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환경정책과, 친환경농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녹지과,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외1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일괄 상정합니다. ○ ○

,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요환입니다.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 건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준철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정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오형호 환경정화담당입니다. 먼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담양군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MB정부의 핵심시책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와 뜻을 함께 하여 녹색성장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 5월에 종합계획수립 착수보고회에 이어서 8월에는 중간보고회를 갖고 진지한 토론을 거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이 완료되면 저탄소 주거형 녹색도시육성, 녹화사업 확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실과소별로 발굴된 주요시책을 분기별로 추진상황보고회를 갖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기후변화 교육ㆍ체험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군정의 정책방향인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공동체를 실현하고 기후변화와 대응의 미래비전에 대한 교육적, 학구적인 체험과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 담양읍 향교리 죽녹원 일원에 36백㎡ 규모로 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국비지원 신청을 하고 수차례에 거쳐 환경부를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9월에 국비 50%의 지원사업으로 확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비 6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기후변화 교육ㆍ체험관 건립 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한 후에 기본디자인을 공모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입니다. 그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환경역량 강화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녹색생활에 대한 군민들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민ㆍ관 협치에 의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새로운 범 군민운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녹색생활의 실천운동으로 물의 날 행사시 온실가스줄이기 실천서약을 받은 바 있고 또한, 그린 리더 양성교육을 5명이 이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숲맑은담양21협의회를 사단법인으로 육성해나가고 제10회 환경대학 운영과 환경정책에 대한 읍면 순회교육을 실효성 있게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오염된 하천 우려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과 인접한 소하천에 유입된 가축분뇨와 각종 쓰레기 투기가 주변 환경을 훼손함은 물론 수질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오례천, 금성천, 창평천, 대전천 지역에 대하여 부유 및 침전쓰레기와 투기방지시설을 지난 6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으로 인하여 하천에 쌓인 초목류들이 발생할 경우 제거에 철저를 기하여 재 오염을 방지하고 내년도 사업 예정지 현장조사와 설계를 사전에 실시하여 조기에 발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천적이 감소함에 따라 매년 급증하고 있는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11월에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설치지원비를 확보하였으며 피해예방시설 종류 및 설치 차단기 등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9월에 피해방지시설 설치, 희망가구를 면밀히 조사하여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환경오염시설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쾌적한 환경보존과 청정지역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점검대상 1,097개소 중 448개소를 점검하여 16건을 적발, 행정처분하고 그중에서 3건을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649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에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오염행위를 근절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환경관리지침서 제작ㆍ배부입니다. 환경인의 기술 및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변화하는 환경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분야별 관리요령이 수록된 환경관리지침서를 작성, 제작하여 지난 5월에 관내 배출업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수변구역주민에게 생활물자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사업비로 남면 만월과 대덕 운산마을에 메주와 곶감 공동작업장 건립비로 1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남면과 대덕에 난방비, 공과금, 의료비, 학자금 등 34명에게 직접지원사업비 2,46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반지원사업으로 작업장 부지매입, 회관 보수 등 30,46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동복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인 남면 5개 마을에 공동 농기계 및 노인회관 비품 구입비로 총 66,90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덕 운산마을의 곶감 공동작업장 등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연내에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읍 삼만리 쓰레기매입장 주변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3천만원을 지원하여 배수로 설치, 답 진입로 등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우기철 및 영농철에 마을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금성매립장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성매립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우리 군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매립한 시설물로 매립장 사후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2차 오염을 차단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4,591만원을 투입하여 침출수 집수정 1동과 관정 3개소, 건축물 1동 등 시설물 정비사업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용도를 폐지하고 행정재산으로 귀속토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읍 삼만리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우리 군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1일 평균 33.5t씩 처리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시설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매립장 주변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4월에 완료하였으며 재활용품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재활용 분리창고 설치사업은 사업비 1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5월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일정 로드맵에 따라서 조기에 준공을 완료하여 민원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탈수장치 설치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1일 7.1t으로 매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음식물폐기물은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 담양읍 강쟁리 음식물공공처리시설 내에 압착 탈수기 설치를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본 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가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매립 위주의 폐기물처리정책을 소각위주로 전환함으로써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토양오염 예방을 통한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2008년도 12월 27일 약 27t의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준공하여 남양건설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탁운영비는 고정분 6억82백만원과 변동분 5억5천만원으로 총 12억32백만원입니다. 또한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공중화장실 등 청소업무는 북부환경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소외계층 맞춤형 청소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총 50,197매를 무료로 제공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봉투 무료공급은 물론 신규 발생자에 대해서도 추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에 청소업무 민간위탁 되어 있는데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 2년까지 만기로 위탁기간 끝이 되네요? 거의 2년씩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2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연말이면 계약 완료되기 때문에 원가계산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곧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결과물에 따라서 공모를 하던가 재계약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뭔가 새롭게 위탁을 할 때에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것을 각인시켜 줄 수 있고 어떠한 것을 요구합니까? 요구를 해서 위탁할 때 방법이...

공모를 해서 선정한 방법이 있고.

심사도 합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녹색환경을 꿈꾸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 까지 건강을 위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보면 위생봉지 사용 할 때는 음식물 태우거나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완전분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봉지 안에 음식물이 같이 들어가 있고 들어가지 않아야 할 곳에 엉뚱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각할 때 문제점이 생기니까 위탁할 때 교육도 시켜주시고 그들에게 바라는 것을 최대한 대로 설명해서 위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축산으로 인한 냄새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거기에 대한 고통을 안고 있는데 우리 군에 축산하고 있는 단지나 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파악되고 있습니까? 담당이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배출시설 관리하고 있는 가구는 6백 가구 됩니다.

현장지도나 방문해서 다른 조치를 취합니까? 1년에 몇 번씩이나 현장에 가봅니까?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하고 장마철이나 우기시에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냐면 다 아시겠지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하시면 현재 축사나 모든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서 냄새가 적게 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총 284개소가 되는데 폐수를 발생하는 배출시설이 102개소, 대기를 발생하는 배출시설은 11개소, 그다음에 소음이나 진동을 발생하는 업소가 71개소입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따졌을 때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냄새가 나는 것은 피부로 느끼니까 바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것은 무관심하거든요? 눈으로 보지 않는, 우수기나 공휴일, 취약시간에 특히 배출을 많이 합니다. 밤에 한다거나, 그렇죠?

예.

그들에 대한 관리는, 점검이나 지도는 교육을 한다든가 현장에 가본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갈수기나 우기시에 명절 연휴기간에 틈을 타서 우려가 높기 때문에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영산강감시대랄지 검찰청이랄지 사법기관에서 특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담양군이 생태를 주장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강력히 히 주장하는데 군수만 혼자 주장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폐수분야는 무단방류를 한다거나 유해업소가 발견되면 최고의 법을 적용해서 엄격히 지도해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셔서 담양군이 깨끗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에 보면 그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환경역량강화라고 해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 내실에 대해서 대숲맑은담양21 사단법인 육성이라고 되어있는데 민선3기 때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다가 4기 때 해체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민선5기 때 사단법인으로 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다시 민선5기 때 법인으로 하려는 취지는요?

그때의 문제점이 조례에 근거를 안 뒀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법인으로 육성하는 것은 관에서 조례로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운영방향이 관치 위주로 흐르기 때문에 이것은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에서 조례에서 명확히 근거조항을 둬서 별도법인을 만들어서 독립성을 기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데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원래 규정에는 행정과 민간과 같이 공용이 되는 것으로 아젠다에서 발표를 했는데 타 시군에는 협의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독 담양군만 민선5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현재 잘하고 있는 협의체를 해체를 시켜서 다시 법인으로 추가 인원모집해서 한다는 것이 현재 군수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과 민과 사회단체 모두가 참여하고 있죠?

예.

지방의제21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담양도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환경부장관에게 상도 받은 단체입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갑자기 협의체가 해체가 되면서 다시 공모를 해서 법인체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니까 과장님께 여쭙니다. 비산먼지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까?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가 몇 종류나 됩니까?

비산먼지는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날아다니는 것을 비산먼지라고 합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군에서 단속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모르니까 여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내에 284개 폐수, 대기오염, 소음업체가 있죠? 도에서 관장하는 12개 업소가 있죠?

예.

방금 설명 들으면 관내시설을 1년에 1번 정도의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 관련 업소는 전혀 안 하십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계십니까?

폐수배출업소나 대기배출업소가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관할하는 업소는 4종.

12개 도 관할 시설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환경오염은 그쪽에서 많이 합니다. 결국 관할 밖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도와 단속해서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가, 도에서 몇 번이나 점검하고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 대비책을 강구해주시고요. 전혀 관련 법규가 없잖아요?

군에서는 지도단속권이 없어요.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도에서는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실질적인 12개 업소가 담양군 관내에서 오염도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권한 밖이거든요? 도에서 인력난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업소들이 담양에 제일 큰 업소들이죠?

예.

