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영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8일 증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생활기획팀장 정홍길, 통합조사관리팀장 류기찬, 생활보장팀장 이봉윤, 평생교육팀장 이 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생활기획팀장 정홍길. 통합조사관리팀장 류기찬. 생활보장팀장 이봉윤. 평생교육팀장 이 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훈회관 신축 속에 뒤에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전부다 이 사무실을 이용합니까?

다 들어가지는 않고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3개 단체만 들어갑니다. 다른 국가유공자단체에서도 들어가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훈단체에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보훈단체에서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훈단체에서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있는 9개 단체는 국가유공자라고 볼 수 있는 단체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앞에 3개 단체만 안하고 다른 단체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땅을 사서 해줘야 되잖아요? 1층은 사무실로 한다고 하는데 2층 3층은 무엇을 할 겁니까?

현재 계획은 1,2,3층을 짓는데 1층은 임대를 해주고, 2층은 사무실로 쓰고, 3층은 회의실로 쓸 계획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다보면 전기료나 공공요금이 투입이 되는데 1층에 사무실 임대를 해서 그 수입으로서 공공요금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제가 꼭 바라는데 다른 단체도 거기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하면 또 계획이 생기니까 가급적이면 양해를 구해서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면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동면 복지회관은 나이 많은 분들이 보면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다리나 무릎, 허리가 사나워서 계단을 타고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하는데 벌써부터 건의를 했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소형 엘리베이트식 그런 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도 되는데 그런 것을 설치를 해주면 다음 복지회관을 지을 때까지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돈 1,000만원 들이면 가능하다 보는데 그것을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장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좀 되기를 부탁드리고, 어려운 계층 집짓기 수리를 보면 한 세대 신축하는데 5,000만원을 들여서 짓는데 보통 2,000만원에서 3,500만원 줬는데 이것은 1,500만원을 더 올려서 5,000만원으로 하는데 5,000만원이면 웬만한 집을 다 짓는데 다른 사람은 3,500만원을 주고 하면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지급 기준을 신축은 1등급 2등급 개보수를 3등급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 1등급은 5,000만원 이내, 2등급은 3,000만원 이내, 개보수는 3등급으로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신축을 하는 건물이 개보수가 불가능한 건물은 신축을 하는데 신축하는 건물에 가구원이나 식구가 많으면 아무리 예산을 줄이더라도 안 되어서 가급적이면 한집에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신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을 들여서 지었다고 하면 표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군수님한테 조르면 할 수 없이 해주라고 하면 또 5,000만원이 표준이 되어 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심의회가 있어서 현장 여건, 가구원수... .

심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5,000만원을 들여서 지었느냐는 겁니다.

가구원수가 한집에 대식구가 살고 있으면 방이 ... .

누구인데 집을 이렇게 지어졌습니까?

창선 연곡인데 가구원이 4사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장애자고 아이들이 있는데 평수는 20평이 조금 못됩니다. 정산을 하니까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예가 되면 안됩니다. 마을회관을 지을 때도 보면 1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라가는데 예가 안 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과 주민생활지원과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든지 통합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실리는 것이 틀리다 보니까 분산이 되는데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 있는데 지난번 소량마을 집 무너진 그런 일과 같이 사람이 돌아가셔도 장례비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긴급복지지원이라도 일반인이 다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일자리창출사업에 지역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겁니까? 밑에 명품녹색길 사업 외 9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이런 녹색길사업도 해당이 됩니까?

이것이 행안부에서 처음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희망근로사업으로 하다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가는 것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이런 것은 단순하게 생계비 지원하는 형태로 옛날 같으면 취로사업 비슷하게 단순 일을 하다보니까 성과물이 나오지 않고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공동으로 참여해서 명품녹색길 사업이라든가 등산로 개설 사업 이라든가 쓰레기 재활용 사업이라든가 조금은 생산적인 사업을 하자고 사업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예산이 작은 것은 아닌데 8억5,600만원인데 이런 사업이 9월에서 하면 4개월이 되는데 이런데 나가는 사람들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각 읍면에서 배당을 줍니까? 과에서 바로 선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서 읍면에서 전부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군에서 받은 사람 중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예산범위 안에 들어오면 다 수용을 하고, 초과되면 생계가 좀 나은 사람은 제외시킨다든가 하는데 지금은 들어오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면에 근무하는 기간제 이동에도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읍에 사람이 산불방지까지 이동면에 와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앞에 행정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데 이동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읍에 두 사람이 와서 하고 있습니까?

조건에 저소득층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

저소득층이라도 이동에도 많은데 그 정도는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동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100% 다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읍에서 나갔다고 봅니다.

신청을 했는데 못했다고 하는데... .

조건이 안 맞거나 그럴 것입니다.

혹시 신청하는 사람이 작으면 다시 신청을 받아서라도 가급적이면 지역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철거는 아무나 안 되잖아요?

슬레이트 지붕 개량은 전문가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지원 된다 보면 됩니다.

슬레이트는 아예 일반사람들은 인체에 해롭다고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데 그래서 시골집 조그마하게 하는 것이 36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가잖아요? 특수직이라고 비싸게 받는데 희망근로사업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인체에 해롭다고 일반인들은 근방에도 못 가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관계 교육을 자활센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만 합니까? 일반인도 됩니까?

일반인은 안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국가의 지원만 받아서 생활할 수 없으니까 이런 근로 사업을 해서 앞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만 해당 됩니다. 일반 사람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배움이 즐거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전문.교양.건강.취업.자격증 취득 등 5개 분야에 10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살 이상 되는 사람들 면허취득이나 제빵 조리기술이나 자격증을 따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이 부분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 해서 5개 분야에 10개 프로그램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면 한 80만원인가 들어가는데 몇%인가 자격증을 따면 지원해주는 것이 있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에 했습니다.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과.제빵 그것도 자격증을 따면 학습비용을 지원해주고, 운전면허증을 따도 지원해주고 했는데 그것인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면 돈이 왜 필요합니까?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이나 건강 교육을 하려고 하면 강사초청이나 강사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입니다. 책자도 있고.

돈이 1억9,100만원 작은 돈이 아닌데 강사 한번 하면 50만원이면 되는데 건강이나 취업 자격증 취득하면 한 30만원이면 되는데 과장님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내려온 것을 보니까 도비에 해당되는 것이 52세인가 나이가 있는데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교육 받을 때 비용의 절반인가 지원해주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담당도 처음이고, 과장님도 처음인데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것인데 한번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무상급식 실시 및 친환경 식재료 해놨는데 친환경 식재료라 해서 한 9,0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친환경을 받아서 아이들 급식하는데 누가 검증을 합니까? 우리가 돈을 주면 교육청에서 합니까? 행정에서는 간섭을 안 합니까?

