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정현입니다. 늦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사항별 설명서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19억3404만원으로 약 347억6228만원이 증가한 96억963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336억8871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소송비용 회수금 등으로 445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 및 주적체육공원 조성 등으로 5억60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고잔동 소2-6호선 도로개설 공사 등으로 조정교부금이 11억74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3억8517만원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쪽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97억3914만원중 137억5802만원을 집행하고 1244만원이 이월되어 약 259억68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역량강화 분야중에서 구정의 기획조정의 관리는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2239만90만원중 2억767만원을 지출하여 16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로 105만원, 23쪽 사무관리비의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비로 5131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브랜드 홍보물 제작으로 3964만원, 연구개발비 도시브랜드 학술용역비로 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주요업무 평가에서 사무관리비는 305만원을, 또한 자체평가 및 N-PM 우수포상금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한국지역진흥출연금으로 1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국내외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분야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1억4803만원중 1억2882만원을 지출하여 19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로 6435만원을, 그리고 영문판 남동구 홍보책자 제작비와 중국성양구 파견근무자의 숙소관리비와 급식비로 1210만원을 지원하였고 국내교류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1493만원,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로 23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재단의 출연금 1천만원과 신종플루확산으로 부득이 사업이 취소되었지만 사전 중국어교육, 인천영어마을 1일 체험 등으로 40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및 공직윤리확립분야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1582만원중 1395만원을 지출하였고 1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설감사장 운영 및 감사관련 서식유인비로 134만원, 포상금으로 동 종합감사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10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상설감사장의 노후 집기 교체 및 문서세단기 구입 등 구입비로 1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528만원을,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수수료 등으로 1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행정추진분야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 1100만원 중 957만원을 지출하였고 1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8쪽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창의실용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460만원을 지출하였고,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물품구입비로 4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법무의회행정 강화분야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 예산액 6억6465만원중 2억4375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20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문 노무사 및 변호사 보수, 법률교육비 등으로 1억5652만원, 29쪽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49만원을 지출하였고 손해배상금으로 1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집 및 추록구입으로 5528만원과 의회의안 유인에 26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0쪽 의정비지급기준 주민의 의견조사 1000만원과 의원상해부담금 264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화기반고도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내역으로 예산액 12억5761만원중 11억8859만원을 지출하여 69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구민정보화를 위한 전산교육 교재비, 강사비로 1727만원과 공무원PC활용경진대회시상금으로 85만원을 지출하였고 31쪽 전산기계실 운영,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2억72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40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 노후컴퓨터 무전축전지 등의 교체 등으로 1억9842만원을 시군구정보화공동기반시스템 구축장비 임차료 등으로 3억84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및 장애인 웹접근성 보강장비로 5942만원과 네트워크 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시설교체로 54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으로 2억3094만원을 외부방화벽 도입 4774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계일류명품도시조성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2249만원중 명품도시조성 홍보물 및 도시축전 전시관 홍보부스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억1356만원을 지출하여 5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분야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 예산액 69억799만원 중 62억4007만원을 지출하고 1244만원을 이월하여 6억55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세입세출예산서 유인비로 5820만원과 36쪽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0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투·융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 및 심사수당으로 564만원이, 지방재정공시자료 유인비 및 위원회 수당으로 28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지원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로 9억2410만원과 포상금으로 예산성과금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위탁분담금을 위한 공기업에대한대행사업비로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에 51억23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잔액은 245억90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일반행정 운영경비 분야로 예산현액은 부서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9009만원중 83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세무활동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정비기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3억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액 50억9280만원중 49억3062만원을 지출하여 1억62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총괄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천원단위로 읽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설명서 19쪽 세입예산현액은 619억3404만2천원으로 총 966억9633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주요차이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결산서에 현액으로 관리되고 있는 전년도이월사업비 336억8871만3천원이 반영되었고 20쪽 지방교부세 5억604만원과 조정교부금 11억7456만2천원이 늦게 지원되어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9쪽 동녘1문하수박스공사 특별교부세잉여금이 예산에만 반영되어 있고, 징수결정 및 수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확정 후 시로부터 지원되어 부득이하게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 및 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산은 미리 내시가 되어야 하나 늦게 내시되고 자금이 미리 지원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사항설명서 22쪽 세출예산현액은 397억3914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총 137억5802만2천원이고 이월액은 124억4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65%인 259억6867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예비비 245억9094만7천원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예비비를 제외할 경우 3.5%인 13억7773만2천원으로 평균 이하입니다. 미집행된 주요사업으로써 30쪽 의정비 지급기준 주민의견조사용역비 1000만원과 37쪽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이 되겠으며, 향후 편성된 예산이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 공무원해외출장에 따른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는 2008년도 유행했던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37쪽 집행잔액이 6345만6천원인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의 경우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예산인만큼 좀 더 적극적인 집행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추진된 도시브랜드개발 학술용역사업은 남동구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기타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이 완료되었으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써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과 같이 사고이월액이 68억9536만2천원으로써 전년도 32억5029만6천원보다 36억4506만6천원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에 기인한 것인 만큼 향후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부터 집행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은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 보면은요, 예산현액이 619억인데 비해서 징수결정액은 966억입니다. 물론 지방교부세나 재원조정교부금이 늦게 교부돼서 세입예산 계상하실 때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이월사업이 많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 그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

