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한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소개는 기 소개를 드려서 생략을 하고요, 단 위생과장이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 해외 산업시찰 인솔 관계로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팀장인 제갈남일 공중위생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494억6535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98.47%인 1471억7495만9848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작년의 경우 제3회 추경에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의 내시액이 변경돼서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과 또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강화로 인한 쓰레기봉투 판매량 감소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029억1623만8240원으로 예산액 기준 90.67%인 1839억8363만6042원을 지출하고 5.53%인 112억3371만6300원이 이월되어 3.79%인 76억9888만5898원을 집행잔액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으로는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79억원, 구세군 남동평강의 마을 기능보강과 인천 YMCA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 등 9억2896만8400원, 그리고 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9억5785만7천원, 도림아동센터 도서관 시설 집기구입비 1억7800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투입호퍼 증량공사 2억12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지원, 한시생계, 한시생활 사업에서 국시비보조금이 감액 내시돼서 28억5789만7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직업훈련 청년인턴사업에서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잔액이 4억2595만1760원, 노령연금 2억5402만9780원, 여성아동과는 보육아동 지원사업에서 3억9815만2410원, 보육시설 지원에서 3억9948만5830원, 그리고 청소과에서는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및 자원화시설 처리비 집행잔액 2억4196만1490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서 신종플루 등으로 급식일수가 감소하여 2억3667만2490원과 어민 수매 쓰레기 처리사업에서 해양폐기물 수매물량이 감소하여 3억2595만353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국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62억1360만3천원이고 0.06%가 증가한 62억1739만1791원을 수납하고 세출은 예산액 62억1360만3천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92.6%인 5억6705만39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특별회계 56억원은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500억7104만4천원이고 20억8302만9455원이 감액된 479억8801만454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보조금 잔액 반납 등으로 2205만9665원이 증가하였고 감액 사유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190쪽 긴급복지지원, 한시생계보호의 국고 및 시비보조금과 192쪽에 한시생활지원 시비보조금이 작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 확정 후에 감액 통보되어 미수납액으로 처리된 금액 21억887만2천원이 있습니다. 내시액이 감액된 사유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연말까지 여유가 있는 지자체의 예산을 부족한 지자체로 보내주고자 내시액을 변경 통보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48억5050만원, 시비보조금 131억861만5천원이 예산과 동일하게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523억2032만6천원이고 이중에 78.9%인 412억8817만5020원을 지출하고 79억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중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예산액 364억5354만3천원중에 348억5661만8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로는 하단에 생계급여 9억8877만6370원, 주거급여에 4억6508만3090원, 다음쪽에 해산장제급여 2880만2천원, 교육급여 5255만9740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에 3944만7440원이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인 사업으로 내시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어서 발생하였습니다. 195쪽에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은 다음 쪽 민간복지 네트워크 구축이 6억9810만원중에 6억2889만98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주요 사유로는 196쪽에 민간이전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복지한마당이 작년에 신종플루 등으로 취소하여 1980만3910원이 남았고, 197쪽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가 역시 신종플루 자원봉사 박람회가 취소되고 연말에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시에 부상품 제공이 선거법과 관련하여 취소되는 등 사유로 인해서 4174만4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99쪽에 긴급복지 추진이 예년보다 3배 증액된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신청건수가 적고 의료비의 경우 병원에서 청구시에 지출되는데 미청구 등의 사유로 7억2044만38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쪽에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종사자 미채용으로 945만6천원이 남았고, 202쪽에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79억이 전액이 논현택지개발사업의 계획 실시계획 변경인가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어 현재 9월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쪽에 한시생계보호와 한시생활지원은 작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내시된 금액보다 신청건수가 적어서 6억8359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204쪽에 희망복지 129 사례관리사업은 작년에 전국 10개 시군구가 8월부터 시범적으로 한 사업으로 초기에 사례 발굴위주로 하다보니 사업비가 2662만484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에 세입예산은 6억1239만3천원 대비 378만8791원이 증액된 6억1618만179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증액의 사유는 209쪽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공단정산분 기타 잡수입으로 3542만62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10쪽에 세출 부분은 예산액 6억1239만3천원중에 92.5%인 5억6705만390원을 집행하였고, 4534만26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잔액의 사유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퇴직후에 신규채용으로 인건비 잔액 270만9980원이 남았고, 211쪽에 반환금 기타 예산액 대비 3919만61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 예산 현액은 500억7104만4천원으로 총 480억1576만4905원을 징수 결정하고 479억8801만4545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2775만360원으로 0.0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해 부서 특성상 세입은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을 보면 세출 예산 현액이 523억2032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총 412억8817만5020원이고 이월액은 73억원이며 불용액은 31억3215만980원으로 5.6%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노후 냉?난방비 구입비 200만원을 공무원 제안 우수자 및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전용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3건에 79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당해 사업은 논현2택지 개발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한 협의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건립사업도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규모도 크고 사업기간도 3년간이나 되는 바 금번의 승인 지연과 같이 예기치 않게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저해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용액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99쪽 긴급복지지원 7억2044만3820원 불용률이 48.2%로 나타났고요, 사례관리 대상 복지서비스 지원 1339만3940원 불용률이 98.2%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은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을 지원하고자 조성하여 주민복지과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으로 2009년도까지 총 47억9995만9504원을 조성하여 2억3231만1180원을 지출하였으며 45억6764만8324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결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45억 정도가 계속 이월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되고 지금 사용금액은 거기에 비해서 별로 되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왜 그런지 이해가 좀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주민복지과의 경로당 지원사업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재원 가지고 이자금액으로 구정 때 하고 추석 때 5천만원씩 기초수급자 재래상품권 지급해주고 긴급복지가 지금 있습니다만 긴급복지가 없을 때 부득이하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출해서 한 500만원씩 예산을 책정해서 그 금액을 사용하고 잔액금액이 계속 연도별로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자 수익으로 운영을 하신다 이거죠?

일부 사용을 하고 그 부분에 계속 지원을 하고,

지원할 경우에만 원금에서 빼서 쓴다는,

원금에 지금 이자 수익이 조금씩 4.2%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낮을 때는 일반예산에서 전용을 보충해서 줘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이 정해져 있는 예산이라 한번에 다 쓰고 제로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은 존치하면서 활용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겠지만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해서 포상이 됐는지, 어떤 제안이 들어와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작년에 우리가 11월달에 분과가 되면서 희망근로사업을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그 사항은 그쪽에다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계가 없습니까?

네, 예산이 분리가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보면 세외수입이 있고요,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있는데요 미수납액도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수입이라고 하면 보조금일 것 같은데요. 그 외 다른 수입이 있습니까?

208쪽하고 9쪽에 보시면 세입이 있는데 긴 책자, 208쪽에 맨 위에 상단에 합계 금액에 보면 예산 현액이 6억1200이고 징수결정액이 8억5100, 수납액이 6억1600입니다. 징수결정액 빼기 수납액 하면 2억3547만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부분이 하단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징수결정액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하고 우측에 보면 상단에 잡수입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 사항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액에 이게 있는데 이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의료급여를 기초수급자나 2종이 받는데 그 중에 가해자가 있습니다, 서로간에 상해를 서로 입힌다든지 교통사고를 난다든지 또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중에 과다하게 구에다 청구해서 지출이 되는 부분, 그게 인제 징수결정액이 되는데 그 사항이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적게 들어옵니다. 왜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쓰고 반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징수결정 해서 통지를 하면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납부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나 재산조회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아요, 보니까. 38.1%가 미수납률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38%나 미수납률이 있는건데 대부분이 어느 이렇게 봐서는 한눈에 보이진 않는데요 융자를 해준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의료급여특별기금을 민간융자를 해주고 거기서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한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병이 났다든지 교통사고를 났다든지 상해자가 있어서 가해를 해서 했을 때는 일단 병원에 진료를 받고 그 진료를 우리가 병원에서 청구를 받아서 그 진료비를 주는데 일단 그건 선지출 해주고 사후에 확인되다 보니까 가해자가 폭행을 한 부분, 또 교통사고를 당한 사항을 자기 일반 넘어져서 다쳤다든지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고 그런 경우는 자기 자부담으로 하던지 사고처리로 인해서 보상을 받아서 보험회사에서 받아서 납부를 하던지 그래야 되는데 일단 여기다 청구를 하고 봅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일부는 병원에서 진료 과다 청구를 해서 차액이 발생한 게 보험평가원에서 적발되거나 이런 사항이 통지가 오면 징수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사항이고 병원은 거의 납부가 되는데 특히 교통사고나 이런 거는 사고비가 교통사고가 장기로 되고 중상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400만원 500만원이상 고액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회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분들이 다치기 때문에 나중에 재 회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경우는 체납자들 확인을 해서 감액처리하고 결손처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교통사고다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관련된 보험사에서 지급을 받으면 되는데,