반갑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이 곤입니다. 친환경 식재료 그것은 군내에서 매년 친환경 식재료를 인증 받은 제품입니다. 친환경 쌀을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등록 된 것, 친환경 식재료로 등록된 것 달걀이나 인증을 받은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식재료를 어디에서 받았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정산은 글로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맞추는데 정작 친환경으로 공급을 했는지? 친환경 공급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먹이는지? 전부 우리 군비인데 군비를 지원해주면서 감독을 안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한번씩 가서 자재 갖다 놓은 것도 가서 살펴보고, 자재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을 정산해서 서류를 올려주면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적인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는지 한번씩 조사를 해주세요?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고 없이 학교 급식할 때 가서 한번씩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무기계약으로 평생학습관에 3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2005년도 2001년도 최초 임용일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던 사람들입니까?

평생학습관에 강인옥, 조행자 두 사람은 교통질서 단속하던 사람들을 인력이 많아지고 해서 그쪽 인력을 빼돌린 것입니다. 최원근씨는 원예예술촌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역 하던 직원인데 원예예술촌을 위탁을 하다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평생학습관으로 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단속인원이 이쪽으로 오면 대타로 사역은 안하고?

예, 추가 채용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교통단속을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청경 한 분하고, 직원하고, 여직원 둘이 있습니다. 당초 4명이 있었는데 2명을 옮겼습니다.

평생학습실 도서관 사서보조 네 사람은 2010년 1월1일부터 사역을 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사서직이나 자료실에 있어야 되는데... .

그러면 평생학습실에 무기계약 세 사람, 기간제 네 사람 일곱 사람이 근무를 한다 그 말입니까?

예, 정규직 빼고 그렇습니다.

무슨 일곱 사람이나 근무를 합니까?

자료실이 성인자료실이 있고, 아동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인자료실에 2명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아동자료실에 2명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도서관 사서 보조를 쓰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기계약을 2년 되면 전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무기계약직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때문에 현재 전환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도서관 운영에 일곱 사람인데 평생학습차원에서 별도의 아카데미라든가 운영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정규직이 합니까? 강사들 초빙하고 하는 것?

여기는 무기 계약하고 기간제고, 아카데미는 정규직이 4명이 있습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네 명이 있으면서 사실상 사서직이 2명이 있는데 사서직이 자료실에 올라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정규직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사무실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물섬 아카데미나 인재스쿨 운영, 각종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을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곱 사람은 순수한 도서관운영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예, 도서관하고 보조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하면 따라 오는 부모들도 많이 있지요?

아동 자료실에는 여름이거나 하면 시원하고 해서 많이 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다른 데는 도서관 규정이 있습니다. 정규직을 몇 명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워낙 정규직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료실에도 정규직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기간제를 배치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중 밤 10시까지 개방을 해놓으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간마다 2명이 있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 7,500만원 이것이 평생학습프로그램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5,000만원 하고, 군비부담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사업이 안되고 이월됩니까?

2009년 10월달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결산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결산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은 금년도에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도 사업을 공모를 해서 다문화여성 요리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받아서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전용을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군민 주문형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야 될 민간위탁금예산에서 민간위탁금예산이 6,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4,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행사운영비에 전용을 시켜서 했는데 무슨 행사에 4,000만원이나 전용을 해서 이용을 했습니까? 민간위탁금은 주문형 평생학습프로그램 민간위탁을 계획에 의거해서 6,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인데 거기서 4,000만원을 전용시키면 2,400만원을 가지고 위탁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 이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까? 행사는 무슨 행사였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도시1특성화사업 내용을 보면 행정에서 추진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이전으로 들어갔는데 과목을 실을 때 그 당시에 과목을 잘못 실었습니다. 과목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일어난 일이라 정확하게 파악이 안됩니다.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왜 6,400만원이나 예산이 소요될 프로그램이 민간에 위탁이 되어야 될 것인데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는데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 전용이 없다고 감사 자료에 되어있는데 결산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담당 팀장도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계획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을 시켜서 6,400만원인데 그 것을 왜 행사비로 쓰느냐는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아까 보고 할 때 보니까 참전경찰 유공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라 해놨는데 왜 2009년도에는 17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줬다가 금년에는 없앴습니까? 그래놓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참전경찰유공자회 2009년도에 170만원을 지원을 했다가 지원을 안했는데 참전경찰유공자회 회원이 28명입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경우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우회에 보조금이 지원이 되어서 하는 것 하고, 참전경찰유공자회 몇 명 안되면서 17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때문에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갈등이 생기면 지원을 안하겠다 합의를 했는데 안주니까 문제점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명확히 따져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제일하단에 전몰군경유자녀회 해서 경남지부남해군지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2009년도에는 안줬는데 2010년에는 200만원 지원을 하는데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유자녀회나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전몰군경유족회는 유족인데 유족 중에서도 미망인도 있을 수 있고, 자녀일 수도 있는데 전몰군경유자녀회는 그야말로 자녀만 6.25참전 전몰유자녀회는 유복자 같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이 조직이 있습니다. 전방에 1년에 한번 제사도 모시고 전방에 가겠다 해서 딱해서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11페이지 위원회운영관계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근거 법이 틀립니까? 『복지사업법』제7조나 같은 법 시행규칙이나 똑같은 것인데 심의사항도 똑같이 2009년 남해군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심의, 실무협의회도 마찬가지 이중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 협의체가 있고, 실무 협의체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어떤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심사를 할 때나 대표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하기 어렵다보니까 실무협의체에서 기본적으로 ... .

과장님 다음에 군정질문도 할 것입니다만 위원회가 있고,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대표 협의체위원회 별도 실무위원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구성된 협의회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단체들 할 때 회원 안에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너희끼리 조정을 해서 가지고 오너라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설치근거법이 되어 있더라도 이런 것은 과감하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전부다 틀립니다. 대표협의체는 심의기구고, 실무는 실제적으로 협의체 일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만 이중이고,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13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작년도 하반기에 2억원을 융자를 해줬고, 금년도에 상반기에 8,500만원 융자를 지원한 것이 나오는데 그런데 작년도 결산에 보면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1994년도부터 2001년 사이에 총 22명이 8,900여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징수대책이 되어있습니까?

