실내대회는 기존 시설로 충분하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이러합니다. 과장께서는 다른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일부에서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태권도공원이 완공이 되면 태권도공원에 있는 경기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달리 판단합니다. 태권도공원의 운영은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분들 나름대로 수익성을 찾아야 되는 형편에 있고 태권도공원에 있는 경기장은 태권도를 주로 하는 그런 경기장뿐이 아니고 일반 공연이나 행사까지도 할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에서는 별도로 이런 전국규모의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지어야만 태권도공원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무주군이 차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실내 스포츠 대회 유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별히 유치 종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용도가 있으면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돔 경기장이 있지만 플로어에서 경기를 하는 농구, 배구, 핸드볼, 배트민턴 이런 대회는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모든 종류의 실내경기를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무주지역에 있는 식당이나 모텔 이런 요식업 업소 이런 등을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가 있다고 보고요. 또 저희가 태권도 공원의 고장이기 때문에 우리 무주지역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태권도 선수부를 육성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 학교에서 현재도 동. 하계 훈련을 우리 무주지역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하는 이런 실정도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조금 전에 과장의 답변 가운데서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김천 실내체육관은 332억원으로 우리나라에서 큰 실내체육관이지만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전국대회유치 시 대관료를 무료로 해도 전국대회유치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관중석 5,500석 6,000명을 수용해도 2009년도 수입은 고작 6,300만원입니다. 김천시 종합 스포츠타운에 종합운동장, 수영장, 테니스 코트, 배드민턴 경기장 총 2,200억원의 대규모 시설을 했음에도 전국대회 유치가 쉽지 않은데 과장께서 실내스포츠 유치 특별한 복안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김천시 사례를 들은데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저도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이제 구상입니다만은 물론 발로 뛰어서 우리 실내체육관을 홍보해야 되겠고 다행히도 저희도 여건이 유리한 것이 있다면 태권도 공원이 들어섰다는 그런 큰 배경 그런 것이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실내체육관의 입장료 수입보다는 실내체육관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지역경제 효과 그게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체육관의 수입만 보지 마시고 방문객들에 의한 경제 유발효과를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더 사례를 들겠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역시 전국대회 유치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 16면의 테니스 코트를 신설 일 년 내내 전국대회가 열릴 것으로 보였지만 평균 년 5회로 전국대회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무주 국민체육센터가 전국대회 유치가 쉽지 않다면 군민들이 이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예체문화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공연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각 군에는 실내체육관이 한군데씩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내체육관이 긴 안목으로 보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왕 투자하는 김에 번듯한 활용도가 높은 이런 건물로 지어야만 나중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투자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셔서 투자하는 김에 제대로 된 건물, 또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건물, 투자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들을 깊이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활용도가 적은 막대한 시설투자는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현재 무주군민 대다수는 현재 짓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예산 확보가 된 앞으로 지을 계획인 건물에 대해서 걱정과 따가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기 32억원의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무주군 재정을 감안 무주군 형편에 맞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태권도 인들을 위한 태권도도장에 맞는 그런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명채 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46호로 제안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2조에 군민에 대한 용어에 정의를 신설해야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조례안 사용료 별지에 보면은 관내 주민과 출향군민 사망자에 대한 장례식장 사용료는 1일 기준 22,8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관내 주민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 사망자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자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대한 조항 그리고 행정서식 오탈자 관계를 검토를 했습니다. 범위자체하고 용어해석 문제 자체는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 보고 때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장례식장 사용료 인상 건에 대한 것은 하반기 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용어범위와 용어, 사용료 결정, 이것은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같이 수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단 현재 관내로 되어있는 분들은 사망자나 사망자가 아닌 유족 중에서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범위를 설정했었는데 명확하게 다음에는 주민등록을 무주에 가지고 있는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 맞습니다. 무주군 자녀 출산 장려금및 양육비 지원금 조례를 보면은 신청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망자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자로 명확히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조 제5호에 출향군민의 범위를 축소해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5호에서 출향군민이란 사망자 또는 유족대표의 본적이 무주군 내로 되어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족대표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사망자 본인의 본적이 무주군내로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어의 범위자체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조례안 개정 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포괄적입니다. 사망자 본인의 본적이 무주군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0조 중 사용자를 사망자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조항은 장례식장 사용료 면제에 관해 규정한 조항으로 사용자라 함은 유족으로서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등이 사망하여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중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를 면제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사용자를 사망자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이것 역시 다음 조례안 개정 시 때 사망자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족 중에 현재는 자녀분들 중에서도 장애인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때는 자녀까지도 포함해서 사용자로 범위를 설정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돌아가신 사망자로 바꾸는 것이 저희 장례식장 쪽의 요금이라든지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검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사망자로 하는 걸로 다음 회기 때 올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 다음에는 장례식장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례식장 