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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한준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9-08

이한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준

이한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으로 기획감사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은 후에 대덕구 평생학습원 소관 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정발전과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서 361 ~ 3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지출 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건에 4,96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이 위기 단계가 경계,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지역주민들의 감염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손 소독기 등 위생용품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사항으로 지출결정액 4,964만 5,000원 중 4,963만원 7,240원을 지출하고 7,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대하여 지출 결정 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 해드린 2009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보고서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우리구 2009 회계연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개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70억 5,542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8억 2,650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52억 7,187만 7,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46억 1,005만 2,000원 입니다. 421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조성 현황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20억 6,379만 7,000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13억 8,851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3억 1,877만 5,000원이고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1억 3,353만 5,000원으로 구 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 하고 있습니다. 424쪽 수입결산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09 회계연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549만 1,000원이고 예수금 수입이 12억 2,983만 2,000원이며 예탁금 이자수입이 8,319만원으로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이 총 결산액은 13억 8,851만 3,000원 입니다. 다음은 434쪽 지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지출액은 예탁금 20억원, 예수금 원금상환 1억 7,074만 3,000원, 예수금 이자상환 1억 4,803만 2,000원으로 지출 총 결산액은 23억 1,877만 5,000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사하시어 제출한 결산승인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9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기획감사팀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결산안 규모는 예산현액 2,408억 8,118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449억 9,70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04억 3,85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이 245억 5,850만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팀 소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납액은 총 389억 3,300만원이고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900만원으로 기타이자수입 1,300만원, 전년도 이월액 6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388억 2,900만원 국고보조금 200만원 시비보조금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억 4,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억 6,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6억 3,600만원입니다. 제안서 2쪽입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종합경영기획운영으로 예산현액이 1억 1,00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7,511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49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정혁신·실용분야 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1,938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807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3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구정평가관리 입니다. 예산현액이 7,99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7,513만원이며 집행잔액이 479만 8,000원입니다. 다음, 법무 및 통계운영 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99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8,542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447만 9,000원입니다. 다음, 투명한 감사운영 입니다. 예산현액이 2,368만원이고, 지출액이 1,85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14만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산관리 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7,39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 5,420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974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행정운영비등 재무활동 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2,13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4,542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624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9년에는 전 세계 경제위기로 정부의 재정지출확대 일환으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구는 2009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목표대비 114.28% 달성하여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5억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팀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사하시어 모든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기획감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한준

이한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2009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인데 사후 관리가 안되다보니 적절하게 6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고 이것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또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고 앞으로는 자료를 좀 미리미리 주시고 그다음에 큰 문제는 큰틀에서 본다면 기금통합관리기금을 전면적으로 해체를 시켜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통합관리기금으로 묶어 버리면 얼마든지 기금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집행기관의 입맛대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견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구 의회에서는 머리를 맞대 봐야 될 것 같은 기금승인안에 대해서는 그정도 수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다른 위원들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겸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에 보면 예탁금하고 예수금 항목이 있어요. 상당히 헷갈리는 항목인데 하나는 대여금 성격이고 하나는 예금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탁금하고 예수금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구분해서 운용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용어정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422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금은 우리가 통합관리 각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 쉽게 말해서 개별기금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맡긴 것이 예수금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예탁금 이자 수입은 여기서 보면 2007년도 우리가 융자를 일반회계로 해 줬지 않습니까? 융자를 해주면 일반회계에서부터 융자해준 부분에 대한 이자 수입이 예탁금으로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탁금은 그러니까 대여해 준 것을 예탁금이라고,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그렇죠.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수금은 순수하게 정기 예금 해놓고,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기금에서 남은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잡은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수금에서 정기예금이라든가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수금은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가져온거에요. 가져온 부분이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수금 수입에는 정기예금이라든지 일시예탁금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그런게 거기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그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 통합기금에 들어온 것을 하는 것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여기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예수금 세입은 여기서는 어떤 이자같은게 포함된게 아니고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러면 예탁금에는 정기예금하고 대여한 금액 합해서 두개가 다 합해져 있다는,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아니요. 예탁금에는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일반회계에서 차용해주면 여기서 융자해주잖아요. 거기서 이자를 받잖아요. 그 이자가 예탁금 수입 이자수입으로 잡히는 거에요.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것은 이자수입이고요.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아니에요. 그것은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잡힌다고요. 그래서 공공요금에서 통합기금에서 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금 수입으로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는 순간 그때부터 예금을 돌려서 하는 것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잡히고
한준

