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방금 이세형위원께서 박현주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세형위원께서 추천하신 박현주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주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현주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위원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현주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김용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저희 생활지원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지원본부 결산 총괄, 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생활지원본부 결산 총괄부분 중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대덕구 전체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408억 8,1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생활지원본부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83억 800만원이고, 징수 결정된 1,012억 200만원중에서 97%인 982억 9,800만원이 실수납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된 29억 400만원 중 6,1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8억 4,3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78억 4,800만원이고, 징수 결정된 1,006억 2,800만원 가운데 97%인 978억 2,300만원이 실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된 28억 500만원 중 6,1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27억 4,4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특별회계는 복지지원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억 6,000만원이며, 징수 결정된 5억 7,400만원 중 4억 7,500만원은 실수납되었고, 나머지 9,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비롯한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기금 예산현액은 15억 9,600만원이고 징수결정된 15억 9,600만원 모두가 실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대덕구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408억 8,100만원입니다. 이 중에 76.48%를 차지하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세출예산현액은 1,842억 2,400만원입니다. 위원회 예산중에서 생활지원본부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84억 5,700만원으로 이중에서 1,126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8,40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8억 9,7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경제팀을 비롯한 5개 팀으로 구성된 생활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79억 9,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123억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8,400만원을 명시 및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특별회계는 복지지원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써 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억 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7,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은「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비롯한 6개의 기금이 있고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기금 예산현액은 15억 9,600만원으로 15억 9,600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금 지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 보고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78억 4,898만 4,000원이고 1,006억 3,036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중에서 978억 2,388만원을 실수납하고 미수납된 나머지 28억 648만 6,000원은 결손처분 및 이월하였습니다. 경제팀을 비롯한 5개 팀별로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주무팀인 경제팀은 82억 8,844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2억 3,788만 4,000원을 실수납하고 미수납된 5,055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은 국유재산임대료 904만 7,000원, 과년도 과태료 및 범칙금 3,809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으로서 304억 9,14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실수납하였습니다. 5개팀 중에서 가장 많은 551억 9,500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한 주민복지팀은 550억 6,193만 1,000원을 실수납하고 1억 3,308만 8,000원을 미수납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은 주로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 1억 2,688만 3,000원 등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5개팀 중에서 가장 적은 28억 5,048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한 환경관리팀은 7억 1,289만 4,000원을 실수납하고 21억 3,759만원을 미수납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은 폐기물관리 위반과태료 등에서 2억 2,466만 2,000원, 과년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19억 1,292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위생팀은 38억 495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3억 1,970만 1,000원을 실수납하고 나머지 미수납된 금액중 6,127만 7,000원은 결손처분하고 4억 2,397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과년도 세외수입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생활지원본부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팀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79억 9,825만 2,000원이고 이 중에서 1,123억 1,30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6억 9,011만 6,000원, 사고이월 1억 9,385만 7,000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48억 1,292만 2,000원입니다. 경제팀을 비롯한 5개 팀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주무팀인 경제팀은 예산현액 93억 7,644만 3,000원 중에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70억 306만 3,000원,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에 15억 2,564만 7,000원, 지역산업진흥 정책사업에 5,914만 8,000원, 에너지 수급안정사업에 1,872만 3,000원 등 총 88억 4,03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8,186만 9,000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2억 5,42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복지지원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335억 8,129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복지자원 서비스 연계사업에 15억 7,762만 1,000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248억 6,064만 2,000원, 부랑인 보호 및 지원사업에 12억 8,467만 9,000원, 사회복지 기반조성사업에 14억 9,332만 5,000원 등 총 307억 3,18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28억 4,94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입니다. 5개팀 중에서 가장 많은 619억 7,195만 9,000원의 예산현액을 가진 주민복지팀의 세출결산 내역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127억 6,076만 3,000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176억 4,575만 8,000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5억 424만 4,000원, 보육 및 여성복지증진사업에 231억 1,504만 8,000원 등 복지사업을 위해 총 602억 2,28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5,210만 4,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2억 9,70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5개팀 중에서 가장 적은 7억 8,052만 9,000원의 예산현액을 가진 환경관리팀을 보고드리면 상·하수도 수질관리사업에 3억 1,643만 8,000원, 대기오염관리사업에 6,748만 3,000원, 환경보호 일반사업에 7,320만 2,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5억 4,22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8,824만 2,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억 8,802만 4,000원의 예산현액을 가진 청소위생팀의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사업에 75억 277만 5,000원, 위생관리사업에 1억 2,099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에 43억 3,731만 1,000원 등 총 119억 6,40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억 2,399만 9,000원은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및 기금 총괄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특별회계는 복지지원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하나로써 예산현액 4억 6,000만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사업에 3억 1,593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939만 5,000원 등 총 3억 7,53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466만 9,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내역입니다. 