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2.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과 이미 1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아 제안설명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님의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그 외 분들은 현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실장님 38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우리가 소송하는 건에 대해서 승소만 하면 그 사례금을 줍니까? 승소해야 사례금을 줍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승소 안 하면 안 주고 승소하면 뭐 한건당 얼마라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은 이제 변호사한테 주는 것이 있고 저희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소위 이제 뭐 표창 형식으로 한 10만원 정도 이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 변호사에 지급하는 승소사례금은 금액에 따라서 그 요율이 있습니다. 승소사례금 계산하는 요율에 따라서 금액이 큰 것은 좀 많이 주고 금액이 예를 든다면은 뭐 1억짜리 승소했는 것하고 10억짜리 승소했는 것하고 승소사례금이 달라지듯이 또 일부 승소가 있고 전액 승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이제 10억을 요구했는데 10억 다를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은 저희 구가 한 8억이 승소하고 저쪽에 한 2억 정도 했다 하면 이러면 80% 승소입니다. 이제 승소율과 승소금액에 따라서 그 산식하는 방법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예, 39쪽 중간쯤 201-01에 그 사무관리비에요. 지금 1억이 잡혀있고 예산액이 8,900이고 잔액이 2,200이 남아 있는데 이게 보니까 1차추경때 1,500만원을 증감을 시켰더라.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증액을 시키고 또 예비비 1,000만원 해 가지고 다 그것하고 그럼 증액시키고 2,200만원 남았는데 이것 왜 증액을 안 시켜도 될 이 정도 남길 입장이 되는 것 같으면 안 시켜도 될건데 왜 1차때 증액을 시켰는가 싶어서 내 한번 물어 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장해종 위원님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설명을 드릴 때 이 기관공통이라고 하는 경비는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용 수용비가 아니고 구, 동, 사업소 전체를 포괄하는 그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예측할 수 없는 경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해서 이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지난 해 같은 경우는 그 전국평생학습축제 관련 저희 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홍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해에 이런 관계로 저희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추경때 좀 올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2,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측이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 사실 이러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사유가 발생이 됐더라면은 뭐 집행잔액이 없었을텐데 다행히 사유가 추가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4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거기에 작년에 내가 들었을 때는여기에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지금 예산을 그 하니까 200만원을 줘가지고 안 받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 지금 너무 적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 이 450만원을 남기지말고 실질적으로 독립유공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은 독립유공자들은 뭐 우리가 그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래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조금 돈을 더 써도 될 그런 입장이 되는데 독립유공자에 대해 가지고는 책정이 200만원 잡혀가지고 작년에 뭐 증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너무 적다고 이것 남기지말고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 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실무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그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안을 넘깁니다. 넘기면은 거기에서 그 단체별로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토론을 거쳐서 아마 거기에서 이제 200만원이 결정이 됐는데 만약 독립유공자 협회에서 좀 더 진지하게 설명을 했다든지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으면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배정을 받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그 심의위원회 개최되기 전에 해당 단체에서 뭐 의회를 방문한다든지 또 저희 집행부에 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심사 외부 심사위원님들도 많으니까 그 접촉을 해서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금액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거를 사전에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으면은 반영이 됐을텐데 아마 그런 면에서 조금 소극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자료를 넘깁니다. 그러니 이제 지원해 달라는 단체는 저희들이 예산은 4억이 한정 되어 있는데 단체수와 금액은 엄청나게 많이 높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되고 전부 올라오는 것은 뭐 단체별로 전부 높게 올라옵니다. 금년보다가 이런데 저희 구청도 예산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년도 수준 이런 정도로 맞추다 보니까 뭐 현격하게 올라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심의위원회 아마 의회 의원님도 몇 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같이.
해종
장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위원장님?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전에 그 지나갔는 것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아! 그것 제가 참 설명을 아! 빠뜨린 부분.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읽었다 하고, 그지요? 제가 질문합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그 주민편익사업 같으면 이것 알뜰하게 써줘야 일을 옳게 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구청장 소위 옛날 용어로 이야기 하면 재량사업비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이걸 뭐 2,8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아니 많이 남았습니다. 2억7,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억8,000.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래 남았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래가 이 돈을 갖다가 그 주민편익에 좀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지역적으로 할 일이 진짜 많이 산재 돼 있거든요. 사소하게 할 수 있는 것 재량껏 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많겠습니까?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이걸 제가 마침 설명를 빠뜨려 버렸는데 이것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지난해 저희들이 이제 당초예산에 4억 올렸고 1회추경때 4억 올려가 전체 이제 예산 8억을 가지고 뒷골목 포장이나 하수도 뭐 가로등, 방범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제 하반기 한 8, 9월달까지가 저희들이 한 5억2,000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이제 4사분기에 남은 잔액을 이것은 이제 보통 상반기에 한번 집행을 하면은 저희들이 한 7, 80%선에서 결정을 해줘도 입찰잔액이 보통 80%에서 90%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또 잔액하고 끍어모으면 이게 이제 한 6억 정도 저희들이 결정해 줘도 집행잔액하고 끍어 나오기 때문에 한 2억8,000정도 이제 더 남아 버리는데 2억8,000이 남았는데 이 당시에 저희들이 2억8,000 가지고 이제 마지막 4사분기에 이제 집행을 할려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위 이제 지난해 대구시 의원님들이 골목길 포장사업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시의회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셔 가지고 그 당시 신천, 신암, 효목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교부금 5억을 지난해에 시비로 시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정이 어려운데 시비 5억 가 왔는 그것을 골목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결국 2억8,000은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우리 구에 다른 재정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억8,000보다가 지난해 5억을 더 투자를 해서 이제 했고 그러면 2억7,900만원을 다른데 쓰지. 왜 남겼느냐? 하반기에 저희들 추경이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추경은 뭐 한 2회 내지, 3회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추경이 이제 12월 보통 마지막 추경은 12월 25일 전후로 합니다. 그때 추경에 해 봐야, 연말 해 봐야 뭐 3, 4일 밖에 안 남는데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결국 집행잔액으로 이제 남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제 생각은 지역적으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사소하게 주민들한테 편익사업에서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많은데 이 돈이 전체에 한 40%가 남는다 그러면 좀 뭐라 할까요. 알뜰하게 그 운영하는데는 좀 소홀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억하고 시비로 5억이 왔으니까 11억을 집행했는 결과로 나왔고 8억보다가 3억이 더 집행했는데 결국 이제 집행잔액이 남았는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실지로 3억 그러면 국비하고 조성해가 한 15억 정도로서 활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단순히 이것 3억이 됩니다. 이것은,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생각했을 때는 불용액이 너무 과다한게 아니냐? 이래 생각해서 물어 봅니다,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 금년부터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실장님 40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혁신도시 홍보광고탑 설치 우리가 통상외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해서 하게 되는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산이 7억인데 돈이 어떻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공개입찰을 하면 10%로던 어떤 때는 15%로도 막 이렇게 이래 남기고 이래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알뜰히 이렇게 입찰을 이런 식으로 똑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이제.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은 좀 이상한데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것 이제.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남는 것이 이것 뭐 짜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것 이제 홍보광고탑 이 문제가 원래 여기에 제목이 이제 혁신도시 홍보광고탑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속도로변에 혁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탑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3억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고속도로변에 이제 대형광고탑을 설치를 할라 그랬는데 이 법적으로 그 고속도로변에 그 대형광고탑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이 경비를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이제 놓여 가지고 결국 저희 구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 이것 혁신도시 광고 홍보를 하는게 꼭 혁신도시 앞에 해야 되느냐? 우리 동구 구민운동장을 설치하는데 여기에 설치를 하고 혁신도시 관련 광고홍보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제 옮겼습니다. 