저희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저희가 절감을 한, 많게는 한 8%까지 하고 제가 알기로는 2%에서 8%까지 예산절감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예비비는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 예비비 유지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액이 발생하고 또 그 저희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조정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외부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그냥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제가 궁금한 것 다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기 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은요 자체평가 우수부서시상금, 우수공무원시상금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구요. 혹시 그러면 우수공무원시상금이라 그러면 뭐 2년에 한 번씩 다 이렇게 자리이동이 인사이동이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러면은 그 자리이동시에는 우수공무원들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 자리이동 그건 이거하고 관계없고 물론 총무과에서 반영을 하겠죠. 하는데, 자체평가는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 평가도 있습니다.

네, 부서별 평가도 있고,

N-PM 우수공무원 이거는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의 근무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N-PM 해가지고 하나 한 과제 하나씩 선정해서 집행해가지고 어려운 시책입니다. 그래서 우수하게 달성한 직원에 대한 평가해서 시상금으로 주고 있고, 그 자체평가 우수부서는 3개 부서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는 이제 부서의 업무목표를 달성한 부서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거둔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4페이지 밑에쪽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이렇게 돼있는데 이 출연목적은 무엇이죠? 내용이 어떤 건지 또 궁금하구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행안부에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특성화사업 같은 걸 좀 대외적으로 알리구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우리 생각대로 잘 사용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은 소송수행자포상금은 무엇이고 여기 밑에 손해배상금 이 내역은 무엇인지요. 소송수행자포상금 궁금합니다.

네, 소송수행자포상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각종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이런 거 해가지고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근데 잔액이 3억4800만원이상 남아 있는 건 우리 운연동 지역에서 교량에서 하천으로 추락한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상을 입었는데 그 소송으로 인해가지고 소송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 1월달에 그때 작년 이거 추경안 제출할 시점에 변론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4일날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승소, 1심에서 승소가 됐는데 왜냐면 자치단체에서 하천에 교량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다 해서 소송이 되었는데 1차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직원하고 얘기함) 아, 우리 직원들에 대한 소송수행자에 대한 조그만 포상금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승소했을 때,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담당하는 분이 잘 했을 때.

네, 고문변호사나 이런 외부변호사를 고용안하고 그분들 고용하면 더 많은 보수를 줘야 되거든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런 보수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수당 성격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구의 총 채무는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실장님 말씀해주세요.

저희요?

네.

저희는 많지 않습니다. 숫자는 갑자기 기억이 안나는데,(직원하고 얘기함) 현재 원금이 22억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기 페이지 40페이지 보면은 40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은 동청사기금이 2억5천이 이렇게 나간다고 돼있거든요. 그럼 이게 원금상환이 시작된 거죠?