납부를 그걸로 치료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로 먼저 쓰고,

그걸 숨기고 병원에서도 모르고 청구하다 나중에 사건처리가 돼서 이리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징수결정하고 재통지 해서 납부를 독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1종, 2종 그런 대상자다 보니까 징수율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인데 5만원씩 잘라서 내겠다 그러고 일부 내고 나중에 안 내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생각보다 참 높네요 38%면 1/3이 넘는데.

우리가 넘어오면 징수결정 안할 수는 없고 하는데 그 다음에 고지서를 발급하고 독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서 생계비, 의료비 지원에서 50% 가까이를 예산을 집행잔액이 있는데 199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재작년에 긴급복지가 처음 생겼습니다. 생계가 먼저번에 97년, 8년도 IMF 때처럼 어려운 상황이 되고 정부에서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예측을 못하고 긴급복지 그거를 보사부에서 지원해주고 또 우리 복지국에선 한시생계보호라고 그래서 또 예산을 별도로 내려주고 또 한시생활보호라고 그래갖고 시 차원에서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근데 기준액이 돼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중병이 들어가지고,

길게 말씀 안하셔도 되고. 어차피 예산을 세울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정도 필요하다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긴급복지 예산은 국비,

그냥 다 내려옵니까?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라.

긴급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게 우리가 얼마 요청해서 쓰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1만명이다 1만명을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고 올해 준해서 보사부에서 인천시면 시에다 100억을 주면은 100억 갖고 시에서 인제 내시액을 주다 보니까 나중에 중간에 성립전경비가,

작년 같은 경우 2008년도에는 얼마를 예산을 쓰신 거예요?

작년에 7억8천 사용했습니다.

작년에 7억8천 썼는데 1년 해보고도 14억의 예산이 내려온 거면,

작년에, 작년에도 14억8천이 나와서 사용해서 아까,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50% 가까이 또 예산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2008년도에는 4억6천이고요 2009년도에는 14억9천이 내려왔었습니다.

2008년도에 4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부족했겠네, 2008년도에.

그래서 인제 일부 사용을 하고 2009년도에 조금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더 내려줬는데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생계비 지원하는데 경제 활성화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내를 해주고 생활보호나 한시생계보호 같은 경우는,

여기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 자격요건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기준이 긴급복지는 위기관리라고 그래서 갑자기 소득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소득자가 사망이라든지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됐다든지 그런 경우 의료비 같은 경우 150% 미만, 재산액이 1억3500, 금융재산액이 300만원 이하, 그리고 한시생계보호 같은 경우는 최저 생계비 우리가 기초수급자 기준해서 그 금액 이하로 되는 사람, 이것도 1억3500에 500만원 금융재산, 근로능력 유무를 따져가지고 이거는 주고 한시생활보호는 시에서 주는데 65세 이상 어려운 가구나 그런 사람들, 근로능력하고 상관없이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이거 상관하지 않고 시로 시에서 별도로 예산으로 해서 가구당 월 2인 가족에는 10만원, 3인에는 15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충 알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14억중에 7억2천만원이나 남았다고 하면 물론 예산이 저희가 세운 게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줬다 하니까 쓰라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왕 그렇게 받은 돈이면 우리 맨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하는데 모르고 못 쓰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단체나 해서 했는데도,

홍보가 또 한계가 있으니까.

일부 인제 지원 요구를 해도 기준이 또 안 맞아가지고 지출 못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고요 200페이지 보면 노숙인 시설해가지고 또 1100만원 예산중에 180만원만 쓰시고 거의 80%이상을 예산을 남기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노숙인 쉼터가 간석4동에 있는데요, 노숙인이 5명을 수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회복지 시설은 시설장을 포함해서 종사원들에게 봉급이나 이런 걸 운영비까지 다 지출해주는데 여기는 5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복지시설로가 아니고 준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종사자를 채용을 하지 않으면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3, 4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가 운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시에서도 4천만원을 지원해서 건물을 하나 산 부분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개인이,

목사라는 분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건데, 그럼 이게 940만원이 남은 거 인건비네요?

인건비, 월 80만원,

이건 국비에요, 시비에요?

이거는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원을 구하면 되잖아요?

네, 5명 정도 밖에 안되고 노숙인이 들락날락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종사자를 구하지 않고 본인이 또 있으니까. 부목사겸 다른 데 활동을 하시면서,

그럼 노숙인시설 거의 있으나 마나 한 시설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 구나 이런 데 오면 노숙인 쉼터 가라고 안내를 하는데 정식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거나 그러진 않고 그렇게 시군구에서 일부 운영을 해서 예산을 일부 지출을 해서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이것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준 예산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각 구에 그런 쉼터가 있는 데는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종사자의 인건비를 준해서 지급해주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시비도 인천시 재산인데,

근데 인제 거기가,

예산 세울 때 올해도 또 그러면 1100만원 받으실 거 아니잖아요? 받으실 건가요?

올해도 일단 예산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 남동구는 상황을,

5명 뿐이 안되다 보니까 규모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쓰란 얘기가 아니라 안 쓸 돈을 계속 그렇게 받을 게 아니라 정확히 실태를 인천시에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 사람이 쓸 게 이게 안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최소 운영 경비만 줘라 해야지 무조건 시에서 주는 돈 쓰지도 않을 돈 받아놓고는 여기 집행잔액으로 남길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입니다. 논현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죠?

79억입니다.

총 공사비가?

지금 토지매입비가 15억3천이고요 나머지는 감리비하고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착공이 언제로 잡고 있는 거죠?

지금 감리 설계용역이 회계결산검사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는대로,

예산이 언제 예산이,

작년에 세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이게 인제 논현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다 보니까 주택공사에 시 도시개발과에 승인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 그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2월초에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현재는 그냥 업체가 결정이 된 상태인가요?

그래서 감리 회계검사가 내려오면 경영재정과에다 우리가 입찰 의뢰를 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공사기간은 얼마나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년 7월까지 해서 10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는 우리 주민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겠네요?

네.

알았고요, 그 다음에 195페이지 잠깐 보시면 차상위층 양곡할인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거죠? 그리고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기초수급자서부터 해서 차상위계층까지 신청을 하는데 1인 같은 경우 2인 1인이 하면 20㎏ 기준 하고 요번에 이 달에 사면 다음달엔 안 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19,300원을 20㎏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본인이 19,200원 부담을 해서,

몇 프로를 지원을 하는 거죠?

50%.

50% 지원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에너지 보조금 지원은,

에너지 보조금은 작년 재작년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차량 운영을 하면 2만원씩 지원을 해줬던 부분인데 올해는 없습니다.

없어진 사업입니까?

네.

