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태풍으로 인한 순탄치 못한 일기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수산과, 지역특화산업기획단, 보건소 4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지역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효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건설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먼저 김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옹벽공사 시 조경시설 설치 의무화 촉구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군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비탈면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로 이용객들에게 안전감과 쾌적함을 제공하기 위해 주변 환경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비탈면 녹화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에 관한 사항을 하동군 옹벽경관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2010년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급커브, 노폭협소 등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를 선형개량하고 병목구간 확장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2004년부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기존도로에 안전시설물 재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정책 기조를 현재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의 안전의식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경연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설치 관계입니다. 실버존 지정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하동경찰서와 실버존 대상지 파악을 협조했습니다마는 2009년 12월4일에 경찰서에서 아직까지 우리군에는 실버존 해당사항이 없다는 사항입니다. 이는 여건이 충족되면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섬진강권 개발사업 내용입니다. 우리군 지역의 4대강 사업현황은 섬진강 둔치 부분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고전면에서 화개면까지 7.16㎞에 130억 정도 투자해서 2009년 11월19일부터 2012년 1월18일까지 추진 중으로 현재 4%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우리과에서 64건 중에서 60건을 완료하고 추진 중인 사업 4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대도 도서종합개발 시범사업 3차분입니다. 여기에는 2010년도 4차분 사업과 연계해서 상수도사업 및 물놀이장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12월19일까지이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진교 민다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 12월20일까지 공사기간인데 이것은 진교 도시계획 재정비 후에 조속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맨 위에 화개 신촌도로개설 현황입니다. 이것은 화개 정금리인데 지난 자료를 내 주기 전 9월13일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완료를 하다 보니까 180m 구간이 입구에 토지 협의가 안 되어서 이 구간은 타절을 하고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맨 마지막에 남해안 일주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금남 중평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12월31일까지 장기 계속공사 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도비 사업 중 군비 미부담사업 내역 및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 현황은 우리 관내에 6.4㎞인데 군 시행분이 3.9㎞, 농어촌공사 시행분이 2.5㎞, 그래서 총 군비부담이 1억6,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군비가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우리군이 9,700만원, 농어촌공사 6,400만원 해서 2010년도 추경예산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금남 상촌지구 0.6㎞는 영농기 이후에 사업비 확보와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 1억2,6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추경에 확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총 20억인데 국비 10억원은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군비 10억 중에서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하고 군비 5억이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2억원인데 고전과 양보에 시행합니다. 군비 부담 6억 중에는 5억을 확보하고 1억이 남아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33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작년 7.16 집중호우 때 여러 가지 소규모시설이라든지 피해가 많아서 이 구간에 집중적으로 용역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과에서 발주한 91건 중에서 하도급 현황은 28개 사업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 이상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자료에는 200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35건 중에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하고 추가 공사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설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직이 17명인데 2009년에 2회를 실시해서 군청 별관 증축공사와 금성 해안도로 개설공사, 옥종면 다목적시설 조성사업, 다목적 캠핑장 조성공사, 구재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안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각종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일반민원 인·허가, 면허, 등록, 신청 다 있습니다. 2009년도는 총 137건 중에서 136건을 처리 완료하고, 1건은 신청인이 취하를 함으로써 이 사항도 뒤에 내용을 보완해서 처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도 총 84건 중에서 84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처리 불가민원 내역은 우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진정·탄원·청원, 집단민원 등 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총 21건 중에서 진정민원이 20건이었고, 그 다음에 질의 문건이 1건이었습니다. 진정민원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질의문건은 4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에 계시는 정규권씨가 금남면 대송리 307-3번지 외 5필지 대송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 전·후 지적도 및 소유권 변동사항에 대한 문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지정리 전·후 환지계획서 송부를 하고 등기 관련사항을 설명해 드려서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주민 건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총 22건이었습니다. 22건은 완료를 한 사업도 있고 현재 예산부족으로 연구 검토하는 사업장도 있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공공용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 집계를 해 보니까 530필지에 204,005㎡를 취득했습니다. 취득 가액은 43억6,100만원 정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숙원사업 또는 군 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공공용지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는 강제수용된 것이 우리군에는 없습니다마는 도나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는 강제수용한 대상 물건이 먼저 2008년도 금성 해안도로 개설공사에 토지 3건,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공사에 토지 24건, 주택 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교-노량간 4차로 확·포장공사에 토지 12건과 주택 1동, 기타 지장물 1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국도19호선인 하동-평사리 국도건설공사에 토지 13건과 기타 지장물 2건,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공사 2차분에 토지 31건과 주택 1동, 기타 지장물 4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금성면 해안도로 개설공사에 토지35건, 주택 2동, 기타 지장물 2건을 강제수용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현황및 직원별 사무분장입니다. 그 당시 자료 나갈 때는 13명으로 2명이 결원되었습니다마는 지난 8월25일자 신규 인사발령으로 2명이 확보되어서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직원 사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관내 4대강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섬진강 살리기 2공구 하동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전면에서 화개면까지 공사기간은 2009년 11월19일부터 2012년 1월18일까지 26개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평사지구에 1.64㎞, 광평에 2.33㎞, 목도1지구에 1.75㎞, 목도2지구에 1.44㎞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투자비는 131억7,300만원입니다. 