저희들이 옮겨서 구비를 한 4억 정도 더 넣어서 지금 현재 전광판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제 공개입찰을 소위 이제 금액을 적게 써넣었는 업체에 주는 공개입찰을 했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 견적을 받아가지고 견적내용을 보고 가장 그 심사위원들로 구성돼서 그 분들이 다 업체에 와서 이제 전부 이것 뭐 전체적으로는 뭐 그 회계계에서 행정관리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설명을 하고 그 홍보광고탑 내용이 저희들이 이제 안만 줬지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 업체별로 돈이 다 틀립니다. A, B, C, D 업체별로 돈 금액이 틀리고, 규격 크기가 틀리고, 안에 들어가는 LED 이제 그 밝기도 틀리고 전부다 틀려서 그게 이제 외부심사위원들하고 심사를 하면서 결국 이게 이제 삼익전자인가? 거기에서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낙찰 받았는데서도 저희들은 또 규격을 좀 더 크게 늘려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분들은 상당히 우리 동구에 이걸 납품하고 자기들은 상당히 막 그 울먹이면서 갔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맞지 않다고 한 2억 정도 원래는 더 들어야 정상적이 되는데 저희들이 가격을 너무 강하게 다운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그런 공개입찰 형식이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로 가지고 결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유심히 보느냐 하면요. 공개입찰을 하든, 공모를 하든 우리가 시안을 내거나 이래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 또 안 그러면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액에 99.9%를 사용한다는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모든 누가 봐도 이것은 의심을 하고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7억짜리에 99.9%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을.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 지금 실장님 이것 아주 궁색한 변명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한번 해 볼까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자료 요구를 하셔도 좋습니다. 좋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추가로 더 설명드릴 부분은 당초에 이제 각 업체마다 제안했는 업체에 중에서 이 업체는 이제 이 LED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구권에서는 우리 혁신도시 전광판만큼 선명도가 뛰어난 이런 전광판이 없을 겁니다. 최신형의 조도가 가장 밝은 이제 이 내용을 아마 100m, 200m에서도 뭐 얼굴에 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선명한 이런 내용으로 넣었는데 넣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그 규격을 더 키웠습니다. 당초에 전광판 제안 들어왔는 가격보다가 규격을 가로, 세로를 늘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이제 조금 들어갔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이제 입찰가격에서 이래서 뭐 잔액이 조금 적게 발생했습니다마는 제한된 예산액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체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고 저희 구로서도 옳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보실라 그러면은 회계계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요. 이것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지금,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거를 제가 머리에 입력해 놨다가 이것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를 한번 보도록 해 주세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그러면 그것 우리 감사실에 누가 하나 내려가셔 갖고 안 그러면 연락 하시던지 해 가지고 이것 끝나기 전에 자료 가지러 가이소.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실장님 여기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2008년도에 예비비가 한 35억으로 예산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번에 그래 2009년도에는 뭐 67억5,000만원으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예비비가 보통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을 할 때는 전체 예산 규모에 당초예산을 보시면은 1% 수준 정도를 예비비로 넣어 놓습니다. 소위 이제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저희들이 이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갑작스런 경비 이게 이제 뭐 사건 사고라든지 났을 때는 예비비로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1% 수준으로 하는데 보통 연말로 가면 이제 이게 조금 예비비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예비비를 늘어나지 않게 할라면은 집행잔액이 이제 전부 각 실과에 많이 남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건설과에서 A동에 도로개설사업비 10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 상반기에 사업이 끝이 안 납니다. 연말까지 가거나 이월됩니다. 그 연말 가서 이제 끝이 난다고로 보면은 입찰하고 뭐 이래 하다 보면 입찰잔액이 뭐 5,000만원이나 1억이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을 그러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삭감해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아직 이게 남을지 안 남을지 그대로 이제 2회추경할 때까지 10억을 그대로 안고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집행시점에서 집행을 하고 나고 보니까 5,000만원이 남았다. 10억짜리 공사에서 5,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럼 이 5,000만원을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을 남겨 놓으면 되는데 이걸 남겨 놓으면은 결산 소위 오늘 같은 결산 설명을 할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또 질책을 합니다. 이 왜 10억 예산에서 5,000만원 남았는걸 아까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왜 이 5,000만원을 남겨 놨느냐?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지. 왜 남겨 놨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2회추경 때 쓰지도 어차피 쓰지도 못하지마는 2회추경 때 집행잔액을 전부 삭감을 다 합니다. 과에서. 2회추경 때 삭감을 해가 나오면은 12월달에 결국 다른 용도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회계연도가 12월말 되면 끝이 나버리는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행잔액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전부 저희들이 이제 예비비로 몰아넣는 겁니다. 한 마디로. 결국 예비비로 몰아 넣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도에 가용재원으로 쓰이나 그 해당 그 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익년도에 넘어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용재원으로 쓰이나 재원은 똑같은데 이걸 여러 수백건의 사업 집행잔액을 모아놓다 보니까 뭉퉁이가 이제 금액이 소위 이제 커져 버렸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무슨 사유는. 예, 알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알지만 최소화 시키고 하여튼 뭐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되어야 되는데 많이 남았다 하는데 여기에서 다른데 긴요한 이런데는 좀 덜 썼다 하는 그런 이유가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사.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제 그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뭐 금년도에는 60억입니다마는 심할때는 뭐 수백억이 남는 경우도 생기고 광역시라든지 시 차원에서는 이게 이제 예비비가 소위 뭐 1,000억이 넘게 남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제 1,000억 하면 예를 든다면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돈인데 시로 봤을 때는 전체 뭐 몇 조가 되니까 1,000억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데.
웃음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예산액에 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1% 수준인데.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2% 정도에 해당이 안됩니까?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 1%로로 축소시켜가 가능하면 근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근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과에서 우선 예측을 잘해야 되고 소위 이제 예산은 소위 견적이거든요. 그지요? 사전에, 사전에 미리 견적을 냈다가 나중에 우리가 물건 살 때도 견적 쭉 받았다가 나중에 실지 집행할 때는 견적에서 떨어진다. 말입니다. 집행하고 남는 잔액을 재활용한다는 방법인데 이게 상반기에 모든 집행이 끝나버리면 잔액을 끍어가지고 하반기에 다른 예산에 쓰면 되는데 이게 연말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나오더라도 다른 용도로 끍어가지고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예비비에서 2%든지, 3%든, 남든지 안 그러면은 세세항목에서 이게 어차피 30억이든지, 50억이든지 잔액이 남든지 이 두가지 방법인데 어느 방법으로 남겨야 될 것인지 그 방법이지. 이것을 1%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노력은 할 수는 있지마는 그렇게 이제 맞추기에는 아주 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실지로 뭐 이것 혼자 내가 집행하는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어려운 점은 있지마는 총 예산액에 1%가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과다하니까 거기에 맞추도록 최대한 그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부서 복합적으로 운영할라 하면 보통 어려운 부서가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알지마는 그래도 전체를 옳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뭐든지 예상치 못한 그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내지는 각 지역에 동사무소나 각 파트마다 이래가 뭐 그 지출하는 예산이 많이 포함 돼 있다 보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예상이 안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370억 예산 중에 잔액이 80억입니다. 실지로 그 예상 못한 금액이지마는 이게 너무 많다 보면은 실제로 그 동사무소에 요즘 구청장 간담회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1년에 40억만 있으면은 교부금이나 그 보조금만 있으면은 모든걸 갖다가 우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더라고요.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금액의 배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앞으로는 더 예산 편성하는 그 방법을 강구해야 안되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거기 제가 부연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은 저희 기획실이 이제 잔액이 80억이 남았습니다. 79억9,000인데 거기에서 거의 70억이 예비비입니다. 소위 이제 예비비를 제외하고 나면은 10억 정도가 남았는데 10억 이 금액도 저희 기획실에 잔액이 소위 아니고 전 부서에 공통적인 경비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 나왔는데 이걸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실장님의 관리능력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 알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물론 뭐 예산계나 뭐 이래 전체 이래가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예산 편성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이미 우리 5대 박혜정 의원이 다 이것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 처리했던 부분인데 우리는 남태현 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40페이지 홍보광고탑 7억 부분 이것 토개공에서 뭐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운동장이잖아, 그게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운동장 설치는 그런데 거기에 하면서 어차피 우리 기부채납은 범위가 부대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하는 그 공사금액을 우리 쪽으로 납부하기 이전에 자기네들이 설치하고 하는 기부채납인데 이것 어차피 토개공에서 기부채납으로 할 것 같으면 이 광고탑도 중앙 국비 3억을 받았으면 4억도 그 사람들한테 넘길 수는 없었어요? 그것.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별개였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도시과서 이제 사전에 이제 협상을 하고 그게 이제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하면서 저희 구가 도서관 부지하고 소위 이제 구민운동장 부지를 LH에서 상당한 뭐 고통 협상 끝에 저희 구로 이제 받았고 또 도서관은 뭐 1,300평이나 됩니다마는 부지 이외에 건축된 경비 20억까지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협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고 저희들도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LH에서도 더 이상은 자기들도 이제 곤란하다. 뭐 이렇게 해서.