그러면 올해는 예산 안받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사항 설명 후 세출결산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 설명입니다. 215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등으로 세입 예산액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3336만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1억2218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노령연금 및 수급자 급여 등에 대한 부정수급자 급여 환수액과 장수구획정리사업지구내 경로당 부지 청산금 환수로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29개 사업, 시비보조금 74개 사업에 대하여 세입예산액 531억3188만원을 계상하여 529억47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는 국비, 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예산액 대비 2억2709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조금 사항별 내역은 세입결산 사항설명서 215쪽부터 22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결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636억5968만원중 610억4322만원을 집행하였고 15억177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474만원으로 불용률은 한 2.5%정도 됩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실업대책 사업으로 기술훈련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공공근로사업, 공공 부문 일자리 나누기 사업, 희망근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예산액 152억145만원중 150억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35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구직의 날 만남의 행사 등에 잔액은 집행잔액이며 공공근로사업, 공공 부문 일자리 나누기, 희망근로사업 추진 잔액은 사업 참여 중도포기자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110억4400만원중 105억7862만원을 집행하고 4억614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예산액 44억4032만원중 42억30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의료비 미청구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226쪽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예산액 47억8105만원중 45억6794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13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장애인 복지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230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 저소득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 보급,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장애인 점자자료 제작 등에 예산액 18억1867만원중 17억80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노인 봉사형 일자리 지원사업, 노인인력 지원 기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예산액 30억8494만원중 29억8464만원을 집행하였고, 중도포기 및 사업기간에 결근에 따라 1억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246억8478만원중 244억894만원을 집행하여 2억75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지원 대상자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사업입니다. 사항설명서 235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량제봉투 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51억3400만원중 40억3841만원을 집행하고 9억3172만원을 이월하여 1억63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등으로 총 12억1134만원을 집행하였고 초도노인요양원 증축 등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총 10억76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만수1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6억36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노인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수수당 지급,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경로의 달 기념행사비에 대하여 총 예산액 4010만원중 2859만원을 집행하였고 1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급대상 감소 및 행사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41억8581만원중 36억5355만원을 집행하였고 남동지역 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비중 8천만원을 이월하여 4억52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예산액 22억7830만원중 21억2505만원을 집행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장려금 지원에 예산액 3억2793만원중 3억26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예산액 4억2264만원중 2억67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건물구입에 예산액 9억5200만원중 7억3032만원을 집행하였고 8천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416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 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입세출 현황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이 3건으로 지역자활센터 건물구입 8천만원과 만수1동 경로당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274만4030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 6억1250만원은 인천 YWCA 공사착공 지연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3억1646만8400원은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8704만3630원 불용률 33.9%와 장애인 보장구 지원 1225만8500원 불용률 67.2%로 각각 불용되어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강석 위원입니다. 앞전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 예산이 남았었네요, 또. 400만원 7600만원중에.

네.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요 각 동에 거동불편한 노인들이 얼마나 되나 현황파악을 자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전 동을 대상으로 조사된 건 아직 없어가지고요, 각동에 조사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1일 평균 122명이 지원받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남동구 관할에 전 동에 인제 그런 현황을 말씀하시는줄 알고 그랬는데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황은 있습니다. 근데 전 동에 대한 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전 동이지 다른 동엔 못 받고 있고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만수동 주변에 계신 분들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거기 다 돼 있죠?

네, 서비스를 받고 있고 다른 동에는 지역적으로 멀다 보니까 전달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음식을 만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만들어서 배달해주는 것도 좋지만 여건이 안되면 그 주위 식당이나 어디 지정을 해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디 좀 배달해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문제될 건 없잖아요?

물론 그런데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주로 복지관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꼭 복지관에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게 왜냐면 배달에 문제가 있습니다, 봉사자,

요즘 식당 배달 잘 해줘요. 돈 주면 왜 안해줘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1식 2,500원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식당에다가 1식 2,500원을 지원하고 그 배달까지,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능력이죠, 업무능력. 충분히 그런 데를 찾아서 좀 봉사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식당에서도. 2,500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해주겠다고 안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연계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서비스가 안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봉사자를 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이 남았잖아요. 이런 예산은 솔직히 7천만원이 아니라 7억원이 들어와도 모자랄 것 같은데 할려고만 쓸려고만 하면.

그 예산은 기존에 하고 있는 4개 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쓰고 남은 돈이고,

이게 본 위원의 발언의 요지는 4개 기관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분들한테 배달이 가게끔 하는 게 취지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4개 기관에 편의 위주인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복지관 사업을 하니까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 식사 좀 배달 좀 해줘라 이렇게 하니까 문제지 곳곳에 실태파악을 해서 이러이런 분들은 배달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예산이 남을 일이 없단 얘기죠, 부족하면 부족하지. 그래서 꼭 복지관 뿐만 아니라 어디 식당이든 뭐든 좀 그쪽하고 연계 좀 해서 당신들도 좀 도와주는 개념으로 해서 해주십시오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나 이런 데서 무료급식하는 데 있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진짜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장애인 지원규정에 완화해야 될 부분과 강화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연수구에도 임대주택이 있고 여기 남동구에도 7, 8단지 8단지입니까?

7단지.

7단지죠?

7단지입니다.

네, 7단지 쪽에 임대주택이 있는데 대부분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이 거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가보면 고급차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그런 고급차를 운행을, 물론 자녀분들 위주로 이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더 강화를 해서 그런 어떤 규정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좀 방지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인 장애 등급을 받고서도 어떤 규정에 묶여 가지고 혜택을 못받는 반대적인 급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양쪽의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7단지 같은 경우는 수급자들이 많이 있고 장애인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요. 수급자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라든지 사실조사 같은 거를 하는데요 그런 거를 통해서 나타난 부분들 갖고 책정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말씀하신대로 고급승용차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서류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 갖고 확인이 안되면 사실조사외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 부서가 아닌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정례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서 지금 물론 워낙 많은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또 어떤 규정에 맞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친척의 범위죠, 친척의 범위인데 그 사람들로부터 단 한 푼도 지금 보조를 못받고 있는 그러한 반인륜적인 그런 행태가 나타났을 때는 참 그건 정말 구제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안 하고 있을 경우 국가가 대신 생계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자녀나 혹은 가족한테 대신 청구하는 그런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부분도 이쪽 복지과에서 관여를 하십니까?

네.

지금 도심 곳곳에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하고 있죠?

네.

그래서 병원에 관련된 근무자들이 사회적인 어떤 요양시설이 필요해서 또 증가가 되겠지만 돈벌이가 된다는 개념에서 지금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수요에 비례해서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정부에서 어떤 보조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일단은 수용하는 쪽에다가 지금 측면을 맞춰가지고 어르신들 특히 노약자들을 수면제를 과다 투입을 해서 하루종일 멍하게 그냥 앉혀놓고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자꾸 치매증 일어나고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그런 측면은 이게 사회에 어떤 봉사하는 측면이 아닌 것 같고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수익의 개념으로 요양시설이 민간에서 자꾸 추진이 된다고 하면 관의 개념에서 이거를 수용해서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민에서는 무조건 수익 위주의 요양시설을 운영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그런 어떠한 기초적인 권리마저도 침해당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설을 만든 취지는요 원래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좋은 뜻으로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노인들을 보호하고 요양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아마 그런 데도 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일단 행정력을 행정력을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면서도 못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제도상으로는 민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사회복지 활동을 하면서 해주는 게 국가적으로도 국가가 그걸 다 수용하기에는 너무 감당하기 예산도 그렇고요 행정인력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태로 가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세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간식비 예산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아주 적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간식비요?

네, 230페이지요.

