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이상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보좌 이상덕입니다.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임실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로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0년 9월 16일까지이며, 금번 제20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임실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과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 및 2건의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차 연장위원이신 진남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진남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임실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임실군 홍보대사 운용조례안

최경 기획담당 최경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공석으로 인해서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실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고생하시는 김명자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실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임실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에 따른 보조금 심의가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시 심의에 대한 규정을 일부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8조 2항에 보면 보조금 지급에 대비하여 일정액 예산액의 20%를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를 보조금 지급에 대비하여 일정액은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10조 3항에 대해서 위촉직 위원회에서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3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2명을 군수가 위촉하는 것을 위촉직 위원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1명, 그 다음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4명을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임실군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칙의 적용시한을 2015년 6월 30일까지로 추가해서 부칙에 제3조 1항을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 행정수요의 대폭적인 증가와 복합 다양화됨에 따라 행정의 법률적인 문제 또한 복합적이고 다양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최대의 현안인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35사단 이전에 따른 각종 소송제기 및 이의신청 등에 있어 우리군과 군민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 위촉을 2인에서 5인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끝으로 임실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정이유는 민선5기를 맞아 임실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임실군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임실군을 대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무한경쟁 지방화 시대에 임실군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홍보대사의 주요활동에 관한 사항, 위촉에 관한 사항, 임기에 관한 사항, 해촉에 관한 사항, 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타 홍보대사 임무수행에 있어 보상에 관한 사항들의 조항을 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첫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 위촉직 위원을 군의장 추천을 받아 3인에서 1인으로 축소를 하고, 민간 전문가들을 다양하는 조례 맞죠? ○

최경 예,

군의회 의원님을 당연직으로 해야됩니까? 안하면 안됩니까? 법적으로, 행안부지침만 그렇지, 왜그러냐면 군의회 의원님이 이중으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다시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의원님이 들어가서 1차적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이 있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의원이 1차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 않냐, 굳이 군의원이 들어가서 1차 심사를 해야될 입장인가, 거기에 대하여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 책임성이 있는 심사이기 때문에 전무다 아까 해당부서에서도 사회단체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안하려고 합니다. 책임성이 있는 분들이 아까 전문가까지 확대해서 공정하게 앞으로 심의를 하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이 되잖아요. 무조건 의회에서는 해줘야 되겠네? 의원님이 심사를 하셨는데 1차에, ○

최경 그것은 심사위원하고 또 여기는 틀리니까, 별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꼭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방금 문영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실은 지금 이 안대로 라면 저희들이 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의원님들이 포함되어서 해가지고 그 사업 집행이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어떤 발언이나 어떤 내용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 세분이 가서, 한 분이 가서 하는 것을 다시 저희들이 잘되었네, 못 되었네 거론을 못하기 때문에 아예 사회적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원님을 빼시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관리는 올라오면 저희들이 하겠다는 얘기이지, 그걸 한 분이 들어가려면 어차피 세 분 놔둬 버려야죠.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저희가 연수가서 연수원 서우선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서우선 박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먼저 강의하실 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끝나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체에서 정하기 나름이지, 꼭 의원님들이, 행안부 지침은 의원님들을 넣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굳이 법률적으로 안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본 위원은 이것을 수정해서 의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안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이숙자 이 조례안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심의를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민간경상 보조에 대해서도 탑다운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경상 보조금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결재를 맡아서 심의를 했는데요. 사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이것도 3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해 예산에 통과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사회단체 보조금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회단체에서 먼저 해서 의회에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4억3천만 원을 확정을 해놓고, 그 다음 해에 1월달에 그 범위 내에서 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의하기 위해서 또다시 심의하는 그런 이중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드릴까요? 위원장님!

예,

얼마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얼마 나간 단체가 있죠? ○

이숙자 예,

그러면 그것이 합법적인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1차심의를 가령 모단체 어느 행사에 2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 2천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약1천5백만 원 정도 1천만 원이 더 가버렸어요, 말하자면 타 단체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예산이 집행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의원님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해야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동료 의원한테 질책을 할 수 있습니까? ○

이숙자 그 부분은 여기에서 수시심사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나갔던 것은 저희가 4억4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나간 것입니다.

한도 내에서 나간 것은 인정을 하고, 4억4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나가는데 가령 평소에 저희가 50%만 지원을 해줬어요, 5십만 원, 그런데 거기에 상상도 못할 금액이 추가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포함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책을 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 이것이지, 차라리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과감히 말씀드리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신 왜 그렇게 했어?” 이런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

이숙자 그 부분은 정산, 이미 예산심의를 해버린 상태에서 그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신다 할지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것이 정산이 잘못되었다든지, 과다했다 할지 그런 부분은 지적하실 사항이고, 또 이번에 사회단체에 수시로 나갔던 것은 서면심사로 해서 그렇게 적정금액을 정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심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포함되어서 싸인을 했으니까 나갔을 것 아닙니까? 가령,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같이 했으니까 공개적으로 못해요. 자, 2천만 원 주기로 해놓고, 1천5백만 원을 더 줘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앉아 계신분이 책임져야 해요. 잘못된 것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질책을 하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을 빼주시라는 얘기에요.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래 행안부 지침에는 의원님이 3명 들어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

최경 그래서 하여튼 문영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책임을 벗는다기 보다는 사실 이것을 하고 나면 뒤에 엄청 고생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위원회가 당연직은 3명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이 6명인데, 의원님들 3분에서 1분으로만 축소를 해서,

기획계장님, 다양한 분야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법적인 하자만 없다면 지침에 국한되지 말고, 법적인 하자만 없다면 의원님들을 여기에서 빼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적인 하자만 없다면 수정안을 내가지고 빼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

최경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로,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여기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받아 봤는데, 의원이 포함이 안 된 시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임실군은 의원님들을 삭제를 하고, 전문직으로 넣어 주는 것이, ○

최경 하여튼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심의한 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을 군의회 3명에서 1명으로 하는 것을 안 넣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정규 위원님이나 신대용 위원님 이견이 없으세요?

잠깐만요. 제가 수정안을 낼게요. 위원장님!

예,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임실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조 3항 2호 군의회 위촉직 위원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을 삭제하고,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4명을 5명으로 위촉하는 것을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문영두 위원님께서 군의회 의장을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을 삭제하고,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4명을 5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정규 위원 질문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청합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은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영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실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타 시군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의장님 제가 먼저 잠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현행은 2명을 위촉하기로 되어 있는데, 심병연 변호사 한 명만 위촉한 것이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행정에서 2인에서 5인으로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는 만큼 행정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다든가 복잡다양화 됨에 따라 행정법률적 제도가 법률적인 문제 또한 복합적이고 다양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35사단 이전에 따른 각종 소송제기 및 이의신청이 있어 우리군과 군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 고문변호사 역할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5명이나 늘렸는데, 꼭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설명은 다양하게 전문직을 변호사들을 위촉해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2명에서 5명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최경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무조건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변화된 사회에서 딱 당해가지고 2인으로 했는데 2인을 초과했을 경우는 또 조례를 바꿔서 4명이라고 해야 하니까, 미리 예비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은 것은 쓰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5명으로 정해 놓으면 5명까지 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5명으로 정해 놓으면, 그래서 이것은 저도 조례안이 올라 왔길래 보면서 타시군의 내용을 보니까 거의 1명이나 2명, 3명 이렇게 위촉한 상태이지, 도청이나 전주시 같이 큰 곳이나 7명, 6명 이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은 다른 시군을 보면 1, 2명씩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군도 너무 많이, 어쨌든 간에 5인으로 해놓으면 5인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 놓으면 쓰게 되어 있으니까, ○