기 시행은 21억5,300만원 하고 올해 69억4,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후 2011년에는 40억7,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평사지역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나갈 때는 안 됐는데 지금 착공 중에 있고 일부 구간이 보상 협의 지연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율은 70% 정도 됐습니다. 보상 미협의 구간은 수용절차 추진계획에 의해서 평사, 목도1, 2, 광평지구는 주택은 제외하고 토지 관계는 강제 수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섬진강 살리기 사업 협의를 하면서 자전거도로와 섬진강 주변 전망대 설치도 우리 국도가 새로 개설되고 나면 잔여 부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대도마을 도서특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 위치는 금남면 대도리가 되겠습니다. 경관도로 외 12개 사업인데 2007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장기 계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2007, 2008, 2009년도에는 투자를 했고 2010년도에는 39억7,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후 남아있는 240억 중에서 공공투자분이 160억 정도 남아 있고, 민자 부문이 80억 정도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 및 연도별 추진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소류지 현황 및 준설, 보수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관내 소류지는 총 132개가 되겠습니다. 수혜 면적이 1,451㏊인데 여기에는 총 소류지 준설 및 보수가 51개소에 8억2,500만원 투자했습니다. 2006년도에 5건, 2007년도에 5건, 2008년도에 10건, 2009년도에 20건, 2010년도에 11건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입니다. 여기에는 하동군 관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9개면이 해당되는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하동읍과 오지면인 청암과 적량이 제외되고, 나머지 9개면에 대해서 3년 동안 30억 정도 면별로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1차사업이 끝나고 2차사업도 횡천, 금남, 진교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보를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되면 순서에 의거 옥종, 고전, 악양, 금성, 화개 순으로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배수장 관리운영 실태입니다. 배수장은 양포지구와 짐들, 신월지구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짐들과 양포지구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짐들에는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배수장 관리 운영실태입니다. 우리 관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이 7개소입니다. 적량 고절에 있는 중도배수장, 옥종 북방에 있는 북방배수장, 옥종 종화에 있는 종화배수장, 옥종 대곡에 있는 추동배수장, 전도배수장, 양포배수장, 남산배수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매년 영농기 이전에 농어촌공사에서 무상으로 사전에 점검을 하고 배수장 운영관리는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는 운영 기간 동안 해당 읍면의 배수장 운영자를 선정해서 우수기인 6개월간 일시사역인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서 매월 2번 정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논두렁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관내 신청현황을 받아 보니까 대상자 365명에 36,600m 정도 됩니다. 그에 대한 본수는 18천본, 총괄 시행한 것은 2008, 2009년, 2010년 해서 276농가에 31,430m를 관리하고 6억5,4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 2009, 2010년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0년도 하반기 읍면별로 설치 대상지역을 파악해서 사업량이 많을 때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원계획은 자재대 100%는 지원해 주고 설치비는 주민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국도19호선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4개 공구에 국도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동-평사구간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10억 정도 투자하고, 하동-화개 구간은 2010년부터2014년까지 1,080억, 하동 IC-노량 구간은 711억으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노량-고현까지 장대교입니다. 가칭 제2남해대교라고 하지만 하동군에서는 노량대교입니다. 여기에 2,486억 정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은 하동-평사, 하동-화개 구간, 하동IC-노량 구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도로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총 22건에 군도정비사업 2008년도에 6.2㎞, 2009년도에 7.4㎞, 2010년도에 9㎞에 대해서 57억1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11건에 2008년도 2.6㎞, 2009년도에 3.5㎞, 2010년도에 3.6㎞에 대해서 36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거나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환지청산금 미지급 내역 및 추진사항입니다. 환지청산금 징수교부 현황은 악양 무딤이와 북천 화정지구가 있었습니다. 화정 지구는 올해 환지청산금을 전액 완료하고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무딤이에 미납액이 2,400만원이고 교부해야 할 금액이 2,6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환지청산금 미납액 내역은 2,400만원에 대해서 안 낸 분들이고 뒷 페이지에 보시면 이분들은 군에서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와서 못 돌려주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미교부 내역이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은 무딤이 지구는 각자 청산금 미납자가 재산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등기 체납자가 2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산 선고자도 2명 정도 있고 21명이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면담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7페이지, 국·도유재산 인근주택 편입내역 처리 및 추진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현황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도로 7,964필지에 635,273㎡하고 하천, 제방, 구거 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소관 업무를 국토해양부에서 시·도지사에 위임을 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도 경남도 사무위임 규칙에 의해서 시·군·구에 재위임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도로나 구거, 하천, 제방 등이 있고 위임 업무는 관리, 처분, 사용허가, 용도폐지, 사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정재산 관리 부서를 보면 우리 도로는 건설행정에서는 조그마한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가 되겠고, 도로관리에서는 도로법상 관리하고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하천, 제방, 구거는 재난관리과 하천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 기타 국·도유지 일반재산은 재무과 재산활용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단 점유 현황 및 문제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9년도에 저희들이 주택으로 편입된 토지는 19필지 처리를 해서 주택으로 편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원주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페이지 이월사업에 민다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정확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이 지구가 지금 진교고등학교 옆인데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2종지구단위계획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서 군 관리계획상 체육공원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을 군 관리계획상 체육공원지역으로 2종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군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것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 업무만 가지고 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요구를 할 수 없어서 지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월 사유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착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착공을 했습니다.