전혀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서 같이 논의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 관장업소는 대부분 폐수 같은 경우에는 TMS로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셔서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갑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군수가 바뀐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은 정말 살려야 하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활성화 되어 있고 이번 10일 금성온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해안 기름 유출됐을 때 대숲맑은21에서 제일 처음 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쓰레기 줍기 등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살려나가야지, 군수가 바뀌었다고 바뀌면 되겠습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특히 환경 쪽에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보다 모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환경정책과장께서는 환경정책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액입니다. 2009회계연도 환경정책과 예산액은 총 49억13,848천원이며 2008년도에 이월된 5천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9억63,848천원입니다. 참고로 모든 금액은 천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93.8%인46억10,127천원을 집행하였고, 2억5,3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주요내용으로는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집행잔액 25,285천원,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18,855천원,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1,205천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낙찰차액 1억3,8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집행과 불용액, 이월액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예산의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페이지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수질부분 중 세부사업명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입니다. 금성오폐수처리장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 등으로 22,92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환경오염 측정 지도관리입니다. 집행내역은 만 60세 이상의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5,306만원의 집행과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환경오염안내 우편요금 일반운영비로 15,996천원, 오일휀스 및 방제복 구입비로 11,87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자연환경 보전부분입니다. 주민환경의 의식전환 및 생활화로 환경정책행정업무 추진입니다. 환경행정 홍보와 교육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282천원, 환경행정업무 추진 등을 위한 여비로 2,0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환경대학 운영비로 3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존입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료구입비로 1,198천원, 수확기피해방지단 활동 및 지원으로 3,999천원, 밀렵 밀거래 및 야생동식물 관리 인부임으로 7,58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영산강 내 수생식물의 보식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비용으로 7,42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대기 부분입니다. 먼저 대기오염 저감 기반 구축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를 위한 여비로 266만원, 악취 및 매연측정기 구입비로 2,79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비용으로 14,04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폐기물 부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으로, 매립장 근무자 작업복으로 275천원, 굴삭기 유지관리, 공공요금, 연료비 등으로 44,97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침출수 수질검사 등의 공공요금으로 25,774천원, 복토용 골재 등의 구입비로 22,842천원,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11억77,14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활동으로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8억4,06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위생매립장 주변 3개 마을 주민숙원사업과 소각시설 복수기 설치비 공사비로 3억90,44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입니다. 한재골 등 소규모 행락지 관리 인부임으로 6,104천원을 집행하였고 환경감시카메라 전용회선 설치비로 45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활용품 수거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274천원과 환경감시카메라 설치비로 3천만원을 집행하였고 환경정화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34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일회용품 불법투기 관리 등을 위한 여비로 26,666천원, 재활용 자원 수거사업으로 영농폐기물수거장려금인 기타보상금으로 99,208천원,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로 11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로 54,667천원을 집행하고, 국토대청소 활동비로 1억4,29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락지 관리 운영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999천원,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83,46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음식물ㆍ폐기물류 전용 수거함 구입비로 14,948천원을 집행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 친환경 절수기 교체 사업비로 2,5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환경정책과 운영에 따른 부서운영비로 2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성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일숙직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30,84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인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26,631천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된 회계로 세입재원은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징수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전년도 집행잔액인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 광주광역시 물이용 부담금 지원금 및 기타 잡수입,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지원금인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총 5억82,262천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 과목별 세출결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4억55,163천원이며, 2억9,628천원을 집행하고 12,926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43,20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으로는 예비비가 1억14,912천원, 예산 집행잔액 28,296천원입니다. 먼저, 오염총량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삭감시설인 남천 녹조방지시설 3개소와 하천 주요지점의 수질측정, 총량 추진여비와 2009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따른 비용 등으로 1억25,27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2,926천원은 사고이월 하고 28,29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 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남면 대덕의 사무관리 보조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2,040만원을 집행하였고 영산강 법에 의한 수변구역인 남면 만월리와 대덕, 갈전, 운산마을에 주거생활 편의도모와 전기료, 정보통신료 직접지원에 4,108만원, 건조기 설치, 농기계 구입 지원 등의 민간자본이전액38,55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복댐 상류지역인 남면, 주산, 인암, 만월, 무동, 가암리 등 5개 마을에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과한 물이용 부담금 집행내역은 광주광역시 지원금으로 충당되며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공공요금 등에 11,818천원과 민간행사보조에 2,925천원,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농기계 구입, 건조기 설치 등에 47,2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결산서 , 기금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환경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부터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중 지방의제21 활동과 환경의 날 행사 개최비 등으로 10,432천원을 집행하고, 전년도 대비 123천원이 증액된 7억29,937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5일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주변지역 지원에 2억66,63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용절차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한 후 결산보고를 받게 되며 기금사용은 공동영농시설 설치, 소득증대사업과 육영사업 등에 집행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집행된 결산서 내용이지만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담당계장님 이하 메모를 해주셔서 다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에 잡수입 1억56백 많이 생겼습니다. 환경과에서 잡수입은 어떤 부분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과장님! 잡수입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인지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복호 상류 5개 마을에 쓰는데 주로 남면에서 가사문학관 행사를 할 때 행사기금도 사용하고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남면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에 명시이월 5천만원 내역이 무엇이에요? 시설비 무슨 사업입니까?