최경 사실 여기에 우리 임실군 최대 현안으로 옥정호라든지, 35사단 얘기만 거론 되었습니다만 집단 행정소송이 많아요. 우리도 현재 8건이 계류중에 있고 하다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아까 위촉하면 매달 주니까 가서 자문이라도 받는데, 그런 제도가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다보면 세게 부르고, 어렵고, 답변도 안 해주고, 그래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행정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장님!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문홍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홍식 위원입니다. 우리 문영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문영두 위원님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위촉된 전라북도의 변호사님들이 다 5인 이내, 6인 이내, 3인 이내 해 놓았으면 다 위촉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5인 해놓고 3인하는데, 3인만 쓰고 2인을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일단 조례에 7인 이내 했으면 7인을 다 쓰고 있고, 5인 이내 했으면 5인을 다쓰고 있고, 6인 이내 했으면 6인을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전라북도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7인 이내, 전주시가 6인이에요. 그리고 3인을 초과한 시군이 없습니다, 현재. 임실군만 유일하게 지금 5인으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법적인 소요가 많다고 하더라도, 아까 심병연 변호사님 같은 경우가 뭐 도청하고 문제가 되어 있어도 같이 하고 있고, 전주시하고도 같이 하고 있다면 해촉 하시고, 다른 변호사를 위촉해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차라리 3인을 해놓고 활용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적절한 부분이 아까 문영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시군이 거의 3명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시들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계장님께서는 위촉을 조례로 정해놓고, 위촉한 범위 안에서 두 명을 할 수도 있고, 세 명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법으로 정해 놓으면, 법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지, 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하면 쓰게 되어 있어요. 5인 이내로 하면 5인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 3인 정도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변호사들을 만나게 되면 전문 분야가 있어요. 보통 1～2인, 3인 정도 가지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때그때 유용하게 쓸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그분들이 다루는 전문분야들이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기적으로 한 두명, 두세명 가지고는 유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바로바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전문분야만 잘알지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변호사라도 전혀 모릅니다. 특히 저희도 섬진강 때문에 소송을 한 번 걸어봤었는데, 각자의 전문분야들이 있어요. 아무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충분히 집행부 의견에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까 제가 타시군의 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은 1백만 원 정도면 저희들이 사실 엄청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치로 보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약직 하나를 써도 1천5백만 원, 2천만 원을 줘야되는데 이정도 가지면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상수원, 특히 환경쪽, 산림쪽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가 증가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원 없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해요. 하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채용을 하게 되면, 1면에 2백4십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기간을 어느 정도 계약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가령, 전문적인 것은 별도로,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위촉을 해놓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세워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문영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3분 정도가 적합하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군만 유일하게 환경쪽, 산림쪽 다 문제가 있다고 보면 타시군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타시군도 3명 가지고 다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조례에 통과하면 집행부에서,

그런데 나도 참 이상한 것이, 아까 문영두 위원도 의아심을 가졌지만 갑자기 두 명을 하고, 현재 한 명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섯 명으로 하려는 의도가,

임실군에서 갑작스럽게 행정적인 수요가 급증을 하고, 또 주위 상황이 급격하게 여러 가지 상황이 고문변호사들을 여러 분야로 위촉할 사항이 지금 특별하게 발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심병연 변호사가 한 분이 지금, 우리가 두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심병연 변호사 한 분이 해왔죠? 심병연 변호사가 한 분으로 한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

일반적인 예로 모든 것이 인상되어도 100%, 150%로 한꺼번에 가면 부담스러워요. ○

박정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금 원안대로는 아니시고, 의견이 어떻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겨서 물어 볼게요. 아까 상수원 문제나 35사단 이전 관계 때문에 한 분의 고문변호사를 두고서 상대적 개념이 있어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기존에 2인 이하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 제도를 왜 활용을 기존에는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법력 검토를 하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바로 위촉을 하고서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어야 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 심병연 씨 한테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물론 주도하는 상황이 달라지고 대응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무넹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갑자기 5인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왜 그러면 한 분을 더 위촉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가요? ○

최경 신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왜 한 명만 가지고 계속 위촉을 해서 활용을 했냐는 것은 사실 예산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명을 위촉을 한다면 그쪽 업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개정하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것을 대비해서 2인에서 조금 범위를 넓혀 놓자고 하는 개정이고요, 신대용 위원님께서 2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왜 한 명을 안 썼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또 특별한 사안이 아직까지는 대처를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안 쓴 것입니다.

제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위촉하는데 있어서 1백만 원이 드신다면서요. 그 1백만 원 가지고 지금 35사단 문제나, 상수원 문제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지가 예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변호사님께서 법리적 검토를 제대로 못해 주겠다, 상대적 개념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디에선가 물었어야 했는데, 돈이 들더라도 그런데 그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급해서 누구를, 제가 감정적으로 그러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잘 해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폭을 넓히고, 다양한 분야를 앞으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명이든, 10명이든 활용만 한다고 하고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조금 무리수가 있는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그동안에 일을 안했느냐 하고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심병연 씨 한테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분이 답변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활용을 안했다, ○

위원님!

그리고 제가 나머지 얘기 할게요.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하고자 하는데 길을 막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섯 분을 하시든, 법을 개정하셔서 열 분을 하시든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는 적극 저는 찬성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막을 것이 아니라 길을 터놓고서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선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셔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장시간 너무 심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서, 제가 절충안으로 해서 수정안으로 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임실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2조 5인을 4인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문영두 위원님께서 제2조 중에 5인을 4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문영두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영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거수를 하고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한기 위원입니다. 임실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은 조례가 생기면 예산이 요구를 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홍보대사 기준을 쉽게 얘기해서 지금 명단이 올라와 있죠? 예산만 얼마나 소요되는가 설명 부탁합니다. ○

최경 자료에 전라북도 내에 홍보대사 관련 항을 보시면 전주, 김제, 진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게 거의 실질적인 예산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일정액으로 얼마 정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냐에 따라서 그 홍보대사가 활동범위를 지정하면 거기에, 지금 7조를 보면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2조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실질적인 보상차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움직이면 돈이에요. 움직이면 돈을 줘야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요구를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

최경 하여야 한다고와 할 수 있다고는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로 해야지, 하여야 한다로 못박아 버리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임실군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임실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양길입니다. 의안 번호 제38호 임실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로 사회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가서 목적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같으며, 제2조 저의 부분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서 6조까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및 운영준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성위원회의 구성으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재직 기간에 한합니다. 또한 육성위원회 심의 사항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제7조부터 18조까지는 규정이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부합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영지원, 시설비, 우선구매, 재정 지원 등의 지원부분과 기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계획 및 참여 확충과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사회법령 및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임실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마련되었으며, 예산관련 부서의 협의를 마치고,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부칙 규정을 신설하고, 더불어 상위 근거 법령규정을 명시하여 임실군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상위근거 규정을 삽입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조례의 부칙 기금의 존속기한인 2015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용어 변경으로 저소득 영세민 장학금을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담당을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 항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조정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괄호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노인복지법을 괄호내서 노인복지법, 단어변경 안 제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적용시한을 2015년 6월 30일까지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상위근거 법령에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조정에 따라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를 괄호내서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로, 용어 변경에 가서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상위근거 법령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법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근거법 조항변경이 되겠습니다. 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43조7항을 법 제62조 및 시행령 62조7항으로, 법 제21조 2항 및 법 제31조 1항을 법 제36조 2항 및 제47조1항, 6항까지 상위근거 법령에 따라서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가서 기금사업 수요대상자 확대 및 구체화 내용을 영업자를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로 포함을 하고, 위해식품 등에 관한 신고보상을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지원, 모범음식점을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기금의 재원조정 범위확대 안도 법 제65조를 법 제82조, 83조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조례안등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2007년도에 임실노인복지센터가 설립되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지원내용이 무엇입니까? ○

그것이 법에는 가사간병, 병원간병 서비스, 주야간 단기보호, 그 다음 농가지원, 장기요양 지원 해가지고 여자 분들은 40여 명 이상 그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그런 공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부에다가 공모를 해가지고 그때 노동부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아마 연 5억원, 6억원 그 정도 보조금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임실군에서 지원되는 구체적인 인건비라든가, 내지는 일자리 창출에서 운영비 지원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

지금 MOU체결할 때, 섬김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실노인복지센터가 설립되었다고 그랬잖아요. ○

설립이 아니고, 노인섬김센터에서 노동부에서 공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

말하자면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때 군수님하고 우리 임실군하고 MOU계약 체결을 하면서 임실군에서 몇 % 보조를, 그런 사안이 있어가지고 아마,

질문의 요지는 그 몇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건비면 인건비, 운영비이면 운영비,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해줬는가? 지원사례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 ○

인건비랄지, 운영비랄지 그렇게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보면, 조례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잘못 운영되면 굉장히 복마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

예,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

지금은 정확하게, 저희들도 내일모레 회의를 갔다오면 알지만 전북지역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체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전라북도 나름대로의 어떤 지침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고,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갔다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지원금액은 어떻게 줄 수가 있는 것인가, 도에서 우리가 10월 줄 테니까 임실군에서는 5원을 줘라 그런다랄지, 어떤 사회계획을 봐가지고 그 요구가 들어오겠죠. 인건비를 달라,

박정규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끝나고 나면 과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으시고, 지금 제가 아는 것도 요즘에 노동부에서 하던 것을 이쪽 지자체로 하면서, ○

하여튼 일단은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신대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

지금 현재는 그런 유형이다 그런 것이지, 사회적 기업이다고 그런, ○

예, 답변해 주세요.