옛날에 소득특별지원사업하고 할 때 200만원, 300만원 94년도부터 해오던 것이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한테 보증도 세우고 했지만 사실상 보증사람도 받을 길이 없고, 사실상 현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희들로 봐서는 문제입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조치한 것이 있는지 저희들한테 파악하는 공문도 오고합니다.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실태를 파악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체납처분 시킬 것은 시키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 융자절차를 밟아서 돈을 바로 내줍니까? 아니면 농협이나 금고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위탁을 하면 전부 보증도 세우고 앞으로 체납이 되었을 때 받아들일 채권 확보를 다해서 돈을 내주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2001년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융자도 안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농협하고 약정을 해서 선정을 해주면 대출 조건이 되고 안되고는 농협에서 합니다. 체납이 되면 농협의 책임지지, 저희들 책임은 아닙니다. 앞으로 2009년도부터 나가는 자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단에 보면 내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형제간 명의로 신청을 해서 융자를 받아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아서 갚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 하여튼 그 당시에 채권확보 관계를 확인을 해서 누구를 보증을 세워서 융자를 받았는지 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어려운 사람한테 그 돈으로 융자를 해줘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되지, 돈 갚는다고 묻어놓고 지내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결손처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됩니다. 전부 실사를 해서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자식들이 커서 형편이 풀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전혀 안되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시키고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은 짚어서 앞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물어볼 것이 많은데 다음에 예산심의도 있고 그런 때 거론을 해서 잘못된 것은 다음에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팀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려운 군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일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행사 일정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들하고 피부로 맞닿는 그런 현장 업무인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이나 저나 이종표 위원님, 한호식 부의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한번 들러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8일 증인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홍보팀장 하순철, 감사팀장 심완섭,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홍보팀장 하순철, 감사팀장 심완섭,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평소 존경하는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한호식 부의장님, 이종표 운영위원장님, 하복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보다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군수공약사업 담당을 정책기획담당에서 하시는데 이상록 팀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세요. 군수님 공약사업은 챙기고, 우리 군의원 공약사업은 안 챙겨도 되는 겁니까? 군수 공약사업은 챙기고, 군의원 공약사업은 챙기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군수 공약사업은 ... .

군수공약사업을 법적으로 챙기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압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선출되기 위해서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 공약사업을 하는데 이 공약사업을 실행 시키려고 하면 두 손 가지고 빌듯이 해서 간신히 한 두 개 성사를 시키고 아니면 그냥 4년이 넘어가는데 군수는 거의가 실행가능하게 공약을 이룹니다. 그러면 군수도 군민들이 뽑으면서 공약을 한 것이고, 군의원들도 똑같이 공약을 했는데 군수 공약만 챙기고, 군의원들 공약은 안 챙기는 반면에 예산에 조그마한 1억 2억 되는 이런 것을 반영을 해주면 되는데 안해주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위에 군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여태까지 왜 안 해왔는지? 내가 지난 4년동안 하면서 군수 공약하고 같이 한 것은 거의 실현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약이 되어진 것은 공약을 실행시키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든데 공약담당인데 군의원들 공약을 한번 챙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군의원님들 공약을 정책기획팀에서 챙기거나 담당을 한 것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군수공약은 담당하라는 것이 공무원 규정에 있습니까?

없지만... .

없지만 군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군의원은 안해야 된다. 여태까지 안했으면 앞으로는 챙겨주세요. 하나하나 챙겨서 실현 가능한 것, 예산이 얼마 반영 안되는 이런 것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군의원들은 4년 동안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면 거짓말이 되어지잖아요?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팀장님과 실장님 하고 의논을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나 1회 추경을 할 때 의원님들의 건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의 판단을 잘하셔서 이 사업은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다. 안해줘야 되겠다.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해서 실현 가능한 것은 도와주셔야 우리도 마음 놓고 지역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하순철 홍보팀장님, 홍보팀에서는 군수님의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인사문이나 할 때 홍보팀에서 검토를 합니까? 안합니까?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은 하고, 부서별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에 보면 기획특집 보도, 기자정례 브리핑, 언론중재 담당이 있는데 그러면 언론에서 남해가 손해가 간다든지, 남해가 해롭게 발표된다든지, 아니면 군수가 생각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발행되기 전에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은 찾아가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팀이 우리군정에 일어나는 그런 것만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라면 남해전반에 대해서 군수가 움직이는 발자국 하나라도 잘못되면 군수 개인도 잘못되지만 군수가 잘못되면 남해군 전체가 잘못되는 겁니다. 지난번 7월21일자 기자회견을 할 때도 잡초니 이런 것도 기자회견문 이런 것을 왜 홍보팀에서 안 훑어 봤습니까? 훑어봤으면 이런 것은 말씀을 하면 안됩니다. 하고 강력히 제재를 해서 안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남해가 분열이 되어서 얼마나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는 줄 압니까? 그리고 모신문사에서 “군수는 부모고, 군민은 자식 같은데 자식 같은 군민이 조금 잘못이 있어도” 라는 이런 말까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신문에 실려서 나가도록 홍보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군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다 해도 신문이 발행되기 전에 한번 정도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홍보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군수님께서 7월21일 기자회견 하신 내용은 저희들하고 행정하고 거리가 있어서 사회는 군수님이 하시니까 봐드린 것은 옳다고 판단해서 제가 봤습니다. 7월21일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행정공무원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검토 이런 것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오면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와 관련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군수님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면 그것이 남해군 전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선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이 화가 나서 말을 했더라도 자구수정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 말이 안 떠돌아야 군민이 화합이 되고 좋아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간 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압니까? 사과를 해라, 신문에 대서특필을 해서 나가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군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하는데 그런 것이 신문에서 흘러 나가고 해서 남해군이 득 될 것이 없잖아요? 앞으로 제발 신문 발행되기 전에 아무리 바빠도 검토를 하셔서 신문사에 달려가서 사정을 해서라도 자구수정을 고쳐서 좋지 못한 언행 같은 것은 보도가 안 되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군수님을 받쳐서 일하는 분들의 책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게재 안 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5번에 보면 남해 송정 사계절 휴양지 케이블카 설치해놨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송정 사계절 휴양지 케이블카로 바꿨습니까? 상주금산케이블카로 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터 송정 사계절 휴양지 케이블카로 바뀌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난 9월22일날 2025년 남해종합발전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도 금산 상주간 케이블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누구든 답변하세요.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입안을 해서 시군에 자료를 국토연구원에 드릴 때 상주케이블카로 옮겼는데 국토연구원 쪽에서 하면서 송정지구도 같이 포함을 해서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케이블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케이블카는 분명히 상주케이블카입니다. 대신에 송정에 휴양지를 가꾸는 것이 있습니다. 송정 사계절 해놓은 것이 휴양지 개념이고, 케이블카는 상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얼마 전에 민자 사업자가 경제과에서 군청에 보고 된 것 까지 알고 있는데 기획팀장이 말을 번복을 하는 것 같은데 민자사업자가 케이블카 설치구역을 둘러보자고 하니까 모시고 간 것이 송정으로 모셔갔습니다. 상주로 모셔간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때 저하고, 경제과 투자유치팀장하고, 팀원하고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상주만 본 것이 아니고, 민자사업장을 전부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하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할 때는 송정은 안 갔습니다.

