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회의에서 자치단체 행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안건 중의 하나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요령은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을 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해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은 김동구 의원님과 봉수근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구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는 전통적 문화요소를 현대적 맥락으로 독특한 지역의 문화상징으로 개발하여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참여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상산축제를 해오다 민선2기에 들어와 태권도의 모태인 화랑을 테마로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 생거진천 화랑축제로 명명하여 10여년간 세계태권도 축제로 행사를 해오다 정체성도 없는 테마도 없는 생거진천 문화축제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거에 대한 개념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들은 문화관광부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생거진천 화랑축제는 문화관광부에 예산을 지원받는 바로 전단계인 예비축제로까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수님도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거진천 문화축제를 다양한 방면으로 보완 개편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2006년 민선4기 유영훈 군수님 취임과 동시에 생거진천 화랑축제를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셨습니다. 또한 세계 30여 개국에 발송한 초청장을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진천군의 위상과 국가의 신뢰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생각에는 어떤 테마, 어떤 전통적인 문화요소를 접목시키려 하셨기에 그런 결단을 하셨는지 또한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지금 우리 군수님 답변 중에 태권도 공원이 무주로 정해졌고 태권도라는 테마가 상실되어서 군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취소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생거진천 화랑축제는 사실 민선2기에 들어와 군민들의 의견을 공모해서 이렇게 생거진천 화랑축제라는 명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문화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5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이것이 쟁점화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축제에 대한 예산이 항상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5대 의원님들이 테마도 없으니까 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4년동안 우리 의원님과 많은 얘기도 했고 여기에 대한 불협화음도 많았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의 제안이 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생거진천 “생거”에 대하여 정확한 사유는 본의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자분들이 또한 정책자문단에서 연구하고 계시지만 막연히 살기 좋은 곳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고 전설로만 구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삼강행실도에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 거기에 大孝(대효) 그러니까 큰 효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삼강행실도에 따르면 한산군수 김덕숭의 효가 출천하여 7~8세부터 효자라는 이름이 자자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라에는 충성으로 이어져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직을 두루 역임했고, 한산군수시 부모님 봉양을 오랫동안 못함을 염려 해직귀가하여 부모님께 효를 다하였다 합니다. 모친상을 당했을 때가 62세였고, 또한 시묘살이를 하면서 부친께 지극한 성효를 다했다 합니다. 또한 장모도 자기 어머니 모시듯 효를 다했다 합니다. 기록에는 길지만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해가 덜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것을 보신다면 이해가 가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1444년 세종대왕이 초정에 행차하시어 현감에게 교서를 내려 진천현 전군수인 김덕숭이 있는데 그 아비의 나이는 95세이고 덕숭의 나이도 70살이 넘었는데도 성효를 다하니 가상히 여겨 술 20병, 마른생선 50묶음, 마른돼지고기 2마리, 마른노루고기 2마리, 마른 꿩 30마리를 특별히 내린다 하시는 교서를 내리셨습니다. 또한 충청감사에게 교서를 내려 쌀 10가마를 주라 하셨습니다. 이에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부자가 세종대왕의 행좌서로 찾아가 사은했는데 흰수염, 흰머리카락 이어서 누가 아비고 누가 자식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온 조정이 경탄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세종대왕께서 윗옷 한 벌을 하사하시니 김덕숭의 효가 위로 임금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김덕숭은 사후에 이조참의가 특정되고 그의 집 대문에 효자문이라는 정표가 내려졌고 임금의 특명으로 김덕숭의 무덤의 비에 효자김덕숭지비가 세워졌으며, 이것은 사실 문백 평산리에 있습니다. 또한, 진천 저수지에 사송정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입니다. 삼강행실도의 기록에 의해 생거의 유래가 되었고 생거진천 축제의 정체성과 테마로 孝(효)를 찾고 孝(효)를 주제로 축제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문헌은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필요하다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의원이 역사에서 찾아서 테마를 진천군 문화축제가 테마로 효를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인간의 근본은 어떻게 보면 효입니다. 또 효에서 충성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기본이고요. 또한 우리 세속오계의 화랑정신도 효에서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효를 주제로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앞으로 많이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며 또한 신문에서도 영동 난계국악·포도축제가 있습니다. 전국적 명품 행사로 우뚝 섰다고 하면서 전국에서 62만명이 방문을 했고 또한 농특산물이 15억 6,700만원어치나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부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효같은 테마로 또 우리 진천의 문화축제로 우뚝 서서 효를 체험하는 전국 국민이 우리 진천을 방문하고 또 진천의 우리 특산물을 또 영동축제만큼이나 애용을 해준다면 아마 우리 생거진천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지금까지 생거진천 문화축제를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테마도 없고 정체성도 없었다,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여도가 사실 낮았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적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적극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진천이 살기 좋은 생거진천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들으니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이 많은 군유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장래 군민을 위하여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유지를 매각해서 기업유치에 활용한 향후 진천군의 지도감독 방향은 이것은 문백에 서영정밀을 두고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군수님이 오시기 전에 문백면에 서영정밀 기업을 유치하면서 벌어졌던 사항입니다. 