아니, 조례 내용 외에 개인적으로 하실 것은 이따가 조옥선 담당이 오셔가지고 잘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조례를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을 먼저 마치고 나서 자세히 알게요.

위원장님! 저의 질문의 요지는 지금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너무 포괄적이어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 기업에 대해서,

그것은 조례를 보면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잖아요? ○

하여튼 섬김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예시로 해서 그런 것이 사회적 기업이 될 것이다, 우리도 확실한 저희들도 답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1분만 답변 좀 받을게요.

신대용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조옥선 계장님! 답변을 잠깐만 해주세요. ○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아까 박정규 위원님이 포괄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저도 조례안이 올라와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한참 힘들었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

예, 생소했습니다.,

나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어떤 개인 기업체가 어떤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복지 사회적 일자리라 하면 가사, 간병이나 이런 것에 일자리 창출하는 그것이죠., ○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근거, 운영비나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사회적기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문홍식 위원입니다. 저소득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보면 용어변경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으로를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

예,

그런데 우리 조직 개편안 내용을 보면, 여기 다시 주민생활복지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되면 다시 조직개편이 되면 또 바꿔야 한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전체적을, ○

전체를 직제개편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 일거에요. ○

예,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우리 군의 모든 조례를 실과원소 다 있기 때문에 전부 일괄해서 고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금 조성에 있어서요. 융자계획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그것을 보면 저희가 기금 중에서 소득금고 자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거기도 상환의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일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상환의 부분은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이 운용되고,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되고 하는 것은 그 분들에게 생계내지는 자금을 줌으로 해서 그 분들의 어떤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저는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환의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상환이 용이하게 될 수 있게끔, 또 좋은 자금이 될 수 있게끔 상환의 방법이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상환방법이, ○

상환방법이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최고액, ○

이준백 상환액의 최고액은 식품제조업소 시설 개선자금 같은 것은 1억원이고요, 그 다음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은 5천만 원, 화장실은 3천만 원입니다. 화장실은 이율이 1%이고, 시설개선 자금 같은 것은 연 3%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금이 없어서 아마 융자금은 도 식품 진흥기금으로 현재 융자를 추천해서 도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문화관광과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규정과 관련하여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광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기타 조례로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주요내용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재원조성은 안 2조, 옥외광고 정비기금 용도는 안 3조,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안 4조, 7조, 9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 입법예고나 이런 관련 사항으로써는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조치는 국가에서 옥외광고물 설치 때에 기금으로 받은 수수료나 과태료를 받은 돈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일부금액을 균등있게 배분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기금의 재원입니다. 첫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수입되는 수익금을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2조 2항에서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안전도 검사시에 수수료를 받는 규정입니다. 최하 1천원부터 최고 옥외광고물 허가시에는 3십5만원까지 받고, 안전도 검사는 1만1천원부터 3만8천원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3항에서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는 지금 5천원부터 1백만 원까지 광고물 설치시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시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4항에서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2십만 원부터 3백만 원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 3항에서 말씀드린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불법시설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이행 됩니다. 5항에서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항에서는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받는 보조금, 7항에서는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1목에서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3목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목에 간판시범거리 조성, 5목에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기금과 같이 통해서 규정을 맡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위원회 설치는 현재 저희가 광고업자하고, 실과원소장, 그 다음에 전문가로 해서 임실군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광고업자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1항1목에서 기금운용계획안, 그 다음에 2목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안, 3목에서는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제8조는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는 다른 위원회에 같은 사항으로써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안에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제9조, 기금운용 계획은 해마다 다른 기금과 같이 계획서를 세워서 우리군 의회에 예산결산 시 같이 하는 사항으로써 예산편성도 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회계공무원입니다. 기금운용관리관은 문화관광과장, 기금출납원은 도시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는 기금결산은 저희가 일반 예산과 같이 결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은 기금의 관리에 대한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 관리는 각종 임실군 재무회계규칙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임실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선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기선입니다. 임실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임실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요.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이나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데 아까 광고업자, 실과원소장,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이 사항은 옥외광고물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인데,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 담당과장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광고업자,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쪽에다 조례하고 같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따로 또 조례가 있다고요. ○

예, 광고물 설치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고시에 수수료 받고, 이런 자체 또 지역에서 광고물 정비는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독립적 조례로서 그 부분을 그러면 임실군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고만요, 거기가. ○

심의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고, 옥외광고물 정비를 하면서 위원회와 같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이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거의 비슷한 사항으로써 거기다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면 여러 가지 위원 구성도 있고, 중복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7. 임실군 기업유치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유통과장 조태운입니다. 제203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 산업유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접수시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조사시 인력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직접 현지조사가 곤란할 경우 담배와 관련된 협회나 단체에 현장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참고로 우리군 관련 단체는 담배소매인 조합이 있으며, 위탁시 무료로 조합에서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근거 및 목적,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3조부터 제5조는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위탁에 대한 범위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투자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1 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내용은 임실 외 지역에서 3년간 영위한 기업이 군내에 5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5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분공장이거나 생산자 서비스업을 설립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4조1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특례로 신설 내용으로는 투자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10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일반기업인 경우 10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인 경우 2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보조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대규모 투자기업은 20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안 제24조의1 지방비의 보조금 부담 신설은 국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지원 기준을 준용하고, 도비, 군비의 분담 비율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일반지역은 도비가 30%, 군비 70%, 성장지역은 도비, 군비 각각 50%, 우리군과 같이 동부권 지역은 도비 70%, 군비 3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억 원 투자시 국비 70억원, 도비 91억원, 군비 39억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일부조항 변경을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몰전을 전후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조례에 명시된 상위 법률이 개정되어 해당근거 조항을 해지 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선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기선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산업유통과장께서 제안한 조례의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임실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임실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임실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 설치대상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불편을 초래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규정 제7조의2에 제1항이 신설된 내용은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때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신설해야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 제20조, 제3조,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8조, 촉진법 제15조,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은 없고요, 예산수반 여부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관서 사전승인도 없고, 신·구조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와 2조는 현행과 같고, 3조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이 제2조 20호만 바뀌었습니다. 다음 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8조로 조항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가 되겠습니다. 아까 단지조성 사업 등에 대해서 의무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이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 산업단지 개발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주차장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임실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실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에 현재 미등재된 복지회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를 효율적으로 위촉해서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까 세 군데가 신덕복지회관하고, 덕치복지회관하고, 지사복지회관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성에 있어서 위원 위촉시 주민대표인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를 관련 마을 주민대표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는 같고, 위촉시 주민대표를 관련마을 주민대표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는 그동안 총무담당 주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가 주민생활지원 업무에서 보기 때문에 그 담당주사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없고요, 신구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는 현행과 같고요, 아까 주민대표를 관련마을 주민대표로 했고, 그 다음 7조 간사를 총무업무담당 주사가 아니고, 주민생활 업무담당자로, 그 다음에 별표를 그 동안에는 청웅, 신평, 성수, 관촌, 강진 다섯 군데만 저희가 복지회관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신덕하고, 덕치하고, 지사 복지회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선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기선입니다. 38쪽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장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규 위원입니다. 읍면종합복지관인데 거기에 보면 위원회 위촉시 관련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라면 관촌리 관촌마을을 말합니까? 그렇다면 읍면이라는 면단위 복지회관이 아니게 되죠. 그 마을에 복지회관이 되는데, 주민대표인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왜 관련마을로, 관련마을 주민대표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라고 개정하시는지? ○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는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냥 주민대표로만 되어 있기에 관련마을만 추가로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종합복지관이잖아요. 그러면 마을단위의 복지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고려 안하셨습니까? ○

주민대표인 것을 관련마을 주민대표라고 하는 것은 기왕이면 그 마을에 위치가 있는 사람을 주민대표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다면 그대로 다시 둘 수도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관련마을 주민대표가, 만약에 관련마을이라고 하면 만약에 관촌리 같으면 행정리로 서너개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내내야 그러니까 주민대표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만약에 소재 같으면 여러개 마을이 있거든요. 법정리로, 그러니까 기왕이면 관련마을 대표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마을 단위마다 복지회관이나 복지회관 형태의 마을회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읍면단위의 종합복지관이잖아요. ○

예,

그래서 읍면단위에 이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협의회장, 응당 그런 분들이 대표성을 띄고 있지, 관련마을을 띄게 된다면 결국 관련마을에 부속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어차피 이장협의회장도 관련마을 주민대표로도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박정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문영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두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마을복지회관이 아니고, 면 복지회관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은 직접 관리나 이런 것이 주변에 근접해 있는 마을이 염려될까 싶어서 관련마을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면 복지회관 차원이기 때문에 관련마을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박정규 위원님도 그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대표이면 되지 왜 관련마을을 꼭 넣어가지고 함축시켰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규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시면,

이것이 마을 개념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것 같아요. ○

예,

면 복지회관이거든요.

