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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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의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열리는 만큼 건강에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위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에 발전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되도록 피해주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24시간 이내의 신속한 자료 제출, 감사자료 수집을 위해 현지 확인 등으로 진행되오니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친화정책과장, 종합민원과장, 체육진흥과장, 국민생활관장, 시립도서관장,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모두 출석하고 체육진흥과장만 교육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14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용덕 여성친화정책과장입니다. 김익태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종화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손병익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안택근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황재택 주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생활지원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9,437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464억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한시생계비와 의료비 등 52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29개센터에 6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연 55,200여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범사업을 유치하여 국비 3억 6,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종사자 해외연수와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부랑인 등 복지시설 운영 등에 224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실버자치경찰대 시범 운영으로 1,457명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노인일자리 발굴에 힘을 기울여왔으며, 또한 노후화 된 공설화장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여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친화정책 분야에서는 여성부로부터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4개분야 47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및 자치여성대학 운영, 직업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여성의 취업지원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였고,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시설 55개소를 지정 직장 여성의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보육시설 254개소에 340억 7,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건전아동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통합증명발급기와 순번표를 설치 운영하였고, 월1회 무료법률 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토지표시변경 등 촉탁대행과 총 282,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지적행정 구현에 기여하였고,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수도산·함열아사달 체육공원과 북부지역 당하제 생활체육시설을 완공하여 체육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였고 종합운동장과 중앙·배산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등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의 장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지원 19개대회에 21,000여명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6만 여명이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 운영에서는 생활체육 10개종목에 25만9,000여명이 이용하여 11억 1,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노후부품 교체공사 등 6개사업에 4,600만원을 투자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였고, 수시 수영장 수질검사를 실시 깨끗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서는 서부지역 주민의 주민숙원사업인 모현도서관과 신재생자원센터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송도서관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작은도서관 조성과 학교마을 도서관 개방을 통하여 더 많은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시민 교양강좌, 어린이 독서지도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올리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 순서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원 민생안정담당입니다. 나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나덕진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윤유전 의료보장담당입니다. 이강철 자치봉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지원사항이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등을 통해서 수급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급자 자격요건에서 본인은 수급자 자격요건에 적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선정기준이라는 것은 일촌의 직계혈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직계혈족은 누구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직계존비속이 해당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죠. 부모, 아들딸, 며느리, 사위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수급권자의 자격요건이 본인은 되는데 일촌의 직계혈족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 많이 보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느끼죠? 뭐냐면 실정법에 어긋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인정법으로는 소급적용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혹시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경우는 현행법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웃돕기나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지원하고 있고, 특히 긴급지원 사항에 연계해서 지원을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사항들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의료급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해당부서 분들은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어느 정도 법안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소급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면 직계존비속이 있기는 하나 도움을 못 줘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상부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안 준다라고 보면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 법을 개정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고요, 또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를 연계해서 우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한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행복두드림마켓이라고 해서 서비스 연계를 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서로 연계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을 대체 개발을 해 주시고요, 저는 뭐냐면 때로는 내가 징계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마인드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목숨을 걸고라도 그분을 수급권자로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맥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게 뭐냐면 27쪽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두 번째 란에 지적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의문스러울 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국·도비 반납이 얼마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48억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48이죠. 이 48억이라는 국·도비가 반납됐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착오가 아니고 관리감독 소홀함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집행 잔액의 반납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또 그런가 하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상으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법상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이 있는데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 분들이 한분도 없도록 위기가구들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이런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물론 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 그런 이웃들이 보살핌을 못 받고 그냥 넘어가는 가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조금 한 차원 높여서 이 말이 우리 익산시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가 감세정책이다, 4대강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을 무리하게 펼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들이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피부로 느끼시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반납이 이루어지니까 오판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차제에는 이런 예산들이 반납되는 율이 적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정확한 예산 반영들이 이뤄져야 되죠. 그렇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정확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지적이고요, 또 국·도비가 최대한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강구 조치들이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통합적인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1센터 1특화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초선 때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이게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29개 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 1센터 1특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다른 자치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너도 나도 프로그램이 중복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센터별로 특화된 사업을 해서, 예를 들자면 남중동 하면 부채춤이다, 그래서 그것도 등급별로 잘 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이제 배우고자 하는 수준 이런 단계별로 해서 부채춤을 배우러 가기 위해서는 남중동에 가야 된다, 아니면 댄스를 배우기 위해서는 영등1동을 가야 된다 이렇게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지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또 예를 들자면 내가 이 동에 사는데 왜 저 동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 그런 이기주의도 팽배돼 있고 해서 그것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자치센터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센터별로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건데요, 그러면 센터별로 전체적인 프로그램 발표회나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발표회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47쪽에 보면 5개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축제 때 같이 합동발표회를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못한 바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합동발표를 통해서 1센터 1특화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는 이것이 주 특화다, 사업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야 신바람 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1특화를 하는데 있어서도 내세울만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보면 신동에 어린이 줄풍류교실이 있어요. 방학 동안에 하는 것인데 1특화 프로그램으로 나왔단 말예요. 이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내세울만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요, 오산면과 망성면 이런 데는 에어로빅 교실을 합니다. 에어로빅 앞에 실버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들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우리 동료 위원인 김정수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수급자가 계속 줄고 있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약간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병홍위원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육백 몇 십 명 줄었고 2009년도에 또 한 500명 줄었단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줄고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줄어드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우리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사망자가 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줄고 있고요, 특히 지금은 전과 같이 전산화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동안에는 숨은 소득이나 재산 같은 것이 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바로바로 색출되고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줄고 있는 사유도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인구가 줄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전산화나 이것이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줄어든다 이것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지만 인구가 줄기 때문에 준다는 이야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엄하게 적용해 가지고 줄어드는 이유는 없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주관적인 사항은 공무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주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은 한은 공무원이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고, 어떠한 것을 했을 때 공무원이 다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라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결정해서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정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직계존속·비속 이것에 대한 구상권,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정말 어려워서 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할 때 해 주고 그 가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자녀들이 부모를 보살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주십니다.