웃음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20억을 받았어요? 현금으로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현금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 지난번에 그 기공식 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LH에서 현금을 20억을 받았습니다. LH에 현금을 그러니 구비를 10원도 안 보태고LH 현금 받았는거를 저희 구비 매칭 부분으로 들어갔고 국비를 27억을 받았고 시비 20억 해 가지고 이게 이제 매칭사업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건축비만 67억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준공식을 했고 부지까지 다하면은 저게 100억이 넘는 그런 공공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 100억짜리 공공도서관을 저희 구비 10원도 들이지 않고 지금 조성하게 된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이제 LH와 저희들이 협상을 잘 이끌어 냈기 때문에 이 정도 성과가 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그 예비비 아까 4억 지출이 4억4,000이 있던데 그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비비 4억4,000 지출은 그 저희들 두건이 이제 지출을 했는데 한건은 우리 금호강변에 그때 2007년도가 이제 갑자기 이제 강물이 불어나 가지고 홍수가 아! 그 강물이 불어 났는게 아니고 직원주차장에 이제 차를 정차를 그 남녀가 이제 하고 있다가 그게 뭐 핸드브레이크가 풀리면서 그대로 금호강에 추락을 해 가지고 두 사람이 동반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게 이제 주차장 관리를 동구청에서 하니까 이 동구청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이래서 이제 이 소송이 진행이 돼 가지고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책임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이 공탁금을 이제 걸어야 되는데 5,050만원을 공탁금을 걸지 않으면은 매일 이자가 이게 붙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많이 붙더라고요. 일단 공탁을 해 놔야 이제 되는데 그래서 그 공탁경비를 결국 이게 2심에서는 이겼습니다. 금년에 이제 판결이 났는데 2심에서 이겨서 우리 공탁된 5,050만원을 다시 회수해가 왔습니다. 공탁금액을 받아왔는데 1심에서 패소해서 이 공탁금액하고 두 번째는 우리 환경미화원들 지금 요즘도 지금 현재 아직 뭐 협상을 하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사소송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당시에 공탁금 3억9,750만원을 이것 역시 이제 1심에서 패소를 하고 공탁금을 넣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래서 이제 4억4,800만원을 그 당시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 청소인부 그 사람들은 우리가 패소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패소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금년에도 지금 패소를 하게 되면은 아마.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한 10억8,000 정도 또 이것도 역시 예비비에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꼭 이것 뭐 패소하기 전에 인건비인데 우리 청소부들 인건비인데 주면 되지 뭐 꼭 패소해 가지고 그 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노조협의할 때 임금협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뭐 그 목욕비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식대도 주고, 간식비도 주고 뭐 여타 하는게 있는데 이런 금액들이 과거에는 전체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노동부 판결이 뭐 간식비를 주든, 뭐 목욕비를 주든, 뭐 뭐를 주든 간에 환경미화원한테 지급되는 모든 경비를 급여 총액으로 두들겨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퇴직금으로 같이 가져 갑니다. 퇴직금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급이 많으면은 퇴직금이 많아지고 기본급이 적으면 퇴직금이 적어지는데 이 모든 수당들을 종합해서 퇴직금으로 합산해 들어가니까 이게 과거와 지금 요즘 이제 이 판결이 달라졌기 때문에 갑작스레 생긴겁니다. 예측했더라면은 반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여 공보실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실장님 그 47페이지 문화재 그 명시이월에 대해가 묻겠는데요. 대상사업이 전부다 그 문화재에 관한 것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시기 미도래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랬는데 뭐 내용을 한번 상세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이게 어떠냐 하면 시에서 추경을 할 때 작년 12월 23일날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여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8월 20일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금년말에 그 준공 예정에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이제 이게 이월돼가......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작년 12월달에 배정이 되어 놓으니 예산이 내려오니 우리가 뭐 공기가 부족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그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문화재 예산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전부터 예견된 겁니까? 아니면 그 불시에 그 갑자기 그렇게 된 겁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사전에 됐는건데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아! 예산 부족으로 인한 그 공기가 연장됐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산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늦었다. 이 말입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2009년도에 팔공메아리에 광고비가 총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2009년도에요?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한 2,80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연간 2,800만원 들어 왔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그게 이제 23면이 100만원, 24면이 150만원 그렇습니다. 매월 이제 한 250만원 정도 들어 오는데 뭐 공익광고 나올 경우에는 그 못나가고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 팔공메아리를 제작을 할 때에 최대한 광고수입을 올려서 우리 예산을 축 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광고가 잘 안됩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광고도 저희들이 계획대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혹시나 뭐 이래 광고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 없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야기 한다면 지방선거 되면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서 공익광고가 많이 나갔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평생학습축제가 있기 때문에 축제 관련해 갖고 공익광고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광고가 조금 줄어 듭니다.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매월 이제 100 23면은 100만원, 24면은 150만원, 250만원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차라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생학습축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공익광고를 뭐 실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 공익광고를 안 실을 수는 없잖아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발행하는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부터는 광고비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 보는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우리 공익광고를 실다 보니까 수입이 얼마 안돼요. 수입이.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왜냐하면 공익광고는 자꾸 우리 나가게 되거든. 무슨 일이 있든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 공익광고 뭐 빼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수입이 세입이 자꾸 줄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익광고가 저희들 매월 나가는 것은 아니고.
태현
남태현위원
예, 매월은 안 나가지요. 안 나가는 것은 알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암만 해도 좀 한면이라도, 한번이라도 더 나가게 되고 할 것인데 또 내년에 가서 또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광고수입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실제 뭐 돈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가 자꾸 이 충당을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광고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해 주십사.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실장님 옻골마을 옛담장 보수하는게 이게 국가문화재로 제가 듣고 있는데.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이것 최씨 종가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 가보니까 그 담장보수를 했데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담장보수를 했는데 다른 집은 다 하고 한집만 딱 빠져 있더라고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한집만 특별히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에 여기 보니까 뭐 3억이 돼 있고 아니 8,000, 8,190만원이 돼 있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8,689만원요, 예.
해종
장해종위원
여기에 불용액으로 이게 1,000만원이 넘어갔는, 남아갔는데.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이걸 1,000만원을 남기면서 한집만 딱 일부러 뺐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다른 집은 전부 보수가 담장보수가 됐는데 한집만 보수가 안됐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항일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계속 계속사업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담장 경계를 하니까 자기 집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축소시킨 것도 있습니다. 있고 그것은 그게 이제 본인들이 안 원해 가지고 우리 집은 하지마라. 이 경계가 우리 그 아예 잘못됐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측량을 하든지 다시 협의를 해 갖고 그런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종
장해종위원
보니깐 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 보고 다시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다시 또 협의도 한번 해 보고 해서 계속 사업은 뭐 내년까지 하니까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해종
장해종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전부 이제 국비고, 시비고 이렇던데 5,000만원, 5,000만원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1,000만원 남기면서 한집을 빼놨길래 왜 빼놨는지 이유가 궁금해서 내가 묻습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빼놨는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도 8,000만원 따가 공사를 했는데 그게 돼가 축소를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이 협의가 덜돼 가지고 본인이 또 안 원하고 이래 가지고요. 아마 그 집일 것 같습니다. 두 집인가? 그래 남아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그게 아니고 그 옻골 그 다했는데 딱 한집 빠졌어요. 본인도 그 해주기를 바라는데 협의가 안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 옻골에 어제도 우리가 뭐 저 빼고는 옻골에 수시로 올라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에서 수시로 가 현장도 보고 이래 하는데 그 딱 한집 빠졌어요. 한집. 그것 나중에 한번 보고 협의 안된게 아니고 그 사람도 원하고 하는데 그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것 뭐 올해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 사람이 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원하지요. 그러니.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아니 담당직원은 그래 이야기 안 하고요. 경계하고 그게 잘못돼가 이야기를.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 그 상임위에 최대석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도 원하는데 그 집만 빠졌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다시 그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확인 한번 해봐 주이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실장님, 실장님?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다 상임위에서 거쳤으니까 여기 타 상임위에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큼직큼직한 것만 좀 해 주시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들은 또 사전에 또 한번 보셨을 겁니다. 아마. 보시고 궁금한거를 큰 것 검토할 때 중간에, 중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큰 것 큰것만 합시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문화재 예산은 아까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이 12월경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이월 예산이 많습니다. 또 이제 계속사업이고 이래 되기 때문에 그걸 또 그래 이해를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문화재 예산 지나가고 궁금한 것 우리 질의를 받고 문화재 예산 지나가고 다른걸로 합시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위원장님?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실장님 53페이지 여기에 문화예술에 전체 예산이 이제 얼맙니까? 41억1,680만원이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집행잔액이 22억9,633만원.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 4억.
의순
황의순위원
아! 4억 얼맙니까?
해종
장해종위원
여기 4억1,000만원.
의순
황의순위원
41억 중에 22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23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남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유가 뭐지요? 이것 과반수가 남았다면. 예,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뒤에 설명이 나올건데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이래 뭐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뒤에 55쪽에 보면은 공공도서관 안심에 도서관 건립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시설계비와 설계비 이런 것이 이제 22억.
의순
황의순위원
55페이지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55쪽에.
의순
황의순위원
공공도서관.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401-01에.
의순
황의순위원
아! 예.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시설비, 시설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이게 집행이 돼야 했는데 설계변경이나 계획변경 등으로 이 예산이 1억8,800만원이 금년도 6월달에 집행 돼 갖고 그래 남았는데 이것은 구비기 때문에 명시이월 그런 성질이 못됩니다. 그래서 남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이 금액이 대다수다. 이 말씀입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그게 금년 6월 4일날 집행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리고 51페이지 시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이것은 시, 구비 매칭사업이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시, 구비는 없습니다. 전액 국시비입니다. 이게.