저도 부연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드리면, 제가 신덕 복지회관을 신축을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마을이라고 하면 거기에 특정지어져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역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결국은 그 위원회나 그 명칭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관리를 하지, 같이 붙어 있다고 해서 인근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더라, ○

예,

제가 체득을 했어요. 그래서 특정지역 필요는 없다, 이것을 크게 잘못된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특정지을 필요는 없다, 주민대표하고 라고 되겠네요. 수정하시도록 하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협의회장을 확정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 지역 상황에 맞게,

마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관련마을이라고 하면 그 마을의 복지회관이 될 수도 있어요. ○

저희는 하운암이 하나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마 운암을 빼놓고는 아마 하나 정도밖에 안되니까, 주민대표로 해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포괄적으로,

지금 기존 현행이 주민대표인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관련마을 주민대표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대표로만 할 것인지, 이장, 새마을지도자로 할 것인지를 확실히 명문화 시켜야 되지 않아요? ○

저희가 하는 것은 두 명에서 한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주민대표라도 하나만 하셔도,

그러면 이장님으로 함축이 되어 있잖아요. 이장님만 해야된다는,

그렇죠. 이장내지를 빼버려야 된다는 거죠.

주민대표로만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주민대표로 하면 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3조4항을,

저희가 도로명 주소법에 보면 거기에서도 이장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어요. 이장한테 먼저 알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장이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장이 참여를 해서 주민대표 협의체로서의 장이 들어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에다가 이장을 집어넣으면 이장만 되는 거거든요. 이장만 주민대표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정을 하는데 3조4항을 위원은 주민대표인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위원은 읍면 주민대표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죠. 그렇게 하면 맞죠.

이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새마을지도자도 중에서도 할 수 있고,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말씀하세요.

문홍식 위원입니다. 방금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것이 구성의 폭을 넓혀 주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현재는 주민들이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만 할 수 있어요, 위원을. 그런데 어차피 주민들이라는 것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고 했는데,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외에 관련마을에 어떤 주민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할 수도 있다는 그 폭을 넓혀주는 것 같는데, 그 말이 맞죠? ○

예,

관련마을만 빼자는 얘기죠. 관련마을만 삭제를 하고 이대로 하면 된다는 이것이죠.

주민대표, 관련마을이 빠지면 주민대표는 이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

예,

그러니까 위원은 각 읍면 주민대표로 하면 되잖아요.

뒤에까지 다 삭제해 버리고, 주민대표로 하면 되지, 거기에서 결정할 일이지, 각 읍면에서 꼭,

이것을 관련마을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넣으면 되지,

아니, 주민대표인이 아니고, 주민대표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로 하면 되요. 관련마을만 빼시면 되요. 현재 안에 개정을 하시면서 관련마을만 빼버려요.

“인”을 “와”로 바꾸고,

주민대표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로 하시면 폭을 넓혀 주는 것이에요.

기존이 주민대표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개정하는 것은 관련마을을 빼고 주민대표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임한다고 하면 되요.

폭을 넓혀서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주민대표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주민대표의 법적인 개념이 이장이란 말이에요.

아니죠. 주민이 추천한 자가 이장 뿐만이 아니고 주민대표는 마을에서 누구를 추천한다면 그 사람이 이장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외에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

주민대표도 되고, 이장도 되고, 그렇게 관련마을만 빼면,

그러니까 관련마을만 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대표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은 똑같은 것이니까,

다른 말씀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으로, (박정규 위원 발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규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 제3조 4항 중에서 “관련마을 주민대표”를 “관련마을”을 빼고 “주민대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민대표로? 주민대표와 이장이 아니고,

아니, 이장은 써져 있으니까,

관련마을만 삭제하는 쪽으로,

“주민대표”하고 그 다음에 “와”가 아니고,

예,

박정규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3조 제4항 중에서 “관련마을 주민대표인”을 “주민대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박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규 위원께서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병해입니다.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그 근거가 되는 모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한 법명과 조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조항만 모법과 서로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9조2항 중에 제156조 제2항을 제140조로, 또 3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1항으로 이 부분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기선입니다.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 임실군 농업인학습단체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태입니다. 임실군 농업인학습단체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 제8조의 상위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반영하여 임실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모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당해에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임실군 농업인학습단체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개정 부칙에 적용시한을 2015년 6월 30일까지로 추가한 부칙에 12조의 3월 이내 80일을 3월 이내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80일 이내로,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개정하는 시행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선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기선입니다. 임실군 농업인학습단체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농업인학습단체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임실군 농업인학습단체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농업인학습단체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농업인학습단체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4. 임실군 치즈마을공동 농촌체험시설 위탁관리·운영 동의안 25. 임실군 국궁장 위탁관리·운영 동의안

문화관광과장 김택규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30일 의회에서 가결해 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위탁, 관리 운영하고자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임실군 치즈마을공동 농촌체험시설 위탁관리·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탁의 운영의 규정에 의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 시설의 위탁운영을 체결함에 있어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체험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932-3번지, 현황은 건축물 406.53㎡와 부지 6,539㎡입니다. 주요시설물로는 체험시설이 388.53㎡ 건축물로 정자가 소규모 2동 18㎡, 야외 어린이 수영장이 230㎡, 그 다음에 112,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 관정, 기타 내부시설들이 산재 되어 있습니다. 위탁의 목적은 체험객들에게 지역농특산물의 체험 및 마을 정보제공과 지역주민 및 체험객의 휴식공간 제공, 다음에 체험시설을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시면 2010년 9월부터 3년으로 2013년 9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로 위탁자는 임실군수이고, 수탁자는 임실치즈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송기봉을 대표로 해서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위탁조건은 수탁자는 체험시설을 위한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과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체험시설 이외의 타용도 사용을 금하며, 기타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농촌체험 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약정서 주요사항입니다. 1조에서는 체험시설의 위탁운영에서 전자에 말씀드린 위탁기간, 다음에 각종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2조에서는 체험시설의 기능입니다.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농촌체험시설 및 운영관리 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험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에서는 모든 사항을 갑의 의견을 따르고, 수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갑의 승인없이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시설물의 관리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오물처리, 기타 수선 유지의 모든 사항 비용을 치즈마을 운영위원회에서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배상책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모든 망실이나 훼손사항이 있을 때에는 을이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조는 약정기간 연장 및 해제사항이고, 6조는 재산반환, 7조는 준용규정입니다. 8조는 약정서를 작성의 내용으로 해서 갑은 위탁자가 임실군수가 되고, 수탁자 을은 치즈마을 운영위원장 대표가 송기봉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받아야죠.

유인물로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말씀하세요.