다소 부군수님께서는 업무파악이 덜 되셨을 텐데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부군수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중에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업으로 지역발전의 기반마련과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결과를 맺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투자 제안서를 보면 1년에 매출액이 600억 뿐이 되지 않는 회사가 우리 문백에다 7,500억을 투자하겠다, 또 문백초등학교에 학생을 늘리고 문백면 소재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달콤한 약속으로 경기도 화성에서는 약 1만평 규모의 회사가 11만 8천평의 군유지를 평당가격 2만 1천여원 정도의 가격으로 우리군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서영정밀측으로부터 기업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도 안하고 거대한 면적의 군유지를 선뜻 내줬습니다. 땅을 계약하고 난 다음 문백면 소재지에 아파트 신축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어 문백면발전협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아시는대로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도 서영정밀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계셨던 오학영 부군수님한테 그분들한테 우리가 가기 전에 충청북도에서 자료를 받은 것과 또 서영정밀을 방문했을 때 기업에서 설명한 자료가 틀립니다. 서너 가지가 틀려서 지난번에 계셨던 오학영 부군수님께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추진하시면 안됩니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서 그때 재산관리담당하고도 얘기도 했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먼저 오학영 부군수님께서도 피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서영정밀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650억 매출을 말씀하셨고 뒤에는 750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중국법인에 있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본의원이 서영정밀을 방문했을 때는 중국법인에 매출액이 제대로 파악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얼렁뚱땅 갖다 놓고 7,500억이라는 매출액 전체를 다 가지고도 이 회사는 들어올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500억이라는 액수를 우리군에 제시해서 충청북도와 우리군이 어떻게 보면 유치를 하게 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서영정밀 주식회사간 체결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5조, 제6조, 제8조에서는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정해진 목적사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환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6월 중순 본의원이 문백면발전협의회 초청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같이 간 동료의원께서 서영정밀측에 3만평을 개발하여 서영정밀이 활용하고 나머지는 동종업종이 사용토록 할 것이다 하는 의견을 협의회에 설명을 했고 서영정밀 측은 묵인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날 발전협의회 간부 몇 분과 문백면장이 서영정밀을 방문하여 개발활용 부분과 소재지 아파트 신축문제를 질문하였더니 고려하겠다며 문백소재지에 평당 2만여원에 상당한 땅을 구해 주면 아파트를 짓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땅을 계약하고 나서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으신지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서영정밀 측에서 3만평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동종업종이 들어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영정밀측에서 산업단지로 우리군에서는 행정절차가 다 완료됐다고 하면 한마디로 분양하겠다는 거거든요, 땅 장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는 철저한 검증과 또한 서영정밀 측에서 정확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세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백면발전협의회와 서영정밀 주식회사간 아파트 신축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한 바 구두로 문백소재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발전협의회에서는 문서로 남겨야 되겠다며 내용증명을 문백면발전협의회에서 서영정밀 주식회사 측에 보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유지를 싸게 샀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비싸게 아파트를 짓는 것도 서영정밀 측에서 문백면에 해야 할 하나의 도리이다 해서 지금까지 많은 대화가 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서영정밀 측에서는 2만원이라는 얘기는 안하고 그러면 무조건 짓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전협의회에서 그렇다고 하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을 보내서 문서로 좀 남겨야 되겠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군에도 문백면발전협의회로부터 서영정밀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최종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받아 보셨는지, 받았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발전협의회에서 우리군에 보냈다는 최종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그러니까 서영정밀 측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전에는 우리군에서 최종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발전협의회 회장님으로부터 확인한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유지 매각 건에 대해 행안부에 질의 결과 부적절한 판단이었다는 결과에 의해서 처음에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이후에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전국 최초로 서영정밀이 군유지를 매각하여 기업을 유치한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도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땅 투기로 비쳐지지 않기를 바라며, 문백면의 발전기반과 우리군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 관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군유지를 매각하여 마련된 재원으로는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읍 장관리에 조성한 역사테마공원이 다양한 시설로 되어 있어 과연 역사테마란 주제에 맞는지, 아니면 명칭변경 등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수근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