송정에 가서 설명을 했다는 것을 듣고 상주 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내를 한 것은 토요일 당일 하루였고, 이분들이 다시 케이블카 때문에 다음날에 이분들 자기들 자체에서 상주 금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밑에서 차례로 걸어서 금산까지 가고, 다음에 송정까지 자체적으로 한번 가봤답니다. 거기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뭐가 틀립니까? 송정에 케이블카 소리는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데 여태까지 상주금산케이블카라고 했지, 송정케이블카 소리를 들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세요? 그런데 송정 가서 설명을 합니까? 그쪽에서 그 위에 삼각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그렇게 하셨다는데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자기들이 올라간다는 겁니까?

그 다음날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남해군 어디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갈 수 있지만 거기에 케이블카를 할 것이라고 마음을 먹고 길도 없는 산길을 헤매서 올라간다는 것은... .

저희들이 설명할 때는 상주케이블카는 금산하고 상주에서 가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송정 사계절휴양지 케이블카 되어 있고, 감사 자료에는 금산케이블카 설치 등 20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용어를 했습니까? 사람들이 여기든 저기든 될 때까지 사람들 눈가림하기 위해서 여기도 싣고, 저기도 싣는 겁니까?

사업을 개발하게 되면 세부사업명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사업명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 사업계획서 보고를 하고 할 때도 전부 금산케이블카로 했는데 이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세부사항을 하면서 올해 들어와서 송정 사계절 휴양지 케이블카 설치 로프웨이, 부대시설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가 봐도 송정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 상주에서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주 지역민들이 내보고 확실하게 알아서 오너라.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개인이 아니고, 상주면의 전체의 일이다. 지금까지 상주금산케이블카라고 했는데 왜 송정케이블카라고 말이 나오느냐고 말을 하는데 가서 어떻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해의 케이블카는 금산입니다. 그 외는 일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 송정 사계절 휴양지 케이블카 이 용어는 고쳐주면 좋겠습니까?

송정은 휴양지가 있기 때문에... .

송정 휴양지하고, 금산케이블카 하면 되지, 왜 금산 하나만 하면 되는데... .

왜냐하면 남해군에 조금이라도 사업을 끌어오기 위해서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용어를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상주케이블카로 되어있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지켜줘야 됩니다. 군의원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엄청나게 원망이 돌아오기 때문에... .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부자남해 만들기 사업 추진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청마을 심의 결과 심의제출 서류 이것을 사본으로 우리한테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서류는 안 들어오고, 계속 사업계획서만 10개 마을 몇 개 마을 계획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심의결과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청마을 전체 다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심의 한 것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하고 오늘 중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80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 너무 많지 않느냐, 한번 실행을 해봐서 과연 마을에 소득이 많이 올라온다면 더 확대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고 뒤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해서 80개마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자체심의를 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든지 신청부분이 불합리한 부분 이런 부분은 탈락을 시켜서 1차 년도에 5개 마을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소득이나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서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앞에 남해발전종합계획하고 연계되는데 여수세계박람회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면 2007년도인가 그에 대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쪽 추진위원회에 남해사업도 같이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엄청나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해양수산과장님이나 경제과장님한테도 하고, 그 당시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거의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수박람회 예산을 가지고 와서 시설을 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잡혀있는 것이?

어제도 박람회에 군수님이 다녀왔는데 추진위원장을 만나고, 관광코스라든지 지정되는 부분 그리고 교량 가설하는데 30억원 이런 부분을 지원요청 했습니다만 사실 박람회에서는 시설비가 없는 편입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은 있는데 시설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처에 협의를 해서 관련부처 시설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페리 선착장하고, 매표소 이런 부분들은 사업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기능어항개발 이런 부분은 도 예산을 받아서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내가 듣기로는 여수엑스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서상항 카페리 부두 15억인가 12억인가 그것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그런데 그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남해에서 해야 하는 시스템을 보면 전부 우리군비로 해야 되는 일인데 서상 다기능어항은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겠지만 그 외는 우리 돈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요트 체험장이나 이런 부분도 어제 조직위에 10억 예산을 요구 한바있고, 스포츠파크주경기장에서 서상 월양장 있는 쪽 그러니까 요트 쪽하고, 카페리항하고 연결되는 다리를 놓는데 30억을 지원요청 했습니다. 이외 부대사업은 일부 SOC사업으로 군비를 부담을 하든지 도비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앞서지 말고, 우리도 정치인이고 군수도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조선산단을 가지고 군수, 국회의원이 한번인가 두 번인가 써먹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남해안종합발전계획이 3조2,400억인가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의가 민자입니다. 3조 중에서 약 2조원되는 것이 남해안 동서연륙교건설사업입니다. 그것을 빼면 거의 민자사업인데 그 민자사업을 남해조선산단 하나도 민자사업 유치를 못해서 전 50만 내외 군민을 마음 들뜨게 해놓고, 이렇게 마구잡이 홍보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안 좋다고 봅니다. 이런 홍보보다도 어떻게 하면 한 업체라도 남해에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셔서 엊그제 조선산단 군의원은 명단이 없어서 안 갔는데 다른 군의원들은 참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리 삼성에서 와서 그렇게 해도 남해에 손해배상을 공문을 보내면 청구를 하겠다고 이런 식의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나갔을 때 어느 사업체가 남해에 투자를 하겠다고 MOU 체결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말을 했다가 남해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겁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합니까? 남해안종합발전계획도 민자를 어떻게 유치를 할 겁니까? 민자유치 자신 있습니까? 계속 3조 몇 천억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군민은 그런가 부다 하고 속고 넘어갑니다. 지금도 나는 군수님께 바라고 싶은 것은 과감한 군수님의 결단력이 필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땅을 사든지, 적은 예산이지만 100억이든 150억이든 준비를 해서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은 참아라 하고, 그 돈으로 농지를 사들인다든지 아니면 매립공사를 시작하든지 150억이면 상당히 표가 납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달라붙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계속 홍보만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남해조선산업단지는 남해하고는 물 건너갔다고 신문지상에 TV에 보도가 될 때는 남해가 크나큰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민자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업체가 들어오겠습니까?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조선산단 문제는 사실 삼성중공업에서 투자약정서를 체결하고, 투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미국발 경제위기라든지 조선 불황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것으로 지난해 토론회할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조선산단 유치나 민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투자자들이 지갑을 잘 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자들은 경제성이라든지 시장원리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경제가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크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원래 내 목소리가 큽니다. 신문지상에 난 것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기업가들이 남해에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끔 그런 말들이 실리고 보도가 되어지고 해서 그런 것은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남해안선벨트사업으로 해서 민자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조선산단은 미루고 미루고 해서 경제가 좋으면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시고, 다른 사업이라도 민자가 남해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예 다른 사업가들이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우리 군에서 말을 잘라서 해버리니까 우리 군민들의 마음과 모든 것에 대해서 청구를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누가 우리 남해하고 MOU를 체결하겠습니까? MOU 체결은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것이고, MOU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그런 보도가 안 되도록 홍보팀에서 누가 다독거려서 남해가 손해 보는 장사가 안 되도록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 장에 제가 참석을 해서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해양에 투자하지 못한 부분이나 여태까지 실질적으로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해서 삼성측이나 백송측이나 군수님께 보상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안되는 부분이고, 군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을 하려고 하면 삼성측에서 자기들이 약정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있어 놓으니까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 체결을 하고 나서 그 기업이 보상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보셨습니까? 지역민들 생각에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가 실망을 가지니까 보상소리가 나오지만 그런 말을 그대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MOU라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보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다른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지게끔 그런 약속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양해각서 아닙니까? 보통 양해각서는 잘 지키지만 경기가 안좋고, 회사 사정으로 봐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남해는 부적절한 지역이라고 말이 흘러나오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좀 잡아주세요?