신대용 위원입니다. 치즈마을 농촌 체험시설이 사실은 생활편익 시설이 아니죠. 수익을 목적으로, 시설자체가 부분적이긴 하지만, ○

대부분 시설은 지역주민이나 외래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휴식공간, 쉼터를 사용하시고, 아까 건물 중에 일부가 자체 체험시설로써 그 안에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 냉장시설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수반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을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부대시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

체험시설은 약간의 수익이 수반되는 시설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상으로 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

저희 군 지역에서 시설들이 대부분 무상으로 전부 관리되어 있고, 정읍도 축산물 유통센터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하고, 이쪽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략 운영비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자체가 연간 1만2천 명 정도 체험을 하신다는 내용인데, 치즈체험을 할 경우에는 1인당 약 1만 원 정도 체험료를 받는데 재료비하고, 체험 또 두 분이 설명을 해주는데 거의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약 75%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약 2천5백만 원 정도 잔액이 나오는데 이 내용으로는 전기요금이 저희가 계약전력이 100Kw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항으로 가로등도 10등까지 한다면 1년에 약 6백만 원 정도 우선 최소금액으로 해서 전기료가 들어가고, 수도는 1백만 원 정도,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쉼터 비슷한 어린이 풀장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관리요원 한 분 정도 있는데 이 요원은 밖에 돌아다니면서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1백5십만 원 정도 준다면 1년에 1천8백만 원 정도 인건비가 소요되고, 기타 오물처리도 한다면 실제로는 마을 여러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소득이 크게 남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처음에 할 적에는 주차장이 실제로 대형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가 곤란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다보니까 친환력 소도읍 사업에서 농촌체험시설까지 같이 지원해서 하고, 쉼터 비슷한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추진했으면 이런 사항들이 되면 우리가 소도읍 사업에서 그런 사항들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불가피하게 지원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2년이라고 했는데, ○

3년,

아니, 3년 2014년까지이니까, 관리상황을 그래도 보고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예, 관리상황은 저희가 보고를 받고, 또 수익사항 같은 것도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서 하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하여튼 그것은 명시를 해야될 것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위탁계약 약정서 안에 보완을 해서,

보완을 하셔서 연별로 보고를 해야지 시설물이 제대로 있는지, 파손이 되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어쨌든 이것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제로베이스를 만들어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일정된 것에 잘못하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약정서에다 해서 1년에 두 번이 되든가, 한 번이 되든가 정기적으로 받아가지고 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검사를 해서 유지보수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체험료를 받는데 얼마 받으신다고 했죠? ○

1인당 치즈체험 같은 것은 1만 원,

치즈체험은 1만원요? ○

예,

그러면 이렇게 군에서 보조를 받고 그러는데 지역민들이나 지역 아동들한테 할인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되는 것이 없어요? ○

2006년, 2007년까지는 신활력 사업비로 군에서 신활력 사업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뒤에 지원을 전부없이 자력으로 체험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신활력 사업분야는 중점적으로 산림축산 분야에서 당시에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사항은 지원사항이 없어진 것이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 내용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그쪽 치즈마을에다가 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에요? 이것 말고는, ○

인자 이 사업말고는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지원사항들 자체가 있고, 정보화마을,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부분적인 지원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생각으로는 무임승차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애쓰셔서 그런 상당히 많은 수익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지역 동의를 얻어서 하는 일이고, 다수의 사람들의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동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늘 참여하지는 않지만 지역 아동들이나 학생들이 참여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문화적 인프라가 임실에는 적으니까 그것을 좀 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농사짓기 바쁘고, 방학기간이고, 그런 학생 수도 얼마나 안 되는데 얼마나 방문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회에 건의도 하고, 주관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 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전반적인 마을 공동체가 운영하는 것이 지역의 아동들 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신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료가 제가 알기로도 그것이 1만 원이 아니라 많은 지역의 아동들한테 혜택은 없는데, 제가 우리 애들 한번 해보니까 1인당 2만6천5백 원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 보면, 그것은 그 지역에서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세히 이따가 한번 더 신위원님도 연구도 해보시고,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임실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

예, 그리고 아까 사용료는 치즈체험만 한 가지만 할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체험장이 1만 원 정도 들고, 다음에 전체 복합적으로 하는 것은 2만 얼마인가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은 치즈체험만 가지고,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한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군비로, 하나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 것을 들여서 무상으로 임대한다, 제 생각은 여기 전문위원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잠깐만요. 문영두 위원입니다. 방금 신대용 위원님이나 김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그 사항이에요.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창출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

예,

소득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치즈마을 뿐만이 아니고, 어찌보면 앞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 필봉풍물촌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무상임대, 여기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이렇게 했고, 정읍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지만, 이것을 냉혹하게 생각하셔야 되요. 차후로 앞으로 소득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에 차제에 대비해서 어떤 규정이나 조건은 명확하게 제시해 놓아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득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한다는 것은 특혜로 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특혜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필봉풍물촌이나, 여기나, 다음에 나오는 국궁장 같은 것이나, 이런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창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임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많이 받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실화는 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철저히 연구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모든 건물들이 그 사업 목적에, 또 그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물론 위원님들의 생각에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어떤 조례로 만들 수는 없고, 군에서 만든다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합니다. 군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임실군에 주거를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만들어도 실제로 그것은 강제할 수 없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임실군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던가, 아니면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관리상황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숙지하셔 가지고 차후에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고, 또 연간 관리상황을 보고도 받고 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는 방향을 잘 아셔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국궁장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보니까 법령도 끼어 넣고 그랬는데 그 의견은 그냥 원안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의견을 묻기가 사실은 그런데,

아니, 위원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첨부해 놓았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

한중석 그대로 진행하시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해당과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동의안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군비를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그냥 전부 동의, 위탁용 무상 그럴 것 같으면 시설물 자체를 주어버리지 뭐하려고 군에서 끌어 안고 있어요. 나중에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군유재산인데, 군에서 관리를 해야죠.

군유재산이니까, 정확하게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내용적으로는 조금 편의제공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수지분석을 해서 제로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상황변화가 있거나 거기도 물품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나중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모든 시설같은 것을 많이 하고하면, 그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잘 따져 보셔가지고 정말로 그런 것이 임실군에 득이 될 수 있게 하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 같으니까, ○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상에서는 체육시설이나 예술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익 산출이 어려운 상태이고 또 처음 계획하면서 분석을 물론 한 사람도 있지만 내용이 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수용을 해서 맞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군유재산이라고 하면 (마이크 미상용을 해석불가) 사용을 하려고 하면 사용료를 줘야 해요. 그런데 지금 임실군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모든 단체들이, 지금 5평 사무실, 10평 사무실을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군 체육회도, 그렇다면 아까 통과된 국궁장 같은 경우, 그 부분은 정말 우리 15억원을 들여서 진짜 우리 군비 15억원을 들여서 한 20명 동호인들한테 정말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전부 통과가 되었지만 전부다 심사숙고 해서 신중하게 다루셔야 해요.

지금 다른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국궁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 12. 임실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임실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학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조례안등 심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의회 의결, 조례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의회 의결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추천자에 대하여 먼저 군정조정위원회 사전심사를 통해 임실군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면 군수가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천된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는 지난 9월 2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5명으로 김남진 예명 남진이 되겠습니다. 박은수, 이춘식, 김수미, 양동욱 이상 5명으로 김남진외 3명은 임실군 홍보대사를 자청하고, 임실군 홍보에 매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특히, 양동욱 씨는 임실군 농산물 판매에 앞장서고 있음은 물론, 소아용 기저귀 5톤을 9월 1일 보건의료원에 기증하여 물품이 도착되었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김남진 외 3명 연예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게 되면 향후 임실군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임실군의 명예를 드높임은 물론, 임실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양동욱 씨는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임실군의 농산물을 4-H 본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판매해 주고 있으며, 특히, 임실군민을 위하여 소아용 기저귀 5톤 분량을 임실군에 기증하여 임실군민의 보건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임실군 홍보와 복지증진에 기여한 5명에 대하여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 의결을 안건으로 상정되었사오니 의결하여 우리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임실군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면 오는 10월 1일 임실군민의 날 기념식 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실군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임실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며,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실군 치안협의회 구성 및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경찰서장,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규정과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 등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2항과 청소년기본법 제8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제9조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는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임실경찰서와 의회사무과 의견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선 5기 군민의 욕구 반영 및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구조 설계를 통해 공무원의 책임성 확대와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의 필요에 따라 114프로젝트추진, 식품산업 등 농업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를 강화하고, 일자리창출, 기업유치지원 등을 위한 과 신설 및 청사신축 등 현안사업의 완료에 따른 기구를 폐지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정발전기획단의 폐지에 따라 지역경제과를 신설하였으며, 산업유통과를 지역농업특화사업단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복지과로, 산림축산과 를 축산치즈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산림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환경위생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기능 조정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제112조에서 120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물 전부개정 조례안에 과단위 구체적인 분장사무는 규칙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어 담당단위 대표적인 사무를 명시해 놓았으며, 일부 상위법 근거조항의 변경과 도로명 주소의 사용에 따라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위치를 도모명 주소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해 드린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수는 변함이 없으며, 본청 2명과 사업소 1명 정원을 감원하고, 직속기관의 정원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총계란 중 본청 272명을 270명으로 2명을, 사업소 30명을 29명으로 1명을 각각 감원하고, 직속기관 111명을 114명으로 3명을 증원하였으며, 의회 13명, 읍면 160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 임실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두 위원입니다. 사실 임실군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을 분은 아까 진남근 위원님이 설명하시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억지로 끼어 맞추기식, 맞춰가지고 수여대상자가 선정 되어서는 안 되요. 말 그대로 명예 군민증이거든요. 그러면 임실군에 그동안에 어떤 큰 임실군 발전이나 어떻게 역할을 했고, 또 향후 임실군 발전에 큰 역할이 기대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예군민증을 수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명수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임실치즈나 피자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연예인으로서 큰 역할을 해서 그때 저희가 명예군민증을 주었고, 또 지난 박준승 선생 자제분들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명예 군민증을 수여를 했는데, 이번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올라오신 몇 명을 보면 잘못하면 이것이 큰 오해소지가 있어요. 지역에 우리가 6.2지방선거가 끝나고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또 개인적인 그런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줬다는 군민의 어떤 지탄의 목소리도 나올 충분한 소지가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진남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분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임실군을 위해서 어떤 역할도 해왔고 이랬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은 임실군에 오신 것이 지난 6.2지방선거 때부터 임실군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 하고 연관되었다면 이런 분을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했다면 잘못하면 큰 오해소지가 있고, 또 군민의 지탄의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임실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설명 해가지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해가지고 홍보대사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치즈도 있고, 또 산머루랄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면 물론 가격은 비쌀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싸게 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가지고 저희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명예증서 수여 안 되었죠? ○