대덕구 전체 10개의 기금중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은「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비롯한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 전체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 7,759만 3,000원이고, 2009년도에는 2억 1,966만 7,000원을 수납하여 12억 9,230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대비 10억 7,264만원이 감소된 3억 495만 3,000원이 2009년 연도말 현재액입니다. 그러면 각 기금별 당해연도 지출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1991년도에 설치된 가장 오래된 기금으로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77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3만 2,000원의 현재액은 공금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된 자활기금은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로 1억 2,880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2억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 3억 388만 4,000원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의 여성복지기금입니다. 1996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사업을 위해 3,169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도말 현재액 83만원은 공공예금으로 관리중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지원과 노인체육활동지원사업 등에 2,963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도말 현재액 17만 9,000원은 공공예금으로 관리중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의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보전 관련 각종 사업추진 및 지원을 위해 2008년에 설치된 환경보전기금은 민간출연금 등으로 수납된 5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연도말 현재액 2만 8,000원은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위생팀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자수입 및 과태료 부과 수입 등을 통해 수납된 2,321만 5,000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 및 신종플루예방 손소독제구입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기금별 고유 설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생활지원본부 기금 총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등 경제팀 소관 3개 사업 1억 6,300만 2,000원, 재가노인지원센터건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등 주민복지팀 소관 2개 사업 3억 5,010만 4,000원, 환경관리팀 소관 공중화장실개선사업 1억 5,000만원 등 총 6억 6,311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경제팀 소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억 1,885만 7,000원과 주민복지팀 소관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7,500만원, 총 1억 9,385만 7,000원을 행정절차이행 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때문에 경제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한 마디로 말해서 예산이 과다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비를 우리 수요에 맞춰서 요구를 하는게 아니라 우리 기초수급자현황만 보내면 중앙에서 국고복지위에서 보내는데 항시 과다하게 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또 반납하고.

한마디 말씀드리면 국가복지예산은 예산책정이 상당히 넉넉하게, 복지수급자같은 경우도 현재 158만명정도, 전국적으로 예상수요는 160만명 이상 책정을 내놓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그러다보니까 풍족하게 예산은 배정하는데 기준 자체는 타이트하게 관리하라고 이렇게 감사도 나오고 하다보니까 조금 집행하고 배정하고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전반기 의회때 이세형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받아들이고 용역비였었는데 저희들이 직영부나 환경부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4대강 사업 국책사업이 있고, 저희들 지자체에서 혼자 하기는 무리가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깊이 받아들여가지고 국가사업을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포기하고 설계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예산이 한이 없겠지만 우선 어린이날 대청댐 공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거구요. 5, 6백이 소요되는데 예산 재정이 안 좋아서 삭감합니다. 자꾸 시대가 변하는 만큼 스폰 받기도 그렇고 그래서 했더니 실용적으로 전부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남은데 마지막 추경에 영(0)처리를 정리추경을 해서 영이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관리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하여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를 세입·세출총괄, 주요세입·세출결산내역 순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 세입·세출총괄 입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규모로 예산현액 64억 9,100만원에 세입결산액은 29억 6,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4억 7,700만원으로 4억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으로 수납액 29억 6,000만원은 구 전체 2,449억 9,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조 세출결산으로 지출액 60억 3,500만원은 구전체 2,404억 3,800만원의 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입결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약무민원신고 등 증지수입 344만 6,000원, 진료 및 예방접종 수입 등 기타 수수료 1억 7,121만 9,000원, 의약무관련법 과태료 등 잡수입 1,477만 2,000원 등 세외수입 3억 2,182만 2,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수령액 26억 3,825만 1,000원으로 총 29억 5,997만 4,000원의 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주요내역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건강증진사업, 예방의약사업, 가정보건사업, 진료관리사업 등을 추진코자 64억 9,132만 8,000원을 예산편성하여 60억 3,524만 5,000원을 집행하고 4억 5,60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원인으로는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 5,632만 3,000원, 직원인건비 등 집행잔액 1억 1,384만 5,000원, 예방접종 사업의 병·의원 위탁사업, 신종인플루엔자 의료 및 구료비, 인플루엔자 유료접종 미실시로 2억 8,59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예,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50%가 국비고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리고 영·유아예방접종사업은 작년에 처음 편성된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중에 영·유아예방접종이 8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병·의원의 영·유아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면서 지원을 병·의원에 30%를 지원하다보니까 영·유아 엄마들이 병원으로 접종을 하러가지 않고 보건소로 오다보니까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예산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으로는 시비 50%, 구비 50%, 이 사업을 별도로 하나의 과목을 더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국·시비가 많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를 지출하다보니까 이것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병·의원에 위탁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대상자들이 병원에 가서 접종하지 않고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던 겁니다.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면 본인부담이 70%가 되니까요 병원을 안 가고 보건소로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예방접종을 하러 병원에 가면 자기부담금이 70%, 보건소에서 30%를 부담해줍니다. 그런데 보건소로 하면 무료접종을 하거든요. 왜그러냐면 보건소에는 예방접종 약값만 들어가고 접종비용은 직원이 놔주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료접종이 되고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게 되면 30% 보건소에 지원해주는데 약품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이 병원으로 안 가고 보건소로 많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에서 판단을 잘못한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