김현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이 7억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계속 이월금액이 또 생기고 하는데 아까 동물피해예방시설 설비할 때 3천만원밖에 투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농민들이 사는 방안은 동물로부터 피해를 막아주는 것이 살길이거든요. 남아있는 잔액을 최대한대로 필요한 곳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피해방지에 따른 예산액은 50%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 치중을 했습니다. 기금은 손을 안대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수요자가 많다면 기금도 예산을 세워서 해보겠습니다.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이성우입니다. 친환경원예담당 이찬영입니다. 농산담당 이규현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입니다. 축산담당 유택만입니다. 한우담당 김영대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참여자치농정 강화와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인력부족과 노령화에 따른 안정적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대상자 12개소에 3억3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업인자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541명, 만 5세 이하 영유아 양육비 지원 131명, 여성농업인 출산도우미 13명, 선도농가 컴퓨터 지원 15명 등 총 3억8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산 쌀소득보전 변동형 직불금 6,046㏊분 44억3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당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입니다. 녹색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이 다양한 휴양 체험공간을 농촌에 조성하고 농가소득과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녹색농촌체험마을 5개소를 조성하였고 이중 대덕 시목마을, 수북 황금마을에 대해서는 유기농 생태마을로까지 지정하여 관광명소는 물론 주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마을간 교류 등 지도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입니다.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의거 자율적으로 직접개발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 중에 있는 포괄보조사업은 총 253억41백만원으로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등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7종 외 148억44백만원,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5종에 101억19백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3억78백만원 등입니다. 앞으로 이들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관련 부서 사업추진실적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딸기 클러스터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전라남도의 광역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69억31백만원이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시행주체는 농업회사법인 전남딸기주식회사로 사업 참여기관은 담양군과 장성군을 비롯한 1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단 구성, 사무실 마련, 통합 브랜드 홍보, 공모, 홈쇼핑 판매 등 기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내 364농가 122㏊면적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담양군이 감독 주관 시군으로 딸기 조직배양 무균육묘 시설과 가공시설 확충 등 담양 농가들의 편의제공과 산업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중심을 잡고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색 있는 농촌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2010년도에 꽃이 피는 경관 보전 직불금으로 창평 삼지천, 대덕 저심단지, 월산 용흥단지 3개소에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2010년 동계 파종기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귀농ㆍ귀촌농가 지원입니다.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 창업자금 및 주거공간 지원을 통해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귀농인 1명에게 농업창업자금 5천만원과 귀농을 희망하는 농업인턴 4명에게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ㆍ귀촌신청을 연중 수시로 접수받아 귀농 예정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멘토링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귀농ㆍ귀촌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제2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의 첫해입니다. 금년에는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이 8월 30일 현재 2,285㏊로 수도작 인증심사가 끝나는 10월 말에는 약 13백㏊가 증 되어 총 3,585㏊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담양읍 해룡마을과 대전면 산내마을 2개소에 친환경 작업장 설치 등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예작물 생물적 해충방제사업은 딸기 외 8개 품목에 천적과 미생물 제재 등을 활용하여 병해충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인증 농가에 한하여 친환경인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가 상향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과 친환경 둠벙 조성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입니다. 고소득 작목 육성 농가소득 향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쟁력 우위 품목인 딸기, 토마토, 메론 등 시설하우스 규모 확대에 따른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현재 75%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포도, 블루베리, 오디뽕, 복분자, 버섯, 인삼 등 고소득 틈새작목 발굴 육성사업도 현재 85%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멜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담양멜론연합사업단과 무정영농조합법인 등 209농가 133㏊에 대해서도 통합영농법인화를 추진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포기자가 발생시는 조속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원가계산 분석 등을 통해서 보조금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 추진입니다.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 보급화를 위해 친환경 수경재배, 시설원예 관비시스템 설치를 추진하여 현재 75%를 완료했습니다. IT를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 및 시설자동화를 위하여 하우스 재배 농가를 위한 무인방제시스템, 자동개폐기, 스프링클러 설치사업도 현재 70%를 완료했습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위탁 계약하여 자부담금 6억1천만원 가운데 2억1천만원이 3농가에서 예치를 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나머지 자부담도 예치를 조속히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으로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금까지 저농약 915㏊, 무농약 1,562㏊, 유기농 23㏊ 등 총 25백㏊ 친환경 생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쌀 약정수매를 위해 농협과 계약체결을 완료하였고 벼가 건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규산 등도 공급 살포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쌀 인증을 거쳐 농협수매 후 가공하고 학교급식 등으로 전량 고가에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벼농사용 상토 공급입니다. 지금까지 건전묘 생산과 초기 생육기간 단축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관내 1,418농가에 상토 38천본을 공급하였으며 1,085㏊ 육묘생산을 지원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했습니다. 앞으로 농가 선호도를 조사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햅쌀 조기재배단지 사업입니다. 수확기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고자 금년 처음에 금성면 봉황리 일대 10㏊에 햅쌀 조기재배단지를 조성했으며, 지난 8월 23일 첫 벼 베기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석 전까지 금성농협에서 전국 롯데수퍼 등에 10kg 포대 당 20,000원 정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수입 등을 종합 분석해서 내년에는 재배면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대숲맑은 쌀 명품화 단지 조성입니다. 토질이 우수하고 밥맛 좋은 명품 쌀 단지를 마련하고자 봉산면 연동, 양지, 와우리에 80㏊의 일미벼 생산단지를 조성해 완료했습니다. 생산 및 수매장려를 위해서 가마 당 5,000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금성농협과 합의하였고 수매 간담회를 통해 기술 지도를 하는 등 명품 쌀 생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금성 RPC를 통해서 수매하여 별적 보관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전남 및 우수브랜드 쌀 진입을 통한 담양 쌀 고가판매 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참여 농가를 중심으로 담양, 월산, 수북 등에 소규모 벼 공동육묘장 6동을 선정하였고 그중에 4동을 완료했습니다. 우리콩 재배단지인 대덕면 운산리에 콩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종자대, 경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벼 공동육묘장 잔여분 2동을 10월 1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맞춤형 농기계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에 구입비를 경감하도록 읍면심의회에서 선정되는 농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199대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농가, 고령농가, 밭작물재배농가 등의 소형 기종 위주로 우선 지원하여 수혜 폭을 넓히고 지원된 농기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토양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농토배양사업으로 지금까지 퇴비 등 유기질비료 1,114t,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 2,490t을 공급 살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공급을 추진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입니다. 농특산물 산지 유통조직 활성화 방안입니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유통시장 변화에 대처하고 신속한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산지유통시설 장비와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봉산농협에 딸기, 수박 공동선별장과 컨베이어 시설을 증설 중이며 금성RPC 시설보완으로 곡립판정기 및 미립식미계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산지유통시설, 소형저장고 잔여물량은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지원한 산지유통시설 활용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GAP 관리제도 등 농산물 품질인증을 적극 유도하여 농산물 품질 보급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통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바른 식품산업의 시설현대화를 통한전통식품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청국장 제조시설 현대화 사업은 월산면 죽향콩영농조합법인에 제조시설 및 포장자동화시설을 지원하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슬로푸드 가공사업 21억8천만원은 담양한과, 호정식품, 고려전통식품 등을 선정하여 현재 부지를 확보하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 스타일 전통식품 전시판매장 건립사업은 추성고을, 담양한과, 고려전통식품 등을 선정하여 현재 부지를 확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슬로시티 전통식품 가공사업 육성사업과 한 스타일 전통식품 전시판매장 건립사업 잔여사업비는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성실 시공토록 하고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향토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향토 산업 육성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향토자원을 발굴, 1, 2, 3차 산업이 융ㆍ복합된 지역 핵심전략사업으로 육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금까지 한과 향토육성사업은 한과식품 가공공장 건립에 2억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정 쌀 생산원료 기반구축 사업 또한 사업이 완료되어 현지 점검 후 9월 중에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용역의뢰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키로 된 죽순기능성상품화사업은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코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추진이 미흡한 한과명품화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2012년부터 추진하는 향토사업 공모사업은 금년 9월에 도에서 추진합니다. 블루베리를 선정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고정고객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등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6회 실시하였고 상설 금요장터 운영을 16회, 신세계이마트 124개점에 웰빙죽순 납품 등 시장개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양 쌀 판매 촉진대책을 수립하여 수도권 학교 무상급식, 수도권 대량 소비처 발굴 등 쌀 소비대책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군 공동브랜드인 dy 대숲맑은 공동브랜드 집중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 쌀, 멜론, 딸기, 토마토, 한우 브랜드파워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한우, 딸기 등 5대 품목에 포장재 제작 지원 7천만원, 시식용 샘플 제작 홍보에 14백만원, 대숲맑은 쌀 고정고객 택배비로 31백만원을 지원했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에 1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명품 브랜드 육성 관리를 위해 공동브랜드 세부시행 규칙을 손질하고 사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TV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브랜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56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 실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급식비로 2억4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 실태를 면밀히 조조사하여 우리 군 친환경 농산물이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관내 식당 및 농산물 가공업체에서도 우리 군 농산물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나가겠습니다. ,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 폐쇄입니다.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은 2008년도에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부득이 사업장을 폐쇄키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14억5천만원이 투자되었고 담양군이 매장, 숙소임대료 등 13억56백만원, 담양농협이 비품비로 34백만원, 담양축협이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6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판매장 운영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3억5천만원, 2009년도에 6억4천만원, 2010년도에 2억원 매출을 올리는 등 매출실적이 적어 판매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어 결국 철수하기로 하였으며 우선 숙소 임대료 1억1천만원은 환수하였고 단, 판매장 임대계약이 2013년 5월 2일까지 되어 있어 부동산 소유자와 임대계약 해제에 따른 손실금 문제가 있습니다. 손실금이 최소화 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금년 쌀 판촉계획입니다. 금년에도 풍작이 예상됨에 따라 쌀 판매망을 조기에 확보하여 농가 불안심리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쌀 생산 예상량은 재배면적 6,982㏊에 10a당 502㎏를 가상했을 때 수확량은 3,549t이 됩니다. 판매망 확보대책으로는 농협 계약수매가 11,550t, 농가가 식용으로 소비하는 것이 1,581t, 농가의 지역연고 판매 처리해주는 것이 10,219t, 공공비축미로 5,091t, 농협자체매입 5,607t으로 추진하겠으며 공공비축미나 자가 소비량을 뺀 농협 계약생산분, 농가 연고판매분, 농협 자체매입분 등에 대한 판매대책에 군과 관계기관과 최선을 다해서 소비처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하여2009년도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사업 169농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344농가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기준은 HACCP사업도 작년에는 3농가에서 올해는 11농가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100호에 검사수수료, 인지대 등 1억58백만원, 미생물 제재 지원 1억8천만원, HACCP 지정 12농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축산 실천 농가를 위해서 천적이용 해충구제 51호, 깨끗한 농장 가꾸기 2개소, 음수소독시설 1개소, 친환경 벌꿀육성을 위해서 기자재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사료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작업사료 생산기반을 확보하여 트랙터, 베일러, 랲핑기 등 3개 조사료 경영체에 4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조사료 경영체 15개소 817㏊에서 생산되는 14,467t의 제조운송비 8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옥수수 등 하계조사료 작물 37㏊분 생산비에 대해서 제조비를 지원하고 사료작물 확대를 위해 종자대, 곤포제조용 비닐, 조사료용 발효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질병은 초동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가축방역상황실을 연중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고 돼지, 닭 등 4백여만마리에 2억83백만원을 투자하여 백신 등을 공급 접종했습니다. 영세농가 1,530호에 공동방역소독을 지원했고 차단방역소독 장비를 한우 4농가, 산란계에 1농가 시범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질병 예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소 브루셀라 청정지역 획득을 위하여 16천두에 대해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즈음에 대두하고 있는 주저앉은 소는 전남 동부지방에 159두가 발생했습니다. 곡성군이 72두, 순천군이 42두, 우리 관내에도 11두가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이 질병은 축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전염병은 아니고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 받은 소가 모기에 물려 열병에 의해서 주저앉은 것으로 찬바람이 발생되면 종식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입니다. 경축 자연순환농업 체계 구축입니다.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화 하여 벼농사 시설원예에 활용하는 자연순환농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2008년부터 국도비사업으로 30억22백만원을 투자하여 담양 축협 경축순환농업센터 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만, 일부 국유지 사항에 문제가 있어 지연되고 있으나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국유지 매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액비 급속발효기 1개소를 설치하였고 초계영농조합법인에 탱크로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액비저장조 2기, 개별 축분처리시설 퇴비사 1,170㎡, 액비살포 570㏊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대숲맑은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한우사육 499농가를 명품브랜드 참여농가로 조직화 하였으며, 7,130두에 우량정액을 공급하였고, 고능력 어미소 수정란 150두를 이식하였고, 비표부착 등 소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으로 522두를 완료, 현재 57%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양관리와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축사시설을 집단화 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덕 금산지구에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입, 9,999㎡ 규모로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 인허가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한과명품화사업은 향토사업에 설명 드려서 제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2009년도 군정질문 추진사항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2009년도 군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보조금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상자 선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농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위를 정하여 순위에 의해서 주관하고 농업보조금사업에 대한 농업인 인식전환을 위해서 전체적인 농업인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보조사업을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RPC 통합추진 문제입니다. RPC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브랜드를 단일화 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RPC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 2012년까지는 통합추진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축산 경쟁력 제고 강화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에 내실화를 위한 경영체 사후관리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경영체에 운송비 등을 지원해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포장단위에 무게나 수분함량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철저하게 현장에서 검증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대숲맑은 한우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안인데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고사육단계 지도를 단속 강화하고 사양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농가 지도관리를 하고,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대숲맑은 소고기 생산유통사업을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인증단계별 지원을 차별화해서 친환경 쌀 인증등급을 작년까지는 거의 저농약 위주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무농약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기농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방안입니다. 우리가 56개소에 6억4천만원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친환경 농산물 공급대책을 수립해서 최대한 관내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군의 취약한 점이 친환경농산물을 수집하고 용역들의 기능들이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농산물수집 하는 APC사업이랄지 이런 데에 적극 지원해서 생산보다는 유통, 저장, 가공 쪽에 농업정책 방향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형 상설 도소매 축산물 판매장 및 유치 방안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숲맑은 한우 사업과 연계해서 한우 전문판매점을 개설하는 등 우리 농축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장이나 음식점들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담양음식점들이 담양 농산물을 사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군의 관광객이 470만명 오면 그분들에 대한 점심 한 끼라도 판매가 됐을 때 엄청난 물량이 소요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놓은 것을 수집하고 음식점으로 공급하는 체계, 유통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체계화 된 농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볏짚을 축산사료로 활용하자, 이것은 유기농 축산을 위해서 사료도 유기농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역농업인들과 축산인들을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단지 집단화 방안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마을 내에 축사를 전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환경에 저해가 되는 축사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일부 소규모로 해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집단화해서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명품브랜드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주요 방송사, 신문사 등에 최대한 보도 자료를 뿌린다든지 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유기 축산물 종합 정책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10월 말까지 담양 농업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 가공, 브랜드, 마케팅까지 전반적인 담양농업의 로드맵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충분했습니까?

예.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에 축산물 직판장 폐쇄조치 하죠?

예.

숙소 임대료 1억1천은 환수하셨고 판매장이 11억이죠?

예.

11억, 2013년이면 3년 남았습니까? 3년에 대한 손실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11억을 찾아온 것이 이익이지 않습니까?

5%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1억을 가져온 것이 군적으로 이익이죠?

지원이 어렵습니다. 전염병 방제에 벌이 안 들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렵고,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지금 추경에 넣어도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 3월 정도에 해서 기초로.

종자라도 찾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추연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참여자치농정 강화에서 자치농정위원회 운영을 7개 분과 66명으로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심의회 기능은 무엇인가요?

자치농정위원회는 각종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의 농정에 문제점이 있을 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고 의결기구는 아니고 의견을 청취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농업농어촌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농어촌 및 식품에 관한 발전을 심의하기 위해서 군에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도록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가 아닌 자치농정위원회에서 심의 처리를 하는 것이 구성요건과 기능에서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같은 기구입니다. 담양만 이름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칭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과가 친환경농산유통과이기 때문에 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실 것이에요? 그래서 보조도 해주고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해주는데 제 생각에는 유통, 판매하는데 주목적을 둬야하는데 박물관 옆에 한우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폐기물 돌무더기로 쌓아 놓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까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입으로는 곧 될 것이라고 논, 땅 다 팔아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개발부서와 저희 부서와 검토를 별도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아무리 주위 환경개선을 해도 우선 들어오는 시선이 그렇게 보이니까...