우리 지역 언론의 역할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삼성에서 포기를 했더라도 다른 곳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부분을 지역 언론에서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언론을 가서 보도를 하려고 하는 것을 물론, 군민이 알아야 될 권리를 글로 쓰려고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손해가 가는 것은 가급적이면 정리를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자님이 오셔서 싱긋이 웃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군이 손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삼가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 국제자매결연도시 물어보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지요?

예.

그분들이 해외를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분들이 해외에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남해에 어떤 이로움을 주고, 또 갔다 온 것을 어디 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행사장에 가서 자기가 보고 느꼈던 것을 10분이나 20분 강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남해군민에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국제화추진협의회도 해외에 출장을 가고 합니다만 공무원들 하고 같이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자체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아무래도 민간인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국제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서 많이 배우고 오면 그것을 군내 관광이나 경제라든지 접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 묻느냐 하면 순수한 민간인들을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군비를 들여서 해외연수를 하면 그 분들이 깨우치고 와서 자기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해주시고, 그런데서 보고 느꼈던 것을 브리핑해서 보도를 해주시고, 또 적어도 추진협의회 위원장이나 위원이라고 하면 해외에 갔다 올 것이 아니고, 글로 써서 지역신문에 기재를 하시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보고 느끼고, 외국으로 가서 자기 스스로도 가서 배우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그냥 돈 들여서 혼자 보고 와서 자기 혼자 알고 있는 이런 것은 돈을 들여서 해외에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 봅니다.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해외에 갔다 오면 배우고 느낀 것을 신문에 게재를 시키고, 다른 장소에서도 정리를 해서 강의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군민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민예산참여제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인지, 주민들이 직접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검토를 해서 맞다 안맞다 하는 것입니까?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예산편성 방향이나 수립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 하는데 참여하는 그런 느낌인데?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필요 없는 이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이 된 것은 2003년도부터 되었는데 실제상으로는 2005년도부터 단계를 잡아왔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면서부터 올해는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제를 확대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정이 당초 추경예산과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시기가 늦어져서 9월말이나 10월초에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제가 가장 잘 되어있는 광주시 북구청, 울산시 북구청이 행안부에서 가장 잘되어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이틀 정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호식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참여예산제 하는 것은 주민이나 군민들이 직접 참여예산을 자기들이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군수나 시.군.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선심성 예산을 세운다거나 이 사업을 했을 때 시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제를 도입해서 직접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삭감을 한다거나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는 보면 다 좋은데 어찌 보면 그것이 역이용 되어서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일반 민간인이 어느 분이 참여를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방향이 바뀌고 하지 않겠습니까? 광주 북구라고 했는데 지난 2009년에 보면 공무원 월급을 당초예산을 세우면서 2009년도에 70%인가 60%인가 밖에 안하고 나머지는 공무원 월급을 안 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일반 민간인들이 참여제를 해서 북구구청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전국 부동산세를 남해는 95억인가 깎였지만 거기도 얼마 깎여 놓으니까 왜 정부에서 지원 예산을 안줘서 우리는 공무원 월급을 못준다 해서 70% 인가 80%인가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 월급을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내가 속해있는 정부와 내가 속해있는 군수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보면 역이용되어서 잘못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민참여예산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올바른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획실에서 사람을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다보면 군수하는 대로 좋다고 하면 그만이지요? 실제는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한다면 적정한 사람을 선별을 해서 잘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보도화 하지 말고 지금과 같이 행정에서 그대로 군수가 하고자하는 사업을 그대로 해서 가는 그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부연설명을 조금 드린다면 광주시 북구청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참여예산제 도입 이후부터 구민들의 욕구가 엄청 많다. 아전인수 격으로 그런 사업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불어났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상으로 지자체장의 북구청장이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분의 1정도도 편성이 안되었다. 주민참여제로 인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늦어지는 사항에 있다. 그래서 남해도 신중히 해서 도입을 판단을 해봐라. 그래서 9월말이나 10월초에 간다니까 오는 것은 괜찮은데 상당히 부담스럽다. 다른 시군에서 엄청 온답니다.