간식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저희가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고요,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한테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40명 정도를요 3만원 정도씩 해가지고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예산 책정이 1,440만원이 잡혔는데 지출액이 95만7천원입니다.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이게 하늘채라고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거든요, 하늘채라고. 이 시설이 7월에 문을 열었어요. 저희가 예산은 1년치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7월부터 운영되다 보니까 그 예산액만큼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입니다. 224쪽 보시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5,520명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예산하고 지출액이 보면 34%정도가 남았어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의료비 미청구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요 지원대상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장애인 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대상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었어요, 당초에. 그랬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2009년도 4월달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경우는 저희가 직접 의료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이 병원가서 진찰을 받고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통보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해가지고 의료비가 나가게 돼 있는데 작년도에 건강보험공단의 내부적인 시스템 문제였는지 4월 이후로 저희한테 청구를 안 했습니다. 청구를 안 한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고,

나중에라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2010년도 2월에 이 금액을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행돼야 될 금액이란 말인가요?

그렇죠, 네.

여기서 집행잔액이 아니라 차후라도 집행이 돼야 될,

2009년도상엔 잔액으로 남았지만 2010년도에 이 돈이 나갔습니다.

나가야 될 사항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혜택이라기 보다는 어느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노인 분들은 혹시 의료비 같은 거 지원이 보면 노인분들이 약값이 비싸갖고 병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저소득층 노인 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같은 거는 있는지요?

일단 수급자라든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중증장애인이 혜택이 일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저소득층에 혼자 사시고 그러는데 장애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저소득층이,

병원을 가고 싶어도 약값이 비싸서 못 사겠다 혹시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책정이 된 게 있는지요?

저희가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이라 해가지고 예산에 있거든요. 있는데 독거노인이라든지 또는 65세이상 노인인데 전국 가구 평균소득 한 150% 이하 정도 되는 그 다음에 장애등급이 아닌 등급외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가사라든지 이런 서비스 제공을 하고요.

가사 서비스는 이해되는데 병원에 갔을 때라든가 이랬을 때 지원 같은 게 혹시 약값이라든가 그런 건 없단 얘기죠?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장애인들도 중요하지만,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확충으로 해갖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어요.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한 30억8천 지출은 29억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확충으로 해서 28억, 29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예산의 거의 활용을 하셨는데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는 노인 분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곳이 없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노인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전담 기관이라고 있습니다. 4개 기관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에서 하고 있고 노노홈케어 사업 하고 있고 그런데요, 지금 환경지킴이라든지 노노홈케어는 동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4개 기관에서 한 25개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일을 하고 싶으시면 저희한테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연락하게 되면 그쪽으로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다양한 일자리를 본인이 희망하는대로 찾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세이상이죠, 이게. 노인분들이라면?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자기가 건강하고 일 할 수 있으면 신청을 하면 거의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으니까 본인이 판단하셔서 참여하시고 싶은 쪽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보장구 종류에 따라서.

아니 보장구입니다, 보장구. 장애인 보장구.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도구들. 보청기도 물론 있겠죠. 보청기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도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런 도구를 지원해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지원대상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하고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이렇게 두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예산 85%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15%를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적어 가지고 예산이 덜 나갔다는 거죠.

보청기 보조금액에 대해서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이나 기타 요양원 그런 쪽에 가면 유급이 아닌 봉사차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인제 그 분들이 보통 단체, 그 다음에 종교 간혹가다가 자생단체 통장들 일부까지도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보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맨날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것 같고 그 분들 수급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기반에 봉사활동 확충의 일환으로서 아무리 봉사의 어떤 정신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실려면 그런 어떤 봉사 시간 카드라도 적립을 해서 나중에 아주 큰 걸 바라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소소한 어떤 물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려책을 도입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분들한테 어떤 보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더 깊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워낙 많은 숫자들이고.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는 데서 그 분들이 등록이 돼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그게 아마 마일리지로 이렇게 시간이 누적돼 가지고 관리하는 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까지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마일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다니시지 않더라구요. 그냥 순수하게 종교단체 그런 분들이 많이 가서 하시는데 저도 가끔 따라가보면 맨날 하시는 분들만 고생을 워낙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사회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관 주도에서 좀 보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입니다. 232쪽 밑에서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 내역을 보면요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인건비, 노인인력 활동지원사업, 노노홈케어사업 해서 보니까 4개소, 5개소, 1개소 돼 있는데 전부 10개소인데요 여기에 대한 지원이 16억이지 않습니까?

16억이요, 네, 네.

그럼 한 개소만 따져도 평균으로 따지면 1억6천을 지원을 해줬단 얘긴데요 웬만한 민간단체에 그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데가 별로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게 정상적인지, 제 생각에는 일단 자세하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맞는 겁니까, 어떻게 10개 단체에 16억이 지원되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해가지고 4개소,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 나가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노홈케어사업도 민간 기관에서 하고 있는 5개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위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는 11억이 나갔는데 11억이 아니라 10억이 나갔죠. 그 위쪽에 보면. 근데 실제 일을 하는 사람보다 단체에 대한 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으로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습니까?

5개소 해가지고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복지관해가지고 일자리 사업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사업지원하는 부분 예산하고 인건비 이런 부분은 전부다 예산에서 하고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직원들 인건비하고 저기서 하는 사업 여덟 가지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든가 사업비 성격으로,