이한준위원장

이자수입얘기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정기예탁 해놓은 것 하고 일반 대여 해준 것을 항목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그러니까 대여해 준 것은 예탁금 수입으로 잡히고 그래서 그게 8,319만원이바로 그 부분이고 통합기금에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예수금 수입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잖아요, 뭐 20억이 됐던 30억이 됐던 그것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은행에 넣고 발생하는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잡힌다 얘기죠.
한준

이한준위원장

제가 왜 묻냐하면 재무제표에 보면 지금 현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재무보고서에 보면 혹시 재무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보고서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차입금이 나옵니다. 장기 차입금, 지금 여기 일반 회계에서는 129억이 차입금으로 잡혀있고요. 기금에서는 여기도 장기 차입금이 49억7,400으로 잡혀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 내부거래가 89억 7,485만 4,435원해서 내부거래가 40억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이 차이는 40억을 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차입을 해 준 겁니다. 그죠? 그리고 44쪽을 한번 봐주세요. 44쪽 보면 예탁금 및 예수금 현황이 나와 있어요. 잔액이, 44쪽 맨 밑에 보시면 기금에서 일반회계 40억이 있고 일반회계 40억 기금이 49억 7,485만 4,485를 해서 이게 예탁금과 예수금을 혼돈할 수 있게끔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여기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재무보고서가 앞으로 확실하게 작성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보는거에요. 왜냐하면 대여금이면 대여금 차입금이면 차입금 이렇게 돼야 이 재무보고서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느냐, 물론 직원들도 보지만 외부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게 재무보고서입니다. 외부인들, 이해관계인들,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를 빌려준 것은 대여금으로 빌려줬을 테고 일반회계에서는 차입금이거든요. 이런 것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팀장님께서 회계부분 총무팀하고도 관계되어 있기도 한데 이 부분은 앞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가 보면 각종 기금운영계획에 보더라도 예탁금은 지금 빌려준 것이라고 그랬죠? 빌려준 예탁금 이자?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빌려 주어서 받은 이자,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러니까 예탁금이라는 것은 원래 예수금을, 그러니까 은행쪽에 예치한 것을 예탁금이라고 하고 예수금이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예치한 것을 예수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려운게 예탁금하고 예수금이에요. 그래 장기냐 반기냐 이렇게 볼수 있고 은행에 예치하면 보통 예탁금이라고 그래요. 예수금이라고도 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여기 계획서도 보면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서도 보면 예탁금 이자수입 여기 예탁금 상환금도 있단 말요. 그죠?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탁금 상환금은 우리가 대여해 준 것에 대한 상환금이지 않습니까?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원금,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러니까 원금, 그래서 예탁금 상환금이 아니라 대여금 상환금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보고요. 이것도 앞으로는 용어 같은 것도 정비를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만 봐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앞으로 운용하시면서 예탁금하고 예수금하고의 관계는 용어정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재무제표에서도 차입금하면 129억으로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 기금을 차감을 해서 그래가지고 89억이 돼 버렸거든, 이 재무제표에 사실 18쪽을 보시면 이것을 한번 팀장님께서 회계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잘하셔서 보면 내부거래 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내부거래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의 차입금을 내부거래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기금회계에서 대여금이면 대여금, 또 여기보면 차입금이 따로 나와 있는데 차입금은 차입금, 이 부분을 용어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알았습니다.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조용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위원장님 잘 보신것 같은데 지금 보면 회계의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데 여기에도 기본적인 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예탁금 예수금 이라든지 항목이 전혀 위원장님 지적한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자위 위원들이 간과한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과목들이나 항목들이 맞는 계정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서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지금 단적으로 나타나서, 사실은 내부자 거래를 떠나 각 계정과목에 맞게 기본적인 회계원칙 틀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간단히 예탁금 예수금만 가지고도 혼용해서 지극히 자의적인 회계보고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또 공인회계사가 지적하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감사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구정홍보비 해 가지고 구정운영 법무통계가 있습니다. 구정종합 경영기획운영, 그다음에 구정혁신 실용 뭐 구정 평가관리 법무 및 통계운영 투명한 감사운영 효율적인 예산관리 사업별 죽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워서 불용해서 다시 반납해서 전용해서 다른쪽으로 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투입된 예산만큼의 구정종합경영 기획운영이 어떻게 됐고 구정 혁신 실용, 구정평가 관리 법무 및 통계운영 투명한 감사운영 그다음에 효율적 예산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명한 감사운영과 법무 및 통계운영 그리고 구정종합평가 관리 3개를 중점적으로 한번 예산 사용액 대비 효율성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우리 예산편성 내용을 죽 한번 살펴보시면 이 예산활동이 우리 기획감사팀의 예산활동 분야는 예산편성 자체로 분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예산 편성된 부분이 어떤 보고서작성 이라든지 또는 보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투입한 것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기는 조금, 이것을 가지고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 기획감사팀의 예산체계는 우리는 지원기능과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정 전체를 컨트롤 하는 부분입니다. 지원과 컨트롤부분이 예산서를 가지고 거기에 반영해서 나타내 가지고 예산을 얼마 투입했으니까 효과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을 딱 따져가지고 효율성을 따지기는 어려운 구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씩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구정평가관리가 투입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획감사팀의 주요 업무가 서브업무인데 서브업무이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다 관리가 어렵다 측정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정 평가 항목을 사업별 무슨 이유로 한 것입니까? 평가관리 사업을?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여기 4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세출결산 주요 내용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구정평가관리항목이 있습니다. 어차피 항목은 똑같으니까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이게 제목만 보시니까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제목을 이렇게 우리가 기획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제목을 달아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기획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목을 달 때 이렇게 이 항목은 맨 끝에 이런 이름을 붙여라 붙여서 이렇게 예산편성해라 해서 거기에 한부분인데 구정평가운영에 사무관리비 포상금 이런게 있는데 내용을 보면 주로 어떤 성과 관리한 인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서 자체 가지고는 뭐가 나왔다 효율성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것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정책을 해서 정책 효율성이 나왔냐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예산편성을 가지고 정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각의 것이기 때문에
용태