네, 이게 원금, 10년에 상환을 하기 때문에요,

그럼 그 10년 기한이,

네, 네, 우리 5개 동청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장수서창동 만수1동, 논현고잔동 이렇게 해서 5개 청사에 대한 공제회에서 받은 채무입니다.

그럼 그 만기가 언제입니까?

만기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가 돼가지구요, 좀 남았습니다. 이거는 그 재정이 건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육성을 위해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쭉 책을 보다 저도 이제 아직 잘 모르지만 어쨌든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예산의 총괄부서로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계수추계와 통계나 예측 등을 통해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최소한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차이가 많은 그런 뭐 페이지 23페이지 보면은 사무관리비의 경우 10.4%이상 차이가 나고 아까 해외출장비는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알아 듣겠는데 하여튼 이 책자를 봤을 때는 50%씩이나 남아 있어서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관리비도 12.4%, 기타보상금이 65%나 미지급돼있고 뭐 정보화부문에 23%, 공공운영비에 22% 전체적으로 10%이상들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랬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과다집행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남은 부분이 많구나라고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구요. 예산편성시에 조금 더 계획적이고 기본 사업계획의 데이터를 토대로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조금 지난해 정리추경때 정리도 하고 좀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도 작년에 특성상 사업취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신종플루도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그래서 금년에도 좀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2회추경 끝나고 정리추경 3회 추경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정리 다 해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선이고 혹시 질문이 미흡했더라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저는 37쪽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사업 성향 좀 말씀해 주시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시책이 긴급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도로파손 내지 지금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시 투입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은 도로, 뭐 공원시설물, 이런 주민생활에 밀접한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각 동별로 지원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장이 좀 의지가 있으면은 관내 불편한 사항, 도로가 파여졌거나 조그만 하수구가 막혀서 뭐하고 공사하고 할 때에는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돈을 내려, 지원해줍니다. 지원해주면은 그걸로 동장이 집행하게 돼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동별로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만 뭐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않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왜 집행잔액이 없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는 지금 63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아있을 정도면은 어떻게 이러한 잔액이 남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10억을 확보해가지고 연초부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아니면 또 말 그대로 소규모 조그만 사업에 대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연중 하반기까지 남겼습니다. 다 써가지고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9월촌데 다 상반기에 집행해놓고 또 하면 3,4개월 정도 공백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놔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금 현재 집행된 내역 있잖습니까.

네.

그 자료 좀 요청하구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잡아 가지고 각 동별로 저희가 만약에 한 동에 또 편향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점에 제가 유의를 하는 점에서 한 번 질의를 한 거니까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위원님 말씀드리는데 동으로 도는 돈이 아닙니다, 이건요.

아.

주로 구에서 집행을 하는데 동에서 더 구에서 할 사업보다 더 작은 거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하면 저희가 한 뭐 2,3천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하고 그 이하로 하고, 그보다 큰 사업이나 이런 건 우리 구 사업부서에서 더 정확한 진단을 한 다음에 하고 그거보다 더 많이 1억이나 한 7,8천만원 이상 들어가고 이러는 건 예산에 수시로 편성하는 추경, 추경과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입니다.