여기 노노홈케어사업만 보더라도 여기에는 운영비도 들어가고 인부임도 들어가고 재료비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본 위원으로 생각할 때는 일정 부분 특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보여지는데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기관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인데 필요하시다면 세부 자료로 준비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입니다. 좀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휠체어라든지 전동휠체어라든지, 크라치 목발 같은 거 그리고 보조기로 신는 신발이라든지 의족 같은 게 다양하게 있을텐데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을 봤을 때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전동휠체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지원을 해주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사용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많이 사용하면 빨리 소모가 될 것이고 그런데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망가졌는데 신청을 했는데 철회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으면 좀 그런 거를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한번 해줬다 하더라도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다시 지원을 해주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은 지금 수혜대상자의 문제 때문에 발생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급 기준이라든지 또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장이 나가지고 재지급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기준이나 보장 기준 자체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정말 장애인들이 필요한데 특히 저소득층이나 이러한 분들이 필요한데 다시 구입을 할려면 의료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보장기구들이. 그러니까 목발 같은 경우도 보면 좋은 걸 사용하면 오래 더 쓰겠지만 좋은 제품으로 구입하고 싶은데도 그러면 개인 돈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런 잔액 지출을 많이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길 게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거를 좀 여유있게 넉넉하게 해주면 되지 않나 이거죠.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재석입니다. 구의정 활동에 노력하시고 여성아동복지에 힘써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아동과 간부소개는 1차 회의때 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를 드림에 있어 세입세출 사항에 대하여 세세하게 보고드려야 하겠으나 시간 관계상 사업목별 중분류 수준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 200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53억3557만1천원이며 수납액은 355억3111만9천원입니다. 이는 우리구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수납액 4142억9282만3592원의 8.57%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대부분 결식아동 급식지원 국고보조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247쪽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세입으로 예산액 62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820만원이 수납되었고, 과년도 세입으로 13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속적인 독려로 182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조금 예산액은 353억2802만1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208억439만8천원, 시비보조금은 147억1669만6천원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라 1억9307만3천원이 증가한 355억2109만4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사항별 주요 내용과 수납액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의 총 예산 현액은 472억3702만7천원중 445억4072만7808원을 집행하였고 12억3962만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5712만81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관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은 총 예산현액 11억8523만1천원중 11억8369만5530원을 집행하고 153만547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 등 일반경비 예산 1360만원중 1153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평생학습 사이버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예산현액 5520만원중 2520만원을 집행하고 3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금년초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 및 여성복지 사업은 전체 예산 394억1357만1천원으로 그중 372억3049만150원을 집행하였고 10억3162만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1억5145만9850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세부 내역으로는 255쪽에서 259쪽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하는 차등 보육료와 만5세아 무상보육료 등 12개 보육지원사업으로 333억8847만6760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3771만5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60쪽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8506만5120원을 집행하였고 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9억5785만7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8567만2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에 따른 장도어린이집 리모델링비로 2억1232만3620원을 집행하였고 기자재 구입비로 2008년도 이월예산 6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61쪽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만월어린이집외에 2개소 개보수 사업 및 보육시설 장비비 8639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맨 밑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자녀학비, 교통비 등 지원 및 부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의 사업으로 24억1411만6510원을 집행하였으며 한부모가정의 잦은 전출 및 자격중지 등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1억395만5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64쪽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기능보강사업비가 도시가스 설치 지원 및 체육시설 설치비 교부 지원으로 7376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맨 밑에서부터 265쪽까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홍보물제작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화합 프로그램 지원 등에 예산현액 8880만원중에 7968만8520원을 집행하고 911만1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여성상담교육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행복한 가족 만들기 상담원 활동지원, 가족과 함께 하는 아동극 공연 및 여성문화사업으로 3억6694만8천원중 3억4183만176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의 중도포기자 발생 및 가정성폭력상담소 인원 감소 등으로 2411만6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맨 밑부분에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전체 예산 52억3906만9천원중 50억2230만9358원을 집행하였고 2억1675만564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사업의 내용으로는 269쪽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868만472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220만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240만6620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 운영 2806만9천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1억173만8500원을 집행하고 270쪽 아동복지사업 1억1158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4억5209만5740원, 국내 입양 활성화 사업에 92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71쪽 중간쯤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전체 예산현액 19억8906만원중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에 18억9332만4378원을 집행하고 9573만5622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맨 밑에서 273쪽까지 청소년 분야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예산 10억5912만6천원 중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청소년 공부방 지원, 남동청소년 새샘터 운영, 남동청소년의 집 운영 등에 7억9889만8730원을 집행하였고 1억7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222만7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4쪽에서 277쪽까지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청소년 권익증진사업, 청소년 체육행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캠페인 전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청소년 참여활동, 특별지원대상자 청소년 지원 사업, 저출산 고령화 대응, 출산장려 및 신생아 보험지원사업 등에 총 예산현액 3318만원중 3008만3830원을 집행하고 309만61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입세출 현황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양해 바랍니다. 우선 이월사업으로는 총 8건에 12억3962만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중 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시설비 등 5개 예산과목 3억6785만7천원을 공립보육시설 매입 확충에 따른 사업진행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3천만원은 시비보조금 내시 지연으로 보호시설 기능보강 7376만4천원은 도시가스공사 지연으로, 청소년공부방 지원 1억7800만원은 도림아동센터 보조금 내시 지연으로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셋째아 보육료 지원 3억9815만2410원 불용률 21.2%이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3561만9400원으로 불용률이 59.4%로 과다 불용되어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오상 위원입니다. 일단 여성아동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성아동과가 전체 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되죠?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14%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요부서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액이 470억 정도인데 지출액이 440억 정도 돼서 이월액이 12억 집행잔액이 합해서 27억이 잔액이 남은 거죠? 이월액 플러스 해야죠 집행잔액에는.

네.

그러면 255페이지를 보시면 보육 및 가족여성 보육시설 운영 및 저소득보육아동 지원해가지고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한 10억 정도가 이월액이 생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 잔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 대비해갖고 기준했을텐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어떤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액 부분은 작년 정리추경때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명시이월 내용중에 특히 보육부분에서 명시이월이 됐던 부분은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한 시설 설치 관련 사업비였습니다. 그 사업비들이 만수어린이집 이월 감정평가수수료나 리모델링비 그리고 남동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설치비 그리고 만수어린이집 사업 건물매입비 등에 이상이 되겠습니다. 보육예산에서 11억5천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전체 우리과 발생잔액 14억5700중에 보육에서 11억5천만원이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 내역을 보면 일단 시설지원 부분에서 4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예산들이 시설이 폐지가 되거나 우리가 한 320개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들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소속된 교사들이 또 변동이 있게 되기 때문에 당초 계상한 예산과 운용상의 예산이 약간 변동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잔액이 4억이 발생하게 됐고요. 특히 또 보육아동 부분에서도 셋째아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서 4억1500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800명 정도의 셋째아를 생각을 했는데 620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 부분에 대한 지원은 보육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영세의 경우는 38만3천원의 보육료 중에 75%면 28만원 가량 되는 금액을 1인당 월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12월로 따져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차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4억1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났고요. 아까 이월 예산 중에서도 시설확충 부분에서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들 이런 부분들이 약 85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11억5천 정도의 예산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성아동과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전체 구비입니까, 아니면 국비?

보육예산은 68%가 국고보조금이고요,

68%가 국고보조고요.

네,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와 구비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 또 이월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불용처리가 되죠. 반납을 하고.

반납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반납하면은 이 사업을 할려고 했던 거 다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월된 금액은 인제 집행을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럼 집행을 해야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매칭 사업들은 대개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사업성 물건 사업이 아니니까 당해연도 예산을 세워서 당해연도 정산을 하고 익년도에는 같은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반납하고.

네, 반납하고.

다시 받을 수는 있단 얘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추가 질의 좀, 아까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한 것이 셋째아 보육료 지원하고 교육시설 지원 그쪽인 것 같은데 보통 예산이 물론 집행잔액을 정확히 0원으로 맞출 수는 없지만 보통 예산이 20%이상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집행잔액이. 물론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근사치는 아니더라도 예산 책정을 어느정도 맞추어줘야 되는데 20%가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상치의 예산을 세우는 거지만 그래도 좀 최소한의 통계나 조사를 했으면 20% 이상 남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2010년도 예산을 잘 세웠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 10%만 넘어가도 예산을 잘못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차후에는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부터도 사실 가장 걱정이 되는데요 한부모가 됐을 때 굉장히 생활도 힘들지만 자녀 교육 부분에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두 사람 같이 벌어서 살기가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17억 정도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어떤 결손 가족이 사회구조상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소득이 불가능한 장애상태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여자분 혼자서 자식을 양육하고 교육을 시키기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액 기준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한부모 가족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가족의 형태가 이제는 아마 한부모 가족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가족의 형태가 돼 가는 그런 세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 작년말 현재 통계가 1,267세대가 한부모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가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를 월 5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자녀 학비를 35만100원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사무용품이나 학습비, 교통비, 교복 구입비 등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별도로 지원을 해서 세대당 10만원을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부모 가족의 겨울 월동을 위해서 월동 대책비를 25만원씩,

그거는 다 자료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고요 지급 기준이 무조건 한부모가 됐을 때 지급을 하는건지 아니면 재산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그걸 지금 묻고 싶습니다.

한부모 가족이라고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선정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매번 바뀌겠습니다만 작년말 기준으로는 2인 가족의 경우에는 2인 가족의 소득이 가구원수별로,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받겠고요. 지금 하신 말씀중에 고등학교까지만 분기별 교육비 지원이 되는데 그럼 한부모 자녀들은 대학가지 말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대학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별도로 또 어떤 지원책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마 재원의 한계 때문에 그럴 것 같고 공무원들도 대학은 전혀 지원을 못받고 있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빈익빈 부익부인데요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부모중에 한 분이 그런 어떤 경우가 됐을 때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가 벌어서 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소득 밖에는 지금 현 사회 상황에서 특수계층을 빼놓은 나머지 어머니들이 소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득가지고서는 대학을 보내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이고요. 물론 학생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해서 학교는 다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대학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더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교육에 대한 일환입니다. 지금 교육환경 개선 상한선이 구 총 예산액의 1.5%까지 가능하죠? 예산책정할 때.

우리 구의 경우 3%로 되어 있습니다.