담양군내 상권문제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해서 미리 앞서서 해버렸는지, 염려도 되고 한우계를 조성을 했어요. 한우고기를 팔 수 있는 식당이랄지 그런 데를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우식당들이 이런 것들이 상권이 죽어버리는 쪽에 상권을 살리는 방향도 있고요. 상권 식당거리를 조성하면 다른 상권이 죽는 수도 있고 신중히 검토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유도를 해서 지역의 거리가 특화되도록 음식의 거리라든지 조성을 그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서...

다른 데서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그쪽으로 몰아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세요. 날마다 연구하다가 한해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옛날에 딸기아가씨라고 해서아가씨선발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없어졌네요? 그래서 담양에 블루베리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알려져서 많이 선호를 해요. 아마 그런 축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자리인데 이상스런 답변이 많습니다. 잘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셨던 한우거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큰 잘못된 답변입니다. 대학교수들로 위원회 해서 몇 번 심의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석도 했습니다. 계장님들이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지, 담양의 한우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한우거리가 있습니까?

김영대 담양의 한우거리는 없습니다만...

담양의 한우거리는 없습니다. 새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연구검토 결과가 있는데 다시 민선5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소멸이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주춤한 상태인 것 같은데, 소멸된 것인지, 주춤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서울의 유통센터 문제, 굉장히 불쾌합니다. 방금 김현동 위원이 질의했는데, 11억 빨리 환수한 것이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온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약속했던 것은 지켜야 합니다.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당시 담당과장님 하고 계장님이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통센터 적자나면 책임지겠다는 인쇄물도 나와 있습니다. 경축순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이 34백만원, 1억23백만원, 그것이 군비로 들어갑니까? 경축순환농업센터, 보고를 하실 때 이전에 하신 과장님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고, 위원들한테 어떤 약속을 했는가는 검토하신 후에 보고를 하셔야지, 그때 당시 약속했던 것 하고 지금 와서 보고한 것은 180° 틀립니다. 그 자료 내라면 다 내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이익이 34백만원, 1억23백만원, 100% 군비입니까?

액비저장조 34백만원은 경축순환센터사업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 전체를 묶어놓은 것입니다. 경축순환체계 구축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

경축순환농업센터에 돈 들어간 것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저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농업경영에 최고를 가신다는 과장님이 밑에 직원들이 제대로 보고를 해줘야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도 똑바로 하지, 무엇 때문에 지금, 김영대 계장님! 지금은 한우만 담당이시죠?

김영대 예.

경축순환농업센터 담당하실 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김영대 예.

과장님이 그것을 아시면 보고도 제대로 해주셔야지, 경축순환농업센터 때문에 담양 축산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1월 30일 완공한 것으로...

그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담양군민을 속이고 담양의원을 속여서 그렇게 일을 잘못한 사람이 누가 책임지냐는 것이에요? 업무보고도 성실하게 해주시고, 지금 많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찬가지인데, 김현동 위원이 얘기한 한봉농가나 가축방역도 법정전염병이 있죠?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 예비비 쓸 수 있죠? 법정전염병은 예비비 쓸 수 있죠?

예.

예비비를 쓸 수 있는데도 시스템이 약해서 못한다. 새로 해달라, 이야기가 맞습니까?

세밀하게 연구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분명히 과장님과 계장님이 가지고 온 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 보여드릴 것인데, 서울에 있는 판매장도 손해 본 것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경축순환센터도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김기성 위원도 있습니다. 서약서까지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돈을 따로 더 달라 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셔서 보고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보고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새로 온 의원님들은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잘 꾸려나가자는 그런 대안제시를 해야 하는데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선의원이라 틀립니다.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맞춤형 농기계구입, 업무추진에 참고해주시라고, 맞춤형 농기계 구입 관리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을은, 그 마을은 꼭 건조기가 필요하고, 예산을 너무 틀에 짜서 하지 마시고 농기계 쪽에서는 탄력적으로, 특히 관리기는, 예전에 지게였습니다. 지금은 지게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게를 사용하십니다. 후계자나 그런 분들은 혜택을 받고 혜택을 받아야 할 60세, 70세는 그분들한테 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게인데 지게를 하나씩 안주냐고 하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우축산단지, 한우담당도 계시는데 각 면에 하나씩 최소한 1만평 이상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태파악을 해보세요. 마을 안에 소를 키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남4개면에 21건 정도 받았습니다. 송아지 젖 떼면 울음소리 때문에 못살겠다고 해서 축산단지를 해서 이분들 한꺼번에 모아주면 안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논이나 이런 데보다 임야 쪽 풀어서 기간산업은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8억 했죠? 기간산업 8억 했죠?

김영대 6억입니다.

12개 읍면하면 120억입니다.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1개면, 1개면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창평 가서 보면 손님들 데리고 가지만 슬로시티라고 해서 전부 축사에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 소규모 축산단지는 꼭 하셔서 7명이서 1만평 잡아서 한다면 1천 몇 평씩 하면, 강력하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면적에 경지가 몇 %가 되죠? 총 24% 되죠?

그 정도...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만큼 막중한 사업부서이고 많은 지출이 수반되는 부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실농가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서 농가소득이 배가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사업 중에 보조금으로 이뤄진 사업들이 많이 집행되고 있죠?

예.

그런데 항간에 보조금을 못타면 바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그 보조금으로 해서 경관보전이나 또는 공익적 기능들이 홍수, 예방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호를 다 합니다. 농업은 경쟁력이, 미국 같은 데도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 사업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공평하고 공정한 이런 시스템을...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을 묻고자 합니다. 보조금 지급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농가 육성차원에서 지급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보조금 취지가 뭡니까? 왜 보조금을 일부러 만들어서 주죠?

그 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끌어내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아무나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재정능력이 부족하고 공공목적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현재 지급받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충분한 자금과 재력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선시 타고 있거든요?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사업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읍면 농정팀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해서 앞에다가 자치참여농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순위를 정하고 군에서 전체적인 순위를 정해서 영세농...

아까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2009년도에 공론화, 어떤 자치위원회 설치해서 심의해서 통합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진즉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보조금이 한번 지급이 되면 다음연도에 신청했을 때 지급됩니까? 다른 목으로...

같은 사업은 중복지원이라 안 되고요. 다른 목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만 나오면 어떻게 자료를 저희 의원보다 더 빨리 알아서 서류를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받은 사람들은 좋은데 못 받은 사람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으면 관리 규정이 있습니까?

시설은 10년, 기타는 5년, 소모품은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본인이 재산권 행위가 이뤄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처분을 했을 때 잔여기간 동안 보조금 해준 비율별로 해서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됩니까?

예.

보조금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도 많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잘 산정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 귀농ㆍ귀촌농가 지원사업 있죠?

예.

지금까지 추진실적인데 귀농인 인턴제가 4명이네요? 무정 1명, 수북에 3명이네요? 그분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월 96만원씩만 지급 받아서 우선 인턴만 하고 있습니까?

예.

수혜자는 부담 안 하고요?

인턴자들이, 광주에 귀농을 희망한 농가들이 이 사람들 집에서 작업을 하고 그분들도 20% 내놓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기술교육도 해주지만 자기가 작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6개월 끝나면 군에서 별도로 스스로 자활할 수 있게끔 해줍니까?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마는 인턴 끝나고 가버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이 예산 들여서 6개월 동안 모든 기술을 가르쳐놨는데 그것 보기 위해서 와서 머물렀다가 가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정착해서 정말 귀농이 될 수 있도록 시작과 끝이 같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멘티와 멘토가 서로 어울려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융자지원이 있는데 융자지원이죠?

그렇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

예.

2억원 있고 4천만원 있는데 그 예산 재원은 어디에서 나와서 융자를 지원합니까?

농어촌진흥기금에서 합니다. 진흥기금은 도에 여유가 있습니다. 2%짜리인데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지급된 사업이 신중하게 사전에 심사가 되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축산단지 조성사업 6억 있죠?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 원래총액이 얼마였죠? 업무자료는 6억으로 나와 있는데.

김영대 6억입니다.

자부담까지 포합해서 6억입니까?

군비가 3억, 자담이 3억, 그래서 6억입니다.

계장님이 잘못 판단하셨는데 도비가 3억, 매칭펀드로 해서 군비 3억, 자부담 6억해서 원래 12억 사업입니다.

최대한 국도비를 활용해서 매칭펀드로 군비가 적게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이 도비는 없어져버리고 군비만 올라왔네요?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심의과정에, 도에서 제외가 됐나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욕심에 군비와 자담하고...