하여튼간 뭐 예산집행 잘하실 거라 믿구요. 참고로 조금 노심초사하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 있을 때 편향적이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실정에 맞는 지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의 자동차관리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상금 청구소송 1건에 화해권고 결정사항이 2008년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2009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인데 사실상 4월에 수납이 됐습니다. 4월에 수납이 됐는데 징수과정에서 현년도 잡수입 위에 4719만9천원 예산현황있는 데 그 있습니다, 그 위에 항. 거기에 잡수입으로 처리돼가지고 자료상으로 미납이 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다시 정비, 결손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09회계연도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결산서는 계수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세외수입은 36억 예산현액이 74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36억6500만원으로서 약 767만원 정도의 결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체육시설 수입이 당초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손이 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전년도에 불어닥친 신종플루로 인해서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자수가 줄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2억1500만원, 전액 계획대로 세입이 됐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46쪽 중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분은 예산현액은 40억5100만원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저희가 계획대로 전액 징수가 됐습니다. 46쪽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세외수입과 국비,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문화홍보실의 총 세입예산액은 79억4천만원이었습니다. 징수액은 79억33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인 체육시설 이용료부분에 결손이 난 부분, 767만7천원의 결손이 최종적으로 있었습니다. 다음은 48쪽의 세출부분입니다. 문화홍보실의 세출예산 총액은 예산현액은 116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56억7100만원, 이월액은 57억3600만원, 집행잔액은 2억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부분은 저희 문화홍보실에 도서관사업 소래역사관 사업 투자사업이 계속비또는 2년차 사업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진계획일정에 따라서 이월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계획상에 집행잔액 부분은 2억200만원으로서 3%미만의 불용액 발생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의 구정홍보부분은 저희가 총예산이 9억86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부분은 남동마당 발간, 2억3700에 2억3300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간내용은 격월간으로서 12만부 연 6회 발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기록을 일지 또는 홍보하기 위한 사진이나 영상물 관리하는 데 5700만원의 예산, 이중에서 568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정상집행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편집실 장비, 주로 카메라나 동영상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 4480만원중 448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시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각종 매체, 신문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 중간에 총 예산은 6억3600만원중 5억87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월된 부분은 4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써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남동구20년사 발간한 부분을 2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4600만원이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정상집행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이나 방송부분에 보도관련된 부분은 총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관계를 하고 있는 언론기관은 지방방송과 지역신문, 중앙지가 되겠습니다. 약 30여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연 한 2회 정도의 정기적인 홍보활동을 이들 매체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지역문화예술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예산부분은 총 예산현액이 25억7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7천만원, 이월액은 21억이 되겠습니다. 이 21억은 소래도서관 부분이 시에서 2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금년도 사업으로 이관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사업 및 행사지원사항은 4470만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에서 저희가 집행하는 문화예술행사나 문화원을 통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 운영지원 5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4780만원이 정상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5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9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서는 인건비, 문화원의 현재 상근직원으로서 사무국장과 직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항은 4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정상적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53쪽에 저희가 남동구문화예술회가 중국 자매 우호도시인 성양구와 교류전을 하는 사업비 26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항이고 또한 지역문화예술인이 창작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미술·서예작품 구입비 1500만원이 역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중앙부분에 문화원에 사업지원육성부분입니다. 총 983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테마기획전과 구민학교 풍물단 운영사업에 역시 주로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50%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공공도서관 장서확충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이 이 부분은 작은도서관, 사립문고를 포함한 작은도서관에 장서구입비로 3개소 6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반디작은도서관, 도림동에 위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50% 구비 50%해서 1억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기반시설 부분에 중소규모도서관 확충사업으로 이 부분은 소래도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비가 21억이 들어온 부분이 그대로 금년도 사업으로 이관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통관련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비디오방, 노래방, 게임방들에 대한 그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별도사업보다는 행정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260만원으로 1248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로 민원서식을 유인을 하는 비용과 55쪽에 노래연습장 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야간에 저희 직원이나 일반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하는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5쪽 중간부분에 관광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부분에는 총 7억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소래포구축제 추진부분에는 6억11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6억7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56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홍보부분은 남동구관광을 위한 유인물 제작이라든지 홍보사절단 운영, 그리고 축제평가 세미나보고 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운영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자원개발부분은 총 예산이 5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2100만원 전액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매년 똑같습니다. 