조용태위원

아, 그래요 항목이 이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일반관리비에 들어갔다 이것인가요 ?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예산서가 정책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지기는 어렵다 이야기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런 일반관리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죠. 이런 예산이 투입됐다면 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어떤 일을 했어요. 구정평가관리를 위한 일을 하지 않았냐 이야기죠.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우리가 거기에서 성과관리를 했고 여기 보면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관리 한 것을 결과물을 발간해서 공개하고 또 각 부서에 제시하고 전체를 그 부서에서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성과관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그런 것을 과정을 여기에 어떻게 이것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예산 저기를 통해서 결과 공표를 하고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효율성이 어떻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극히 어렵다 예산서 자체가 예산서 가지고 그것을 따지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죠.
용태

조용태위원

세출을 했으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합해 보면 어차피 일반관리비로 했던 어쨌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평가관리 하는데에서 각 부서에서 피드백을 해줬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피드백을 했을 때 어떤 관리평가에 대한 분명한 우선 순위가 참 평가에 대한 순위가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 비용이 들어간 만큼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 질문하는 것 하고 큰 틀은 같은데 핵심을 벗어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반관리비로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지만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평가관리에서 각 부서에 잘못된 부분을 어떤 부분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해줬을 것이 아니냐 이야기죠. 보고서를 내줬을 것이 아니냐 이야기죠. 그러면 그런것에 전반적으로 제일 집행했고 기획했던 부서니까 2009년도에 대덕구가 구정평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게 잘했다는 것 그런식으로도 분명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들어간 것에 대해서 뭔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야기죠. 그 답변 좀 해줘보세요. 전반적으로 5개구를 비교해서
한준