부지사님하고 통화까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고, 실무자도 넘어가려고 하지마시고 그 관계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라면 김동주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결산서 내용에서 추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보고에 앞서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중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미지출 과목과 과다불용액 발생 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사유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당초 예산액은 304억6,881만원이고 추경포함 예산현액이 359억5,512만원이며 다음연도에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로 5억29백만원, 사고이월 22억6,120만원, 총 27억9,02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이월금액을 제외하고 총 12억23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현액 대비 이월금액이 8%에 달하는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농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보고는 과목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업경영을 위해서 예산현액 27억82백만원 중 명시이월 4억64백만원을 포함하여 22억5,320만원을 지출하였고 6,49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 농업경영컨설팅 7백만원은 중도에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억9천만원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었으며,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창평 삼지천 3개 지역 42㏊에 2,597만원을 집행하고 신청자가 없어 2,88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딸기 신산업 클러스터사업 2억67백만원은 사업계획 승인지구가 영산강 살리기 지구로 편입되어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귀농자의 농업생산시설, 주택시설 개보수를 위해 3,28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42백만원은 국비 배정이 늦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26백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과수 현대화 사업을 위해 120농가에 5억3,66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계획대비 실적과 차이가 있어 1,14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추가 추진코자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생산기반 구축사업 예산 118억26백만원 중 99억3,860만원을 집행하였고, 18억2,479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잔액 6,266만원은 금년 10월까지 전액 집행하겠습니다. , 농가에서의 쌀 소득보전직불금 잔액 4,6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25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이 당초 신청면적보다 확인결과 부적합하여 예산액 1천만원 중 339만원을 집행하고 66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64억3,902만원을 집행하고 3억5,18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5억2,969만원 중 3억1,967만원을 집행하고 2억9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으며, 친환경 무농약쌀 재배면적이 당초 계획면적보다 줄어서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 논콩 휴경지 토종농산물 경관단지 사업으로 1,892만원의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친환경 녹비작물 종자대 집행잔액으로 5,28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규모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은 사업비가 11월에 배정되어 겨울공사 등을 우려하여 1억7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금년 3월에 설치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축산농가 HACCP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이 미완료 되어 21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현재 6농가가 지정받아서 6백만원은 집행되고 나머지 15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3,350t에 예산액 4억1,452만원 중 28백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후관계로 옥수수 파종이 부진하여 2,420만원의 잔액이 친환경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 돼지 광역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하였으나 관내에 돼지농가가 3농가만 참여하여 35백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5,79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611만원이 반납처리 되었습니다. ,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5억6,033만원 중 2억1,93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706만원은 사고이월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 포기자가 발생한 8,620만원은 반납처리 하겠습니다. , 농식품유통사업소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사업소의 당초 예산액은 46억6,711만원이고 추경 포함 예산현액은 76억8,789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이 19억45백만원, 사고이월액이 11억2,620만원, 총 30억7,12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잔액을 제외하고 6,908만원은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생산자조직 육성 민간경상보조 1,154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 지원 707만원,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1,23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비에 3,11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활동 지원을 위해 집행한 사업비 중에 1,9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남쌀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택배비 지원 사업에 잔액 1,92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특화사업에 3억21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농특산물 제품 판로개척 예산 6천만원 중 그린투어는 신종플루 영향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 행정과에서 이관된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은 총 예산 1억55백만원 중 1억4,721만원을 집행하고 77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농어촌 진흥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예산액 21억56백만원, 징수결정액 28억5,440만원, 수납액 22억16백만원, 6억3,833만원으로 미수납액 처리는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658만원을 징수하고, 784만원은 미징수 상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연초에 신청을 많이 했다가 나중에 담보능력 부채과다 등으로 융자신청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잉여금입니다. , 농어촌 진흥기금 세출결산부분입니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29명에게 10억7,810만원을 융자하고 사용잔액이 10억7,825만원입니다. 앞으로 효과적으로 농어촌 진흥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승조 연구개발과장입니다. 김나빈아 농촌지원담당입니다. 박홍영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이옥순 인력지원담당입니다. 류한규 작물연구담당입니다. 김경란 특작연구담당입니다. 김준렬 딸기연구담당은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현장 실용화기술 시험연구 강화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초연구가 아닌 현장애로 기술 중심의 실용화 기술개발과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및 지역특성화 발굴을 위해 우리군 지역특화작목인 딸기의 2012년 신품종 육성을 목표로 새롭게 개발한 품종의 농가 실증시험과 생산력 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죽 시설재배를 비롯하여 블루베리 잎차 제다법 개발과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를 위해 잔류농약 중금속 분석 시스템 구축,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개발, 농경지 토양환경 기초조사 등 장접목 시험을 통한 소득작물 안전 재배기술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쌀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 쌀의 품질 고급화로 차별화에 의한 경쟁력 제고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전국 최고 쌀인 탑라이스 생산 매뉴얼에 의한 핵심기술을 보급하고자,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 시범단지 조성 45.8ha, 생산비 절감을 위한 무논 담수직파 재배단지 조성 40ha, 가축분뇨 활용 자연순환농업 시범 84.2ha, 벼 재배품종 단일화를 위한 우량종자 290t을 공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최근 농산물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소비자 요구에 맞는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청정 담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농특산물 농약잔류 및 중금속 잔류 실태조사와 함께 농경지 토양환경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석능력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농업기술센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재배지 토양검정 결과를 토대로 양분관리와 토양시비를 처방토록 할 계획입니다. ,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 새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과 우리군 우수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딸기, 토마토, 멜론에 대한 국제규격표준화 즉 ISO9001, 14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증면적을 확대하고 기존 저농약재배 농가의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와 토마토 등 국제규격 표준화 인증에 의한 품질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최고품질 딸기 명품화 추진입니다. 딸기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2009년 5월에 시작하여 지난 8월 하순에 국립품질관리원의 최종 심의를 통과하여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걸친 후 지리적 재산권을 행사하게 되겠으며 생산성ㆍ상품성 향상을 위한 조직배양 우량묘 6만본을 육성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담양딸기의 지속적인 명성유지를 위해 지리적 표시제 조기 등록 추진과 농업인 기대에 부응한 조직배양묘 확대보급 신품종 육성포장 조성 및 현장 지적시험을 수행하여 브랜드 가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 특성에 적합한 딸기 신품종 육성입니다. 딸기 로열티 최소화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신품종 육성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350만원을 투입하여 아로마 외 39종의 우량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량계통의 교배조합을 통해 23천립의 종자를 확보할 계획이고, 현재 2012년 딸기 신품종 등록을 위해 물성분석기 도입과 2006년 선발된 딸기 신품종의 예비 지적시험 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과실 품질 고급화 생산단지 육성 입니다. 전국 최고 과실 생산을 위하여 단감 탑프루트 시범단지는 대덕면 금산리 시목단감작목반, 포도 탑프루트 생산단지는 고서면 구름다리 포도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전문 연구기관과 현장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개화기 이상저온에 대비한 포도 안정생산 및 조기생산을 위하여 간이 비가림 시설의 밀폐도 향상 및 2중 커튼을 설치하는 등 시설 보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체사업을 확대하여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탑프루트 규격품만 출하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단감 및 포도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입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 및 가축질병 감소와 소비자 비선호 축산물 부위를 활용한 가공 육제품 제조기술 보급을 위해 축산물 가공 육제품 농가 제조기술 시범 1개소, 벌침이용 친환경 축산물 생산 시범 1개소, 고품질 벌꿀양봉 생산성 향상 시범 3개소, 사료작물 신육성 우량품종 채종포 조성 시범 1개소에 총 7,54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망 틈새작물 재배기술 보급 입니다. 기능성 과수 등 특수과수를 발굴하여 신 소비 트랜드에 맞는 벼 대체작목을 확대 보급하고자 먼저, 유망틈새 작물 시범은 전통 기호식품인 참죽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였고, 건강식품인 둥근마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수과수 보급은 기능성 건강과수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꾸지뽕을 4개소에 보급하였으며, 앞으로 농업인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득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따른 생산 및 가공기술 개발보급으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블루베리 안정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전남농업기술원 공모과제에 선정된 지역특성화지원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7개소에 도비 72백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억23백만원입니다. 블루베리 단경기 고품질 안전생산 및 조기생산을 위하여 기존 식재농가 및 신규 식재농가 비가림 시설을 6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블루베리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잼, 주스, 와인 등을 가공 상품화하기 위한 시설을 1개소에 설치 중이며, 블루베리 분야의 전문가인 해외 과학자를 초청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배기술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잉생산에 대비한 품질고급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대숲맑은 생태 식물원 조성입니다. 농업 현장의 자연학습장화로 도시 소비자 농촌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현재 대나무축제시 운영 중인 친환경농업 전시관의 연중 운영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기반시설을 활용한 생태식물원을 조성하고자, 소도읍 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대나무박물관과 농업기술센터 사이에 750㎡ 규모의 한옥형 또는 죽순형 유리온실을 신축하기 위해 국비 3억을 포함한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지금까지 구조물 확정을 위한 사전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난 6월 설계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현재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이 전면 검토됨에 따라 설계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숲맑은 생태식물원 조성 부지가 확정되면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노인과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학습ㆍ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 4영역을 접목, 실천토록 지원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 조성을 목표로 무정면 동강리 강정자마을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3년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해 건강관리, 학습ㆍ사회활동, 경제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촌어메니티 자원 발굴 농업농촌 활력화입니다. 농촌테마마을의 농특산물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 이미지 및 테마와 연계된 특화상품 개발과 상품 포장개발 및 개선, 상품화 시설 및 기기 지원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먼저, 농촌테마상품 브랜드화 시범사업은 용면 용연리 농촌전통테마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농특산물인 복분자, 뽕잎 등에 대한 다류 브랜드화 상품을 개발 중에 있고, 소비자 농업농촌 체험 활동 지원사업은 농촌전통테마마을과 농산물 가공사업장, 친환경농업 현장 등과 연계하여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업ㆍ농촌 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ㆍ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이직 도서관과 연계한 체험농장 등 5개 교육농장과 우리 지역 주요 체험현장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광주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에 배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가공으로 소득활동 지원 입니다. 소규모 창업사업장 위생시설 보급사업은 고서면 분향리에 포도 가공작업장 증ㆍ개축 및 저온저장고를 설치ㆍ완료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농외소득활동 지원 사업은 창평면 유천리에 쌀엿 가공작업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여성농업인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가공작업장 설치 추진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도하겠습니다. ,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고령 및 여성농업인의 효율적인 농작업 여건 조성을 목표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과 포도 작업 시스템개선 사업을 담양군생활개선회 및 창평 포도작목반을 대상으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딸기수확운반차, 작업의자, 전동운반차 등의 장비 공급 및 사용 전후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맞춤형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신속한 농업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작목별, 작목반등 농업인 맞춤형 교육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총 9과정 58백여명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로 자율연구 모임체를 육성하여 직원 1인 1연구회 책임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품질 쌀 연구회 등 18개회 연구회를 대상으로 주요시기별 과제 모임을 갖고 있으며, 연구회 자율적 활성화를 위한 연합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1회 이상의 학습활동과 농업현장 애로과제 시험연구 등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우수 연구회를 표창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전문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최고 농업 경영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은 강의, 실습, 현장견학 등 1년 과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죽로차, 딸기 수경재배, 블루베리 과정을 운영하였고, 금년에는 포도와 건강리더 2과정 115명을 대상으로 입학식 후 지금까지 과정별로 전문강사를 통한 주 1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강리더반은 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토록 하여 가족 건강은 물론 관내 요양시설을 방문, 봉사하는 자발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겠으며 11월 졸업 후에도 연구회 활동을 통한 학습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 38종 71대를 보유하고 임대중이며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11종 31대에 대해서는 안전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협소하여 임대 농기계 추가 구입을 위한 국비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나 추가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비 및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이 확대 되도록 노력하고 농업인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욱 새로운 각오로 우리 군의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전 직원 한마음으로 항상 농업인들 편에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이 농촌이다 보니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가장 오래 재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한 것 중에서 어려움이 뭐고 가장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 농촌 여건이 우리나라 시군별로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정부투자가 아무래도 확대되지 못하고 있고 농업관련 조직이 위축된 면에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품종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법으로 체계화된 유통판로가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좋지 않은 경제원칙에 위배되는 악조건에 판매저장법이나 유통가공,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이나 추진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산물 자체로 판매하는 것 보다는 가공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어느 시군이나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직접 가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새기술 보급이나 연구사업에 치중했지 가공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자체가 행정유통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못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가공분야에 연구사를 배치해서 담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가공을 연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농업발전에 무엇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산유통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업부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품목을 개발한다든지 품질향상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임대사업도 더욱더 앞으로 확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차원에서라도 수입이 열악한 군을 위해서 저비용 고효율로 모든 농가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벼에 농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친환경농법이라고 해서 논에 오리를 키우는 농법을 썼는데 얼마 전까지도 한 것 같은데 그 작업이 중지되었습니까?