소병홍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익산시에서 그런 것을 시행해 본 적이 몇 건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편적인 이야기고,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본인보다도 가족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는 부모하고 가족관계기 때문에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그런 것도 강화를 시켜 가지고 샘플로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도로 그런 위기에 처한 가정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아까 예산 문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데 최대한도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정말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들은 해 주고 자식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민생안정 지원사업과도 연계가 되는데, 지금 민생안정 TF팀을 5명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복지 콜센터로 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해 오면 상담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현지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또 밑에도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이나 현지 마을에 나가서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서비스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면 책정해서 보호해 주는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 지원, 한시생계비 지원, 저소득층 지원사업 이런 것은 위기가정에 대해서 발굴해 가지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예산이 많이 남아요. 긴급복지 지원도 7억 얼마인가 한 80% 밖에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것은 어렵게 병원에 간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는 생계비나 의료비, 특히 의료비 지급 부분이 많은데요,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데 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해당이 되는데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항상 시 홈페이지나 반회보, 읍면동에 통·리장들 회의할 때 회의자료로 홍보해서 이런 분들이 한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 제도는 몰라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비 몇 억씩 반납하잖아요. 한시생계비 지원도 한 5억 얼마씩 반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이웃돕기성금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희망 2009 나눔캠페인’ 성금은 연말에 걷는 거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연말에 걷는 항목 하나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걷혀요, 작년보다도 훨씬 많고. 이게 통장들을 통해서 반 강제성으로 걷는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율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 목표액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112%로 해서 6억 2,500만원인데 목표액이 실질적으로 통·리장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일반인들이 현금으로 모금한 것은 3억 7,800만원이고, 누구를 지원해 달라고 지정 기탁한 것이 그중에 7,700만원, 그 다음에 이웃돕기를 하는데 누구를 도와주겠다 해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현물기탁을 한 것이 1억 6,800여만원, 그렇게 해서 이 전체를 합했기 때문에 목표액이 많은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아, 이게 전체가 들어간 거예요? 통장들이 걷는 것만이 아니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 전체가 들어갔으면 모금한 액수하고 지원한 액수가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모금은 6억 2,500만원을 했는데 지원은 6억 6,0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틀리는 것은 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금액 중에 일반모금액이 3억 7,800만원이거든요. 3억 7,800만원에 대한 40%를 우리시에 기획사업비로 줍니다. 그게 1억 5,1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지정기탁이나 설 명절에 우리시에서 지원한 것 있고,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공동모금이나 적십자에서 지원해 주고, 또 개인들이 지원해 준 것 전체를 다 합하다 보니까 6억 6,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이 이웃돕기 성금은 예산서에 안 들어가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예산서에 안 들어가면 항목별로 어떻게 걷었고, 적어도 걷은 금액과 쓴 금액은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걷기는 6억 2,500만원밖에 안 걷었는데 쓰기는 6억 6,400만원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걷은 것이 있어야 쓸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모금을 한 것 중에 일반모금액 3억 7,800만원은.