사용료는 1일 기준 관내 주민 및 출향군민은 22,800원, 타 지역 거주자등 관내 사망 시 10만원, 시신만 안치 시 2만원 이고 2009년도 이용건수는 173건으로써 유료가 113건 무료가 60으로 수입은 753만2,000원 지출은 9,971만8,000원으로 9,218만6,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2007년 도말 장례식장 운영현황을 보면은 수입은 857만7,000원 지출은 4,848만6,000원으로 적자액은 3,990만9,000원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적자사유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2009년에는 저희들 장례식장에 주방, 시설 등을 개선시켰기 때문에 2008년도 보다 상당히 예산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 사업이 작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 지출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2006년 1월 6일 본 조례를 제정시행 한 후 한 번도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장수군의 경우 1일 사용료는 120,000원 무주장례식장의 경우 25,000원 규모가 작은방은 1만8,000원 으로 1일 사용료가 시간당 사용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비현실적이고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 했듯이 사용료를 적정 순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11월 중에 저희들이 설문조사 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 지적 하신 사용료 인상 문제건,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2가지 정도 사항을 주민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사용료 인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인이 사용하는 사용료 자체가 시간당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수도 한 12만원, 순창도 1일 사용료가 한 10만원 그렇기 때문에 인근 시군의 형평성 이라든가 아니면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장례식장이 언제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했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2008년 11월 직영체제로 전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과장께서 답변에서 민간 위탁운영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직영체제 전환이후 적자폭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 11조에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민간위탁을 통해서 서비스 질적 향상과 무주군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각적인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대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11월 중에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008년에 설문조사 안했습니까?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의료원에서 설문조사 해가지고 그때 1일 사용료 5만원 이상 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다는 걸로 이 자리에서 과장한테서 들었습니다. 설문조사 한 내용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안가지고 있어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조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 말에 설문조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2010년 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중간 사이에 저희가 위탁으로 있다가 직영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중간 사이 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움직였던 사항하고 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또 다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때 설문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자꾸 설문조사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무주군에서도 지금 오늘 공유재산관리 심의 하면서도, 조례 심의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앞으로 지방재정 적자를 어떻게 줄이고 최소화시켜서 지방자치를 끌어갈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우리나라 국내에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군민들도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셨지만 조례안 2조에 보면 군민에 대한 용어의 조례를 신설해야 된다고 하셔서 과장께서 다음 조례 개정 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사망자가 사실은요 사망자가 관내에 주소를 둔자로 해야 됩니다. 왜 관내에 주소를 둔자로 해야 되냐면 지금 무주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분이 유족이 있다고 해가지고 혜택을 주게 되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인구 유입정책을 자꾸만 쓰는 이유가 그런 것...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이런 실정에 관내 주둔하고 뭔가 세금이라도 내신 분한테 혜택을 줘야지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을 갖다가 사망자가 관내 주소를 안 둔 분이 유족이 있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이건 불합리적인 그런 판단으로 보는데 그건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관내 주민이라 함은 사망자나 유족자중에 한분만 있어도 저희들이 관내 분으로 인정을 했다 했는데 아까 이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을 관내에 두고 있을 때는 사망자만 면제를 해 주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 그리고 그것도 좀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곧 돌아가실 분이 갑작스럽게 주소를 1개월 전에 옮긴다든지, 20일 내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은 합당치 않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 이상이면 1년, 6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자로 한다든지 사망자가, 이런 것도 명시를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사망하신다고 해서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가지고 혜택을 보려고... 예를 들어서 화장 장려금도 1년 이상, 6개월 인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6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한 자로서 화장 장려금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었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또 하나는 조례안 10조 중 사용자를 사망자로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용자라 함은 유족으로서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고 있음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등이 사망하여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장애인이면 다 해당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등급수 조정하는 것도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장애 등록된 자는 전부다 지금까지는 해줬습니다. 등급까지는 조정을 안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장애인 등급 조정하는 데에도 혜택주는 것도 등급 조정해서 주고 있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관계는요, 과장께서 어떻게 민간위탁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설문조사를 통해 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서...직영체제가 좋은지, 민간 위탁방법이 좋은지 관계를 한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봐서, 저희가 비교표는 만들겠습니다.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랬을 때에 주민들 의견을 한번 묻는 걸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때 당시 위탁관계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민간위탁 관계에 있을 때, 무주 적상농협에서 운영을 했었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처음에 다른데서 하다가 무주 적상농협에서 했을 때, 무주적상 농협에서 한사람 인건비만 지원해줬죠? 염사...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게 불합리하다, 모든 시설 유지비는 군에서 다 대고 장례식장 운영하는 한사람 인건비만 직영으로 해서 그 나머지 이득금은 전부 무주 적상농협에서 챙겨갔거든요. 이걸 가져갔다면 불합리 한거죠... 어느 정도는 군이 적자하는데 작자 폭을 메울 수 있는 민간위탁 관계도 검토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왕 하신다면은 군의 재정적자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그 때 민간위탁 방법은 민간위탁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식품만 농협에서 독점을 했고 독점을 하다보니까 염사를 한명만 더 지원해준 사항 이였고 운영체제는 사실은 보건의료원에서 운영을 하다시피 한 사항입니다.
