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김인덕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7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사례 검토에서 학교폭력예방캠페인에서 횡성-원주지역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나요?

특별히 연중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원주시에서도 이와 같은 예산을 같이 세워서 공동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학교폭력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이 투여되는 것만큼 어떤 활동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범죄예방위원으로다 계시는 분들의 성향을 놓고 보면 정말 그 단체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쪽 보다는 위원구성이 될 때 어떤 지위와 여러 가지가 향상되어 있는 사람 위주로다 구성이 되어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으로다 앞으로 향후 검토를 해서 범죄예방위원이 정말 우리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선도가 되고 향후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지도관리에 관계되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지도관리가 읍.면에도 선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사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각 읍.면의 청소년선도위원회를 볼 때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형의 선도위원회로 운영이 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정도,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서 홍보물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법, 또 내지는 유해업소를 방문해서 ‘업소사장과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에는 하지 말라’ 이렇게 사장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연말에 아이들이 많이 방황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때 라든가 연말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많은 사고의 발생요인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때 예산집행이 이렇게 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한번 할 거 두 번 하고 두 번 할 거 세 번 하더라도, 물론 선도위원들이 각자 자기의 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래도 어떤 임기가 있을 터인데 그 임기동안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선도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이 부분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잔액으로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위원회가 활동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 관리업무인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지점에 보면은 한시생계보호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시생계보호사업에 대한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으로 생계에 관계되는 그런 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이 내용의 뜻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이거 한 번 받으면 계속 주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당사자들이 ‘지난 번에는 줬는데 왜 안주느냐, 무엇 때문에 안 주느냐’ 항의성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900여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있었고 600여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어떤 근거에 미흡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시생계보호자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기더라구요. 그 가정의 형제지간들끼리 오해의 소지가 생겨서 서로 다툼을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접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온다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제가 볼 때 그분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군청 주변에 살고 계시는 연세가 94-95세 되는 할머니고. 그런데 이분 얘기가 계속 비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한시생계는 아니고 어려운 소외계층 쪽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받았던 것 같은데 사위 되는 사람이 집배원의 활동을 하다가 집배원의 정년퇴직을 하면서 거기서 퇴직금을 받은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적용대상자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그걸 가지고 잘했니 잘못했니 서로 왈가불가 싸우는 부분을 제가 주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한시생계 선정기준 과정이 물론 어떤 나이도 좀 플러스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아주 95세 연령대라면 참 거동하기도 불편한 분들인데 이 분이 혼자 사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 워낙 고령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대안책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신지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 분이 앞으로 인생을 마감할 날이 얼마 남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적용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적용기준란에 연령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접목이 되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 드리는 내용이 전체 다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가 몇 분이나 계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장애인이 도우미로 있는 인원이 몇 분 정도나 되느냐 라는 겁니다. 이게 장애인주민자치센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주민자치센터인데 이곳에 도우미로 있는 사람이 일반인도우미 말고 장애를 갖고 있는 도우미는 몇 분 정도나 되시는지…

보장구 내용은 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42쪽에 보면은 장애인보장구 구급지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5명이 도우미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장애인은 없으시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우미로 하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장애인들도 도우미활동을 하는데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큰 문제점이 되니 않으면 한번 장애인의 폭을 고용창출 쪽에서 넓혀주는 쪽으로 도우미로 사용가능 하지는 않을까요?

도우미모집을 할 때 홍보가 좀 장애인단체 쪽으로 많이 돼서 다수의 인원들이 응시를 해서 장애인을 장애인이 도울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한장 넘겨서 장애인보조장구 구입지원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보면 예산에 500만원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16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남아있는데 과연 장애인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에서 도와주신 건지 이 기금으로다 지출이 됐는지 몰라도 지팡이를 거동불편자한테 해 주신다거나 장애인들한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장애인들한테 정말 보장구지원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너무 사업을 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1종 수급자는 다 받는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종 수급자가 본인부담금 15%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다보니까 그 15%에 대한 부담률도 상당히 높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규정상은 15%라고 정해져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갖다가 자부담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만 10%나 5%라도 낮춰서라도 지원폭을 좀 넓혀주면서 장애인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기준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 이 부분은 예산 세울 때 예산 자체를 줄여서,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고요, 장애인들이 늘 보면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항상 아무리 잘 해줘도 그 부분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길 수 있도록 사업을 많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1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예산액 9억이 잡혔다가 전년도 이월액이 많이 이월되어 넘어오면서 상당히 예산현액이 높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집행을 하고도 2억9,500만원이라고 하는 잔액비용이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9억이라고 예산액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9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6억2,500만원이 이월돼서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도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사업으로 넘어온 거죠?