친환경농법 중 오리농법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인데 오리농법이 자취를 감추고 왕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농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오리농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농법은 단지 전체를 망을 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어느 시기에 판매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어렵고 들짐승 떼가 많기 때문에 오리농법이 울진 쪽만 되고 있지 현재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상 보면 실험단계만 하다 그것으로 멈추거든요? 이런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는 것은 용면에 한봉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미리 이런 것을 정말 연구를 거듭해서 앞서 가는 담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고 계십니까?

한봉에 대한 피해는 불가항력 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면 분통리가 한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원금도 이미 처음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후발처리가 되지 않겠지만 다음에 피해가 없게 해주시고요. 에 보면 대숲맑은 생태 식물원 조성한다고 6억을 세워놓으셨던데 2010년에서 2011년 기간을 잡으셨는데 계획변경에 따른 재검토, 이렇게 써 있는데 군수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실현이 되지 않고 연구 중인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 당선자 시절에도 보고를 드릴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왕 설치할 것 같으면 좀 규모 있게 하고 싶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중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대나무박물관과 농업기술센터 사이가 소도읍 가꾸기 부지가 되어서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재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지 이 사업 자체가 재검토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군수님도 대나무를 연구하시고 마음을 쓰고 계시지만 말 그대로 생태식물원이니까 담양을 들르는 사람이 담양에서 나고 자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짜임새 있게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업비 내역이 말 그대로 농협이나 여성단체나 문화회관에서 하는 사업과 똑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농촌의 실정에 맞게 생산해내는 그분들을 위해서,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은데 천막이라도 준비해서 주스라도 만들어서 파는 목적으로 하면 그런 쓰임새 있게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말씀인데 사업목적이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은 면단위를 같이 어우르는 사업인데 연로하신 분들이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이라면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지주변에 소득사업을 하겠지만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업은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이 한번 타협해서 좋은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009년 편성된 29억5,05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4,645만원 등 총 30억9,704만원입니다. 이중 1,51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1억40,84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기능 활성화 및 농업경영정보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농업기술지원업무 추진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분을 포함한 4,79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인 수북면농업인상담소 신축공사비 6,15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등을 집행하고, 3,135천원이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분 5,621천원,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은 30,9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메니티 생활환경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 생태관 운영은 인건비, 작물재배 난방 유류비, 하우스 2동 시설보수비 등으로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2,78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가로화단 조성 꽃 육묘 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예산절감분과, 시설비 8,495만원은 2008년도에 가로화단용 꽃 소요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꽃육묘 생산 온실 1동을 설치하고자 1억5백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공사를 위해 성토 등 기반조성비로 2,005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예정되었던 부지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의한 변경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2009년에도 부지 확정이 되지 않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 시험연구사업 강화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실천 기반구축 사업은 담양딸기 지리적 표시제 등록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4천만원에서 1차 집행액과 사고이월 1,51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과 시험연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총 784만원이 발생하였고,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시험은 시험연구비와 자산취득비 등 3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은 병해충예찰, 토양검정 분석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4,000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는 기술개발시험 연구포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22천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원예작물 새기술 실용화 기술보급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조직배양 딸기증식포 운영은 딸기 무균묘 대량 생산 증식포 관리를 위해 인건비와 유리온실 유지보수비 및 난방 유류비,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 구입 등으로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3,70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업ㆍ농촌자원 개발 단위사업입니다. 벼 대체 소득작목 가공 상품화 53만원,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 687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술보급 단위사업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시범 사업은 벼 육묘 생력재배 기술보급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집행잔액 72만원, 벼 병해충 종합방제 추진 232천원,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 1,394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작물연구업무 추진 1,072천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고품질 기술개발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유망틈새 소득작목 발굴 육성 183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8, 은 생략하겠습니다. ,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인전문 자체교육 운영은 친환경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정보화교육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216천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은 특성화된 품목조직의 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 2,25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업인 학습단체 양성 지원 103만원, 여성농업인 육성 88,00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농업전문인력 양성 세부사업 입니다. 국외업무여비 380만원은 정부의 경제 살리기 및 외화경비 절감 등 사유로 미추진 되어 전액 반납하기 위해 불용처리 하였고, 농업전문능력 향상 활동지원 사업의 국외업무여비 3백만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과 직무수행에 소용되는 제반경비로 집행하고 221천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및 각종 공공요금 경비와 당면업무추진 여비로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43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사고이월 사업 1건으로, 담양 딸기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4천만원 중 사업착수 전에 1차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리적 표시 등록 완료 후에 집행하기 위해 1,51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국립품질관리원의 최종심의가 통과되어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1월경부터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녹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최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우리 녹지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에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윤 산림육성담당. 임홍준 산림보호담당. 김경선 녹지담당. 이세호 가마골생태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관리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연중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금까지 봄철에 조림사업 55㏊를 완료했으며 숲가꾸기 사업 12백㏊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숲가꾸기 사업 45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영산강 시원지 가마골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위치는 용면용연리 가마골 일원으로써 우리 군유림 약 60㏊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개년에 거쳐서 32억을 투입해서 남부지방에 대표적인 활엽수 원시림으로 보존할 수 있는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금년 3월 15일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5월 10일에 산림청에서 현지조사를 나와서 5월 25일에 산림청 본청에서 최종심사를 거쳐 5월 27일에 내년도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는 1차년도 계획으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나머지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께도 중간중간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장 중심의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진화장비 확충과 진화인력 전문화와 조기발견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봄철에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과 산불 방지 정비확충을 추진하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불예방을 위해서 무인감시카메라 운용 4개소, 무인방송시스템 운용 3개소, 진화소방차량 구입 1대,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 2개소, 산불방지 장비확충 753종에 대해서 확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을철 산불 예방대책을 위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봄철과 같은 추진계획으로 산불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 친화적 임도조성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다양한 기능의 임도조성과 유지관리 및 훼손된 등산로의 체계적 정비로 등산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임도신설 2.45㎞, 임도구조개량 2.47㎞, 임도보수 8.1㎞ 등 자연 친화적인 임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등산로 사업은 전체 8.3㎞에 대해서 안전 및 편의시설물 설치와 노후시설물 이정표 교체 등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도 신설사업은 9월 중 완료예정으로 현재 도림지구와 무정 동산지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기한 내 견실시공이 되어서 완벽한 임도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산림 유전자원 보호수 지정 관리입니다. 유전자 역사성 생태적 가치가 있는 산림 유전자원을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여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165개소 8개 수종 353본에 대해서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정 동산리에 3개소 10본에 대해서 보호수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 담양읍 삼다리 6개소 느티나무 3종 33본을 추가로 지정 발굴해서 앞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는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여 산림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관리로 도시생태계의 건전성과 도시경관 개선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담양 IC진입로 가로화단조성, 담양 IC진입로와 고서 보촌 삼거리 메타세쿼이아 144주 식재, 국도29호선 유휴지 가로화단 조성 등 가로경관 조성사업을 실시했으며, 가로수 사후관리를 위해서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덩굴류 제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10월까지 신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11월 초에 식재구간을 선정해서 하반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로수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겨울에 이상기후로 인한 한파로 인해서 우리 관내 배롱나무가 87백여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마는 배롱나무가 원래 수피가 얇기 때문에 겨울에 한파 피해를 입어서 고사율이 14.5%가 나왔습니다. 고사된 구간은 앞으로 보식을 통해서 또는 한파 피해가 많은 지역은 신규 식재를 지양을 하고 다른 가로수 수종으로 교체,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을 확대하고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 환경자원의 조성을 위해서 현재까지 111명을 채용해서 공공산림가꾸기, 가로수 및 가로화단 복원 유지관리, 산물수집, 칡덩굴제거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이 인력을 통해서 칡덩굴제거, 바이오산물수집 및 톱밥 생산을 통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톱밥 제조나 동력톱 등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어서 수시로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쟁력 있는 산림소득자원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산양삼 5㏊의 사업입니다. 대상 영농조합법인은 용추산 산양삼 영농조합법인으로써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다만 부지 사용문제로 동국화관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설계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죽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입니다. 대상법인은 담양죽순영농조합법인으로 HACCP 기준에 적합한 공장 및 가공시설 설치공사가 8월 말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준공검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산지약용 특화단지 지원입니다. 화수오 8㏊ 대상 영농조합법인은 무등산산양삼영농조합법인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으로는 무등산 산양삼영농조합법인이 2007년도에 2㏊를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금년 상반기에 보조사업 일체 수사과정에서 도경광역수사에서 수사를 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 부적격 법인에 다시 보조사업을 지원해줘야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산림청에 질의한 결과 부적격 법인에 대해서는 재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인 구성은 교체가 완료된 다음에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라는 질의회신에 의해서 현재 이 부적격 법인에 대해서 구성의 교체를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 살기 좋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낙후된 산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도모를 위해서 2009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우리 군에서 대덕면 운산리 저심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1차 년도에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 3차 년도에 실시설계에 의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사전설계를 12월 말까지 완료해서 내년도부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마골 생태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마골은 현재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마골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가마골 입구 도로변 꽃동산을 조성하였고, 가마골 등산로 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가마골생태공원 계곡 정비를 완료하였고, 추월산 가마골 단지 내 도로변 풀베기사업을 4회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마골과 추월산 단지 내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바이오산물 톱밥공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 산물 즉, 원목을 수집 확대하여 그 산물 이용 촉진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숲가꾸기 공공근로인력을 통해서 원목을 수집해서 원목을 당초에는 펠릿용으로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톱밥제조기를 통해서 톱밥을 제조해서 우리 관내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읍면 350 축산농가에 13,878포를 공급했습니다. 공급가격은 시중가가 포대당 3,500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원가 1,800원씩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목 산물수집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양질의 유기질 퇴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톱밥 생산에 최선을 다해서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톱밥공급 사업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2009년 군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는 4개 항목을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농작물 피해보상 대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메타길 주변은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연접지 농경지에 그늘피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앞으로 식재를 지양토록 하고 그 피해보상대책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수집해서 방법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서 농민들에게 보상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차선 도로에는 교목류보다도 관목류 위주로 식재해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용면 가마골 관광지 정비사업의 경우 주변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고 공사를 추진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는 상황과 향우 시행될 공사를 점검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룬 친자연 개발과 보존의 원칙을 지켜나갈 의향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가마골 계곡 정비사업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한 산림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림이웃관리 사업은 전라남도 주관으로 시공해서 ´08년도부터 ´09년 2개월에 거쳐서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자연친화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종합적인 보존 관리대책과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 의향과 공고 터미널 진입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교체 의향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우리 군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현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10개년 계획을 10월까지 수립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 1월 6일 우리 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 시행을 함으로써 가로수 훼손에 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공고에서 터미널 진입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교체는 현재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인도 폭이 협소하고 인도 옆에 노견에 공간이 좁아서 교목류인 메타를 식재했을 때 오히려 피해가 더 많을 것 같아서 현재 은행나무를 존치하고 인도 폭 옆에 새로운 부지가 확보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연도변 꽃길조성으로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꽃길조성 사업 추진시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식재를 지양하고 현재도 우려가 있는 지역은 꽃길을 제거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녹지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지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말에 가마골에 들어가 봤는데 녹지과에서 노고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제가 돈이 많으면 인건비 지원도 해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차후에 그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라고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차도 중앙선이 페인트가 거의 다 없어졌더라고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고가 날 경우에 잘잘못을 따지기가 힘들게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갓길이 해가 질 무렵은 더 안보이니까 다시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관리, 가로수 식재하는 시설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원인행위까지 하셨는데 16백 잔액을 남기셨어요?