예산편성 전년도에 전국관광기념 공모전 입상작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는 규정에 따라서 2008년도에 저희 남동구에서 전국대회 장려입상자와 입선입상자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려입상자에 대해서는 1400만원, 입선자에 대해는 700만원 이렇게 해서 두 개 기관에 대해서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 50%와 시비 50%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7쪽에 생활체육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부분에는 28억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24억59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서는 저희가 민간행사보조로해서 구청장기 종목별대회, 그리고 남동신문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남동건강마라톤대회 등 4억1600만원을 편성을 해서 3억97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운영부분에서 13억23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10억4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체육시설 30여개소 이상에 지금 설치돼있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즉,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포설하는 사업에 대해서 2억1100만원, 이 부분 역시 국시비에 따른 지원에 따른 구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는 담방테니스 조명탑, 체육광장 저희 남동구청 체육광장부터 담방마을끝까지 1·2·3·4호 이런 식으로 태마체육광장으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4개 광장과 구월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사업 이렇게 포함해서 총 10억6200만원중 7억8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월이 된 2억1000만원은 구월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사업 이 부분은 시비가 늦게 배정이 돼서 금년도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서 집행이 금년도에 완료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85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생활체육무료교실의 소모품 지원에 400만원, 저희가 그 업무추진비 부분에 생활체육부분에 45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있구요.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노인건강체조교실에 320만원, 저희가 노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시에서 주관하는 군·구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체육시설 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6·25참전전우회나 고엽제 등 또 노인회 등 여러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보훈단체와 노인단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1200만원 중 9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와 체계적인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서 지도자배치사업으로 역시 1억2500만원 중 1억18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예산은 3070만원인데 1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이게 좀 회계연도 중에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미약을 해서 이용자가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충분한 홍보와 참여방안을 강구를 해서 많은 사업이 사람이 참여를 하면서 개선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총 8천만원 중에 7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6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우수체육인 육성 지원사항으로 5억9900만원의 예산중 5억8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유소년 축구단 운영, 그리고 리틀야구단운영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쪽에는 군·구엘리트선수 지원 부분은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구에 한 개 종목씩 선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는 여자육상경기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5억2천만원중 5억6백만원이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선수의 인건비 및 숙소관리비, 동·하계 전지훈련비 이 부분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엔 문화재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부분은 3552만원 중 1억5900만원이 집행이 돼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금년도는 7개소의 문화재, 시 지정문화재가 있고 작년도까지는 6개소의 문화재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도포대지 주변에 부지매입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부지매입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장도포대지 부분에 그 부분이 한화지구에서 소래 해안도로를 연결되는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부분하고 도로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중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경계측량이라든지 확정이 돼야만이 부지를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구요. 현재 추진사항은 저희가 그 부분중에서 경계가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접한 부분, 도로에 포함된 부분은 저희가 2차 매입을 하는 것으로 현재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65쪽에 문화기반시설 확충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33억이 되겠습니다만, 집행은 2900만원으로써 대부분이 이월이 됐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래역사관, 도서관 신축부분이 저희가 시비와 국비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이고 사업시행기간이 보통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대다수 사업비가 금년도로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소래도서관과 서창도서관은 모두 설계가 끝난 상황으로 지금 계약단계에 있고 역시 소래역사관 역시 건축부분과 전시부분에 설계사업자가 다 확정이 돼서 설계착수중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 전체 전반으로 볼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정상 개관이 될 예정입니다. 66쪽에 기타 경비는 저희 문화홍보실에 부서운영에 따른 행정경비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홍보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설명서 47쪽 세입예산현액은 79억4072만원으로 총 79억4104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79억4304만3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부서 특성상 세입은 주로 보조금과 소래역사관 건립에 따른 부담금이 대분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사항설명서 48쪽 세출예산현액은 116억1041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총 56억7161만1천원이고 이월액은 5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대비 1.7%인 2억280만7천원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남동구20년사 발간 구정시책홍보 4600만원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중소규모도서관 확충사업 등 3건 24억1천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편성된 소래역사관건립 99년도 예산액 중 32억8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당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남동구20년사 발간의 경우 시기적으로 늦어진 아쉬움이 있고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도 주민편익시설인 만큼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만큼 향후에는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 문화재보존관리사업의 경우 사전행정절차 관계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예산이 현재 명시이월되어 있고 공기를 감안할 때 예산이 사장되거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와 추진이 요구됩니다. 불용액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은 61쪽 스포츠바우처사업 1766만1천원, 예산액대비 57.4%가 불용되어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또는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기금결산으로 이거는 결산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기금은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009년도 운용현황은 총 9억9766만4천원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사업으로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억5466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홍보실장님 고생 많으셨구요. 몇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8쪽에 보면은 우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종목별로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는지.