신중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다른 것은 놔두고 ‘상주해수욕장 주차요금 부당징수 등에 대한’ 이것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네티즌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군수님이 주차료를 남해는 안받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안받겠다고 한 이유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아마 보도를 할 때까지는 실과장들과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다음에 올 파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을 해봤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지금 TF팀을 구성을 해서 전문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상주해수욕장 불법주차료 통행료 관계를 그때 간부회의를 소집을 해서 토론을 한 결과 서해안이나 동해안이나 일부 그쪽에는 주차요금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해안지역 일부만 받고 있는 것으로 현황조사보고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관광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안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토론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인터넷에 올리고 당사자한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고 했습니다. 우리 해수욕장이 4개가 있습니다. 상주, 송정, 사촌, 두곡이 있는데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곳이 상주, 송정, 두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거기는 우리 군땅으로 되어있고, 송정은 민간인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보전을 해준다든지 이런 문제를 깊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지난 간부회때도 TF팀을 구성을 하는데 제가 단장이 되고,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건설교통과장, 상주면장, 미조면장, 남면면장 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걱정이 되어서 안에 보면 민간인 땅도 있고, 군부지도 있고 한데 군부지는 주차관리요원만 인건비를 들여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개인 땅은 받지 말라는 말도 못하고, 못 받게 하면 우리가 돈을 줘야 되니까 그것도 어렵고, 해수욕장 4개가 번영회가 있는데 번영회에서 보면 위탁을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이 한 1억 가까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받는 것은 470만원 밖에 안받잖아요? 상주를 볼 때 그러면 주차요금, 인건비 빼고 그것을 가지고 번영회에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마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나도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어려운데 한번 발표를 했는데 또 주차요금을 받을 수도 없고, 안받으려고 하니까 다른 문제점이 따르고 하니까 많은 고민을 해서 남해가 다시 밖에서 보는 보물섬 남해가 좋지 않은 모습이 비처지 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질문은 많은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핵심을 짚어가면서 질문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군정광고비를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완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광고를 해서 1,300만원 금년도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왔습니까?

이것은 2007년도에 상사업비라 해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 지원받은 것인데 이것은 일반 신문광고가 아니고, 김해공항에 배너 광고인데 그 계약기간이 3월까지 되어서 그래서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무슨 상사업비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은 끝이 났는데 입구 오른쪽 편에 높이가 1.8미터 해서 큰 배너가 있습니다. 잔여기간 분기별로 하니까 3월까지 계산해서 집행하지 않은 금액 1,300만원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특산물 광고도 하고 분기별로 바꿔가면서 하는 것인데 배너 광고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요즘은 신문에 1회성 광고보다는 옥외 광고나 지하철 광고가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5페이지 예산전용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로 6,000만원 전액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군정 홍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물품을 취득하는데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무엇이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심의 제안 설명을 할 때 군정을 홍보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군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언론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홍보팀에서 홍보기사문안을 잡든지, 홍보 요점을 작성을 하든지, 이것을 각 신문사면 신문사, 방송국이면 방송국 일일이 보내주려고 하면 시간상 홍보라는 것은 시간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요즘 전부 인터넷이 잘되어있으니까 여기서 인터넷에 띄우면 중앙이면 중앙, 지방이면 지방 각 언론사 방송국에 일시에 바로 들어가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바로 기사가 나가고, 언론에 방송이 될 것은 되고 하는 그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6,000만원 예산을 얹었습니다. 왜 그것을 전용을 해서 일반 사무관리비에 썼습니까? 보니까 일반사무관리비를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각신문사 전부 광고를 줘서 광고비 지출하려고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신속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홍보매체를 활용하기위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려고 한 것인데 듣도 보도 못한 매체에 광고비를 썼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부분은 예산 제안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속한 홍보 그것은 당초 자산취득비 예산이 아니고, 사무관리비 예산안에 인터넷연합뉴스 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하긴 했습니다만 뉴시스(newsis)라고 해서 인터넷 통신사가 있습니다. 그 통신사에 보도 자료를 주면 거기서 각 신문사에 일률적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 자산취득비는 문서를 후생복지 공무원단체팀에서 기록물 보존 관리전산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다니면 사진촬영을 많이 하는데 그 시스템과 연계해서 앞으로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사진물 이런 것을 같이 보존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올렸습니다. 제안 설명을 그렇게 드렸고, 그것을 하려고 정보통신팀 하고 하다보니까 서버를 개발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전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전문 전산입력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줘서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추후 관리가 더 많이 소요 되겠다 해서 인건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추진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는 이번에 마늘축제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각종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해서 홍보 광고비가 많이 들고 자체에서 충당이 많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사업에 광고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고는 해야 되겠고, 의논을 하다보니까 물론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추경이 발생을 안했고, 부득불 원칙은 어긋나지만 전용을 해서 마늘축제 광고하고, 홍보료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마늘축제도 좋고 한데 일단 자산취득을 하겠다 해서 이런 것을 함부로 전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 해마다 마늘축제를 해왔지만 축제를 해봐야 외지에서 손님이 온 것이 아니고, 전부 군민들 행사지 타지 홍보했다 해서 남해 마늘축제를 하니까 마늘 사러 가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전부 남해군민들 행사 참여하는 것이고, 온데 마늘축제장에 잡상인을 들여놔서 노래 부르고 하는 행사지, 그것이 옳은 마늘축제입니까? 홍보 해봐야 전부 헛돈입니다. 그냥 지역신문에 들어보다 안한 지역 신문에 광고의뢰를 하는 것처럼 돈이 나갑니까? 전부 전용시킨 이 예산이 전부 그런데 다 나간 겁니다. 광고를 주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전용을 시킨 겁니다. 생각하다 하다 해서 꾀를 낸 것이 자산취득비 전용을 시켜서 하자.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애로사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에서 예산이라는 것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매년 남해군 같은 경우는 증액을 안하고 감소를 하다보니까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하동에는 홍보예산이 7억1,905만원입니다. 남해는 4억2,200만원으로 60%도 채 안되는 수준입니다. 나름대로 매체가 다양화되고, 각종 방송이나 이런데 실질적으로 중간 중간 삽입되는 것을 남해에 와서 촬영을 하고 하면 1,000만원 2,000만원 적은 돈으로도 충분한 효과 광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예산상에 어려움이 많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동에는 축제를 해도 상당히 알맹이 있는 축제를 합니다. 녹차관계나 매실 축제, 배, 감 등 하동에는 축제를 함으로서 농가 소득하고 많은 연결이 됩니다. 실제 마늘축제 해봐야 마늘 팔리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하동에는 축제를 한번 하면 차가 밀려서 빠져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외지사람들이 밀리고 하는데 우리 남해는 어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종표 위원님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6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예산전용 그런 것은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전용을 해버리면 사업에 그 사업을 하자고 해도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가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한번 계획을 했으면 그 사업을 하려고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사정없이 처리를 해버리면 다음에는 그 사업은 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해주시고, 8페이지 민원처리사항에 노도마을에서 군청직원들한테 뭐 관련해서 진정민원이 있었습니까? 감사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도마을 회관에 한사람이 거주를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인 건설교통과 직원에게 나와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별다른 민원인은 불만이 있었지만 공무원들한테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고,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은 물어보면 안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세상이 180°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말이나 대하는 것을 조금 언짢게 하더라도 그런 것을 삭혀야 됩니다. 가능한 그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하고 일을 해나가야지,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해서 맞대놓고 규정 따져서 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혹시 공무원들이 지역민들한테 불쾌하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신전 나투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 농민들 피와 땀을 흘려서 노동력 제공하고, 문전옥답 전부 임대를 해줘서 처음에 할 때는 잘 해주겠다고 해서 인건비니, 임대료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떼먹고 달아난 이 사항이 절대 공무원들 반성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접근을 하려고 작년도에 마음을 먹었었는데 경위를 보니까 얽히고설킨 그 사항이 풀기 어려울 거 같아서 자체적인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규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이 안 되게끔 자체감사를 하라 했는데 하고 의회에 감사계획 통보를 해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통보를 받아본 적도 없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훈계 처리를 해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이것은 절대 군민들을 위한 민원행정을 한다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밝히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을 해서 농민들한테 담은 반이라도 손해 본 것을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공무원들 자세입니다. 우리가 친환경 농업단지 100억원이 앞으로 투자가 되고 하는데 거기에 신전 나투어 농업단지가 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문제를 삼아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이런 것이 생겼으면 먼저 자체적으로 감사기능을 하든지, 먼저 나서서 규명을 해야 되지, 그런 것도 안하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자체 감사기능이 그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잘못되어 놓으면 같은 동료입장에서 그런 사항 같으면 일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앞으로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법인이나 이런 곳에 감사를 투입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노력을 제공했고, 내 재산을 활용하게끔 해서 계약체결을 해서 했는데 법인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것을 밝힐 것은 밝혀야 됩니다. 법인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