소병홍위원

아니, 어떻게 걷었던 간에 걷은 금액이 쓴 금액과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걷은 항목을 쭉 적어주든지. 항목을 적어가지고 모금한 금액과 쓴 금액이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는 상세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금한 금액과 지원 실적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왜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연말에 그 기간동안만 모금한 금액을 넣은 것이고요, 밑에 설이나 추석명절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아니, 일년 것을 하는데 일년 전부 걷은 것과 쓴 것이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항목으로 걷었던 간에 언제 걷었던 간에 이것과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금액을 상세히 해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예산에도 표기가 안 되고 과에서만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투명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행복나눔마켓에 2억 5,600만원을 접수했는데 1억만 쓰고 1억 5,300은 남겨놓았어요. 이건 왜 그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행복나눔마켓에 지원해 주고 있는 가구가 차상위로서 1급에서 4급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 중에서 하고, 위기가정을 해서 전체 480가구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가구에 한달에 3만 5,000원 정도 한도 내에서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것만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기부 받고 활성화시켜서 480가구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구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구수를 정해 놓고 월 지급액수를 정해놓아 버리니까 반절도 못 나눠주고 남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480가구, 한달에 3만 5,000원 주니까 2억 5,600만원을 접수받았는데 잔고로 그냥 남겨놓는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더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대상을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액수를 높이든지 해 가지고 더 많이 받아서 더 나눠줄 생각을 해야지 반절도 못 나눠주고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8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을 보면 익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횟수가 1회예요.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2항에 근거해서 이 기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기능이라고 하면 지역의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심의·건의·자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1회밖에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횟수만 가지고 따진다면 일방적으로 행정이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표현밖에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한 것은 연차별 사회복지 협의 시행계획 때문에 1회를 실시했는데요, 앞으로는 더 지역사회 복지 문제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을 자주 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많은 자문을 받고 협의를 하고 좋은 의견을 받아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꼭 좀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24쪽을 한번 볼게요. 24쪽을 보면 물론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100% 잔액이 없습니다. 100% 집행이 됐는데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해서는 21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은 5년 이상과 미만으로 나눠서 12만원과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연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금액 일부가 남은 것입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예측치 못했다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의 이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은 돈이지만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열악함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도 못한 급여를 받고 근무에 대한 수당조차도 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직율이 높은 게 현실인 것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유선위원