네, 일단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만큼 집행을 못했던 부분은 결손사항이 나타난 부분은 사항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신종플루로 인해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집행을 못해서 조금 집행이 안됐고 종목별로는 금액이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은 보통 500만원에서 뭐 많게는 1,000만원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자부담을 50% 이상을 해라 본인들이 부담을 일정부분 하고 우리가 예산지원은 최소한의 원칙에서 줘야지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 하는 그 기본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차등지원 부분을 생각을 하는 부분은 대회일수라든지 또 종목에서 대회를 개최할 때 성격이 어디 뭐 장소를 임대를 해야 되는, 실내를 임대하는 부분과 실외를 하는 경우 뭐 이런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또 회원수를 일부 고려를 해서 저희가 보통 한 250에서 많게는 5백까지 이렇게 약간 차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잘 알았구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는 수집을 못했는데, 인천시 각 구에 보면은 구별로 지금 지원금이 차이가 많거든요. 남동구 생활체육인들이 거기에 지금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걸 어떻게 차후 올 2011년도 예산 잡으실 때 좀더 예산을 증액해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 우리 생활체육을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문화홍보실에서는 존립자체가 예산을 그 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대폭 확충을 하고 싶은 부분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다만, 뭐 저희 구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부분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각 구와 비교를 했을 때 구세가 비슷한 구를 비교를 하면은 저희 남동구가 좀 하위권수준에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생활체육동호인이나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현재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교론을 가지고 저희한테 많은 요구를 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그런 주민들 생활체육지원부분, 또 이 부분이 바로 구민들의 어떤 건강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늘릴려고 하는데 저희 목적은 그런 동호인들 부분과, 동호인들의 활동부분과 또는 생활체육시설, 시설확충 이 두 가지 축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화와 균형을 가지면서 조금더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희나 같은 마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은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구요. 페이지 50페이지 보면 디지털영상홍보시스템 구축, 보도용 차량 구입 돼있는데 사용목적은 무엇이며 어디에 쓰고 있는지, 지금도 구입을 하신 후에 잘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차량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저희가 대부분 구에서 차량 총괄관리부서인 우리 경영재정과에 배차신청을 내서 출장을 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그런 차량을 풀관리하는 부서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는 해당부서별로 소형차를 지원을 해서 업무를 보는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을 하고, 또 그만큼 또 차량을 지원하는 데는 출장여비를 반대적으로 좀 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도차량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역시 촬영하는 기사분이 있지만은, 저희 구에도 구민행사 또는 구 자체행사 때 기록보존을 위하거나 홍보를 위한 인원이 동영상 촬영하는 사람하고 사진 촬영하는 분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출장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연중 계속되는 그런 지원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차량이 구입돼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예외적으로 저희도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현장관리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구요. 디지털영상장비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내년도 핵심사업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단순히 사진을 찍어서 그냥 인화를 해서 보관을 하는 이런 그런 아직도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부분을 이걸 좀 디지털화해서 테마별로 분류를 해서 좀 저장을 하고 기록을 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홈페이지같은 데 올려서 주민들이 수시로 자료열람을 할 수 있도록 사진부분은 그렇게 하고 역시 영상부분도 저희가 촬영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록보전을 하면서 또한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이라든지 공중파 방송, 아니면 지역방송에 연계를 해서 자료로 제공하고, 저희가 민원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앞에 지금 영상으로 송출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에 반디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개인 거죠. 개인으로 돼있는,