의순
황의순위원
국시비입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구비는 포함이 안됩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재 예산이 대부분 전부다 국시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도 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 그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고 이래가 넘어간 그런 예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이런 것은 좀 똑같은 예산은 향후에 또 두 번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받았을 때 완벽하게 좀 구축할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는데 또 뭐 나중에 되면 또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랍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에서 이제 예산을 좀 빨리 내려주면 저희들이 저희도 좋고, 사찰에도 좋고 이럴건데 항상 보면 시에서 예산이 없어놓으니 12월달에 이래 내려 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시에 그런 이야기를 해 버리면 그럼 항상 그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시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유로 해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뭐 접근성을 갖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조치를 하도록, 그지요? 그것도 슬기롭게 하는 것도 관리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것 핑계 딱 대 버리면 일 못합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럼 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문화예산은 대개 보면 국시비가 위주가 되는데요. 지금 뭐 들은 얘기로는 제가 뭐 문화쪽에는 아이템만 좋으면 돈을 따오기가 좋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은적이 있습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특히 우리 구에는 사실상 다른 구보다는 관광자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특히 이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거를 노력을 해야 우리 구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왜냐하면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문화관광부에서도 돈을 주기가 쉽답니다.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그래서 이 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문화예산을 앞으로는 문화컨텐츠가 좋아야 그 구가 발전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 뭐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큼직한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따올 수 있고 특히 이 동구에 오면 한눈에 탁 볼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돼요. 자! 탁 와보니까 여기에 1박2일은 하고 갈 수 있겠다 하는 뭔가 탁 들어오는게 있어야 관광객이 올 수가 있어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래 그런걸 활성화 하지 못하면 우리 구가 동구 같은 경우는 발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절약해 잘 써야 되겠지만 그런 아이템도 좀 개발하는데 과장님과 계장님들 좀 전 직원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뭐 전체 뭐 동구는 산과 하여튼 간에 그 문화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일한다고 애를 잡숩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가 이래 질의를 해 보니까 실장님이 정확한 파악을 좀 해 갖고 답변이 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뭐 명시이월 내용도 여기에는 보고할 때는 시기 미도래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이래 되어 있는데 시비가 늦게 내려왔다. 이런 답변을 하고 옻골 같은 경우에도 여기 주민은 원하는데 안 한다. 그렇지만 그 실장님은 현실적으로는 뭐 본인이 안 원한다. 이래 알고 있고 또 그리고 내가 질문했는 시 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나는 알기로는 이것 뭐 정확하게 한번 나중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시비하고. 51페이지, 51페이지에 시 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뭐 구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다. 그래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뭐 내가 잘못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다 보니 이 내용 자체의 답변이 그래 되어 버리니 우리가 질문하는데 혼란이 생깁니다. 정확한 질의를 못하겠고.
해종
장해종위원
부속서류 175페이지에 보니까 그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돼 가지고 되어 했는걸로 그게 나오더라고요.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실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시지정 문화재는 시비와 구비로 되어 있고요.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 지정문화재.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여기에는 시 지정문화재는.)
의순
황의순위원
방재시설 구축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파계사 원통전하고 동화사 극락전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내가 알기로는 시, 구비로 매칭사업이지 싶은데 그것 구비가 안 들어간다 해 버리니까 또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방재가 국비도 있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국비도 있겠지요. 그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국가.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질문을 하다가 제가 잘못 알았나?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이래가는 질문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내가 질문했는 내용이 전체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실장님 내가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전체 사업 뭐 운영에 대해가 파악을 옳게 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내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것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 우리도 판단을 하고 정확한 질의를 하고 정확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앞으로 발전도 할 수 있는거고.
장내 웃음소리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공보실은 보면은 전부 문화재 국시비 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좀 그런데요. 우리 공보실에는 물론 아무리 매칭사업이 시비, 국비를 다 뭐 짤라서 해야 되지만 다른 과나 실국에서는 전부 뭐 예산 10% 절감한다 하는데 우리 공보실에는 10%가 아니라 뭐 2, 3% 뭐 어떤거는 1% 절감하고 막 이래요. 그 알뜰히 잘 쓰는 것은 좋은데 우리 돈 아닌 것은 다 쓰고 우리 돈은 좀 아끼고 그래 합시다. 아까 그 301-10 그 불로고분군 연말에 준공하는 것 8월 20일날 설계완료 했는 것 그것 뭡니까? 그것.
웃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47페이지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것 준공 완료하는게 뭡니까? 불로고분군에 지금 뭐하고 있는데 연말에 준공입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불로고분군?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47페이지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8월 20일날 설계완료 됐고 작년 12월 23일날 돈이 시비가 내려왔고.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이게 맨 위원장님 이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3억원이 시에서 이제 12월 23일날 명시이월이.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12월 23일날 내려왔는데 8월 20일날 설계완료 했고 연말에 준공하겠다 하면 뭐가 준공하느냐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이겁니다. 당초에는 보상비를 생각해서 문화재에서 12월 23일날 3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전혀 되지 않아가지고 이 사업가지고 문화재 위원들과 문화재청에 위원과 문화재청 직원이 합동으로 8월달에 회의를 했습니다.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탐방로라든가 이런 정비로 하자는 의견이 통일 돼 가지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올해 12월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12월에 준공이라 해놓고 아까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12월 중순까지. 예,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이게 문화탐방길 그것 조성.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탐방길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거를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3억원 예산을 또 반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회의를 거쳐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불로고분군 자체를 주민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관광화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식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이것 전환해가 쓴다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실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여기 있네요? 이것은 뭐였습니까? 공보실에 소규모 편익사업 이것은 59페이지 제일 하단 3억이던데 이것.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9페이지 제일 하단 401에 아! 401.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401-01에 시설비 해서테니스장 그 다음에 도동 체육시설 공사 그 다음에 불로동 풋살경기장 그 다음에 안심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그 다음에 각 동네에 그 야외 헬스장이나 체육시설 뭐 조명등 이런 것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이제 2억9,700만원 편성.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허회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억 받아 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시교부금이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허회도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그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 그래 아! 우리 시교부금으로 이것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하여 위생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이체를 14만원 했고 공공운영비에 변경을 14만원 하셨는데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금액은 적은데 어떤 명목으로 하셨는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어디에 것 말씀입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방금 설명하신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14만원이 사무관리비에서 14만원 이체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14만원이 들어 갔잖아요? 이 14만원 금액이 어떤 내용인지 140.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변경 이체된 것 144페이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 내용은 보시면은 그 144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 그 14만원과 201-02 공공운영비가 서로 이래 위에 201-01 사무관리비를 감을 하고 밑에 공공운영비에 14만원으로 이래 이월시킨.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월됐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이 내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리스비 소모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는데 굳이 잔액도 다 남아있는데 이 금액으로 이체변경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어떤 명목으로 이체변경을 했는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사무관리비보다 공공요금이 사실 이제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것보다 행정처분할 때 저희 과는 행정처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할 때 이게 문서 발송비에 우편료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 이월을 시켰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잔액이 이만큼 없으면은 그게 가능한데 잔액이 이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인데 굳이 14만원을 이체변경을 시켰나 해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예, 지금 이제 행정처분 관계에 등기로 우리가 보냈는 경우가 많은데 우편요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그 모자랄 것 같아서 미리 그랬는데. 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서 지금 지난년도 수입이 미수납이 1,269만6,000원이 남아 있는데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몇 쪽입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아! 설명 다 끝나신 것 아닌가요? 결산?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맞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설명은 거의 끝났습니다.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맞지요? 예, 끝났으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여기 세입결산현황.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예, 세입결산. 예.
재숙
이재숙위원
지난년도 수입에 1,269만6,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올해 2006년도에는 수납이 어느만큼 됐는지 하고 이 미수납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229-01 지난년도 수입에 1,269만6,000원이 미수납됐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식품위생법으로 94만원이 네건이 정리가 되고 미납이 1,175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중업소하고, 식품업소하고, 건강진흥식품, 음반비디오물에 뭐 이래 천지연 찜질방이라든지, 뭐 휴먼환경이라든지, 효신마트라든지 이런 유통기한 경과된 것 이런 것들이 전부다가 쭉 설명을 이것 답변 드리기에는 좀 이걸 보여 드리는게 안 낫겠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면 나중에 복사 한부 해 주셔도 되는데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한부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제가 나중에 복사를 한부 받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유인물로 지금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위원장님 복사 받는걸로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430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에 700 손씻기 구입비 뭐 이래 해 놨는데,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 희망업소만 한다 그랬는데 이것 한번 홍보는 되고 희망업소입니까? 아니면 그냥 희망업소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것 설치하는데에 상당히 애로성이 기존 건물을 이게 헐어내고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 자기가 희망을 하고 또 이래 손씻기 같은 것 이래 시설을 해도 되는 업소만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이제 우리 그것 신종인플루엔자 이것.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방하기 위해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하는 그게 아니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서 하는게 아니고 세면기 자체를 설치한다. 이 말이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손씻기 시설.