3%요? 3%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구가 0.5% 선에서 거의 예산 책정을 했죠? 교육환경개선 사업 부분에서. 그래서 올해는 한 13억원에서 약 14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원 내역을 보면 어제도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학력 신장 쪽에 최대한 지원을 좀 하시는 방향으로 물론 교육청이나 다른 어떤 쪽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구 어떤 행정조직에서는 그런 기반시설에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지금 학교 기반시설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학력신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책정을 하실 때는 교육환경개선 아까 3%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상향 조정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인천 뿐만이 아니고 남동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용혜랑 위원입니다. 예산과 실제 집행 지출액과의 차이가 많은 부분이 본 위원이 보니까 청소년 관련 쪽이었습니다. 청소년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분야가 있고 공부방 지원 분야가 있었고요, 그 외 권익증진 해가지고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페이지수.

페이지수로는 273페이지하고 275페이지입니다. 반도 안되는 경우가 많고 예산 700 잡았다가 아예 160밖에 집행이 안되고 유달리 다른 분야보다도 청소년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보호 육성 지원해서 전체 예산은 우리과 전체 예산의 비중은 작습니다만 그래도 예산 대비 집행액이 작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건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우리가 시와 구가 50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파악을 했을 때 전체 42명의 학생이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기에는 그 예산을 다 편성했었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동일한 사업이 또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학자금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나머지 19명을 제외한 23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고요. 그래서 미지급분 그 부분이 그렇게 남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림아동센터가 개설이 됐었는데 그때 우리가 지금 12월 21일부터 도림아동센터가 근무를 하게 됐고 한 달분 정도의 인건비 밖에는 지급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지금 3명이 근무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나머지 당초에는 이게 상반기에 마무리돼서 하반기에는 집행이 될줄로 알았는데 조금 설치 기간이 늦어져서 그렇게 집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보태놓고 보니까 잔액이 좀 많아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내에는 청소년 공부방이라든가 혹은 기타의 청소년과 관련돼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청소년 단체,

청소년을 지원하거나 후원해 주는 교육과 관련된.

시설들 말씀하십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동에 비해서 청소년에 관련된 분야가 좀 비중이 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학습시기라 우리가 별도의 프로그램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인제 입시나 이런 데 정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사이버 학습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도 예산 차이가 좀 납니다. 5,500만원에서 250만 집행이,

2,500만원.

네, 5,500에서 2,500만원만 이것도 반도 안되게 집행이 됐는데요 평생학습 사이버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건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사이버에 사이버 스쿨을 개설을 한 내용인데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사이버로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을 했습니다. 현재 이게 5,520만원을 계상을 해서 2,520만원을 집행을 하고 3천만원을 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불용처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 3천만원은 작년에 시비교부가 이게 시비 매칭 사업인데 시비교부가 12월달에 왔어요. 우리가 12월에 추경을 할 때 이후에 왔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던 사항이고요. 3천만원은 금년도초에 집행을 했고 이 사업기간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였기 때문에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이거는 거점 시설별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스쿨은 원래 우리가 홈페이지 개설을 하면서 계약을 할 때는 300명분만 계산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해서 300명분 곱하기 1인당 7천원 해가지고 12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용 인원은 4,597명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장동천입니다. 제18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현액은 80억4234만2천원으로 4억4953만3506원이 감소한 75억9280만8494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등 수수료 수입과 재활용선별장 위탁에 따른 사업수입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62억608만3610원을 수납조치 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6582만1894원을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1쪽입니다. 보조금은 해안쓰레기 처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진공차량 구입 등 9개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6억9019만4천원을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 비용 특별회계 전입금 56억1210만원이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284쪽입니다. 총 예산현액 288억4792만3천원중 279억2319만5620원을 집행하였고 2억1266만9천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7억1205만838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과목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 예산액 2억3991만9천원중 2억3863만3040원을 지출하여 128만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 및 자산물품 취득비 등 17만2400원, 깨끗한 거리만들기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15만5240원을 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 경고판 제작 일반운영비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등 95만3820원, 국토대청결 활동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 344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폐기물처리 과목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63억382만6천원중 59억8850만7160원을 지출하여 3억1531만8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 제작, 일반수용비 등 597만8570원, 28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수수료 민간위탁금 1억8145만3천원, 수도권 매립지 및 송도 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9516만473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해안쓰레기 정비사업에서 소래환경지킴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등 201만985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무단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3056만8640원, 도로변 토사처리부담금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56만803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운영 관리 과목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11억239만9천원중 10억8994만5310원을 지출하여 1245만3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및 청소차량 구입비 등 1245만3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과목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8억98만6천원중 7억4790만7630원을 지출하여 5307만8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수수료 민간위탁금 5046만1050원, 재활용선별장 시설보강비 148만6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과목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66억3176만원중 61억3060만760원을 지출하였고 2억1266만9천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2억8849만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 지원 민간경상보조비 717만2천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위탁비 등 민간위탁금 2억4196만1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투입호퍼 증량 공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병행하여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감리기간 시험가동 및 준공검사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2억1266만9천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05만261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과목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81억6782만3천원중 81억2639만980원을 지출하여 4143만2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부서인력 운영비 3923만1160원,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220만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전출금 56억12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청소과 세입세출 현황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양해바랍니다. 우선 전용과 관련하여 청소담당 업무연찬비 개최를 위하여 국내여비 79만2천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하였는 바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투입 호퍼 증량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3건 2억1266만9천원을 명시하였으며 공사기간이 120일로 길어 감리, 시험가동, 준공검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이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은 도로변 토사처리부담금 3056만8030원 불용률 43.9%로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업무연찬비 국내여비 79만2천원 전용하였던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후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88쪽을 보시면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가 예산 대비해서 68%밖에 사용을 안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도로변 토사정리 부담금 요것 또한 예산 대비 55%밖에 사용을 안 하셨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008년도 군구 청소행정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2천만원이 교부돼서 저희가 일부는 사항설명서에 280쪽에 다 나열이 됐지만 그 중에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 70 몇 만원 그 부분은 상호융통해서 쓸 수 있게끔 해서 회계부서 기획감사실과 협의봐서 지출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쓰레기처리 비용이 2009년도나 2010년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가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는 순수한 구비로 100% 돼 있고요, 또 하나는 해안쓰레기 처리비가 국비 시비 50%씩 매칭으로 해서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산자락 쓰레기처리비도 구비, 시비 매칭펀드로 50%씩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주말 쓰레기처리비가 전액 시비 100%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는 중에서 일단은 저희가 적절하게 어떻게 쓰냐면 순수하게 일단 시비 먼저 쓰다 보니까 구비가 잔액이 남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월되는 금액이죠?

요거는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산으로 불용액 돼갖고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관리실이랑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포상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청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예산 한 80억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쪽에서 결손처분해야 될 내용들이 뭡니까? 7,900만원 정도가 결손처분이 돼 있는데.

결손처분이 아니고요, 결손처분은 우리 지방세라든가 기타 과태료 그런 거 행정부서에서 우리가 부과해서 받지 못하는 거는 회계 개별법에 의해서 결손처리 하는 거고요,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고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라든가 외부 여건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은 불용액으로 처리합니다, 불용액. 불용액으로 남아서 그 불용액 돈은 다음 연도에 잉여금으로 다시 쓰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단투기 부분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민간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이런 부분들은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으로 하여금 처리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단 저기,

무단은 18개동 동사무소 차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 보유차량 갖고 저희가 무단 취약지를 순찰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인한테 불편 사항이라든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수거해서 그 다음에 우리 적환장으로 일단 쌓아놨다가 우리가 해당 처리업체한테 소각이라든가 매립 전문업체한테 적법하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이 민간이전 플러스 동사무소에서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 부분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에 대한 비용입니까, 아니면 수거에 대한 비용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단투기 쓰레기는 우리가 우리 관내 남동구 관내에 2개 소각업체한테 공개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일정 수거를 해서 동사무소 차량이나 우리 기동차량, 구 차량이나 동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해서 우리 남촌동에 적환장에다 쌓아두면 전문업체한테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수거하는 항목에 민간이전 그래가지고 2,678만8천원이 예산이 잡혀있고 그게 지출이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페이지수가 288페이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2,600 잡혀있고 지출이 거의 100% 지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민간위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민간위탁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년 연초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쓰레기 수거, 수거는 우리가 하고 처리는 민간위탁, 법으로 정해진 적법한 시설을 갖춘 소각시설 공개 입찰을 통해서 민간인한테 처리하는,

그거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왜 그러면 수거란에다가 항목을 집어넣었냐 이거죠, 저는. 처리 비용에다가 넣지 않고 왜 수거비용에다가 민간이전을 했냐 이거죠?