네, 개인입니다, 도림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나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저희 구 단위에서 지원시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위원님들이나 청장님께서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뭐 공약사항으로 제시를 했고 저희들도 또 많은 부분들이 민간도서관, 작은도서관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구가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작은도서관 지원부분은 국비사업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많구요. 또한 시를 통해서 내려왔을 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는 경우, 근데 극히 지금 전국적으로 신청자는 많은데 지원규모가 적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다만, 반디도서관이 작년도에 남동구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도 저희 구에서는 지원을 못해주는데 또지역에서 국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 사업을 했다는 부분에서 또 본인이 공모신청이라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분한테 굉장히 감사해야 될 입장이네요,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하구요. 페이지 57쪽보면은 2008년도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 보조 여기에 대상자는 누구며 내용은 무엇이고 또 이 분들이 그러면은 생산장려금 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개발한 것은 또 무엇이 또 있는지 혹시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지원이 돼서 진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잘 만들어지고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 관계도 궁금합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전국단위에서 문광부가 주최를 합니다. 문광부가 주최를 해서 지역의 관광상품의 특성화하고 특산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작을 하기 위해서 계기마련을 해준 부분이구요. 그런 차원에서 입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면은 장려금을 줘서 사업화 시키는 이런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아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떡살문접시라는 공예품하고 그리고 세계를날다 하는 인천이라는 그런 작품으로 공예품을 남동구에 있는 분이 출품을 해서 두 작품이 한 분은 떡살문접시는 장려상, 그리고 세계를날다 인천부분 입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국비가 50%, 국비는 관광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매칭을 해서 50% 전액 국·시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래도서관 건립이 제가 아직 죄송스럽게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21억이 09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현재 진행정도가 어떤지 실장님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총예산은 소래도서관, 서창도서관 공히 45억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제3회 추경, 즉 거의 정리추경이죠, 그때 21억이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사업이 이관이 됐고 금년도 예산이 본예산에서 추가로 24억이 확보돼서 45억 전체가 다 확보가 됐습니다. 부지는 한화에서 한화지구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동청사 예정부지로 돼있던 부분을 한화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그 땅에다가 45억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저희가 설계를 다 완료를 해서 설계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만 좀 하나 문제점으로 최근에 발생한 부분이 시에서 저희 시비를 지원을 해줬던 예산, 45억중에 9억6천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을 시재정난을 이유로 해서 감내시를 하겠다 해서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시 계획에 따라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시 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 의원님들의 사업승인 아래 편성된 부분을 지금 시 재정난을 이유로 해서 저희가 차기 추경에 문제가 생긴다면 불가피하게 예산을 9억6천을 감편성을 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의원이나 저희 구 집행부를 통해서 9억6천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달라, 아니면 또 시의회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이 안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감편성이 된다면은 내년도에 시예산을 추가편성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구비로 대체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예산상으로는 그렇고, 저희들은 지금 45억이라는 한 단일 건물을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10억을 잘라내는 3/4만 건축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시에서 정리가 잘 돼서 우리가 생각했던바대로 이렇게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59쪽에 시설비중에 담방테니스장 조명탑공사 등으로 10억6200만원이 이렇게 낙찰됐는데 이게 이월액이 어떤 상황관계로 이월이 됐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이전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저희가 12월달 정리추경에 사업비로 확정이 돼서 금년도로 불가피하게 이전이 됐고 금년도에는 사업이, 이월사업이 완료가 돼서 지금 현재 운영, 실제 정상운영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1억2815만4천원이며, 수납액은 41억5129만7천원으로서 예산대비 약 0.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1억7205만9천원이며 집행액은 79억5171만5천원으로 약 97.3%가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명희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사항별설명서 153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현액은 총 8억8821만6천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2.5% 증가한 9억1071만9천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151쪽 상단을 보시면 수납액 2억8802만2천원으로 예산현액 2억6551만9천원보다 2250만3천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양방 및 치과진료인원 증가, 건강검진 인원 및 유료간염예방접종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넷째줄 국시비 보조금으로 6억2269만7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 상단입니다. 총 예산현액 32억5186만8천원 중 31억9779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1.7%에 해당하는 5407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요인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진료서비스 지원분야의 일반운영비에서 공공보건기관 평가서를 책자로 제작하지 않고 전산입력함에 따른 평가서 제작비 절감 등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6만원이 발생하였고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유류비 및 수리비 절감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96만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5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30만원은 예비비 성격의 청사건물 및 의료장비 유지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질병 조기발견 분야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8만8천원은 방사선장비 검사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감시 및 관리분야의 공공운영비 잔액 220만5천원은 방역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수리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우편물 발송료 163만7천원은 전자우편 활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27쪽으로 신종인플루엔자관련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비 2200만원 중 신종플루 예방홍보로 2130만원을 집행하고 7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250만원에서 비상근무직원 특근급식비로 169만5천원을 집행하고 80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09년 10월부터 신종플루 선제적 치료 및 11월 예방접종에 따른 환자수 감소로 인한 비상근무 인원 감소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 세입세출 결산사항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사항설명서 153쪽 세입예산현액은 8억8821만6천원으로 총 9억1071만9천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사항설명서 154쪽 세출예산현액은 32억5186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총 31억977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6%인 5407만8천원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2450만원을 집행결정하여 2299만5천원을 집행완료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예산계획대로 범위안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155쪽에 청사관리유지비 이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예비비라고 아까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근데 2,600만원 중에 930만원이 미집행돼서 이게 무려 36%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비비 성격이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지금 발생을 하였고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남기셔야지 되는지 조금 묻고 싶습니다.