수환
차수환위원장
벽을 허문다면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손씻기 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신종플루를 예방하자는 차원인데 이제 그걸 설치해도 되는 집이 있고 안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자리하여 행정관리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안제도 71쪽에 그 운영하는 것 제안제도 운영에 이것 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하지도 안 하고 뭐 집행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니 하지도 안 한게 아니고 했는데 최우수상이 없고 그러니까 1등이 없고 2등, 3등 밖에 없어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그랬구나!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좀 우수한 사례가 있도록 올해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리고 72페이지에 그 동 주민 자치센터 세 들어 살고 이런데도 있잖아,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 예, 이것은 신암2동 사무소가 작년에 지을 때 거기 세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임차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거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또 저기는 효목2동, 동촌, 지저, 도평동 이 네 개 동네가 남았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네 개 남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동사무소 못짓게 하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못짓는데 우리가 또 지을라 그래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래 그게 현재 동사무소로는 이제 지을 수가 없도록 돼가 있는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왜냐하면 행정구역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현재에 1층을 우리 저희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도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저것도 있고 또 의원님들도 지역 구의원님들도 요청이 있는데 1층을 복지개념으로 복지센터 개념으로 각종 도서관이나 하든지 또는 어린이집을 넣고 2층에 동사무소로 하는 이런 개념으로 3층은 또 그것하는 이런 개념으로 복지센터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더 상세한 것은 그 각종 위원님들과 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 몇 개 정도 올해 예상하고 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지금 아까 그 위원장님 하신 그대로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네 개 다 말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네 개다 동촌동은 그 건축비는 없고 올해 그 한목에 부지도 아직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동촌동은 부지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추진하는걸로 일단 올해 착공하는걸로......
수환
차수환위원장
동촌동은 세 아닙니까? 지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동촌동은 아! 현재 아직 현재 세 들어 있지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세 들어 있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보건소에 동촌동사무소를 뺏기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당초에 뭐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뺏기고 하니 이상한데 보건소 그 한모서리에 그 동촌동사무소 주기로 해놔 놓고 안 줘 버리고 그랬는데 동촌동사무소를 최우선적으로 지어주고 부지 사 주고 해야 되지. 기존 있는 동사무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임대 있는 동사무소부터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뭐 순서도 그렇고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를 우리도 구하다 구하다 보니까 부지 구하는게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돈 많이 주면 있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잘 이렇게 부탁 드립니다. 부지 구하는데, 예.
웃음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누구 잡으러 옵니까?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읽고 왜 그래 바쁘게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소리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여 정보통신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정보화 마을 하면 그 설명 조금 좀 세밀하게 좀 해 주세요. 정보화 마을 운영인데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정보화 마을을?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이 저희들이 2002년도에 그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 가지고 최초에는 저희들 컴퓨터도 보급하고 지금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농협 2층에 그 마을정보화센터가 있어 가지고 그 상거래라든지 그걸 운영 그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나 그 주민들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2006년부터 시행을 했으면 정보화 마을을 갖다가 몇 군데나 선정을 했는지요. 그걸 제가 알고 싶은데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이 대구에는 저희들 하고 지금 달성군하고 두 개소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시범 운영하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에는 어디 어디에 정보화 마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대구시 전체에서 저희들 그 미대 내동하고 달성군에 1개소하고 두 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두 개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한군데네요? 그러면.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시 전체 두 개소기 때문에 저희들 한군데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정보화 마을을 하나를 운영하는데 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협 2층에 정보센터에서 저희들 상시 그 프로그램 관리자가 1명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관리하고 시설개방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마을 육성 지원으로 해 가지고 전자상거래라든지 그 체험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시에 시티투어 그 다음에 인빌쇼핑하는 것 홈쇼핑 저게 있습니다. 거기 상품 등록해가 판촉하고 그 다음에 학교하고 기업체 자매결연해 가지고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이 와가지고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수시로 정보화 마을 위원회에 위원들하고 프로그램관리자 그 정보화 교육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미대동에 그 정보화 마을을 하나 운영하는데 예산이 한 2,000여만원씩 이래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군데 이 2,000여만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좀 이해가 조금 안되는 부분이지만 다음에 하기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정보통신과에 2009년도 예산이 한 14억 정도 됐지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14억 정도에서 한 4,500만원 같은 한 3, 4% 정도.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3점 한 5%정도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정도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쭉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돈은 많이 안됩니다. 많이 안되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뭐 다음 연도에도 예산을 세울 때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예산을 좀 세워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솔직히 전체 예산으로 보면 이것 뭐 아주 뭐 알뜰히 살았다고 해야 될건지 칭찬을 하자면 그렇고.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뭐 사업성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공공운영 부분에서 조금 더 내년도에는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83쪽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임차 있는데 임차가 뭐를 임차합니까? 이것은요? 제일 밑에 세 번째 83쪽에 201-02.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임차는 저희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해 가지고 국비 40%하고 지방비 60%로 해 가지고 5년 리스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새올행정시스템에 보면 저희들 이제 내부행정하고, 지역산업, 환경, 위생, 감사, 의회, 법제, 민방위 그 단위사업의 사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시스템은 예산, 회계, 복식부기 같은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세정시스템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그 다음에 인사에는 인사관리 그 각 실과에 전산시스템을 저희들이 이제 리스를 해 가지고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그것 임차에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하여 세무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세입결산 현황에 보면 결손처분이 3억2,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 내역이 대충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결손처분을 3억2,000만원 정도 됐는데 어느 부분이 제가 제일 많은지 또 어떤 부분에서 해 가지고 3억2,800 결손처분을 했는지 물론 자료는 이제 좀 복잡하지 싶은데.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무재산이.
태현
남태현위원
주로 이것 결손처분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무재산이 상당히 그 부분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공시시효 돼 가지고 체분 5년이 경과된.
태현
남태현위원
예, 5년이 경과된 것.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 결손처분된 내역을 3억2,8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분량도 되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 결손처분 이제 세무과에서 결손처분이 이것은 세무 재산세라든가 뭐 이런 거지요? 전부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재산세, 면허세.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면허세 같은 것.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주민세 하고,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 재산세에서도 결손처분을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재산세가 지금 현재 체납 됐는게 한 11억 정도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주로 해년 이렇게 이렇게 결손처분이 발생하는 겁니까? 어예 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5년이 경과.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시효 만료 돼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예, 시효 만료 돼 가지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무재산으로,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 이것 세무과에서 하는게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이 되는 것 제가 오늘 보니까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것 뭐 이 결손처분을 줄이는 방안은 뭐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징수 수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체납세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함으로서 우리가 그 연도별로 맨 그 평균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물론 법적 그 5년이 되면 체납이 되면 이제 우리가 결손처분을 안할 수가 없는데 그래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돈의 액수를.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돈 액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우리 이게 매년 보면은 감사대상이 됩니다.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 것도 아주 신중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다시 새로운 물건이 나타나면은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활해 가지고 타 물건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전산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것 새로운 물건이 발견 조사하는 것도 우리 분기별로 1회씩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물건을 재압류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요. 2009년도에 결손처분한 것 중에 뭐 이게 자료를 빼기 쉬울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이 100만원 이상 그래 빼는게 좋겠습니까? 하여튼 안 그러면 자료에 이 결손처분한 내역이 짝 나와 있으면 그냥 그 출력해가 주면 되고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한번 제출해줘 보이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프로테이지 줄일려고 그것 결손처리 한다 하면 말이 안되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뭐 이것 비슷 비슷한 사안이 세가지인데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세가지인데 그러면 위기탈출 프로젝트라 하면 어떤 경우에 이 위기탈출을 이것 우리가 사업을 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긴급복지로 지원하고도 이게 위기가 극복이 안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계속 지원이 필요한 가정.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부도를 맞아가지고 긴급복지로 우리가 한 뭐 100만원이나 이래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아픈 사람이 있다든가 뭐 이런 그 가족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영세민은 안되고 현행 법상으로는 지원을 할 수 없고.
태현
남태현위원
차상위계층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상위계층 현재 법상으론 지원을 할 수 없어가 의료비를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거나 교육비 애들 학비를 못내가 있으면 학비를 지원해 주거나 그런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동직원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언론매체에도 홍보가 작년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홍보.