아직 안되었습니다.

임실치즈 선전하시는, 임실엔치즈 선전하는 연예인이 누구죠? ○

윤상현,

윤상현이, 그런 연예인 같은 경우는 우리 홍보대사로 되어 있습니까? ○

거기는 안 되어 있어요. 거기는 돈을 상당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하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잘 검토를 해가지고 올리셨겠지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제 개인 본 위원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임실 명예군민증이 정말로 잘 활용하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저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실군이 낙후되어 있고, 각종 농산물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임실군에 농산물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어떤 식으로든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예군민증 같은 경우를 적절하게 활용만 한다면 이 분이 어떤 뚜렷한 공적이 없어도 충분히 활용할 대상이 되고 그런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임실군의 홍보나, 군정홍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도에 설 수 있게끔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행정에서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주민들한테 널리 퍼져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예인이 한 번 떳다하면 상당히 엄청나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윤상현이 같은 경우는 치즈하면 임실 이렇게 거의 서울서도 임실치즈가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문홍식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임실군에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

네 분이 있습니다.

현재, 임실군에, ○

예,

그래요.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얘기에요. 임실군이 탄생한 이래로 현재까지 명예군민증 수여자 네 분 밖에 없어요. 그만큼 명예군민증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의 역할을 했을 때 주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아까 문영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분들이 과연 임실군에 얼마큼의 역할을 해주었냐, 그리고 현재 그 분들 돈 안주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 분들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을 갖다 올려놓아도 그만큼의 주어진 역할은 다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홍보대사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 과연 타 자치단체에 가서 그 분들이 임실군을 홍보해 주고, 정말 행사에 가도 대부분이 돈주고 가서 하는 행사는 가서 임실을 홍보 못해요.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하는 것을 봐서 군민증을 수여를 해줘야지, 진짜 줘놓고 안하면 정말 허탈감에 빠져요. 지금 어떻게 그 분들을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문영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보고, 군민증을 수여하고, 일단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홍보대사도 돈을 안 주면 안하는 것 같은데요. 돈을 줘야해요. ○

그러니까,

군민증을 수여해야 할 어떤 역할이 없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런데 저히 부서 의견은 조례도 마찬가지로 기대되는 자 이렇게 되었으니까, 일단 주고 활용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활용을 하는데, ○

왜그러냐면 아까 돈 주는 것도요. 우리가 위촉을 안했을 때는 돈을 많이 줘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께서 진짜 이것 필요해서 과장님 자의로 올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올리신 것입니까? ○

저희가 올렸습니다. 제가 올렸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임실군민으로서 어떤 자존심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말씀대로 아까 홍보대사 조례안을 통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이 임실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앞으로 홍보대사 역할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예,

그래서 일단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도 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촉하고 나서 진짜 그 분들이 임실군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임실군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임실군 발전에 큰 역할도 하셨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정당하게, 떳떳하게 명예군민증서 주면 되는 거예요. ○

그런데 제 생각은요. 안주고 하는 것보다 주어가지고 무게감을 실어서 하는 것이,

해주고, 그 분들이 우리 기대치 만큼 못미처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의장님!, 문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이 있잖아요. 내적 자원은 저희 군민이고, 외적자원은 외지에서 우리군에 살지 않고 있는 사람, 쉽게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상품적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상이 아니잖아요.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임실군의 일정 정도의 관심을 가져주면서 우리 임실군 행사에 있어서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분들 아니고라도 정말로 줄 수 있어서 주어서 임실군을 조그만한 홍보라도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고추판매를 해도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1백만 원을 준다면 5십만 원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주는 것이 좋고, 또 정말로 이 분들 중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 정말 주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낙후되어 있고, 실제로 예산도 없고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양보를 해주셨으면,

이것이 토론이니까 양보라는 개념을 떠나서 의견을, 자, 박정규 위원이 의견을 말씀하시고, 나는 내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것이고, 그 부분은 물론 김남진 씨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가령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예인들 다 데려다가 다 만들면 더 좋겠죠. 한국에 살고 있는 연예인들 다 데려다가 우리 군민증 주고 홍보대사 만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정말 판단해서 과연 이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는 여기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고, 물론 집행부에서야 다 하고 싶겠죠. 100명이면 100명 다 데려와서 다 군민증 주고, 또 홍보대사 만들고,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논의를 하고, 생각을 해야한다는 얘기에요. 연예인들이 4명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수 많이 있어요. 다 데려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자는 얘기에요. ○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이번,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을 저도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그 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앞으로 또 하는 데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다만, 이번에 추천된 분이 어떤 특정부분하고 연류가 되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명예군민증서를 주고 나서도 정말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방금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 분들, 제가 툭 터놓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수여하고 나서도 욕먹을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겪어 봐서 나쁜 분들이 아니라, 이 분들이 그동안 임실군에 오셔서 역할을 했던 분야에 대해서 잘못하면,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오해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아, 임실군을 위해서 홍보하시고 하신다는데 왜 반대를 하겠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박정규 위원님,

잘 판단해야 할 거예요. 왜냐면 순수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왜? 다음 차기에 또 어떤, 교체가 되면 이 분들 다 빼고 다른 사람들 데리고 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여간 판단은 알아서 하세요. ○

이번에 최갑석 가요제도 있고, 해가지고 좀 기회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분들이 결국은 홍보대사와 같습니까? 홍보대사라는 얘기에요? ○

그렇죠.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가지고 같이 홍보를 할 계획이죠. 그리고 예산수반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별 신경 안 쓰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그냥 할 사항이 아니에요.