향후 2009년도에 완료가 전체완료가 됐는데 향후 계획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져갈 부분도 형성이 되어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산불예활동기간제근로자에 관련된 보수에서 이분들이 봄, 가을로다 하시나요, 연중 하시나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지 않나, 실질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물론 예방활동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산불이 발생했을 때 특수산불진화대가 구성되어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예방활동차원에서 오토바이를 갖고 있든 차량을 소지하고 있든 하신 분들이 지역에 몇 분씩 맡아서 일을 보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정말 신속하게 대처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임금에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하루 일당이 얼마라든가 월 얼마라든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조정이 되든, 제가 판단하기는 신청을 면사무소 산업계 쪽인가요, 거기서 신청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당제로 제가 알기로 활용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일당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신청자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제가 좀 해봅니다. 여기 불용액이 3천 몇 백만원 정도씩 있는데 정말 유사시에 투여될 수 있는 인원으로다가 향후 검토도 해주시고요, 재난재해 쪽에 꼭 투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일당을, 글쎄요, 올리게 되면 어떤 형평성에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평균연령대가 그래도 좀 낮춰져야 가치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근무를 안 하시죠?

기름값이 일당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이대균 동료위원님께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중복질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을 하고 나면 하천 제방둑 폭이 보통 4-5미터 그 정도 나오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요즘 소하천 제방공사를 너무 잘 해 놓고 계시는데 그 위에가 농로가 되죠, 거의 다?

용도가 거의 농로로 활용을 하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접해 보면 그곳에 이런저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풀씨나 뿌려놓고 이러다보니까 윗부분이 유실 가능성도 높고 또 미관상 보기에도 그렇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나무를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쪽의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상당히 많은 액수의 과를 운영해 가시는데 우리 감독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분이나 계시죠?

공사현장, 또는 완료된 곳,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면을 다니다보면 전문용어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토그래이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공법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리라고는 봅니다만 늘 보면 도로는 멀쩡한데 철판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올려놓게 되는데 아니면 다른 어떤 재질을 올려놓아도 보면 차량이 통과를 하면서 유격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파손이 많이 되지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우리 전문적인 공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늘 다니다보면 그런 곳에서 파손이 시작이 되어서 다시 그 부분을 표현을 때운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분으로 인해서 재공사를 했을 때에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공사하는 시공업체하고 우리군에 감독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비가, 그런 것을 하자보수 기간은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목록에는 없습니다. 횡성군이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우리 보건직에 근무하시는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이 분들이 정말 지역의 행사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행사장에 꼭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두 분씩 행사장마다 나오셔서 수고를 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수당이 주중에 일어나는 수당하고 주말에 일어나는 수당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비율이 되어 있나요?

늘 보면 토요일, 일요일 아마 행사장이 몇 군데가 되게 되면 그 직원분들이 계속 나오셔 가지고 앰블런스 기사분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모습을 대회 현장에서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도 여기 인건비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예비비로 활용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큰 소리나지 않게 일을 잘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향후 계속적으로 횡성군에 스포츠마케팅을 점점 넓혀 간다고 하면 거기에 수요가 많이 따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수당자체를 좀 더 계획성 있게 세워서 그분들이 불평불만 하지 않고 대회장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상위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타깝네요. 거기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을 제가 늘 현장에 방문을 하게 되면 꼭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거든요. 그러면은 토요일날 오늘은 이분이 나오셨다가 내일은 다른 분이 교대로 계속적으로 수고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수고하는 것에 대한 처우는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라도 계속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 수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결산서 318페이지 화장실 설치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서 있지는 않고 전년도 이월액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사업계획 자체가 없어서 전년도 이월금을 그냥 불용액으로 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을 하지 못했나요?

그러면 읍상1리에다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세웠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횡성군에 버스터미널이 현재 도로 맞은편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만 화장실을 못 찾았어요.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버스터미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임시터미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변에 깨끗한 화장실이 어디엔가 비치가 되어있는지 묻는 겁니다.

제가 사용자인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여섯 분한테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을 이야기 듣고 가 보니까 주변에 화장실이 안 보였어요. 그 곳에는 통상 길게 기다리면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승객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민들이 터미널이 없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남성분 보다는 여성분들이. 대개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다 높으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화장실을 찾지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접했기 때문에 소장님께 여쭤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서 그러한 부분이 우리 주민 불편사항에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