이런 수당만큼은 우리시에서 애정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40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경로당 203개소 현장방문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을 하셨다고 실적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경로당이 사실 500여개가 있죠. 그런데 거의 반절밖에 방문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앞으로 위기가구 발굴은 발로 뛰는 행정으로써 보다 많은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이 틀 안에 들어와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위기가구를 발굴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더 많이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이 4만 6,000여명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가시적인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얼마만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가, 양이 아닌 질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보면 현수막에도 5만 명 돌파라고 나와 있거든요. 물론 수가 많이 참여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일년에 한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되지 않아요. 그대로 누적돼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시에서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일년에 한 번 하는 자원봉사단체도 시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보다는 질로, 또 기존에 있는 유사한 자원봉사 내용이라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가 9월 말로 4만 6,000여명이 되는데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중에는 일년에 한번도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자원봉사 사항이 있을 때에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사람들 모두가 다같이 참여해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자원봉사가 많은 지역은 참 아름다운 지역이죠. 그리고 굉장히 민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더 애정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정비해서 자원봉사자다운 자원봉사자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 추진사업 내용을 보니까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집중관리로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 이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요,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 핵심이 뭡니까? 의료쇼핑을 사람들이 남발하지 않는 거죠. 과다 이용자를 집중 관리하겠다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다보면 사실은 의료쇼핑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적위주로 나가기 쉬워요. 몇 건을 내가 했다, 과다이용자를 적발해야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의료급여를 받고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분들은 사실 온 정신이나 육체가 굉장히 과도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텔레마케터들이 아프지도 않은데 과다 이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이분들이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수에 맞추다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적위주로 가면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실적위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 텔레케어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관절염이나 디스크, 척추환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정형외과도 가고 신경외과도 가고 한의원에도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가면 거의 진통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런 병원에 갔을 때 이런 치료를 하고 이런 약물을 주고 효과가 이런 정도고 이런 설명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제대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병원을 한 번 이용하든 두 번 이용하든 제대로 병원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안내하고 설명을 해 드려야 되지만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로 일년에 많은 일수의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도를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유선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이분들이 어떤 실적위주의 지도가 아니라 정말 아픈 분이 제대로 마음 놓고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009년 1월 달에 비해서 2009년 12월 말에 보니까 가구수가 97가구 줄었고 인구수는 453명이 줄었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대오위원

아까 왜 줄었느냐고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이사 간 것도 있고 돌아가셔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 갈수록 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수급자를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입장은 실질적으로 우리관내에 사는 시민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는데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도록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요, 작년도 2009년도에 가구수 줄어든 것을 보면.

김대오위원

제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열심히 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대오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국·도비로 이루어졌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생계급여나 교육급여는 남아서 반납하셨잖습니까.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모자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자라서 다음 연도에 국·도비를 신청할 때는 더 신청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잘한 것인가 의심이 갑니다. 왜 이걸 반납했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과연 이게 반납이 됐을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예산 반납액으로 봐서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에 그러한 수급자나 아니면 지원대상이 되는데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아까 김정수 위원도 말했지만 법에 의해서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 법에 준해서라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국·도비 예산을 남겨서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더 많은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도비가 더 많이 나오겠어요? 쓰고 모자란다고 해야 국·도비도 나오고 그러는데…….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40쪽에 보면 경로당 239개소 현장 방문을 통한 위기가구 375건 발굴, 이게 발굴입니까? 이런 식으로 발굴이 됩니까? 경로당에 가서 어려운 사람 발굴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저희가 발굴하는 것은 상담을 하다가 전화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찾아오는 전화문의보다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찾고, 또 경로당에 가면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리장 상담도 그렇지만 경로당을 주로 방문해서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김대오위원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일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참 힘든 일을 많이 해요. 그런 반면에 정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도와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왜 돈이 남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보고받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감사란 말입니다. 감사면 잘 했느냐 못 했느냐가 문제예요. 제대로 예산을 썼느냐, 예산을 적법하게 썼다면 모자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로당 239개소 방문 이런 식으로 발굴이 되느냐 거예요. 또 40쪽에 보면 한시생계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한시생계비 지원은 정말 위기 상황이 생겨가지고 무능력한 사람들, 또한 장애자나 질환이 생겼다거나 행불·방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11억의 잔액이 생겨버렸어요. 공무원들이 최소한 여러 각도로 각 동에 연락을 해서 추진했으면 11억이 남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예산 금액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은.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남았다는 이야기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이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시생계비 같은 경우는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실적을 따질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시·군 간에 순위까지 매겨가면서 있느냐 없느냐라고까지 해서 저희들도 실적 때문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정도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읍면동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다했습니다.

