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9-08

회의 전체 보기 375턴

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김태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 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8일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자원순환팀장 김민석, 환경지도팀장 김원근, 상수도팀장 이한용, 하수도팀장 박형필

정숙

김정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홍태 녹색성장팀장, 김민석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환경지도팀장, 이한용 상수도팀장, 박형필 하수도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과 박삼준 간사님, 배이용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별책으로 실음)

정숙

김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먼저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문제입니다. 섬진강 하고 남강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고현, 설천, 서면으로 국한 되어있습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 이동, 삼동 창선입니다. 태풍과 폭우가 오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강진만과 죽방렴 주변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고현, 설천, 서면만 국한 시켜놓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충당해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된다고 하는 데 삼동, 창선, 이동, 남면까지 확대를 했으면 하는 데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서면, 고현, 설천 3개면을 말씀 드린 것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의 공식적으로 반영 되어있는 그런 의미이고 수거하는 비용투입은 전 면을 다합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왜 하필이면 설천, 고현, 서면 만 국한 시키느냐 그 당시에 창선도 넣고 이동 도 넣었으면 군비를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섬진강 하구 쓰레기 수거체계가 바다까지 내려와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섬진강 하구 지점에서 쓰레기 수거가 완료 되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못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데 제가 8월달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 가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회의 때 가면 남해군 전역이 포함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내년 사무감사때는 이런 부분에 예산에 올라와서 사무감사에 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김민석입니다. 올 7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동신문고를 남해군에서 할 때 왜 서면, 설천만 하고 삼동 죽방렴에 피해가 많은 데 포함이 안되었느냐 그 자리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답은 그것은 불가하다. 5대강유역 하천하구 쓰레기처리 기본계획이 환경부에서 2008년도에 세운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을 다시 용역을 받아야 된다.

이용

배이용위원

불가하다 답이 나오는 이유는 신청하는 시기가 늦었거나 아니면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눈으로 죽방렴에 있는 쓰레기가 있는 것을 보고 강진바다에 쓰레기 더미가 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라도 준비를 해놓았다면 불가하다는 소리가 절대 안나옵니다.

민석

김민석자원순환팀장

7월8일날 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할 때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쓰레기 수거하고 난뒤에 와서 보고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까? 실제 현황대로 비디오 카메라를 찍어 놓던지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민석

김민석자원순환팀장

해양수산과와 같이 해서 사천시, 관련유역청, 도에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이 부분이 저도 처음 와서 그런 사항을 봤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매년 거듭되는 사항인데 배위원님 말씀대로 공문도 보내고 공식적인 협의회에 가서 국비지원이나 분담금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제안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돌발사항을 건의를 해도 불가하다는 답변 한 것을 보면 내 생각에는 지금 계속하시던 대로 하시면서 년차적으로 자료를 확보 해 놓으셨다가 모아놓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결방법을 요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폐기물 매립장 적정 관리에 보면 제가 4대 의원때 입현매립장 2개 마을에 영구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4대 의회 때 사무감사하면 내년만 주면 협약이 끝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하시기로 소입현 죽산마을 예산이 금년이면 마감이라고 했습니다. 내년에 데모를 하면 돈을 올려놓습니다. 이율배반인 것이 여기에만 페기물 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선 부윤지구에도 매립을 했습니다. 남해군과 협약한 것이 마을 숙원사업을 해 주는 조건으로 동의를 했어요. 준공이 되었는 데도 단돈 1원하나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풀어 준 것이 없어요. 제가 6대 의원 당선이 되고 보니까 주민들이 이번 9월달에는 데모를 온다고 합니다. 한 지구는 10년이 넘도록 숙원사업이 나가는 데 우리지구에는 단돈 5,000만원도 안주느냐 여기는 과연 언제까지 마을숙원 사업을 해 줄 것인지 금년에 마친다고 했는 데 내년에도 또 해 줄 것인지 창선 부윤 1리, 2리에는 반대하는 것을 4대 의원 때 약속을 하고 만든 것입니다. 부윤 1리 2리에는 한번쯤이라도 마을숙원사업을 해결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집행부의 견해로서는 창선을 말씀 하셨는 데 매립장 하나만 두고 보면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나 남해읍에는 환경기초시설 종합시설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포함 되어 있어서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그 사람들에게 많이 주더라도 단 한번이라도 창선에도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위생처리장을 짓고 하수종말처리장 지을때 발단이 된 것으로 아는데 죽산과 소입현은 올해로 마지막으로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내년 본예산에서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면 삭감합니다. 믿어도 됩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믿어도 됩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창선 부윤 1리2리에는 찜질방 하나씩 해 줄것입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사업의 성격을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그 당시에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했는 데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형평성의 원칙을 찾자는 것입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창선분들이 제안을 하면 사업의 성격 규모에 따라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상수도 하수도를 전부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데 상수도 따로 하고 하수도 따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재원의 성격에 따라서 틀리고 사업비가 지원되는 시기에 따라서... .