법리적으로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그랬으니까 뭐 어찌 되었든 상관이 없어요. 도의적으로 그때 취임식 때도 그랬고, 먼저 앞서가서 명예군민으로 인정한다고 하고,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 하신대로 양동욱 씨 빼고 네 분은 어떤 순수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그 분들은 이번에, 본인들이 잘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양동옥 씨 정도는 돈을 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기여를 했으니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기여를 했으니까 명예군민으로는 하나, 차라리 이 분들을 명예군민에서 빼고 홍보대사만 위촉을 해도 되잖아요. 명예군민이 꼭 홍보대사 이어야 한다는 없잖아,

우리 군에 어떤 도움이 되고, 여건이 되었을 때 그때는,

홍보대사를 해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했을 때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해도 늦지 안잖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에요. 자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수 의지를 꺾는다는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홍보대사를 하기 위해서 꼭 명예군민증을 줘야지 된다 이런 보장이 없다고 그런다면,

의회에서 이렇게 가리를 타주는 것이 우리가 특정인을 도와는 것인지도 몰라요. 과장님도 이것을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을 잘해야 되요. 그래야지 나중에 추후에 가서 어떤 발생되고, 소리나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누가 그때 감당합니까? 그래서 미리 이런 자리에서 가리를 타주고 그래야지,

그러면요. 충분히 질의를 하고 했으니까,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을 위하는 것보다 임실군을 위해서 또 우리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질의하고,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을 발언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수정안이 만들어 질 수도 있는데,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은 반대를 안해요. 명예군민이라고 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 아니라는 개념이고, 우리 군에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고, 누가보더라도 도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명예가 군민이라고 하는 것이지, 앞으로 홍보만 할 수 있다고 해서 명예군민이라는 것은 너무 폐쇄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홍보대사로 이 분들을 결국 활용하고자 하는 가치가,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사실 저도 이렇게는 생각을 해봐요. 명예군민이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때 연예인 한 두 명은 다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그리고 저는 행정에서 올리는 안이 최갑석 그런 어떤, ○

거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문영두 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현재 여기에서 못할 얘기 없잖아요. 군수님 선거할 때 그분들이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선거활동 하는 것이 그런 데에서 굉장히 애민하지 않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최갑석 그 분의 어떤 무슨 사업에 연관이 있어서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명예군민증을 준다고 우리가 큰 피해 보는 것은 없죠, 사실은. 남진을 우리 명예군민증을 준다고 해서, 관건이 뭐냐면 문영두 위원님이 걱정이 문홍식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저도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이 그 전에도 왔더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우리 군을 위해서 홍보대사 정도 해주실 있는 분들이면 군민증을 안준다고 해서 최갑석 가요제를 안도와 줄 것은 아니에요.

또 1, 2년 열심히 하면 명예군민증도 탈 수 있죠.

증 안준다고 홍보 안한다면 아예 말아 버려야 되요, 또 열심히하면 내년도에도 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신대용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수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하실 때 열어놓고 얘기를 할게요. 고집 피우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에 동의를 하시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셨으니까, 누구 권고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그쪽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3명을 명예군민에서 일단 제외를 하자라고 하는 안을 제가 수정안으로 내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인자 그 분들하고 그런 관계형성을 하는데 있어서나 사전조율이 있었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예의는 아니에요. 어찌 되었든 간에, ○

지금 네 분, 다섯 분은 아마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원하고 군민의 날 행사 때 최갑석 가요제 그 타이틀을 걸고 지금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노래도 하고, 하루종일 홍보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분들한테 군민증도 이렇게 주면서 임실을 좀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5분만 정회해 가지고 토의를 해서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반대는 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문홍식 위원 발언요청) 예,

방금 말씀하신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아까 문영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네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외하고 한 분만, 양동욱 씨만 올리는 수정안으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그 의견에, (박정규 위원 발언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물론, 순수성은 상실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오히려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은 살아 있으니까,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수정안하고, 원안하고 표결하면 되니까 다른 말씀은 안하셔도 되요.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문홍식 위원님께서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대상자 의결안 중에서 양동욱 씨만 명예군민증 대상자로 하기로 수정 결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과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분,

위원장님! 투표방식이 무기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수로,

거수로 할까요? 어떻게, 먼저, 표결방법을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반대급부가 있는데,

아니, 표결방법을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거수로 해요.

그럴까요?

원안하고, 수정안으로 거수로 해요. 이것은 비밀투표할 성질이 아니에요.

아니,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무기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안이다고,

아니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죠.

그래도 우리가 너무나 적은 숫자여서, 딱 답이 나와요.

위원장님!

예,

다시 의사진행 발언으로, 1분만 정회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분요.

김한기 위원입니다. 치안협의회가 사실은 우리가 치안하면 경찰이 하는 것이죠? ○

예,

행정에서 해나갈수록 치안행정으로 개선이 많이 되고, 과연 타시군은 현재 운영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느냐, 검토하고, 이 조례안을 상정했느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김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7월 8일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서 공문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법제처 법령 해석을 많이 따졌었어요. 행정안전부하고, 왜 경찰이 할 일을 행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것을 따져본 결과 경찰기관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가지고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남원, 정읍 해서 5개 시군이 조례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안 되어서 조례가 없었어도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죠? ○

그것은 지역치안이, 치안이랄지 모든 지역협의체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기 때문에 군수가 의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조례를 이렇게 일을 보다보면 왜 좋은 점은, 말하자면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시군을 많이 따라가려고 그러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다른 시군이 별로 안하는 것을 우리 임실군 행정에서는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참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는가 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5조 5항에 보면 예산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진짜 지금보다 몇 배 예산을 요구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물론 그래요. 저는 이렇게 한 번 표현해 보죠. 조합장님이 별도의 기관이잖아요. 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조합 중앙회에 가서 조합장님이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면, 우리 농가를 위해서 관정도 파주고,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러더라고, 중앙에 가면, 저는 이것을 행정에 의존하다보면 경찰에서도 자기들 할 일을 등한시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오수지구대가 현재 비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찰재산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이런식으로 했을 때는 우리 군으로 말하자면 기부체납, 저는 그렇게 해야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차피 우리 군 돈으로 말하자면 매입을 해야되요, 지금. 그럴 형편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

지금 이 치안협의회 조례는 우리 임실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하고도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 그 지식경제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무관할 것 같아도, 학료에도 금년에 저희가 9억2천만 원인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안도 도색이랄지 신호등이랄지 이런 것은 전부다 우리 군에서 하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자, 행정의존도가 너무 많아지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굳이 내가 봤을 때는 이 조례 없어도 지금까지 지원하다가 왜 조례를 만드냐 이 말이에요, w제 말은. ○

조례가 금녀에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또 이 조례를 치안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데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치안평가는 경찰을 평가하는 거예요. ○

경찰에서요. 이것도 치안평가 항목에 들었답니다.

어떻게 들으면 제가 무슨 경찰하고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 한분 한분도 별정 기관이에요. 의원님 한분 한분도 자기가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도 해야되고, 나는 경찰도 물론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만 의존하면 우리 군비 그돈 가지고 찰로 다른 용도로 쓰라는 얘기지 제 말은, 그래서 어떤 예산을 탁 단절시키기 보다는 어느 정도를 할애하면서 경찰도 말하자면 우리 군수님이나 행정에 합의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경찰 쪽에서 예산 좀 줘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수지구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그때 우리 젊은 서장님 계실 때 내가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그쪽 예산도 그 서장님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져오더라고요. 왜? 그 서장이 어떻게 역할을 하나 해서 예산을 충분히 중앙에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딱 되어 있으면 전혀 일을 않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 말씀하세요.

박정규 위원입니다. 협의회 기능 및 역할을 보게 되면 5항까지 나와 있죠? ○

예,

그 다음에 6항에 보면 그 밑에 쭉 나와 있고, 그런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치안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저희가 책임을 지게 되죠? 행정에서 그렇죠? ○

그렇죠. 일정 부분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잖아요? ○

예,

협조와 책임은 굉장히 저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해야될 일을 굳이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책임을 져야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정말로 협조사항으로 저는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할 수 있다와 없다인데, 있다라는 것은 안 해도 미달은 없잖아요. ○

그러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지금 각 시군에서 거의다 이번 9월정도 다 조례공포가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한다면, (혼성으로 해석불가)

그러면 뒤에 가서 해도 되잖아요. ○

아니, 다 하고 있어요. 오늘 이번 회기 때도 아마 5개 시군이 또 한다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게 되면 예산지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행부 장과 그 다음에 의결기관 장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죠? ○

예,

그러면 심의를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

그러죠.