태현
남태현위원
아! 작년 한해 한시적으로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없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올해 없어지는게 한시생계보호 이런 것은 올해는 없는 사업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위기탈출 프로젝트 같은 것은 올해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탈출 프로젝트는 2009년도 한시적으로 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것도 한시적으로 했는거예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00쪽에 중간 부분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을 이게 한 5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은 위탁하는데는 뭐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동구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동구 자활 한군데에 위탁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세입결산 부분에서 일반회계에 미수납액이 뭐 2,000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것이 미수된 겁니까? 이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부분에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세입.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옛날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전세자금을 대출을 했는데 이걸 못받겠네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회수를 못했는 경우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월시키고 그러면 지금 이월시켜 자꾸 이월시켜가 못받고 있으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지금 저희들이 그 결손처분을 할라 그래도 전국적으로 아직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했는 사례가 없어가 지금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대출한 지가 얼마 몇 년이나 됐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0년 됐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0년 된 것도 있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래 이것 뭐 지침이 없어 법이 없어서 지금 결손도 못하고 있네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년 전에도 이것 대출을 했는 법으로 대출해 줬는 모양이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이 자금이 그 기금이 조성 됐는 겁니다. 전세자금 11억5,000만원이라는 것 그때.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계속 이것 이월되고 이월되고를 아직까지는 결손처분도 못하고 넘어가네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결손할려고 지금 타 시도에 결손한 사례가 있는지 공문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96쪽에 차상위계층 그 수급자들 양곡할인 지원사업 하는 것 그것은 뭐 차상위계층들은 다 공동합니까? 그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상위계층들이 원하면은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신청을 받아가 20일자로 각 집에 배달이 되거든요. 그 금액이 2만 우리가 구입하는 금액은 지금 한포에 4만1,550원에 구입을 하는데 본인이 2만700원 내고 정부에서 2만850원을 지원해 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영세민 기초수급자가 안되는 사람들은 거의 차상위가 많잖아?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상위가 많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분들은 다 대상이 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됩니다. 신청하면 다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이것도 2009년, 2008년도, 2010년도 가능하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아까 101쪽에 그 고용정책 활성화 하는 것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정책 활성화는 저희들 저번에 그 취업 고용 취업.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아까 희망근로하고 같은 사업이라 그러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하고 고용정책이 이게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팀이 하나 신설됨으로서 그쪽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그 사람들이 와도 2009년도 것은 모를 것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2009년도 결산은 그쪽에서 하는걸로 해가 서류를 다 갖고 갔기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그쪽에서 하는걸로 했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과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하는걸로?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그래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안 그래도 여기 우리 여기는 이래 놓고 또 경제과로 미뤄 경제과에서 안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잖아.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제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자리하여 복지지원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세출에 들어가기 전에 세입부분에 한가지만 내가 한번 물어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일반회계 부분에 이 복지지원과에서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미수납액은 어떤 부분에 미수납액이 있습니까? 이게. 한 5,800만원 정도 5,888만7,000원 이 세입에 일반회계.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 예.
태현
남태현위원
세입에. 예, 미수납액이 5,888만7,000원인데 이 미수가 된 원인이 뭡니까? 이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게 저 뭐고 과태료 범칙금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이 이것 나가는게 있습니다. 이게.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세목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한가지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리고 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또 나머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주로 과징금이 지난 연도 수입이 계속 그 누적되어 온 것......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 장애인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는 것 그게 수납이 잘 안되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솔직히 말해 잘 안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악착 같이 받아야 그것 법을 지킬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실제는.
태현
남태현위원
안 대야 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안 대야 되는데 댄 사람에 한해서 법이 당연히 있는데 과태료를 물리는데 그걸 받을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 장애인 주차지역에 주차해 가지고 과태료가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77만7,000원에서 24만원을 지금 받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5,800만원 중에 그러면 그것은 얼마 안된다 치고 그 나머지는 어떤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나머지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그 과징금이 지난 연도부터 지금 계속 누적되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5,700만원 정도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아! 계속 이게 해년 누적되어 온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그 설명을 한번 좀 해줘 보세요. 어떤 경우에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얼마나 물리는지 1회당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청소년 보호법은 뭐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데 가면 뭐 일반 책 같은 것 파는데 이것 뭐 청소년한테 유해한 어떤 그런 것 거의 보통 과징금이 그것 상당히 한 100만원씩 이래 부과가 됩니다. 상당히 그리고 거기 또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 하노. 이것 우리 그것 쓰레기 버리면 그 하는 것 있잖아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카파라치.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이 또 하는게 있습니다. 실지. 그런 부분이 지금 100만원 때문에 이래 됐는게 지금 수년도 지금 이게 지금 누적되고 있는.
태현
남태현위원
예, 누적되어 온 것이 이제 이만큼 된다. 이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그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우리가 과징금을 물렸는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담당계장 누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러면 이제 과거에 것이 주로 많고. (관계공무원석에서
현재 것은 별로 없다. 이런. (관계공무원석에서
거의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러면 이것은 지금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과거에서부터 계속 누적되어 왔다 하는데 원래 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할 수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연도가 안됐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18페이지 셋째 이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보육료 이것은 기간을 얼마 동안 보육료를 지원합니까? 셋째 이후 하면 셋째와 넷째를 말하는 거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셋째부터 보육료를 몇 개월 동안 지원을 합니까? 얼마씩 지원하며 몇 개월 동안 지원합니까? 1인당.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 담당계장님 빨리빨리.
수환
차수환위원장
계장님이 알면은 계장님이 답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언제까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다닐 때까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월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나이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유아 때 아주 어린애 때부터 지원이 됩니까? 출생 이후에부터? (관계공무원석에서
안 다니면 아니 아주 지금 아주 어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미이용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월 10만원 지원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저기에 반야월에 셋쌍둥이 집 알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많이 받기는 많이 받고 있기는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법적 한도 내에서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는 애가 하나 있는데다가 셋쌍둥이를 낳아가지고 네명이 됐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보육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래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 셋쌍둥이 집에 지금 지원한 금액이 현재까지 2,596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됐고 앞으로 지원할 금액이 930만원이 더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보육료하고 다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해 줄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인구 우리가 증강정책을 쓰고 있는데 한꺼번에 셋을 낳았으니까 그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 그러니까 법 이것을 떠나서라도 하여튼 우리 이 관청에서는 좀 더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가지고 건강하게 애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 줘야만이 걔들이 자랄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안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복지 지금 지원과 예산이 953억 정도 되는데 우리 지금 복지지원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정원 24명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4명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월 한 88억씩 이래 평균으로 따지면은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좀 공평하게 잘 지급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지금 현재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 예, 먼저번에 새올 관련해 갖고 문제점이 있어가 지금 사통망으로 하고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과 업무는 지금 직원에 비해서 과다한 편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다하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과다한 편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뭐 시간외근무해 가면서 직원들이 큰 누수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 한과에 22명이 958억을 집행을 하고 집행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것 뭐 하기사 아무리 우리 인원을 달라고 해도 인원을 잘 안 주는데 그 참 문제 있지요? 그런데 그래도 여하튼간 애는 씁니다. 돈 주는데 바쁘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애는 쓰는데 진짜 이게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뭐 좀 보조할 일도 보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도 중요하지만 워낙 방대한 예산을 적은 인원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관리가 전연 안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뭐 전혀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제대로 안된다고 봐요. 그래 953억을 22명이 만지는데 그것도 뭐 과장님이 직접 안 만지고 뭐 주무계장 맡아 가지고 하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시스템, 시스템 상에 움직이니까 전체적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시스템, 시스템 상으로 움직이지만 첫째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먼저번에 조금 이것 새올 관련해 갖고 흠이 있어 갖고 보완 했는게 사통망인데 전체적으로 직원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고 업무량이 과중한 것은 맞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뭐 어떤 누수 생기고 이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봐도.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웃음
태현
남태현위원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이래 얘기하는데 이왕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힘들다. 인원을 좀 보충을 해 달라고 노력을 좀 힘써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더 좋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릴려고 했습니다. 지금 나중에.
태현
남태현위원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저는 항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복지지원과 하고 이 주민생활지원과는 통합해 가지고 한 약 한1,600억 정도를 집행을 하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자꾸 이런 기회에 좀 우리 과에 사람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도 좀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우리 세금이 집행되는데 관리할 능력이 물론 시스템대로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여하튼간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뜻으로 제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그 셋째 이후 보육료 지원에서 이 보육료 지원하는게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둘째 두자녀 이상 보육료도 두자녀 이상이면 두명까지는 아니고 맨 셋째부터 똑같은 의미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저소득층 아닌 경우에 일반인들은 세명, 네명 낳아도 전혀 지원이 없는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출산장려금이 지금 현재 낳으면 그 저소득층 개념 없이 지급이 되는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게 몇 년도부터 혹시 되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건 보건소서 나가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소서 지금 그 하고 있는.