보조금을 교부한 해당 부서에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나 감사를 할 수 있는데 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3페이지 군수 공약사항 장기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10건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2018년 이후로 계획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2018년이면 앞으로 8년 이후입니다. 우리가 공약을 할 때는 하는데 군수님이 공약을 해서 선거에 당선이 되어서 군수님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선거 때 공약한 사항이 100% 현실에 맞아서 되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인데 일단 공약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실행 가능성이 어려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선거때 공약은 했습니다만 실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상태고 사업들을 하려고 하니까 군수로서 공약한 사항이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하면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를 하고, 실행 가능한 것만 채택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18년 8년 이후 되어지는 이런 것은 10건인데 120건 공약에서 10건이면 이런 것은 어려운 것으로 분류를 해서 안 해버리고, 그때까지 군수님이 8년 후까지 남해 군수님으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검토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선되시고, 취임하신 이후에 각 분야별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장기 추진계획에 10건을 뽑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다시 검토보고회 할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호식 위원님께서 부자마을 관계 심도 있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은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호식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한 것에 동의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의를 하면서 업무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보고를 할 때 2012년까지 80개 마을을 사업비 48억2,000만원, 48억2,000만원 중에서 군비가 42억, 자부담이 6억2,000만원해서 48억2,000만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년도 사업으로 전부 희망마을을 신청을 받으니까 35개 마을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자체 심사를 하니까 10개 마을이 되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5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금년도 1차년도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와서 계획이 흔들려서 2013년도까지 1년을 더 늘리면서 왜 48억이라는 예산이 84억으로 불어났느냐? 똑같은 80개 마을을 그때도 80개 마을을 한다고 해서 84억으로 늘어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비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84억에는 앞으로 광특 예산하고, 군비하고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 1차년도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줘서 마을에 사업계획 및 선진지 견학해서 사업 준비 단계에서 하겠다 해서 이것이 선심성 성격이기 때문에 타당치 않다 해서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연말 계획 나온 것이 옳은 계획이 아니고, 옳게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진정 군민들이 잘살 수 있게끔 앞으로 이 사업을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급조된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광특예산 이것이 균형발전특별회계 그것이 균특회계 자금이 광특으로 명칭만 변경된 그 예산인데 우리 군에서 요청해서 광특사업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요청을 해서 올라가서 그대로 내려오는 그것이 군비하고 같이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제고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한호식 위원 얘기했습니다. 한꺼번에 80개 마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진짜 몇 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진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되어지고 방향이 잡혔을 때 이것도 한번에 늘릴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육성을 시켜나가야지 볏단을 짚으로 안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5개 마을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일부 사업비가 나가고 했으니까 이 5개 마을을 기준으로 금년 내년 지원을 해서 완전히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을 해서 지역민들하고 전부 합의하고 서로 결의를 해서 무슨 사업을 하던 동네 농가수입이 되든지, 만들고 나서 10개 마을을 하든 20개 마을을 하든 해야지 절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군에서 하는 계획이 일관성이 있고 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밀고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남해 재정 형편이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80개마을을 앞으로 3년동안 한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작년 연말 예산 심의할 때도 300만원 500만원을 마을당 줘서 준비 자금 만든다고 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5개 마을을 표본적으로 육성을 시켜서 늘려나가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이 마늘이라든지, 시금치, 일부 유자가 있고, 참다래라든지 이런 지역특산물이 일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올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마을에 농촌은 농촌, 어촌은 어촌, 산촌은 산촌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당초에는 48억을 계획을 했었는데 왜 84억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매년 20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13년까지 매년 20개마을을 해서 4년동안 80개 마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은 신활력창조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요청을 해서 광특사업으로 포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 1단계는 자립사업이고, 2단계는 육성사업으로 했던 부분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단계로 지원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선진지 견학이다 해서 전세버스를 내서 견학을 간다는 것이 유해성이나 관광성, 선심성으로 비춰진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서를 받을 때는 1단계 자립으로 해서 300~500만원을 주는 것을 아예 안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나 기술지도 이런 부분은 담당 실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최종 결심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을 보면 전에 90년도 80년도해서 1읍.면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참다래나 유자작목반 이런 부분을 중점육성을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자 하는 정부시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남해가 시금치와 마늘 외에는 주 소득원이 없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특화사업을 개발을 해서 농가소득과 우리 군민의 경제활동을 증대시키자 하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광특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선정과정이나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다른 데로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해가 고령화 되어서 노동력이 줄고 어려운데 5,000만원 1억 줘서 사업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안되니까 떡 갈라먹는 식으로 이런 행정의 인상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재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차라리 5개 마을에 계획을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해서 사업 같은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보세요. 그것이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 보고 할 때 1차심의결과에 탈락된 마을 그것을 2차 이번에 신청 받은 마을에 포함을 해서 심의를 다시해서 15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20개 마을을 하겠다고 하는데 2번 심의를 했던 3번 심의를 했던 탈락이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공정한 행정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신청을 했었다가 탈락된 부분 중에서도 조금 획기적인 그런 것이 있으면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현재 8월30일까지... .