이한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마 답변을 못하실 것에요. 오늘 기금결산은 회계처리의 부적정이라든지 회계처리에 대해서 항목이 잘못됐다던지 또 여기에 대해서 결산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조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감사기간동안 요구를 해서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아마 준비가 좀 안된 것 같습니다. 너무 고차원적인 질문이시라 다음 감사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조금 깊이 들어갈 사항이면 준비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게 회의진행상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충분히 알아듣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가장 큰 누차 저는 얘기했지만 사후관리거든요. 사후 관리이기 때문에 쓰고 나서 물론 다음 년도 예산을 충분히 우리구에서 위원님들에 꼼꼼히 해서 최대한 체크할 것을 다 체크해서 가감하면 되지만 이것은 회계기간이 넘어온 것을 보니 앞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주셔야지 지금 이것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부분 맞는데 그런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씀으로써 과연 효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이 적정하게 가서 제대로 그 이상으로 효율성을 발휘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일부러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투명한 감사운영, 법무통계운영인데 사실은 이 통계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대덕구의 자치센터를 방문한 결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게 무엇이냐하면 일선자치센터하고 구청하고의 집계 숫자가 거의 20배에 육박하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과연 통계라고 할수 있나요? 이런 통계가 왜곡되게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는 피해, 통계의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감사운영 사실은 투명한 감사가 어떻게 되는지 기획감사팀 사실 고민인데 비근한 예로 지금 복지관 감사한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덕구의 기획감사팀의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은 다양한 감사기법을 동원하지 않고 무조건 연락이 안된다고 해서 외부 수사기관에 연락한다면 이건 스스로 아, 우리의 한계가 이것이다 라고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것 같아서 사실은 마음이 아프고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어쨌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됐을때 감사가 모든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감사가 조금은 타이트 해 져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 해주시죠.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우리 통계는 우리가 하는 것이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는 아마 해당팀에서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 통계이고 우리가 하는 자체 사회통계조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대상을 부응해서 필요하면 그것도 하나의 항목을 집어넣어서 통계화할 필요가 있으면 한번 조사해 볼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다 특히 우리 구청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 행정의 한 축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통계로 우리가 한번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해서 한번 해볼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감사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일단 사회 복지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연초에 감사계획를 세워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이고 또 특정분야에 대한 구청장님의 특명사항 같은 것은 특정하게 감사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청장이 예산투자한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위원님들이 하실 부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답변 고맙고요. 다문화가정은 일예로 단적인 예를 드린 겁니다. 사실은 가장 다문화가정은 국가적인 문제고 국회에서도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법률안도 되어 있고 그런데 5개구청에 대해서 나머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계가 어느정도 맞는데 그 일부의 부서문제가 아니라 대덕구청을 총괄하는 기획감사팀이니 여기서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앞으로 좀 질문을 다른 위원, 질문해야 될 위원들도 있으니까 그런것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윤재필 위원
재필

윤재필위원

윤재필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 비율로 전문위원께서 검토했다시피 불용액자체가 좀 과다하게 퍼센트가 50%이상 된 곳이 두곳으로 나타나는데 국제화교류추진 국외여비가 지금 60.7% 불용율이 나왔고요, 또 주민참여 포인트제 보상금이 85.3% 예산은 서있는데 불용액 비율이 너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된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뜻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인지 한번 그 사유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국제화교류는 우리 원래 직원들이 하반기에 배낭여행 하반기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특히 행안부에서 자제를 해 달라, 그래서 직원들의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조에 설득을 해서 작년에는 자제하자 해서 배낭여행을 실시하지 않아서 이게 반납이 늦게, 결정이 늦게 됐기 때문에 삭감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제안제도를 우리가 올해 현 정부도 정책공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구민제안을 우리 구정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18건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심사하보니까 다 민원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민원처리로 해 드렸고 그래서 제안으로 볼 수 없어서 포상을 안했고 또 우리가 3월부터 9월까지 직접 우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모를 해 봤습니다. 공모를 해 봤는데 공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불용처리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는 예비비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우리가 불용이라기 보다는 반납, 예비비로 쓸 수 없는 부분이고 거의,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서보다 불용액이 많은 부분으로 잡히고 아까 우리 통계조사기간제 근로 보수도 많은 부분이 남았어요. 왜 남았나면 이것에 대해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통계청에서 국비보조를 해 줘요. 그런데 국비보조를 해줄때 어떻게 해주냐하면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바로 통계청에서 경리파트로 직접 돈을 넣어주고 그만큼을 줄이라고 해요. 지방비 부담을 줄여라, 그래서 이게 그런겁니다. 말하자면 국비 부담만큼 우리 예산이 안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밖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게 통계청에서 바로 알려주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돈을 딱 넣어주고 그만큼만, 우리도 50대 50으로 하니까 그만큼만 안하면 돼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불용액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몇 가지는 또 우리가 법제사무같은 것은 소송수행자 포상같은 경우는 소송을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을 해 줘요. 말하자면 민사소송 같은 것을 잘해 가지고 100% 승소를 이끌어내면 승소사례금, 작년같은 경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반납한 부분이고 또 증인같은 것 채택되면 민간인들한테 증인채택비용도 드립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편성해 놨다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불용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부분 때문에 우리가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주민참여포인트제가 우리 대덕구에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주민참여포인트제는 다른구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우리구 만의 주민참여시책인데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해 보겠다고 문의가 오고 좋은 시책이다, 우리가 이것을 한 것은 주민들도 어떤 좋은 구청행사에 참여하면 그 관심갖은 것에 대한 조그만 보상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못한 것이 이분들이 주민참여 포인트가 30점이 넘으면 줄수 있는데 이렇게 넘었는데 좀 원하시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안하세요. 그래서 안한 것을 주기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그냥 그래서 집행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준비는 해놨다가 30점 되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30포인트가 됐으니까,
재필