이용

배이용위원

그 답변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를 따로 하다 보니까 지역민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모아서 한꺼번에 해 주어야 불편이 없습니다. 예산절감이 30%나 돼요. 또한 나이 많은 분들이 구덩이 팔때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농번기를 피해 주면 좋겠다. 한 부서에 있는 데 머리를 맞대어서 지역민 불편 해소와 예산절감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을 고민해 볼 용의는 없는지 하수도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필

박형필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박형필 입니다. 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동시에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고 도로부서에서도 관리를 많이 합니다. 하수도, 상수도 매설공사에 대해서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30%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능한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굴착하고 나면 다져서 포장을 하는 데 전면포장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형필

박형필하수도팀장

옛날에는 일부 포장을 했는 데 마을안길은 전면포장 지방도나 군도는 반폭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말씀은 그런데 전체 포장을 해 주라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해요. 구멍만 때워 놓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하던 포장을 다시해요 그러면 이중경비가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예 상하수도계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꼭 전면 포장이 되어서 두 번 다시 지역민들에게 요구가 안들어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필

박형필하수도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배 위원님이 매립장주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 데 소입현 마을은 마을회관 짓고, 식당 건물도 지어놓고 있고 작년에도 1억5,000만원을 했고 올해도 3억의 예산이 있는 데 올해 예산과 작년 예산으로 무슨 숙원사업을 했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죽산마을은 목욕탕을 짓고 있고 소입현은 저온저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지원을 해 주었는 데도 건물이 비어 있던데 그런 것이 아쉽고 그리고 마을에는 지원이 되는 데 인근 논밭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민원이 있어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홍태

하홍태녹색성장팀장

녹색성장팀장 하홍태입니다. 죽산마을은 매립장 지근마을이고 소입현마을 영향주변마을이라서 협약에 따라서 2010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 주변에 농사를 짓고는 갯논답주 마을주민이 아닌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땅값 하락 농경지피해를 이유로 보상요구를 해왔습니다. 죽산마을 협약서에 주변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은 죽산마을에서 처리를 해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서 2005년과 2006년에 지원된 6억원을 갯논답주협의회에 지원 해 주어서 신호등 옆에 보면 재활용센터 부지를 사고 그 부지에 농산물 판매장을 짓기로 했는데 재원이 마련 되지 못해서 재활용센터에 임대를 해서 수입을 모아서 재원확보가 되면 농산물 센터를 만들어서 갯논답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 보관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6억 지원도 군에서 죽산마을에 지원을 해서

홍태

하홍태녹색성장팀장

죽산마을 2005년도 2006년 2년 지원분 6억을 갯논답주 협의회에 지원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다천마을은 하수도를 엊그제 시작을 했는 데 12페이지에 8,700만원 설계 변경해서 증감 해 놓았는데 엊그제 시작을 했는 데 왜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이한용입니다. 다천, 다정, 석평 외 5개마을에 공사중에 있습니다. 면에 재 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 하수도공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다소 부족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 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초음하고 다천 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던데 밑에 있는 탱크를 원래 용량을 포함해서 설계 한 것입니까?

형필

박형필하수도팀장

초음 것은 안 내려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초음 하수물이 다천 처리장으로 내려 올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형필

박형필하수도팀장

예, 관이 횡단하는 것으로서... ..

광동

박광동위원

그리고 금석마을 하수가 다천하고 연결되어있습니다

형필

박형필하수도팀장

금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금석도 다천으로 내려 와야 되는 데 그런 용량까지 계산 되어 있느냐

형필

박형필하수도팀장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비기본계획 빠져있습니다. 나중에 다정할 때 같이 하면 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빨리 해야 될 것인데

형필

박형필하수도팀장

정비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빨리할 수 가 없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금석 것이 내려 오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넘치겠던데요.

형필

박형필하수도팀장

현재 상태는 배수 설비가 없기 때문에... .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빨리 되어야 되는 것이 초음하고 다천하고 용량을 맞추어서 탱크를 해놓은 것인데 금석 것이 들어오면 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에너지자원시설 MBT가 5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설계에 악취제거사업이 당초에 빠져 있었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악취저감시설이 빠져서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MBT 사업이라면 그것이 사업의 근간인데 그것이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 당시에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나비레스토랑 사업추진에 내산에 있는 레스토랑 이름인줄 알았 더니 나비가 먹을 수 있는 꽃을 심는 것이 나비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이때까지 추진해서 효과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