세출예산 보시면 기능별이 있고 성질별로 보시면 이게 인제 과목 단위에 보면 큰 부제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가 큰 부제고요, 단위 성질별상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상에 보시면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가 기능별, 성질별 부제가 그렇게 기재를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민간이라는 거는 민간이전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민간이 됐든 동사무소 자체내에서 하든 무단쓰레기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치워야 된다는 명분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지금 보면 각동에 구석구석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지금 많이 있는데 예산이 거기에 투입하도록 잡혀 있고 근데 왜 치우지를 않는 부분들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물론 그때그때 무단으로 방치된 쓰레기를 동사무소나 우리 구에 확보된 차량을 이용해서 즉시 수거해서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그게 만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쓰레기 재정 청소행정 자립도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수거 지연을 해서 부득이 그런 지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즉시즉시 저희가 처리해주는 것도 있지만 처리 지연으로 해서 버리는 배출자로 하여금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런데 수개월 6개월 내지는 1년씩 계속 적체돼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저번에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거기가 상습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치워줄 수 없다는 답변을 본 위원이 들었고요. 지금 예산이 어차피 그게 상습투기 지역이든 뭐든 그런 어떤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사전에 못하고 적발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치워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가 쓰레기 청소하는 것도 사적인 거냐, 공적인 거냐. 예를 들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사각지대 예를 들어서 단독이나 빌라 같은 경우 20세대 이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개인 안에 주차장 안에 그런 것들이 쓰레기가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주민들이 사실 그거를 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인제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산하에 있는 청소차량이 각동을 돌면서 무단투기돼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지정된 폐기물업체에다가 갖다 주고 있는 체제가 돼 있죠?

체제는 지금 동사무소나 저희 구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중간 적환장에다 갖다,

그렇죠, 적환장에 갖다가 주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글쎄요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각 동사무소 관할 청소차량이 어느 지역 또는 주민의 쓰레기를 그런 투기물을 처리하면서 비용을 일부 저렴하게 받고 그거를 무단투기물로 해서 처리하는 사례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거는 있어서도 안되고요,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 해당기관에다 통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어서도 안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없도록 다시한번 산하 동사무소 담당들한테 좀 환기를 시켜주시고요, 도시환경을 위해서 하여튼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구석구석 쓰레기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좀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수웅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297쪽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의 세입 분야는 열린쉼터 위탁료 및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8억5245만2천원을 세입 조치 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4670만8천원이며 이중 12억1793만4천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287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 분야로 먹는 물 수질보전사업으로 예산액은 2392만1천원중 2250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사업으로 7억9001만5천원중 6억8978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생태관리 보호관리 분야입니다. 야생동물 생태계 보전사업으로 예산액 300만원중 242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정 환경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억2653만6천원중 4억1900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623만6천원중 4620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친환경 도시조성 환경 분야로 예산액 3800만원중 3799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항목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경유차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 지금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는 중앙부처의 행정 지침이고 어떤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 행정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자치 정부차원에서.

환경개선비용부담 법에 의해서 저희가 환경부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세부적인 지침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처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가 업무가 되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 징수를 하고 수수료를 9%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유차량에 대한 우대 정책을 수년간 해오다가 경유차량이 일정 이상 사용자가 생기니까 환경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받는데 자동차세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형평에 맞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휘발유나 경유차에 대한 어떤 세 지원이나 차등 지원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환경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부분인데 환경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차라리 경유 생산이나 경유차량을 제조하는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거지 그 차를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세수를 그런 어떤 거둬들이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가 그런 구민 정서상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금액을 봐도 1억4천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대신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03쪽 맨 마지막 줄 보면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분과, 어떤 내용으로 지원한 거죠? 3,799만8,780원

이건 남동의제 실천21이라고 각 저기마다 각 구마다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동의제 구성원이 한 100여명 됩니다. 되는데 분과 위원회는 5개 분과 위원회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도시교통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문화복지교육분과위원회, 소래분과위원회, 자연생태분과위원회 해가지고 분과위원회별로 해서 한 100여명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사업은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한다든가 도시 벽화그리기 사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소래포구 습지생태공원 같은 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변에 정화청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장수천, 승기천에 수질 체험을 한다든가 요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게 저희도 구성이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3,800만원이 서 있으면은 3,800만원을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해서 남는 거는 반환을 하고요, 그 남은 잔액이 반환 금액이 되겠습니다, 1,220원이 반환 금액이 되겠고 저희가 현재 100여명이 5개 위원회별로 구성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구만 아니라 각 구가 요렇게 돼 있고요, 지원하는 금액은 예산 사정상 조금조금씩 틀립니다.

어떤 사업으로 지원했는지는 없습니까?

저희가 돈을 지원해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과위원회별로,

아,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총체적으로 해서 쭉 나눠쓴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할려면 조기 집행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1회 내지 2회에 걸쳐서 나눠서 돈을 줍니다.

그럼 이 안에서 도시벽화 사업도 이 안에 예산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제 지원해 주면 거기서 도시벽화 그리기 사업이라든가 자전차 생활화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벽화 같으면 건설 쪽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이것도 환경에서 한다는 거죠?

남동의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동의제21은 전부다 환경과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오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보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97쪽 보면 징수결정액이 57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57억을 하셨죠.

297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51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57억 징수결정액.

세외수입 플러스 보조금.

네, 네.

없어요?

네, 여기 있어요, 밑에 부분.

57억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결정액이. 근데 예산 현액은 8억5천, 집행액이 수납액에서 집행이 됐는데 그거는 별 문제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57억인데 실제로 수납된 거는 8억5천밖에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환경과 예산은 8억에서 9억밖에 안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가 위에 잠깐 보시면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 그 다음에 주로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가 44억을 차지합니다. 요 부분이 저희가,

근데 그걸 수납을 못받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이게 처음 시행이 돼 가지고 2004년도부터 부과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이 금액의 10%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4억을 잡아가지고 현재 한 2억 이상은 받고 있는데 이게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수질 환경 같은 과태료에 부과됐던 게 지금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미납을 해도 어떤 제재조치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받을려고,

어떤 제재조치가 없냐고요?

그렇죠, 제재조치는 현재 없습니다.

연체도 없고요?

연체는 있습니다.

연체는 있고.

네, 연체는 있는데,

가압류를 잡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지금.

차에다가?

네.

언젠간 들어올 거란 얘긴가요?

그렇죠.

소멸되진 않나요? 이 금액이 소멸되는 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3월달에 요 업무자체가 자동차 종합검사로 해서 자동차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이 업무자체가. 저희는 더 이상 부과를 못하고 그전에 했던 거 했던 사항들을 관리를 하고 있죠.

그전에 했던 사항이든간에 지금 넘어갔든 지금 현재 이 금액을 구에서 징수를 해야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다 됐든 하여튼 언젠가는 징수가 될 거란 금액이죠?