윤재필위원

주민참여포인트제는 우리 대덕구만 있는 주민참여를 이끌기 위한 또 그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제도로써 일정 포인트 이상이 되면 상품권을 대신해서 주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만의 어떤 주민 직접 참여예산제도 있다시피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데 이 방안을 제대로 좀 이루어지기를 기획김사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떤 데이터도 없고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데 이 방안에 대해서 홍보적인 전략도 고민을 하셔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고맙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윤재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욱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불용액발생내역에서요, 차입금이자상환이 384만원정도가 발생하는데 5페이지요.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에서 저희 검토보고서, 저희가 이자상환에서 한 1,144만원 정도가 조금 안맞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 자료 말고요, 우리 본자료에 보면 차입금 상환이자가 있을 겁니다. 차입금 상환이자가 1,144만 7,000원이 집행을 못했어요. 사전에 계획을 더구나 정부 차입금 이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확하게 추계가 되고 예상이 됐을 텐데 그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료에도 있고 본 자료에 보면,
욱제

성욱제위원

이자 상환에 대해서 금액이 차액이 벌어지는데 이런 경우 딱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게 금액이 안맞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보니까 예산을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아, 이게 대화 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변동금리로 이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축소되면 불용이 되는 것이고 이자가 늘어나면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스페이스만큼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된 겁니다. 대화2지구 다른 것은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율이 변동금리로 차입을 할 때 변동금리로 했기 때문에 그 폭이 있어서 그 폭을 감안해서 예산을 작년같은 경우 예산 이자율이 축소됐기 때문에 적게 줘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자가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고정금리 같으면 정확하게 정확하게 추계가 되는데 변동금리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재필위원하고 성욱제위원께서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지금 대덕구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재정 이끄시느라고 사실 2009년도에도 고생 많이하셔서 지금 최종 살림 끝난 것 저희들한테 승인맡기 위해서 주셨는데 하여간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1차 2차 정리추경도 있어요. 추경때에 사실 지금 현재 절약할 것은 절약해서 정리해서 사용할 것은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조금 관심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당초에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했을때는 그때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수 있지만 그동안 1차 2차 3차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가면서 마지막 정리추경때에는 이런 사항들이 정리되어서 어려운 재정 빚까지 얻어서 하는데 이것가지고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당초에 편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잔액을 남긴다고 하면 절약을 한다면 절감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절감 계획에 의해서 그 절감한 금액을 추경때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화 2지구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1,100만원 남았다고 그러는데 변동금리라도 예상치가 정리추경때만 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배낭여행 미실시 때문에 늦게 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어느정도 지나면 확정할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사전에 좀 해서 최소한 마지막 차입할 때 그 때 차입금액을 좀 줄일수 있도록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현명한 지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2010년도 2011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추경이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추경때 반드시 예상을 철저히 하셔서 특히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팀에 대해서도 지도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셔야될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염려해 주시고 관심을 갖으셔서 어려운 재정에 절감이 사전에 된다고 한다면 다른대로 추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알았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조용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변동금리, 금리 전체적으로 차입금에 대한 변동인지 고정금리인지 검토해서 좀 줄일수 있으면 줄이는게 전체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참여포인트제 비용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만 이런 아픈 면도 보여줘야만이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지 꼭 좋은 것만 해서 제안만 받는 것 보다 그 참여포인트제에 대한 혹시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하면 각 동마다 자치센터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낙후 되고 어려운 사람들만 대덕구로 계속 몰리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동네 살았던 주민들이 과연 우리 동네가 계속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무슨 개선 의견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하는 것 어렵다고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말, 여기는 다들 경제적 약자만 들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깜깜합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있는 그대로 오픈해 가지고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타개해 나갈 대안을 제시해 주시죠. 주민들한테 과감하게 할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그것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주신, 이런 것 아니라도 우리 소리방에 좋은 제안을 주시면 포인트를 3점인가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고맙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하여간 위원들께서 제안드리고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은 꼭 참고로 해서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팀 소관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구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평생학습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의 2009년 예산현액은 9억8,011만 3,000원이며, 157만9,000원이 증가한 9억 8,169만 2,000원이 징수결정 및 실수납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집행잔액 1억5,820만3,000원, 일반부담금 2,200만원, 조기집행평가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2억원, 국·시비보조금 5억6,030만원, 도서관 구내식당 사용 및 대관에 따른 기타사용료 4,050만1,000원, 이자 및 기타잡수입으로 68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38억398만9,000원에서 32억4,544만1,000원이 집행되었고 1,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5억4,354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그중 1억8,300만원은 2010년 예산으로 자금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평생학습파트의 학습계좌제 시범운영단 지원사업 1,164만9,000원 집행하고 35만1,000원 남았으며, 학습계좌제 2억원 중 1억9,735만9,000원 집행하고 264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배달강좌제 강사료로 3억4,520만원이 집행되고 1억원은 2010년으로 자금 이월되었으며 평생학습워크숍 개최, 동별 학습마을만들기 프로그램운영, 대덕구민아카데미, 학습동아리육성, 대덕학, 대덕꿈나무영어캠프, 소외계층 뷰티전문가 양성과정 등의 사업과 기타 운영비로 2억3,720만1,000원을 집행하고, 1억11만9,000원 집행잔액 중 8,300만원은 2010년으로 자금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 운영경비로 14억1,898만9,000원을 집행하고 1억2,265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의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신간 및 희망도서, 정기간행물 등 구입비 1억78만5,000원을 집행하고 13만6,000원이 남았으며 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4,206만2,000원을 집행하고 65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독서문화조성·주민정보화교육·문화학교운영에 따른 강사료 및 운영비로 4,139만8,000원을 집행하고, 337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도서관시스템, 기계장비 및 청사유지관리 등 운영경비로 2억6,545만8,000원을 집행하고 404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안산평생학습도서관의 집행내역입니다. 정기간행물, 도서구입비로 7,696만6,000원을 집행하고 37만8,000원이 남았으며, 독서문화프로그램, 문화학교, 평생학습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강사료 및 운영비로 3,133만원 집행하고, 532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으로 2억8,323만2,000원을 집행하여 605만4,000원이 남았으며 도서자료실, 전산시스템관리, 청사유지관리 등 운영비 2억1,710만1,000원을 집행하고 4,043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집행현황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이 2009년 3회추경에 편성되어 용역기간 부족으로 2010년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 평생학습원의 2009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생학습원 소관 2009년 결산승인안은 2009년 2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건비 일부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평생학습기반조성 사업비로 받은 국비 일부가 2010년으로 자금이월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대덕구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 첨으로 실음)
한준