현실성이 없고, 사업계획을 보니까 타당성이 없으니까 탈락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심의를 해서 다시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2012년 5월인가 개최되는데 금년 다 갔습니다. 내년 1년뿐입니다. 사업을 해야 될 기간이 1년인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설령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져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볼 때 이리저리 하다보면 내년 1년 또 갑니다. 여수엑스포 사업을 대비를 하겠다고 내놨는데 과연 하나라도 되어지겠느냐? 지금 카페리터미널 이것이 작년도부터 예산이 11억인가 12억인가 되어졌는데 이제 용역을 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될 겁니까? 카페리항이 되어져야 남해를 경유해서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고 할텐데 아직까지 언제 되어 질지도 모르는데 됩니까?

이 업무가 경제과 남해안기획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가 이번 7월7일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때 이상록 정책기획팀장이 여수박람회 업무하고,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하고 이 업무를 보고 있다가 7월7일날 인사발령을 받아서 오면서 업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팀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 2008년도부터 추진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따라줘야 준비과정이 원활하게 될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서상항 카페리터미널입니다. 이 부분 한위원님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예산확보는 특별교부세 12억하고, 금년 5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도비,군비해서 25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국비,도비,군비 합해서 6억원이 1차 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9억원은 내년도 2011년 예산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에서 서상 카페리항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도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공사 시행을 바로 합니다. 하게 되면 내년 2011년 서상항 카페리는 6월말까지는 완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카페리터미널 부분은 완료가 됩니다.

총 사업비가?

37억원입니다.

18억 확보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

19억원은 내년 예산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서상카페리만 되면 나머지는 저희 군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인데 어제도 군수님 모시고, 엑스포위원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만 조직위원회 자체에서는 여력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중앙부처 해당되는 부처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는 해주겠다.

그러면 내년도 19억원 예산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국토해양부입니다. 그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과제들도 제가 한 3일전에 각 실과에 여수박람회 준비에 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편성이 되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내년도 여수세계박람회 준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페리 이것은 작년부터 예산이 수반되고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확실히 만들도록 전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쉬운 점이 주경기장 쪽하고, 카페리항하고 사이에 하천이 있는데 주경기장 쪽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카페리터미널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교량을 건설 해달라 그래서 어제 군수님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이 나서서 고생을 하시니까 믿음이 갑니다. 법무통계팀장님 30페이지 소송사건 5번에 원고가 공무원인데 견책처분이 있다가 취소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시국선언 해서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 징계처분 견책을 받았습니다. 견책이 부당하다 해서 취소소송을 전국적으로 공무원노조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 개인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되어졌네요?

예.

이종표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7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25억원인데 어디에 무엇을 할 것인데 25억입니까?

현재 차산 중촌 가는 문화체육센터입니다. 빗물이 세고해서 벽사이로 상당히 물이 세고 해서 현재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내구연한은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안에서 안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크랙도 와 있고, 물이 세고, 안에 288석 소공연장도 그렇고, 지하 저장고도 물이 세고 전체적으로 25억원이 소요가 되겠다 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다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26일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업만큼은 도비 보조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5억 정도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4대강으로 가다보니까 광특할 것 없이 전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어적께도 실장님이나 이상록 팀장님이나 군수님이랑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만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여상규 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계시는데 기존 계속사업하고, 연차사업관계는 기존배분율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농수산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165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신규이나 창조사업은 내년에 가져오기 어렵다. 반영은 되었지만 끼워 넣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78페이지 해삼중간육성시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속사업입니다. 미조 조도 그 쪽에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은 확보 안 되었는데 남해 상주에 있는 해양수산연구소에서 일단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실험을 해본결과 남해도 해삼종묘사업이 가능하겠다 해서 창조사업으로... .

됐습니다. 80페이지 사계절 푸른잔디 신활력사업은 끝났고, 사계절 푸른잔디 재배를 전부 보조금으로 주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할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푸른잔디 재배사업 신활력사업은 올해로 끝이 납니다. 내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잔디산업팀에서 요청 했는데 이것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해본 결과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제외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효율성도 없고, 경제성이 부족하다 해서 사실 안되어서 여상규 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끼워 넣는 방향으로 해라. 그래서 군수님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마 반영은 안될 것 같은데 아무리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해도 신규로 하는 사업은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광특사업 요구서 올라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따지고 묻느냐 하면 도로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SOC는 아예 안됩니다.

당초 균특회계가 생길 때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면서 양여금 사업 비율을 균특회계에 다 포함을 시켜서 지자체에서 자율사업을 해라 했으면 지금 광특회계 균특회계 생긴 이후로 군비에서 군도고 농어촌도로고 예산을 지원해서 빨리빨리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조금 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양여금 사업이 없어져 놓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안해진다는 겁니다. 다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균특회계에 들어가서 지금 김두관 도지사님 시절에 제도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광특사업에서 군도, 농어촌도로에 예산을 자율신청해서 받아서 사업을 빨리빨리 종결짓도록 해야 되는데 왜 계속 빠져 버리느냐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신청을 할 때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은 안됩니다. 사업비를 돌려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창선 냉천 우회도로라든지, 대벽가는 도로라든지, 그리고 배이용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족에서 중촌에 가는 도로, 이동 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SOC 사업이 이미 4대강쪽으로 거의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은 해봤습니다만... .

사업이 연차적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은 빨리 종결을 짓도록 하세요. 기존 된 것은 마무리 위주로 하고 신규는 신규대로 하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운영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 알뜰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