그렇죠.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는 적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적어지겠지만 현재 이 금액에 대한 체납액이라든가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걸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차를 폐차를 한다든가 이럴 때 낼려고 그러고 지금 운행에는 어떤 제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폐차를 해도 폐차할 때 돈을 안내도 폐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지금은 바뀌어서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이건 다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라든가 이 사람들 재산에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차량에다 압류 하는 건 인정해요, 차량에다 압류하는데 이 돈을 안내도 폐차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한테 팔 수도 있고 그 차를. 그러면 지금 다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다 받아요?폐차를 했는데. 그럼 어디다가 징수를 할 거예요?

저희가 이 금액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확정을 시켜놓은 거고,

아 글쎄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네. 폐차장에 가면 돈을 다 내야 폐차를 해야 되는 게 정식인데 돈을 안내도 폐차를 할 수가 있단 얘기에요, 다 안 내도. 그렇게 되면 내는 사람만 내는 거고 예를 들어서 모르고 그냥 내고 돈 안내고 폐차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차가 없어지는데 어디다가 차에다 가압류 잡아봤자 뭐해요, 차가 폐차가 돼 버렸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부동산 압류라든가 이런 거를 조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차가 폐차가 돼서 예를 들어서 그럼 차에다 가압류를 잡아놨는데 차가 폐차돼서 없잖아요, 잡을 데가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 개인 재산에다 잡는다는 말씀인가요?

네, 지금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환경개선부담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징수를 한다, 없어지는 거 아니다.

앞으로 금액이 우리가 부과권이 없어서 늘어나진 않지만 현재 됐던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이 2004년도부터 되었기 때문에 올해가 시효소멸 결손하는 저긴데 일부는 결손을 할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압류를 해놓을 수 있는 사항들은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를 폐차를 할때 아예 이거를 다 정리를 안하면 폐차를 못하게끔 하면은 어차피 징수할 수 있는 징수가 더 원활하지 않겠어요?

그 방안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를 한다는 건 좋은데 어떤 식으로 뭐, 지금 이게 어제오늘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자, 체납액이 이렇게 50억씩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방법만 개선해서 하고 있다고 하실 게 아니라 연계해서 자, 폐차를 할때 이거를 돈을 다 안내면 과태료가 있으면 폐차를 못하게끔 연계해서 했으면 이게 이렇게 까지 못 받는 돈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 잘 저기해서,

해서 이런 걸 해서 이게 어차피 세금이면 세금, 징수든 뭐든 세금이니까 이게 구예산이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 좀,

저희가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그랬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용혜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입과 관련돼서 차액이 많이 나는 부분이 식품위생과태료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세출에서 위생지도를 위한 자동차세 및 차량유지비가 예산이 280만원이었는데 지출이 170만원 나왔는데 좀 차이도 있긴 있지만 생각보다 1년치에 들어가는 비용치고 280만원이 굉장히 적네요.

지역경제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만원단위까지만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609만원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자원 조성금 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등 과태료 19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석유법 위반 과징금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64만원 감액, 지난연도 수입으로 19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20만원이 미교부되었고 대기절전 제어장치사업비 97만원은 사업 집행잔액으로 시비 반납 요구에 따라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먼저 2009 인천시민 의식조사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561만원과 시민의식 답례품 물품구입후 사무관리비에서 14만원, 통계조사 지원 및 홍보와 관련 2009 시민의식조사 홍보용 프래카드, 통계연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완료후 일반운영비 4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에서 263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8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구월모래내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이 금년도 4월 19일에 완공됨에 따라 17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구월시장 아케이트 설치와 관련하여서 91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현관에 비치된 공산품 전시장 수선비와 기금운영참석수당 66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8쪽, 319쪽 잔액 역시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간 부분에 있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대상자가 2명중 1명이 자퇴함에 따라 1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있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2억3667만원은 신종플루 발생 및 학교보수 공사로 인한 급식일수가 감소되어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321쪽도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이 당초 사업량 8,000포 보다 812포가 줄어든 7,188포를 공급함에 따라 3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근교 농업육성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비가림 재배시설을 설치할 농가가 4가구에서 3가구로, 자동화 개폐시설 설치농가는 당초 1,983㎡에서 1,157㎡로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예산은 당초 2농가가 신청하였으나 사업을 모두 포기함에 따라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살처분 실시비용 및 운영수당은 작년에 가축 전염병 발생건수가 한번밖에 발생하지 않아 설처분 비용 38만원만 집행하였으며 33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24쪽까지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동물등록 시범사업 대행사업비는 당초 예산 두수를 3,000두로 잡았으나 1,921두만 등록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며 맨 아래 있는 해양폐기물 수매 지원비는 작년에 꽃게가 많이 잡히는 바람에 어업인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여 폐기물 수매 물량이 줄어듬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6쪽에 어민수매 쓰레기 처리비 역시 같은이유로 수매물량이 줄어듬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3일 업무보고시 박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다쓰레기 어민 수거사업 예산이 2009년도 4억3천만원에서 2010년도 1억원으로 줄어든 것에 대한 질의는 확인 결과 2009년도는 당초 예산을 4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수매사업을 실시한 결과 1억40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아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시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시비가 보조됨에 따라 1억원으로 예산 책정되었음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 관련 경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현황은 해당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양해 바랍니다. 다만 세출예산 현액이 94억9345만6530원으로 그중에서 불용액이 7억6000만2240원 8.0%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구월모래내시장 주차장 설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3건에 8억6971만387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이는 대체부지 선정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이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1938만2천원 전액 불용이고요, 어민수매 쓰레기처리 3억2595만3530원 불용률 75.8%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만.

조오상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325페이지에 해양폐기물 수매 지원이 6천만원 있고요, 그것도 해양폐기물이 수매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있었단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요거하고 바로 뒷장에 어민수매 쓰레기 처리사업 하고 뭐가 틀리죠?

사업 내용은 성격은 거의 유사한데요,

근데 왜 따로따로.

하나는 국비 사업이고 하나는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는 국비고,

네.

4억3천 예산이 잡혔는데 꽃게가 많이 잡히는 바람에 어민들이 쓰레기 수거 해갖고 오면은 톤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을,

마대당 우리가 6천원씩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굉장히 적네요.

쓰레기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꽃게 잡이가 활황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줄었습니다.

해양폐기물이 예를 들어서 줄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어민들이 저희가 줄었다 못 줄었다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어민들이 작업을 하다가 쓰레기를 건져오면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데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예산은 똑같이 잡나요?

네, 거의 비슷하게 잡습니다.

이 예산으로 4억3천으로.

네.

알겠습니다.

구순희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자칫 예산액에서 턱없는 지출이 되었는데,

턱없는,

네, 이게 너무 많이 아주 부족하게 지출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잡힌 데 비해서 지출이 많이 적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 하지 않았다는 건지? 현대화사업 317페이지입니다.

9천만원이요?

아니아니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재래시장 현대시설 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만 지급이 된 거, 수당은 지급이 됐는데 사업은 안한건지? 317페이지.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갖고 수당,

위원회만 개최하고 사업 진행은 없었습니까?

사업진행하기전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사업내용 설명하고 자문을 듣고 그런 겁니다. 사업비랑 별개고요.

사업비랑 별개에요.

네.

여기에서 그러면 참석한 위원의 숫자가 적어서 수당이 이 금액만 지불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장애가 자꾸 발생하다 보면 저희가 위원회도 수시로 개최하는데 당시에는 위원회 한번 해서 모든 사항이 수렴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한번만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잠시 헷갈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대화사업하면서 추진위원회가 회의를 여러번 할려고 그랬는데 한 차례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은 한번에 원만하게 회의가 다 끝나서 한번에 끝났고 다르게 보면 너무 단순하게 한번만 하고 다 끝내지 않았나, 여러번 하면서 진척사항이나 그런 회의가,

사업의 결과를 놓고 보면 현재 구월시장 아케이트 사업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수가 부족하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개최수를 여러번 했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밖에 안했다 하셨으니까. 물론 또 그래서 잘됐으면 더 좋은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