이한승의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적자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었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단 혼자 독점을 하다 보니까 식품업체라든지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업체에서 민원이 생기기 시작해 가지고 골고루 납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직영체제로 갔는데 위탁방식이 좋다고 주민들의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에서 최대한 주민한테 불편이 없고 저희들 재정 쪽에서도 이득이 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 부분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행정이 불신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을 해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또 우리 지방재정 운영상의 적자폭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무풍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무풍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마케팅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박희랑 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59호로 상정된 무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팀장께서 상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풍 현내리 708-6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무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2009년 10월 27일날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 사업비로 국비가 투입되고 군비가 투입된 이런 유통센터인데 10월 27일 날 준공되고 11월 23일날 무풍 사과영농조합 법인에서 사용건의서가 와서 약 5개월 동안 임시 사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4월 말 일 날 사용 기간이 마감되고 5월 말경에 5개월 동안 운영했던 수익성과가 와서 6월 달에 의사결정이 늦었습니다. 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정한 이유는 농산물의 규격포장을 위해서 상품성을 제고하고 또 물류이동을 규모화해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에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와 똑같이 무주농협에서 만남의 광장 IC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무상임대 나갔죠? 3년간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의원
혹시 이런 것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은 원래 재산평가액이 50/1000으로 되어있던 것을 개정을 해서 20/1000으로 했었는데 무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 재산평가액이 23억5427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평가액이 나오는데 20/1000으로 했을 때 2354만3,000원에 1년 임대료가 부과가 되겠죠. 이 조례상으로 한다고 했을 것 같으면...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떤 경쟁 입찰에 한번 올려서 이것을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것은 시행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이미 공평성 차원에서 IC만남의 광장에 있는 유통센터도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 상황이고 인근 경쟁 지자체인 장계와 진안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무상으로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단 어떤 특정 법인체나 단체를 염두 해 두고 이 면제 동의안을 하는 게 아니고 공개 입찰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떤 결정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3년 들어왔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만약에 무상임대를 해주게 되면 3년간 인데 무주 만남의 광장 무주 농협에서 하는 산지유통센터가 3년간 무상임대를 해준 것이 지난해 2009년도에 11월 달이죠? 당초는 6월 달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가지고 11월 달로 해줬는데 무풍 산지 유통센터를 3년 보다는 2년으로 해서 그렇다면 개월 수 차이는 불과 1개월 2개월 이내인데 그래서 연수를 같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무상임대만 무조건 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 사람들의 사업 수익성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다음 2년 뒤에는 그런 어떤 것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일부분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것은 앞서 계속 누차 이야기 했지만 앞으로 우리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농민들 위해서 전부가 다 좋은 취지로 하고 있지만 이제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것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시설이든 모든 이런 지자체 소유의 건물들은 사용자부담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IC 만남의 광장에 있는 산지유통센터가 3년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무풍도 3년으로 해주되 이런 유통센터에 관한 것은 예컨대 모월 모일 모시부터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공지하고 이번 건만큼 3년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한승의원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그 의도지만 그것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연수를 똑같이 2012년도에 이렇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제가 드릴 말씀은 무풍산지유통센터 기점으로 IC 만남의 광장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럼 또 다시 저쪽은 1년을 연장해야 되는데.... 개월 수를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연장하면서, 연장할 때 그때부터는 1년 연장할 때 그때부터는 사용자 수익부담에 의해서 가겠다는 것을 천명하게 되면 큰문제가 없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한승의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실 대두가 되냐면 우리 팀장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당초 만남의 광장 산지유통센터가 2005년도에 무주적상농협에서 당초 사업계획서를 넣었을 때 3억6,000만원이 흑자 난다고 사업계획서를 넣었어요. 그해 2008년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3억7,000만원이 적자가 난다고 들어왔어. 다시 3년 만에, 갭은 7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 군이 재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뭔가는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 의원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주군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어느 정도는 다 이용하는 분들이 부담원칙을 적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대한민국 뿐만이 아니고 세계가 전체적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해서는 우리 무주군도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