김대오위원

이 한시생계비는 어떤 식으로 실적 발표를 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시·군 간에 목표를 둬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지 내려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급기관에서도 왜 실적이 저조하느냐 할 정도로 시·군 간에 비교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실적에, 물론 실적에 연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관내에 이런 사업의 대상자가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누락돼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했습니다.

김대오위원

예산을 많이 써서 좋은 것이 있고 적게 써서 좋은 것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국비는 최소한도로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다음에 국·도비 더 세워줘야 합니다, 시비 더 세워줘야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사회는 각박하고 살아가기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이 줄어든다라면 저는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저한테도 문의전화가 오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사회복지과장에게 몇 사람 부탁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면 정말 많은데 많은 반면에 예산은 남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어렵다고 하는 것이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할 대상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대상자가 한 사람도 누락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노력하세요. 노력하시고 이 예산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관계에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예산이 매년 집행 잔액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만 아니라 지난해도 그렇고.

김대오위원

익산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할 때 전년도에 몇 % 증액해서 배정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업은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연말에 가서 부족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 잔액이 남는데,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내려온 것을 좀 더 노력해 가지고 더 발굴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이 자격이 안 돼 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긴급지원도 해 주는데 긴급지원도 전체 수급자 몇 %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많이 발생해서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는데 발생을 안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을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런데 긴급복지지원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긴급복지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시에 신고하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들이 천지예요. 무엇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을 도와준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돈 11억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위기 상황에 있는 사망, 가출, 방임·유기·학대, 중한 질병 및 부상, 영세 휴·폐업 자영업자.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고 남았다고 하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예산만큼은 정말 소외받는 계층들,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국·도비만큼은 다른 시·도가 남아서 반납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힘들지만 좀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경로당 가서 발굴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편한 노인양반들이 와서 노는 데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통·반장이라든가 이장들, 아니면 새마을 이런 쪽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한 것은 통·리장은 기본적으로 만나지만 경로당에 가면 많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경로당을 방문했던 것이고요, 위기상황에 있는 지원 대상자들은 휴·폐업이나 자영업자가 있지만 이 사람들 중에서도 재산이나 소득, 금융사항을 조사해서 그 범주 안에 들어야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앞으로는 더욱 더 홍보하고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6쪽에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여기는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급기관 수감사항 기록대장에 보면 2월 25일 날 원광종합사회복지회관 사용실태에 대해서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나왔고, 또 4월 2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09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감사 직전까지는 실어줘야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본 사항은 2010년도 사항이라 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감사가 작년 것까지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 없다고 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덧붙여서 감사지적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신 사항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차량 이용에 관한 것은 유류대는 금년 6월 30일 날 환수를 완료했고요,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법인으로 인사상 문책을 하도록 요구를 했고, 또한 소장의 약식기소로 200만원 벌금 받은 사항과 여직원에게 1개월 임금을 준 것은 회수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현재 약식기소된 것은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진행 중으로써 그것은 현재 정식재판이 완료된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시민이나 익산시를 위해서 기여하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지가 안 좋게 나타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23쪽 익산행복나눔마켓 리모델링 사업이 60평 정도 되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6,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됐는데 내용이 주로 뭐예요? 리모델링 내용이.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안에 수선한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평수에 비해서 과다 지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안에 보면 호화롭게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줘보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5쪽에 보면 모정신축 건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어느 곳은 2,000만원, 어느 곳은 2,500만원 이렇게 들쭉날쭉 집행이 됐거든요. 물론 모정의 크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뭔가 기준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왜 이쪽은 2,000만원이고 이쪽은 2,500만원인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정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고요, 물론 그중에 자부담을 더하고 덜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가 도의원님과 시의원님들 재량사업인데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일정액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은 기준을 둬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준을 마련하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지금 없어서 집행을 못할 단계인데도 이렇게 많이 반납되니까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 문제가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홍보, 수요예측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국·도비를 요구해야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예산 사장이란 말예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