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제20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평윤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정활동을 좀 활성히 하고 지금 현재 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정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예, 김평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좀 추천하시지 꼭 ······ 저는 이순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평윤 위원님께서 이순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김평윤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순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이 위원, 간사 자리로 이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5.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은 보건소에서 전염병 신종플루 예방 사업 추진비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기금, 주민생활지원과 식품진흥기금, 가족복지과 사회복지기금, 행정지원과 장학사업기금, 세무회계과 해남군청신축기금, 문화체육진흥사업소 체육진흥기금으로 기금운영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여 특정한 행정목적에 집행되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 지출 사례를 발굴 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하신 총 26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13건으로 검토결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을 원안대로 반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세밀히 검토한 후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은 친환경농산과에서 2009년 4월 저온 피해에 의한 복구비, 건설방재과에서 2009년 7월 집중호우에 의한 재난지원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09년도 봄가뭄 대책비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원안 가결000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예산 편성 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지방 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26건의 개선 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14건으로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 금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순이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해남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위원들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의견서가 첨부된 승인안이 제출되어 제201차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9월 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회부된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9호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난해 예비비는 11억8327만9000원을 승인하여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가뭄과 집중호우, 동해피해 등 재해복구비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에 충당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09년도에는 장학사업기금 외 6개 기금에 228억8683만1000원을 승인하여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 사용의 고유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예산 편성 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부 항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2009회계연도 항목별 내용은 집행부의 제출안과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26건의 개선 권고사항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 금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2009년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서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이순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이순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0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