이한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 어려운 살림에도 평생학습을 위해서 고생많이 하셨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뭐, 자장면처럼 배달되는데 자장면은 조금 배달방법을 달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일단을 말씀을 시작하고요. 배달강좌제 강사료로 3억 4,52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3억 4,520만원이 전 일반업무 보고때 보면 구민의 6% 인가 3% 정도 되는데 사실은 중복됐어요. 그죠, 강좌수가 중복된 것을 그냥 총계로 맞추어서 총 집계를 한 것이지 강좌수로 해가지고 나누어서 하면 중복됐기 때문에 사실은 전구민의 한 1%나 2%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것을 위해서 3억 4,520만원이 투입이 계속되야 되는지 바꿔 말하면 처음에 얘기했듯이 배달방법을 자장면이 아니라 짬봉도 있고 볶음밥도 있으니까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혹시나 강구하고 계신게 있으면 비용측면에서 비용대비 측면에서 효율성문제 그런 차원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복되는 인원이 강좌별로 여러 강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별로 DB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만여명 이상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 재정을 감안해서 배달강좌제의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저희들도 사실 열악한 재정에 무작정 이것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애들 강좌와 어른 강좌를 같이 하다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어른 강좌와 어린이 강좌 구분을 했어요. 구분해서 하니까 조금 줄어드는데 줄어든 이유가 애들 강좌에 어른들이 5명 하니까 조금 어른들이 소홀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 그래서 배달강좌제는 진행형이다 앞으로 계속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 참 좋은 시책이다 주민들도 상당히 저희들이 설문을 해 봤더니 99% 이상이 호응이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지난해 3월 16일부터 처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도 세계최초,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최초지만 이것을 기본 계속 발전시켜 지나가 나가고 특허청에 상표등록도 하고 또 지난 오뉴월에는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창조 지역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무려 3년간에 걸쳐 7억 2,000정도 그리고 시에서도 염홍철시장 민선 5기에는 시 전체로 할려고 어저깨도 제가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2억 4,000정도를 배정하고 타구보다는 우리가 원조니까 아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사항도 저희들이 어느정도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서 정말 이 시책이 전국에 확산되도록 우리 같은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답변 고맙고요. 이런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완해 나갈 것은 틀림없이 처음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완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생학습도시 교육도시는 그전에 지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4대 때 와서 시행을 해서 배달학습이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직접 자장면처럼 배달해 주는게 좋겠다 했으니 시대흐름에 맞추어서 처음에 자장면 아닌 다른 방법 특히 여기보면 소외계층 복지학습사업 1,000만원을 그대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자금이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이렇게 소외계층 복지학습이 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세출 보시면 각 도서관마다의 문화학교 운영이라든가 강사수당 등 같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평생학습도시라면 각 지역 도서관마다 자체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평생학습원 전체에서 관리하는 측면이니 좀더 세분화시켜서 통합해서 관리하면 이중으로 될 수 있는, 교육은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만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는 상호교류가 되어서 수혜자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소외계층 복지학습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액이 너무나 평생학습도시 맞지 않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다, 그리고 전혀 이것을,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의 예산이 이월됐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2007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지정되면 저희들의 어떤 활동실적 결과 이런 것들이 계속결과보고를 매년 합니다. 그중에 새로운 시책 우리가 최우수 학습도시로 선정되기까지는 배달강좌제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컸다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국비가 이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로 4/4분기에 지난해도 10월 이때 나오니까 3회 추경에서 사전사용해서 그게 일반예산회계는 1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이지만 이것은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예산을 7월 1일날 안주고 10월 이때줘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익년도 6월말까지 연장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각 도서관마다 문화학교 강사수당이 좀 남은 것은 지난해 신종플루 관계로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 안산평생학습도서관에서는 리모델링 건 때문에 또 한 3개월 정도 문을 닫고 그런 예산을 집행 못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의 중복적인 강좌를 많이 하지 않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원에서 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각 학습기관 뭐 네트웍이죠. 그러니까 평생학습 협의회를 해서 돌아오는 월요일도 회의를 합니다마는 그런 업무에대해서는 서로 중복되지 않게 그 담당자들이 협의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다문화가정 사실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거든요. 