가로수사업비가 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35백 예산 중에 34백 원인행위를 하셨는데 그러면 계약을 했는데 지출을 18백을 하고 16백 잔액을 남기셨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봉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김세원. 대나무연구개발담당 이근신. 한국대나무박물관장 장기철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군정질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죽로차 차 명품화 기반확보입니다. 우리 군만의 죽로차를 명품으로 개발하고 대나무숲과 어우러진 다원조성과 함께 그린투어리즘 관광자원으로 구축하고자 실시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죽로차 품질 고급화를 위한 생육환경개선 사업으로 30㏊에 거쳐 1억원을 들여 고사죽, 과죽, 잡목 등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대숲향 죽로차 홍보를 위하여 4천만원 예산으로 세계차 전시회 참여, 차전문지 홍보, TV 스팟 광고를 했습니다. 또한 보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차박물관에 전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의 제다 명인들을 초청해서 전문 제다인을 양성하고 부산에서 개최하는 차문화대전에도 참여해서우리 군의 명품 죽로차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대나무 소득화 기반 조성입니다. 천혜의 자원인 대나무의 생태관리를 통해서 친환경 웰빙우량 죽순생산으로 죽림농가 소득향상과 생태관광자원으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80㏊의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살포하고 대나무 간벌사업으로 40㏊에 거쳐서 1억75백만원을 투입해서 밀생죽림 및 과죽 간벌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죽순을 생산해서 우리 재배농가 소득향상에 힘쓰면서 양호한 죽림을 조성하고 대나무 산업화 활성화에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대나무 약리 효능 연구입니다. 대나무의 유전적 분석과 약리 효능연구로 대나무 신산업 기반구축과 국내외 대나무 관련 자료를 데이터뱅크화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나무자원연구소 2층 공간을 실험실로 리모델링해서기자재를 설치해서 실험실로 사용하고자 하고 또, 국내 자생대나무 수집 및 유전자를 분석하고 그동안 추진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데이터화해서 산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학술대회 및 국내 학회논문발표를 통해서 담양 대나무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 2011년도 향토산업 예산으로 확보해서 대나무 효능연구실험실 및 각종 기자재를 구축해서 연구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입니다. 전통 대나무공예기능 맥을 잇고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를 발굴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명인 6명, 계승자 10명을 지정해서 박물관 실습실에서 주 1회 8시간씩 이론 및 실기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인에게 월 60만원, 계승자에게는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승자, 명인으로 더욱더 육성하기 위해서는 좀더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승자 인원을 추가 선정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대나무공예의 최고수준인 기능인 육성으로 공예기능의 명을 잇도록 제도적 기틀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한국대나무박물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대나무박물관은 1997년도에 개관되어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박물관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명품박물관으로 개선하고자 지난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 사업비로는 국비 2억6천만원, 군비 4억65백만원 등 총 7억25백만원을 들여서 정비구상방안을 마련하면서 지난 4월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협의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명품 박물관에 맞게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한국대나무박물관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대나무 박물관 전력사용량이 많은 관계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자체전력으로 충당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설비를 통해서 전력 사용량의 1/4 가량을 충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비는 3억69백만원으로 지난 5월 말에 공사 개요를 했으며 박물관 내 상가 3동과 별관 옥상에 발전설비를 시공해서 연간 7만kw 전력이 생산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급자재가 납품이 지연되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서 10월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죽제품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요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체험형, 참여관광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그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교실 운영으로 우리 대나무박물관을 관광 명소화 하고자 합니다. 지금 체험교실은 연중무휴로 박물관 죽제품 체험교실에서 18개 종목에 걸쳐서 명인 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3명의 강사 중에서 1명씩 매주 순환근무하고 운영비는 18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로 강사수당과 재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대나무 관련 제품 전시회입니다. 우리 군의 특산품인 대나무공예품과 대나무 산업제품을 전시함으로써 대나무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서울광장에서 4월 9일부터11일까지 3일간 대자리 등 377점을 전시해서 많은 호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전시 주요내용으로는 제품전시 및 대나무축제 홍보, 대나무공예품 제작 시연, 대잎차, 대잎술, 죽염장 등 대나무 관련 제품을 전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나무공예품 및 신산업 제품을 홍보해서 담양의 대나무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전국 대나무공예대전 개최입니다. 전국대나무공예대전을 통해서 우수창작품을 개발 보급하고 대나무의 실용용역 확대와 대나무 공예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나무공예대전에서는 일반제품분야, 대학생 디자인분야, 대나무조형물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81명이 68종에 거쳐서 228점을 출품했습니다. 심사결과 65종이 입상해서 2,374만원의 시상금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입상작품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대나무박람회장에서 전시하여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첫 번째 대나무 엑기스 생산사업 지연입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대나무 엑기스를 사용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엑기스가 식용이기 때문에 안전성 관리 및 건물환경 개선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사업계획대로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해왔으며 건축물 환경개선으로 위생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한바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이용원료 생산입니다. 사업이 지연된 이유를 파악해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향후 보조사업 선정시 자격요건이나 위치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파악해서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전년도 이월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승인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었고 향후에는 이런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안에 보면 문화원 옆에 명인들에게 아이들이 와서 배우는 교실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에어컨 시설이 있나요?

예.

전에 가보니까 선풍기로만 되어 있어서, 잘 하셨구요. 그리고 가리키는 이정표가 박물관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부족한 점은 강사가 힘들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직원들이 안내를 하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면서 보고 찾아가니까 박물관 표시도 별도 사거리에 세워지고 가리키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양 박물관에 대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식당부터 이야기 해서 안 좋은 선입견이 많이 있습니다. 오로지 관광차 주차하는 공간으로만 생각으로 그곳을 들르지 어느 정도 박물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느 정도 죽녹원만 향해서 갈 것이 아니라 오래된 박물관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곳을 참여하고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을 새롭게 개발하고 식당 메뉴도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그 안에 가로등에 불이 없다보니까 저녁에 남녀학생들이 굉장히 안 좋은 데이트도 아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당직하시는 분들도 한번씩 돌아다니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10시까지는 불을 장소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에 찾아가서 운동할 사람은 운동도 할 수 있게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대나무 소득화, 대나무밭에 유기질비료 사업 죽림농가 일회성으로 지원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해줍니까?

현재 예산의 한계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나무 죽림상태가 아마존강의 밀림처럼 빽빽이 들어서 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한계가 있다, 우선 좋은 여건을 갖춘 대밭부터 금년에는 정비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비료살포는 처음 해주면, 길을 터주면 그다음부터는 죽림소유농가가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면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좋은 것을 찾아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2～3년 후에는 좋은 대나무가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벌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간벌을 해나가면서 양호한 죽림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추연욱 위원님께서 대나무소득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벌을 이야기 하셨는데 마구잡이식으로 간벌을 해서 아무데나 던져놓고 해서 죽순이 자라는데 악순환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는 간벌방법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죽림이 밀림화 되다보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선 길을 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직접 간벌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계를 이번에 추경에 일부 예산 목을 변경했습니다. 분쇄기를 구입해서 분쇄해서 좋은 대나무는 꺼내서 다른 용도로 쓰고 기타 가지나 불량한 대나무들은 분쇄해서...

제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현재 대나무를 마구잡이식으로 하다보니까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죽순이 올라왔다가 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벌된 대나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서 농가의 소득도 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현재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유기질 비료만 지원해서 대나무가 잘 자랍니까?

비료를 왜 안하게 되었는가 생각해봤습니다. 첫째는 비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나무가 빽빽하다, 간벌을 제대로 해주면 최소한 죽순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요즘 죽순가가 올라가니까 대나무밭을 소유한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퇴비도 살포하고, 행정에서 우선 나서 길을 닦아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 소득이 증대되면 좋지요. 대나무는 따뜻한 식물이고 수분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대나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겨울에 시골 어르신들은 복토를 넣어줍니다. 그래야 그 뿌리가 봄에 큰 대나무가 나옵니다. 돈을 들여서 예산 낭비하면서 유기질 비료를 해주시는데 부식토 50% 지급될 것을 유기질 50%와 흙이나 부식토를 하면 소득이 훨씬 배가 되거든요? 혹시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복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차츰 예산 확보과정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대나무를 명품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목적은 죽순도 목적이고 대나무 자체가 큰 소득 목적 아닙니까? 과죽은 몇 년 이상 된 것을 과죽이라고 합니까?