그러죠? ○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능이나 역할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것 아니고도 방법CCTV나 교통질서 단속CCTV 여러 가지 것들을, 신호등까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협의회를 해서 막강한 권력기관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하고 똑 같거든요. 지금 이것은, 협의체이지만, ○

그 부분은 15조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못을 딱 박아 놓았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 예산의 범위이지 만들지 않는 것은 예산의 범위라는 것, 예산의 범위라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안을 안 만들면 행안부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것이에요? ○

아니, 경찰서에서 행정평가, 치안평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

경찰청에서 평가를 하면 순위를 매겨요. 경찰 각 시군 경찰서별로,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차례, 지금 남원 같은 데는 한 5월 달인가 조례공포를 했어요.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신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지금 아까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우리 군에서 거론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우리 행정에서 지역치안을 확립을 하자, 따로 독립적으로, 내가 여기 정의나 위원회 활동을 보니까 저도 법무부에서 같이 하는 범죄예방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에 경찰서에서 행발협인가, 그것도 있다고 그럽디다.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성격들이 있다고, 꼭 그것이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고, 조례는 안 만들고 있더라도 충분히 자율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게, 그런데 경찰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그 지역을 주도하는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고만요, 그렇잖아요. 군청 자치행정과장, 의회사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관리과장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과연 일선에 나서서 그런 부분에 행동으로 보여질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냐 이것이죠. 내가 볼 때는 다분히 이것은 압력단체의 소지가 있다,

저는 언잖은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경찰 고유업무 중에 하나가 교통도 물론 지원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설치하고 그러는 것을 왜 꼭 행정에다 의존해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경찰서에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거기는 없어요. 예산이, 거기는 없고요, 지금 지역협의회가 군 모든 것이 군수로,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되고 그런다고 보면 지방경찰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2014년 정도에 가서. 그런 차원에서 모든 방위협의회랄지 그런 것이 전부다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안협의회도 군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치안협의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사실 여기 치안협의회는 기관장들은 예를 들어서 임실군 관내, 여기에는 군수님도 들어가 계시고, 우리 의회 의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교육장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 사실 치안이라는 것은 물론, 경찰이 주된 업무에요.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치안에 대해서 전혀 손 떼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각종 청소년 문제나 이런 것도 어찌보면 우리 자치단체에도 책이 있어요. 이런 문제도, 그래서 이런 것이 치안협의회가 지역의 기관단체장 들이나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지역의 어떤 치안에, 같이 기관대 기관들이 협조하는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가서는 안 되지만, 지금은 새로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사실 제가 뭐, 조례안을 반대를 해서 의견을 내가 제안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의회의 몫이 뭐냐, 의회가 왜 존재가치, 그리고 경찰이 왜 존재해야 되냐, 나는 그것을 먼저 따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무슨 이런 협의회 뭐 설치가 되어야만이 임실군 치안이 무슨 잘돌아가고, 없으면 못돌아가고 그것은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단, 임실군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조례안 아니고도 CCTV에 예산달라, 올해도 내가 예산서에 보니까 많이 나갔어요. 이것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좀더 폭넓게 생각해서 앞으로 2014년에, 물론 그래요, 지방경찰이 지방화된다, 이관이 된다고 말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이 조례안이 있든, 없든, 경찰에 나갈 돈은 나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이 요구하는 예산, 우리 의회에서 뭐 거의 100%다 세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협의회 자체, 우리 방범대, 소방대, 전부다 치안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말하자면 늦춰도 큰 문제 없으면 늦춰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은 반대의견 없습니다.

(진남근 위원 발언요청) 예, 말씀하세요. 진남근 위원님!

박정규 위원입니다.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초기에 모진 정말 진통속에서 산림환경과가 생겨나고 그랬죠? 그런 과정이었죠? ○

예,

또 인터넷에 이미 올렸었고, ○

예,

느닷없이, 무엇 때문에, 왜? 다시 수정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

답변드릴까요?

예, ○

처음에 전발연에서 이렇게 조직안을 가지고 왔을 때, 맨 처음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는 집행부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원님한테 또 한번 했죠. 두 번 했죠. 두 번 했을 때에 처음에 환경산림은 의원님들께서도 과부하가 걸렸다, 그런 이의 제기를 많이 하셨고, 저 역시 전발연에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림하고, 환경은 이렇게 너무 민원관계도 있고, 여러모로 과부하가 될 것이니까 조금 검토를 다시 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고, 그래서 전발연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행정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보고 그러니까 전부다 과장들이 자기 과 얘기만 하더라,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안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픈 시킵시다 해가지고, 인터넷에다 다 쏘아 버렸어요. 전부다 알으라고, 그리고 인자 의원님들한테 두 번째 보고를 한 다음에, 그때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을 3개 안으로 한 번 잡았어요. 1안 전발연에서 가지고 온 안, 2안은 그것을 빠개서 이렇게 하는 안, 3안은 지금 현재 이 안, 이렇게 하다보니까 군수님이 1안을 가지고 전발연에서 가지고 온 안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실과장들한테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봐라 했더니, 실과장들을 간부회의실에다 다 모아놓고 의견을 전부다 들으니까, 이것은 산림하고 환경은 좀 어렵지 않냐, 다시 분리를 해야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그 안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드려가지고 그 안을, 전문가들이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또 우리 현실에 안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안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것을 다시 임실군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제2조를 보면, 실과원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규칙 심의를 상정하기 전에 거쳐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다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다시 의견을 들어가지고 오늘에 이르는 안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스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

예,

정말로 이것은 이런 들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이에요. ○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코메디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에 의회에서도 그 진통을 다 겪어 가지고 그것이 협의를 해서 올렸던 사항인데, 저희 상황아십니까? 저희도 엄청난 진통을 겪었습니다. 열흘도 안되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시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정말로 심사숙고 해야되지,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요지부동 하다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고, 그런 것입니다. 기구라는 것이 100%는 아니지만, 크게 문제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만, 그래서 정말 우스운 일들이 일어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주관 부서 과장으로서 제가 이렇게 물의를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하여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조직개편이 강완묵 군수님이 첫 임실 취임을 하셔가지고, 첫 프로젝트로 기구개편을 해야겠다, 이렇게 소신이 서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이니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발언요청) 문홍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추후에 앞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행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의회로 올릴 때는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하셔야지, 의회에 왔다가 다시 집행부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혼란이 왔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발언요청) 김한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한기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까지 와서 짚은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행정이 보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앙정부, 그리고 도청, 타 시군의 모든 기구표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계를 옮기자는 것이 아니라, 자리배정이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축산치즈과 그러잖아요. 그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 옆에 행정, 그리고 재무, 치즈 이런 식으로 밀려서 다른 시군이나 중앙정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생각, 저는 그 부분은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행정이, 다른 것은 모르고, 자리배정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전발연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왔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한 한달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전발연에다 자료를 전부다 주었습니다. 주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전발연 쪽에서는 지원부서가 뒤로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아니다, 자치행정과, 지금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행정지원과로 했습니다만,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려면 앞에서 끌어야 될 것 아니냐,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수정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가면 행정이 원활해 질 수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봤을 때, ○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군청에는 4급 과장이 있고, 4급 실장이 있고, 5급 과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는 못갖다 놓더라도, 그 부분에다는 갖다 놓아야 자치행정과에서 끌고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 하셨죠? 자리만 밀치는 것이에요.

부서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 뒤로 빼거나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제가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표 그리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과,

편제이니까 여기에서 해줘야 할 것이에요, 아마. ○

이것은 편제이니까 여기에서 직제를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직제 순은 저기 있는대로, ○

조례에서 나오니까,

틀리는 것이 아니라 맞는 말씀이에요. 중앙정부를 봐도 그렇고, 틀리는 아니에요.

따지는 것이 아니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

지금 이렇게 된 데가 진안 하나 뿐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저 끝으로 간 데가,

수정동의안 받아 주십시오.

수정동의안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냥 하면 안 되나? ○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죠.

김 위원님 그러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과원소장들이 다 얘기 해가지고 만든 것이라며,

신 위원님! 여기는 신성한 군정,

그러면 나도 내 의견을 낼까,

그냥 처리, 오래 걸린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의견 존중하는 의미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안대로 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직제상에 일을 하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해줘요.

아니, 이것을 과장님! 지금 여기를 실과원소에서 충분히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해가지고 온 것 아니에요? 실과장님들이 군정조정위원회 아니에요?

나는 바꾸자는 것이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아니,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셔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되었더라, 그래서 나는 연관성이 바로 그쪽으로 가야 원활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한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과장님 어떻게, 지금 최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것 김한기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물론 직제상이, 중앙정부나,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간에,

김학운 과장님 그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님들 한테 중앙조직이 어떤 직제 순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맞춰서 말씀을 해드려요.

중앙이나 도청이나, 타 자치단체들,

상급기관에,

그 말씀이 맞아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위원님들이 알아서,

알아서 해셔요? 그러면 원안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요.

어차피 오늘 7시까지 장시간 하는데, 한 5시간 더 해가지고 차수 변경까지 해가지고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운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 정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석도 안하시고 열심히, 담배도 안 피우시고, 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