소외계층하고, 그 평생학습도시에 걸맞게 학습원장님이 그런 쪽에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대덕구민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게 지금 민선 5기 비전도 그런 것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적절한 지원이 그런 내실있는 운영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배달강좌를 통해서도 원래 지역아동센터 또 다문화가정 교육도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저희들도 더 많이 해 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더 많이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윤재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윤재필위원입니다. 우선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국비하고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고 많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지방 재정가운데 확보하신 것에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보이시고요, 제가 세출결산을 보니까 지금 불용액이 100% 처리된 곳이 지금 보이는 것만해도 4곳이 되고요. 또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자체도 거의 집행이 안되고 반환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각각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이게 앞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우리가 학습도시로 지정이 2007년도에 되어서 현재까지 국비를 거의 11억 3,700정도 받아왔습니다. 한 3년동안, 받아 왔는데 이 자금 이월은 이게 주로 특별교부금 지원은 4/4분기에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업기간은 우리가 일반회계는 익년도 2월말이지만 이것은 6월말해서 저희들이 6월말까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7월에 정산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장선상의 자금이월로 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상은 100% 미집행이다 이렇게 되는게 나타나있고요. 그 불용액 뒷 부분은 예산서상 자금이월시켜야 되는데 예산서상 잔액으로 그렇게 표시만 된 겁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 100% 된 부분은 실제 쓰여지지 않았다는 금액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게 6월말로 회계에 하다보니까 결산서류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제 사업은 1월1일부터 기 돈이 6월말까지 쓰거든요. 그래서 결산서상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기간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제가 다시한번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하실 때 어차피 결산은 되니까 여기서 통과를 해봐야 되겠지만 다음 예산 하실 때 지역아동센터하고 마을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연계프로그램을 한번 하셔가지고 평생학습도시에 걸맞게 지원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물론 각자의 관리주체가 따로 있겠지만 상생 서로 협력하는 그런것도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지역아동센터에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달 강좌제도 불우시설이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 구에서 보조금도 받고 국비도 받기 때문에 안되는데 그래도 제가 지역아동센터 간담회를 했어요. 배달강좌제를 두 분 해 주면 우리가 29군데인가 30군데가 지역아동센터에요. 거기에 2회면 배달강좌제에 4,000만원이 소요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가 2회를 해 줬어요. 거기에, 지역아동 특별히, 이 사항은 구청장님이 또 지역에 어려운 분들은 뭔가 조금 지원이 있어야 된다 했었고 마을 도서관은 저희들이 시비 구비 도서 지원한 게 3,800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도서관에서 찾아가서 프로그램 도와주고 때로는 도서관의 관장들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앞으로 위원님 더 신경쓰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윤재필위원님 조용태위원님 평생학습원에 관심 많이 가져서 고맙습니다. 성욱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출내역에서 보면 신탄진 평생학습도서관에서 청사유지비로 1억 3,952만원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안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사유지비로 3억 4,900만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있는데 이 차액이 리모델링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가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도서관에 당초에 청소와 기타 시설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찰하다보니까 차액이 거의 8,000정도가 남고 도서관 초기에 주로 많이 남는 예산은 전기요금 그리고 또 개관 시간 연장이 있습니다. 일 자리창출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서 지방정부 50대 50으로 하나 있는데 그 안산도서관이 2008년도에 개관시간 연장 국비를 신청한 것이 5월부터 12월 신청했는데 구비를 못 세워서 그게 3회 추경인가 2회 추경인가에 세웠어요, 세워서 실제는 10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차액이 국비가 반납하게 되고 남은 예산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안산도서관이 제가 알기로는 신탄진도서관이 안산도서관보다 모든 면에서 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신탄진도서관이 안산도서관보다,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 당시에 예산이..., 이게 규모는 작은데 예산이 많다 그 이야기? 이것은 도서관 리모델링을 했어요. 지난해에 했는데, 거기에 시비 50% 구비 50% 총금액이 3억입니다. 3억인데 그게 실시 설계비가 빠지고 그래서 2억 8,722만 2,000원 그래서 그 당시에 안산도서관 예산이 조금 많아진 거에요. 저는 집행잔액 가지고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성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윤재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결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게 있는데 4페이지 보시면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00만원 나간게 있고 선진도서관 견학 관외여비 91만원 나간게 있는데 선진도서관 견학이라 하시면 이게 91만원 가지고 외국나간 것 같지는 않고 어디를 다녀오신 것인가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사실 저희 도서관 직원이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서울이나 기타 도시에 벤치마킹 사실 저희들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어떤 견학이 필요하거든요. 이 예산이 상당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국내에, 해외는 엄두도 못 내죠.
재필