네, 저희 보건소는 고가의 의료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장비가 한 번 고장이 났을 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둬야 되는,

아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 듣고 나니까 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구민복지증진에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현액은 총 32억3993만8천원이며 수납액은 32억4057만8천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64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정신보건법 위반과태료 행정처분 64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7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49억2,019만1천원으로 그중 47억5392만609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약 3.3%인 1억6626만4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8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환아발생 감소로 집행잔액이 651만144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보건 보조인부의 중도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918만1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율 저하 및 지원기준 변경으로 집행잔액이 1951만49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방접종 병·의원 백신비가 병·의원의 참여율 저조에 따라 4156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의 국비지원과 알콜솜 및 주사기 등 예방접종 소모품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총 5044만435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적사항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내실있는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설명서 163쪽 세입예산 현액은 32억3993만8천원으로 총 32억4057만8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32억4057만8천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수금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사항설명서 167쪽 세출예산 현액은 49억2019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총 47억5392만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3.3%인 1억6626만5천원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7294만8천원을 집행결정하여 4227만3천원을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기타 대부분 예산계획대로 범위안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163쪽 보시면은 정신보건법 등 위반과태료 이렇게 돼있어 증감사유에 자세한 설명이 돼있기는 있는데 예산에 없는 것들에 대한 징수하게 된 사유를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0일날 남동구 논현동에 예인정신과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점검이 나왔었는데 원래 입원환자에도 입원통지서를 별도로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적발이 돼가지고 행정처분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겁니다. 그 금액을 세입조치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70쪽을 보시면 재활기구대여용 침대구입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궁금하구요, 또 이용률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아니면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네, 저희들이 가정에 보면 와상환자들이 계십니다. 와상환자들은 누워 계시기 때문에 식사할 때는 일어나셔야 되고 해서 대여용 침대를 저희들이 최대한 한 2개월 단위로 빌려주고 있는데요 침대는 또 이게 부피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굳이 꼭 2개월을 되게 하진 않습니다. 하진 않고 지금 3대가 다 관내 와상환자들한테 대여가 된 상태입니다.

이용률이 참 많나요.

네, 3대가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페이지 172쪽에 보시면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에서 민간위탁금이 비용이 무엇인지 듣고 싶구요, 이용실태는 어떤지 요것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 남동구관내 만수5동에 새희망병원에서 저희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종사인원은 센터장도 계시고 센터장 외 네 분, 총 다섯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 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뭐 그런 운영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