재숙
이재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장내 소란) 그리고 과장님 119페이지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보면 지금 설명하셨는데 2008년도에 예산이 4,560만원이었는데 그때 지급을 한 700만원 정도 하고 3,80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 작년에 2008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랬는지 이번에 2,097만6,000원으로 예산은 많이 내려 썼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은 452만원 밖에 안됐는데 보통 생각하기에 보육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보통 정해놓고 이제 몇 명 정도 이제 인건비 지원하는 것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452만원만 지출하고 1,6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남았는데 보육교사가 없어진건지 아니면 채용을 덜한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그것 뭐고 지원요건에 적합한 그 방과후 시설이 조금 거의 안 맞아갖고 4개월분만 집행하고 남았는데 그런 부분은 평가인증 완료나 뭐 진행 중인 뭐 어떤 여러 가지 시설 여러 가지 16인 이상 보육이나 뭐 방과 후에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보육교사 이래 별도 채용을 했을적에 인건비가 이제 지급에 50%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그 지원요건에 적합한 어떤 그런 시설이 방과후에 시설이 부족한 사항...... 그러다 보니까 4개월분만 집행되고 남았는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4개월분만 집행이 되고 남은 금액이라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시비 50%, 구비 50%.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뭡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시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 지원요건에 적합한 어떤 그런 방과후 시설이 없단 말입니다. 부족하다. 이거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지원요건에 적합한 방과후 시설이 없어갖고 4개월분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남았는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한.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도 무슨 뭐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요? 이게 그러면 우리 동구에 몇 개나 있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말씀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초등학교에도 가능합니까? 이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하면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초등학생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해야.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예.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119페이지에 그냥 넘어가셔서 저기 국공립 법인시설 종사자 수당이 이번에 8,040만원 예산액으로 잡혔는데요. 2008년도에 3,500만원인데 거의 5,000만원 이상 늘었는데 어떤 쪽에 수당을 지급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국공립 법인시설 종사자 수당?
재숙
이재숙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게 8,040만원인데 6,545만원이 지금 집행하고 1,49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예산 대비가 집행잔액이 18.6% 발생 했는데 이게 아마 중간에 중도 이직자들이나 또 시에 그 예산교부가 또 전체적으로 과대 계상이 되어 갖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집행잔액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만 예산을 잡았는데 그 예산 자체를 5,000만원 이상 더 잡아서 8,040만원 잡혔는데 이게 국공립법인시설 종사자가 1년 사이에 뭐 갑자기 늘어가지고 이 많은 금액이 집행이 잡혔는지 이제 뭐 시설이나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새로 이제 설립을 하고 하니까 예산이 그렇게 잡힐 수 있는데 이게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인원이 확 늘었 많이 늘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하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국비, 시비 몇 % 정도? 시비. (관계공무원석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시비 100%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시비 100%, 아!.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시비 100%. 아! 예, 알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거기 그 얘기인데요. 우리 지금 동구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국공립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국공립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26개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총?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184개.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국공립 것만? (관계공무원석에서
6개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종사자는 몇 명이나?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 분들한테 인건비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 아! 이것 참 그게 아니고 여기에 국공립 법인시설 종사자 수당을 주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수당이라 하면은 원 봉급 주고 이외에 주는게 수당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어떤 기준으로 줍니까? 이걸?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종사자는...... 그러면 지금 여기 40여명 중에 작년에 집행한 이게 시간당으로 뭐 따져 줍니까? 안 그러면 시간당으로 따져 주겠지요?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월 5만원씩? (관계공무원석에서
1인당?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그것도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예산이 좀 풍족하게 내려왔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아이러니한게 많이 남았다고 질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양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많이 남았다고 뭐라 하면 막 쓰고 또 적게 남으면 왜 이렇게 적게 남았느냐 하고 막 그러고 그래서 또 특히 복지부분에 만큼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사업을 많이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게 하는데 지금 복지쪽에는 비슷 비슷한 사안에서 돈이 여기 저기에서 막 내려와서 이름만 틀리지 집행하는 것은 비슷 비슷해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데 이제는 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많이 남았다고 앞으로 많이 복지쪽에 만큼만 복지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과는 많이 남았다고 뭐라 안 할겁니다. 왜? 이 예산이 막 중간쯤 돼 가지고 또 막 내려오고 막 이래 가지고 쓰긴 써야 되겠고 정확하게 꼭 써야될 곳에 쓰지 않고 막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을거라고 제가 이번 제가 복지위원회 온 지가 얼마 안됐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막 내려왔다고 막 써야 된다는 그런 사고는 없어도 될 겁니다. 많이 남았다고 안 뭐라 할테니까, 예? 이게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복지예산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내려와 가지고 이름 이것 붙여가지고 내려오고 저것 붙여가지고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이것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이것 써야 된다 해 가지고 막 쓰지 마라는 그 뜻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108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그 사무관리비가 1억60만원 해서 경로당 개선사업으로 전용이 됐는데 그 사유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에 다시 한번.
재숙
이재숙위원
108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에서 그 사무관리비 1억60만원이 전용돼서 경로당 개선사업으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60만원이 전용 됐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사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수환
차수환위원장
108쪽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안 그래도 이것 물어 볼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 위원이 했는데 401-03에 경로당 개선사업비가 전용 돼 가지고 405-01로 자산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용 됐는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담당계장 아시는 분 있으면은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돼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게 아마 방촌 제1경로당 그 외벽 방수공사하고 기타 그 경로당 보수 쪽으로 전용이 됐는 것 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런데 물품취득비인데 어떻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어떻게 방수공사를 해요? 이것은 방수공사 같으면 이것 전용 안 하고도 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보수공사를.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이쪽편에 신천경로당 그 하면서요. 매입비 그 하고 그 매입하는데 거기 물품취득하고 남았는 집행잔액이...... 이쪽편에 신천경로당 그것 매입할적에 그쪽으로 그 물품 사는데 전용이 넘어갔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경로당 개선사업비를 신천1, 2동 경로당 이전비로 이전하는데 이전비로 썼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서 전용을 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래 써버리면 경로당 뭐 수리할 돈이 없잖아?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사무 관련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위원 뭐 딴 것 뭐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숙
이재숙위원
예, 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별도로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보내 주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
재숙
이재숙위원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그래 해 주이소. 그리고 그 하나만 물어 봅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109쪽에 노령연금 지급이 301-01에 272억인데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게 우리가 그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은 맨 이대로 가는 겁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들 지금 특별회계를 깨고 이런 저것 그게 있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에 지금 솔직히 그 2만8,959명인데 지금은 금년에보다 3만명이나 예산도 거의 뭐 29억이 참 290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게 이제 구비가 매칭이 되니까 우리 돈이 모자라는데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구비가 73억.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럼 노령인구가 해마다 늘어나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하여 경제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141페이지 소 브루셀라 채혈비가 작년 2008년도에도 2,208만5,000원 예산 잡아서 집행액은 한 800만원 하고 1,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제 2009년도에 맨 2,380만원 집행을 이제 한 1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사용했는 것은 맨 77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으로 이제 2008년도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과다하게 배정된 금액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해마다 내려오는걸로 계속 이렇게 받으실건가요? 아니면은 내년 2010년도에는 좀 이제 깎아서 예산을 잡으실 수 있는 건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매년 실시합니다. 소 브루셀라는 소에 전염되는 아주 악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근절을 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를 합니다. 그래 하다가 보면은 그 브루셀라 발생이 적은 해도 있고 많은 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10두 이상 되는데는 의무적으로 채혈도 하고 이래 합니다.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지난해에 했는 농가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빠지는 수가 있고 이래서 이 사업 자체가 좀 채혈비를 계상하기가 정확하게 수치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하는 것은 사실인데 지난해는 예산을 시에 작년에 제가 있어서 아는데 배정을 하다가 보다가 남으면은 뭉텅거려가 동구에 고마 이래 뭉텅거려가 정리를 하는 바람에 이래 됐습니다,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예산 얼마 잡혀 있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제가 정확하게 안 봐서 죄송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금액 좀 가르쳐 주세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고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희망근로사업 왜 98쪽에,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가 그것 7,400이 남으면은 이것은 그러면 또 뭐 반납합니까? 우리가 다음 해에 쓸 수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이것은 반납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얹으고 이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다시 받아야 돼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다 쓰지. 왜 이랬노?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 중도 포기자가 다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잔액이 발생돼가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리고 지역공예공방 뭐 체험관 건립 이것 또 뭐 연말 그 지원금 뭐 연으로 해 가지고 연말에 내려오는 바람에 뭐 못했다 그랬는데,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 그러면 뭐 할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지금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도평동 동사무소에 현 동사무소에 거기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동사무소 이전이 되는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 행정조직개편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 신축을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 계획을 주민센터 위주로 안 하고 복지지원센터 명목으로 다른데 이전을 신축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하반기 이제 연말 가까이 돼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예, 착수할 수 있는 걸로서. 예, 예상이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139에 그 농기계 구입 있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구입 지원사업 여기에 4,400인데 이것 뭐 아무나 농지원부가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은 뭐 지원을 뭐 하면은 보조가 됩니까?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됩니까? 이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주로 농기계라면은 뭐 관리기나 이런 것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농기계. 예, 관리기,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 보조가 몇 % 되는데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경운기. 예, 전체 40%입니다.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부담 60%?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융자로 해 줍니다. 나머지기는.