윤재필위원

국내에 갔다오신 것,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리고 자원봉사 실비는 각 도서관에 봉사자들이 많은 데는 한 50명 한 2~30명씩 되는데 400만원 실비 하루 오면 만원을 드리거든요.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교통비조로 만원씩 한 분당 이렇게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전체 자원 봉사자가 도서관별로 있는 자원봉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여기 자원,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지금 도서관별로 자원봉사 실비가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된데가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신탄진평생학습 도서관으로 지금 잡혀있는게 아닌가요? 자원봉사자가?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여기는 다 안됐는데 도서관별로 되어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아, 도서관별로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에 있는 도서관이 지금 생겨나서 송촌도 얼마 전에 생겨났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지금 한밭도서관이나 어떤 규모적인 부분에서 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은 것은 사실인데 좀 더 알차게 운영된다고 하면 그런 도서관 못지 않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견학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 집행부 원장님이하 직원분들께서 좀더 시민들, 또 주민들한테 개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시설이 작다보니까 그 주변분들만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자리가 부족해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좀더 더 해서 우리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참고로 신탄진도서관이나 안산도서관이 전국에 매년 문광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면 그래도 조금은 상위권에 한 700개 도서관 100위 안에 들어오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서직으로써 학습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에 그동안 한밭도서관등 여러군데를 근무했기 때문에 타도서관보다는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더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수고들 하셨고요, 특별하지 않으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한준

이한준위원장

죄송합니다. 혹시 또 할게 있으면 끝난 뒤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절감을 하나도 안했어요.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잔액, 집행잔액은 5억 4,300만원씩 남았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추경이 그동안 여러번 했습니다. 정리추경때 좀 했으면 우리가 채무를 할 때 우리가 돈을 빌려야 할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감안해서 어려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6,000만원 짜리 도서를 구입해야 하는데 100% 6,000만원 집행한 것도 잘한 것은 아닙니다.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도 일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평생학습원에 대한 우리 행자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제일 많은게 평생학습원입니다. 우리 대덕구민들의 학습을 통해서 삶의 질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9월 9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본부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2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