3～5년 사이 과죽이라고 합니다. 3년 이상은 베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5년 이상이 되면 대나무가 점점 벌어지고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 과죽은 죽순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대밭 성질은 과죽을 베어줘야만 그보다 더 큰 죽순이 나오고 3년이 지나서 또 베어주면 그보다 더 큰 죽순이 나와서 규모가 큰 죽순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을 두번 내지 세번 하면 좋은 죽순이 나올 것입니다.

아무튼 형식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그런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행정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개 종목 위원님들께 별첨해주시고, 대나무박물관 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현황자료를 보면 박물관도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감소되고 있고 체험교실도 감소되고 있는데 특별히 대나무 자원연구소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군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민선4기 때 없던 기구가 민선5기 때 부활 되었으니까 감안해서 대나무박물관 환경정비사업 할 때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현 위치에서 리모델링하고 주변여건을 개선해서 담양 사는 사람들도 광주에서 진입하고 다니면서 박물관 인식을 안 하면 박물관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은 어른들이 잘못한 것인데 예산상 문제도 있고 관심을 갖고 민선5기에서 기구를 개편해서 소장이란 직책까지 맡으셨으니까 관람객 감소도 연구해보셔서 관람객이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체험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용역 의뢰하실 때 거기까지 넣어서 관람객이 늘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저녁에 가로등은 행복마을계에 연락하셔서 가로등이 없다는 것이 완전히 문제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용역의뢰 하실 때 정광성 위원님 말씀처럼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용역을 하셔서 국비예산까지 투자해서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인이 60만원 정도 되지요?

예.

수련원이 20만원이에요?

예.

적게 책정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돈을 받으면서도 분기별로 작품 1점씩 내기로 했는데 지금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받았습니다.

몇 개월 되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어진 돈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할 일은 다 해놓고 요구해야 합니다. 계승자들이 갈수록 수가 줄지요?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승자들이 하다보니까 명인들의 사욕화 되어서 안 맞습니다. 그것을 배우기 싫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명인들에 의한 종속관계로 안 나옵니다. 그것도 잘 체크해주시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명인으로 선정하고 군에서나 신활력 사업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소한 개인적인 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파악하셔서 반영해주시고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나무 엑기스 관계 문제 완료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완료했습니까?

보조금 사업 부분에서 시설물이 완공되었는데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

작년에 사무감사때 신활력 사업 책정 받은 사람들이 집행을 못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집행을 안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조금수입이 반환한 사람도 있고 그때 당시에 사업 신청한 사람들이 아무 여건이나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시설 안 되고 서류로만 해서 그 사람이 선정되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미처 못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료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것이 완료가 되었는지.

생산설비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점검을 해봤는데.

업무보고자리인데 질의사항에 대해서 완료라고 해왔는데 생산시설만 완료되었으면 완료가 아니라 진행 중이지요? 엑기스 추출물에 대한 음료수를 만든다고 했는데 시설비만 되어 있으면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 아닙니까? 추출물이 나와야 완료지요.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은 완료라고 하니까 완료된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좀더 신활력 사업이나 광특사업들이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알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저희 대나무자원연구소는 금년 7월 29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어 2009회계연도 결산서의 각 항목별 내용은 변함이 없으나 총 합계금액이 다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대나무자원연구소 예산액은 총 15억2,715천원이며 2008년도에 이월된 28억33,733천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3억36,448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90%인 39억4,954천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억75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56,493천원을, 지금 결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의 원인별 주요내용은 지역특화사업 잔액 75,645천원, 경쟁력 있는 고급차 생산을 육성해서 26,873천원입니다. 박물관 운영경비가 29,406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의 원인별 주요내역으로 지역특화사업 3건으로 2억, 대나무산업 홍보사업으로 2,550만원, 죽력 상품화 및 산업화 사업으로 27백만원입니다. 또한 담양 대나무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으로 2,250만원 이런 사항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림 소득자원 육성사업 중 지역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7억3,440만원 중 5억3,030만원을 집행하고 2억원은 사고이월 했으며 41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대나무 발효액을 이용한 전통 떡생산 1억, 대나무잎을 이용한 차 및 음료 생산사업 1억원입니다. , 고부가가치 대나무 신산업 육성입니다. 대나무산업 업무추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4,26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대나무산업 홍보사업으로 대나무 다큐멘터리 제작비 85백만원을 계약하고 1,5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550만원을 이월해서 사후 완료 후 정산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대나무박람회 개최비용으로 1억5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전자 분석을 통한 우수대나무 보존 및 수집입니다. 유전자 분석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90만원, 실험재료 등 재료비구입비로 495만원, 대나무 진액분석 및 실험연구비로 3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 죽순유통 사업의 체계화입니다. 담양 죽순의 우수성 홍보비로 2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순 유통판로 사업입니다. 우량죽순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위한대나무 간벌 및 퇴비살포로 1억원을 집행하고 담양 죽순브랜드를 위한 생산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웰빙산업 개발 육성사업입니다. 죽력생산시설 및 전시판매장 설치비로 5천만원, 대나무 숯을 이용한 천연염색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죽력 상품화 및 산업화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27백만원을 계약해서 완료되지 않아 사고이월 하였으며 죽력생산 육성비용으로 4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죽제품산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 죽제품 상징물 거리 조성비로 55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3억25백만원 중 12억4,930만원을 집행했으며, 사업 일부 포기로 75,655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죽물시장 재현사업으로 한국대나무박물관 리모델링 전기시설 설비 및 제작설치 공사비로 4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대나무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입니다. 담양군 대나무 특산품 지리적 명품화 차별화를 위해서 지리적 등록 연구용역비로 45백만원을 용역 계약하여 그중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서 2,25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 후 집행하고자 2,2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고급차 생산 육성사업입니다. 죽로차 명품화 기반확보 사업으로 죽로차 TV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료로 3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운영비 6,960만원은 차 전시회 참여 운영비로 3천만원, 세계차 전시회 참여 3천만원, 죽로차 행사운영비로 9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 행사실비보상금 740만원은 죽로차 홍보, 판촉행사, 죽로차 재배농가 교육 참석 보상비로 집행했고 민간경상보조 9백만원은 포장재 제작비로 집행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액 1억50,333천원 중 죽로차 제다기기 설치 및 죽로차 식재 후 사후관리비로 1억34,986천원을 집행하고 15,307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9천만원은 죽로차 체험마을 육성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로차 업무추진비로 9,275천원은 홍보자료제작, 여비, 비품구입비로 6,208천원을 집행하고 3,067천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죽로차 제다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1,585천원은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3,832천원을 집행하고 7,748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녹화품질 고급화 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민간인에게 죽로차 제조시설 지원금으로 12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대나무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 10억45,632천원 중에서 10억16,207천원을 집행하고 29,41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경비로 1억6,682천원의 예산에서 85,275천원을 집행하고 21,40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는 대나무 간벌, 전기요금, 기타 퇴비살충제 및 박물관 유지보수비용으로 집행했습니다. , 대나무 공예품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예산액 3,695만원 중 33,485천원을 집행하고 3,464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대나무박물관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관광안내도 등 제작비용으로 19,994천원을 집행하고 박물관 리모델링 수장고 설치 도색비용으로 5억3,8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세공예 후계인 육성 사업입니다. 명인 안내표지판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2,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일반보상금으로 명인 및 계승자 지원금 체험교실 운영 강사비용으로 8,920만원을 집행하고 박물관 시설물중 체험교실 리모델링, 명인 및 계승자 실습장비 보관시설 설치비용으로 1억7,47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공예품 포장재 및 홍보 동영상 제작사업입니다. 대나무 공예 무형문화재 및 명인 동영상 제작비용으로 1억17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나무박물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7억25백이 올라와 있지요? 213페이지 보면 5억58백 들여서 작년에 했는데 1년 사이에 개보수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 사업은 박물관 전시 내부시설과 명품관 보수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이번에 7억25백만원은 외부 청사.

양쪽다 신활력 사업입니까?

예.

이 돈은 올해 확보된 것입니까?

금년 사업입니다.

신활력 사업이 내려왔습니까? 올해 신활력 사업비가 얼마죠?

박물관 사업비로 2억6천이고 군비가 4억25백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요?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신활력 사업으로 3억3천 있잖아요.

2008년도가 2009년도로 넘어온 것입니다.

1년 사이에 한꺼번에 하면 안 될까요?

예산상 한번에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가 막 섞여서 그 사업이 산림과에 있다가 유통사업소로 갔다가 농정과로 갔다가 결국 대나무박물관으로 가서 거기서 소요된 사업인데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소재는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대나무자원연구소로 갔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씌우라는 것이 아니라 신활력 사업 집행을 못하고 핑퐁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활력 사업 앞으로 이돈 온다는 장담 없으니까 어렵게 따온 돈을 잘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승자 얘기가 또 나왔는데 작품을 잘 받아주시고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나무박물관에 명색이 박사를 계약직에 쓰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용역비 대학교수를 주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학교수보다 대나무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입니다. 출신이 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대나무로만 살고 있는 사람이 6급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현재 대나무로 관련해서 용역준 것이 내가 알기로 1백억이 넘습니다. 이런 훌륭한 재원을 놔두고 엉뚱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담양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직에 걸맞게 대나무 연구개발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미뤄졌던 연구용역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산업화 할 수 있는 것은 산업화하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연구할 것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과는 업무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업무가 많습니다. 연구할 수 있는 업무보다 타 업무가 많습니다. 그분이 전문적으로 대나무에 연구할 수 있도록 용역비 대신 연구발표 내면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계약직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분도 대나무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면에 충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지역특화사업 13억25백 예산에서 지출행위는 13억23백 집행되고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액이 안 맞는 것은 세무회계과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산상으로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전년도에 원인행위를 잡아서 그런 과정 속에서 삭감되거나 계약이 달리됐을 때 새로운 금액으로 정리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서 그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출담당자와 다시 한번 얘기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