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 조규철 의원입니다.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 결의문, 농민들의 땀이 베어있는 들녘에 황금물결로 풍요로움을 예고하고 있는데 반해 쌀값하락에 대한 우려로 삶의 기쁨을 잃어가는 한숨소리만 가득하다.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02년부터 매년 40여 만 톤씩 대북 쌀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북한동포의 식량난 해소와 쌀 수급을 조절해 쌀값 안정에도 기여 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이후 남북 경협의 경색과 금강산 사건으로 인한 남북간의 긴장관계 지속으로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다. 대북 쌀 지원은 단기적으로 쌀의 과잉재고 문제와 쌀값 폭락 사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식량자급률 제고, 남북 농업공동체 구축, 활발한 남북교류 등 남북간의 평화 협력 차원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왔다. WTO 출범으로 쌀 관세화 유예 협정이 체결된 후 쌀 수입이 자유롭게 도입되고 국내 쌀 소비량 감소로 재고량은 해마다 증가되어 적정 재고량인 72만 톤의 2배가 넘는 140여만 톤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금년까지는 재고 쌀의 규모는 200만 톤에 이를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면서 농민들의 근심은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 해 있다. 정부는 쌀값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연간 수요량 426만 톤 이상을 시장격리 시키고 2005년부터 2008년산 구곡 50만 톤을 긴급 처분하며, 2011년도 벼 재배 면적의 약 4만 핵타르 이상을 감축하고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대북 쌀 지원을 위한 내용이 빠져있어 이번 정부의 대책은 과잉 재고 쌀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금년 수확기 가격 하락세를 조금이나마 진정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 쌀 재고량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다. 그러고도 정부는 부자감세 그리고 4대강사업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붓고 있으면서 고통 받고 한숨짓는 농민들의 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이는 비록 우리군의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330만 농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라 하겠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쌀 대란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사업의 재개와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수립 등 쌀값 안정을 위해 6만 군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쌀 재고량 소비 촉진 등 쌀값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하고 가격을 현실화 하라, 농촌 들녘의 풍성한 수확이 농민들에게 깊은 신음과 한숨이 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쌀값안정 대책 수립과 대북 쌀 지원을 재개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9월8일 전라북도 고창군의회 의원일동.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사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된 점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창군의회 박현규 의원 품위유지 의무가 전국적인 관심사안으로 부각되어 고창군의회는 지난 9월6일 10시30분에 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기본 조례 제3조, 3조에 의회 군의 발의로 고창군의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2조에 따라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5인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9월8일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대표 오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