수환
차수환위원장
융자는 60%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40%는 지원이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민간자본이전 하는 것 이것은 그러면 그 어떤 쪽으로 이전해 주는 겁니까? 친환경 뭐 여기, 여기 위에 여기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에 1억8,000 민간자본으로 이전하는데 이것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민간 민간한테 글자 그대로 민간한테 이전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한테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저희들은 사업을 농협을 통해서 이래 이제 함으로 해서 그것 이제 실질적으로 불씨를 방지하고 그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 농협으로 주기 때문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예, 농협에서 확인도 하고 저희들이 또 두 번 가서 또 확인도 하고 이렇게.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고요? 농협에서는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주로 이제 과수 지원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수 지원사업이라면은 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뭐 하우스 저것 뭐고 멀칭사업도 있고 뭐 본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밑에 뭐 여기 그 색내기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은박지에 깔고 뭐 이런 것도 전부 이런 사업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런 것 다,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 농협으로 우리가 줘가 농협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것 할 때는 저희들이 계획서도 받고 할 때 확인도 일일이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137쪽에 이제 기타보상금 301-12에 쌀 직불보상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여기에 여기에는 몇 제곱미터 이상 돼야지. 뭐 저게 나간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00제곱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1,000제곱미터 이상?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미 받고 있는 농가는 1,000제곱 이상만 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계속 받고 있던 농가에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농가는 다 1,000제곱.
해종
장해종위원
1,000제곱미터 안되는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못줍니다. 예.
해종
장해종위원
농사 지어도 그것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농사 지으면 가능합니까? 그것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어디에요? 그것 이제.
해종
장해종위원
1,000제곱미터 이하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하로는 이제 불가하고.
해종
장해종위원
불가능 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짓던 받고 있고 짓던데도 계속 짓고 있는데도 1,000제곱미터 이상은, 이하는 안된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 가지고 기술센터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래 이제 철저하게 확인된 후에 연말쯤에 지급을 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환경청소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145쪽에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피해복구 지원비 있잖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것 올해 뭐 썼는데 집행을 했는데 어느 동에 누가 했어요? 이것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집행을.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2009년도에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했는거고 올해에도 지금 현재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지금 한 200만원으로 확 줄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현재 지금 현재에도 지금 한 10건 이상의 그 피해신고가 접수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집행을 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올 가을 추수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피해접수 상황을 봐가면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사람부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금 집행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 2009년도에는 뭐 어디에?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2009년도는 그렇게 이제 이게 5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 피해신고가 접수가 좀 적게 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남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지출이 한 350, 360 했는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140만원 정도가 잔액이 있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 어느 동네에서 가져 갔어요? 이것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주로 이것 공산지역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공산입니까? 평광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공산, 평광 뭐 다 공히 뭐 우리 안심지역하고 그 멧돼지 피해가 있는 지역이 공산, 안심, 도평동 이런 지역에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이 조례를 복구 지원에 대한 조례를 내가 만들었는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 가져 갔길래 누가 어느 동네에서 가져 갔는가 싶어서 물어봤고 저저 뭐야 153쪽에 상보지역에 뭐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있잖아요? 3억.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하고 여기 밑에 보면 뭐 계속 이 수도사업이 있는데 이것 지금 어느 동네입니까? 저것 뭐 저 능성동 쪽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송정동 당정마을하고, 중대동 한글마을, 덕곡동 내댕재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수도배관 교체공사하고, 물탱크 교체하고, 지하수 관정개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총 다 집행을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럼 지금 올해 지금 능성동 하고 있는 것은 저것은 뭐 올해 사업 2010년도 사업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능성동은 그 수도배관 공사를 지금.
수환
차수환위원장
완료 했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이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완료 했는데 그 가정에 급수시설까지 갈라 그러면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급수시설은 우리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한 가구당 부담금을 79만원을 구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걸 지원을 해 주고 올해 다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이제 그 능성동에도 그러면 다 수도 들어 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다 들어가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수환
차수환위원장
사용 안 하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통수가 아직 안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아래 지지난주에 보니 벌써 배관하고 도로포장까지 다했던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하고 이제 통수는 아직 안된걸로.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렇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장 자리하여 문화체육관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결산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관장님 잠깐 세입부분에 하나만 짚고 넘어 갑시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세입에 일반회계에 이래 보면 그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 뭐에 대한 미수납액입니까? 이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일반회계.
태현
남태현위원
8,000만원이 넘는데 문화체육관에 무슨 미수납액이.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어디?
태현
남태현위원
뭐 어떤 부분에 미수납액이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아! 미수납액 이것 말입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이게 주로 이제 그 체육시설에 그 임대료나 공과금 미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에 우리가 이런걸 미납했다 하면 또 말이 안되는데 이것 언제부터 미납이 이렇게 된거예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일단 저희들 그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작년 시점에서 결산 시점에서 체납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액들은 2010년도 3월 8일에 모두 수납을 하였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모두 수납을 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거니까 이래 결산 해 놓은 겁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분들한테 지금 임대 놓은 부분에서 체납이 된 겁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주로 이제 임대료보다는 공과금을 조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건 만약에 이것을 지체하면은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런게 자꾸 밀리다가 보면 나중에 까딱 잘못하면 이게 임대기간이 계약기간에 우리가 있다가 이제 뭐뭐 그런 일은 잘 없지만 그래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재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로 해 가지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럴 경우에 이런 미납이 있을 때는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구에서 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체...... 그런데에 공과금에 대해서 체납은 없도록.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만약에 이것 나중에 가서 관장님이 까딱 잘못하면 문책 당할 일입니다. 이런 것은.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래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받아가 있습니다.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아! 받아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혹시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래 되어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회관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보건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과장님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지원사업에서 저기 이것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일반인들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6세 미만 영유아는 다 대상이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6세 미만 영유아는 다 대상이?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초등학교 아까 저기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6세에서 초등학생 대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것도 일반인들은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소득층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여기는 우리가 수급자.
재숙
이재숙위원
수급자입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에이즈환자 관리가 뭐 100%는 안되겠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41명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것은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대외비지요. 대외비인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48명?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41명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41명?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지금 관리 진짜 잘 해야 됩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로 구축해 가지고 지금 이제 대외비로.
태현
남태현위원
예.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대외비로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6개월마다 한번씩 저희들이 또 파악을 다해 가지고 현재 약을 잘 먹고 있는지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 지금 우리 담당자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매월 20만원에 대한 생활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 환자에 그 수가?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이것 죄송합니다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증가 추세에 있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향후 5년을 보면 현재 39명에서 지금 41명으로 이래 보면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데 그것 또 숨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일반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번씩 전부다 검사를 맡도록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의심스럽다. 그렇게 할 때는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에이즈에 관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지원까지 해 주고 하는 사업화를 하는 그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유흥업소 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어떤 건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좀 이래 안내를 해 주고 있고 혹시 의심스러우면은 꼭 검사를 받도록 그런 안내를 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뭐 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한데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더 많은 좀 피해자가 늘어나는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일부는 숨기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면 알 수는 없는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일단은 우리가 이 생활비로 적은 액수지만 지원을 한다는 것을 이것을 좀 홍보를.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좀 많이 해 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 우리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남자가 많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많아요? 그 남태현 위원님 왜 자료 달라 하지. 왜?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것은 대외비기 때문에 뭐 자료도 필요없고.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됐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하나만 물어 봅시다. 215쪽에 중간 부분에 방역소독 문제요. 이것 지금 저희들 시장쪽에는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저희들이 방역은 그 동구 관내에 190개소 불결지역을 동으로부터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 가지고 차량 3대로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낮에는 보통 잔류를 하고 야간 저녁에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이렇게 해가 지금 우리 세분이 기사분이 세분이 저녁에 지금 8시 정도해서 10시까지 계속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이게 지금 몇 월달까지에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9월말까지는 동 방역 요원과 같이 1차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11월말까지 연중 계속 유충 구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은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몇 월달부터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2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2월달부터 11월달까지?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그것 무슨 문제인고 하면은 지금 여름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말이 좀 많았는데 그 시장쪽 주변으로 가면은 왜 장사하고 가 버리고 이러면 전부 그게 부패 돼 가지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맞습니다,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게 뭐 또 그 하수도 들어가는 또 유충이 생겨가 모기가 생기고 자꾸 이래 되는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5일에 한번 서니까 장 서고 나면 그 이튿날 정도 한번 시장을 한바퀴 휙 돌면서 이렇게 방역을 해 주면은 공항시장도 마찬가지지마는 특히 재래시장들은 5일장이나 반야월 6일장 저기 저쪽에나 이럴 때는 한번 정도 우리 그 관내에 재래시장 뭐 없잖아요? 반야월하고 여기 뭐 불로동 밖에 없으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5일에 한번 정도라도 시장을 한번 정도 지나가면서 연막으로 한번 해 줄 수 있으면은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좀 거기에 좀 신경 써주시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하도 이것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오늘 내 처음 부탁 드리는건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자리하여 동구의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설명)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구의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