무슨 착공을 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학교 부지가 있고 그게 좀 모자라서 인근 사유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착공을 했으면 사고이월이지 어떻게 명시이월입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사업비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사업비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착공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구단위계획을 언제쯤......

10월경 경제도시과에서 진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면 심의가 되고 난 뒤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주민건의사업 추진사항에 2010년도분 군도17호선 고하교 재가설 사업이 있는데 교량폭이 하천폭보다 협소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군도17호선 고하교인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고전 고하에 요양원 가기 전에 조그마한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하천 정비는 했는데 교량이 옛날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국가권익위원회까지......

그러니까 교량 길이가 짧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기존 교량을 정비하지 않고 하천만 정비하다 보니까 하천은 넓고 기존 교량은 좁고......

그게 박스가 아니고 교량입니까?

박스지만 우리가 교량이라고 합니다. 그때 건의사항이 교량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보면 박스형 교량입니다.

그 길이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소하천 계획과 같이 맞춰주려고 하니까 폭이 좁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0페이지 배수개선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난해 무딤이들에 배수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선형 개선한 것 혹시 아십니까?

예.

그 부분이 우리 군비입니까? 농촌공사 돈입니까?

농촌공사 돈입니다.

지금 (청취불능) 잡아서 물싸움은 덜하긴 한데 절대적으로 폭이 좁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배수 펌프가 2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4개가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한 것은 800㎞ 작은 것은 350㎞인데 지금 중앙 농로가 짧아서 펌프를 제대로 가동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비만 오면 계속 물이 고이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농촌공사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좀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과 같이 저희들도 며칠 전에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배수로 폭도 상부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좁고, 밑에는 좀 넓은데 이 사항은 실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공사도 같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지금 우리가 동정호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정호 주변에 친환경 농로포장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포장도로는 기본적으로 침수가 되면 다 일어나는 것 아시지요?

예.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비가 올 때마다 동정호 쪽으로 물이 역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동정호에 시설물이 들어오려면 배수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급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용지 미등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66페이지 소류지 현황을 보면 지금 저희 관내에 132개소의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라고 해서 건설과에 154건이 도로로 미등기가 되어 있고 유지가 95개소가 미등기 되어 있다고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소류지 현황에 보면 청암만 없고 다 있는데 읍면별로 봤을 때 횡천 소류지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까? 횡천에도 소류지가 있는데 횡천에는 미등기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암에는 저희들이 관할하는 소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횡천은 등기가 다 완료된 소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류지 관계는 미등기된 현황은 이걸로 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95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자료에 나온 걸 보면 공공용지라고 해서 도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 부분에는 화개만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화개라고 해서 61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7년도에 보면 건설과에서 나간 공문입니다. 2007년 9월에 국·공유재산 일제정리 및 보존등기 조치계획이라고 해서 몇 차례 촉구 공문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공유재산 등기토지 대상현황이라고 해서 12,943건, 이렇게 필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화개밖에는 도로가 없습니까? 새마을 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고가 안 들어와서 건축물 안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는 주로 도로가 되어 있는 걸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2007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특별조치법 때 등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필지 수는 70년대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왜정시대 때도 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라든지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는 희사나 강제 수용을 해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전에 이런 공공 시설물로 유지하다가 현재 보니까 여러 가지 등기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65필지 화개 관계는 그 당시에 화개장터에서 쌍계사 올라가는 지방도 건너편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에 작전도로로 도로 형태가 나와 있었는데 군에서 확장을 하면서 그 당시 작전도로 개설할 당시에 보상이 안 된 사유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 나와졌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 소규모 시설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아까 서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저희 관내 1만여 필지가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그 당시부터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돌아가셨다든지 소유권 이전이 변경됐다든지 재산이 팔렸다든지 해서 상당히 옛날 그 당시 소유자와는 변동이 많아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읍면별로 재조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예, 많이 어려운 것은 인정을 합니다. 도로는 그 당시에 도로로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되었거나 공무원들이 인식은 하면서도 특조법 할 때 이런 걸 해 버렸다고 하면 문제가 적을 것인데 지난번 열린민원실 자료에 의하면 양보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특조법에 재산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당히 평수가 큰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사후에 정리를 하셔서 다른 읍면 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대책이 서면 저희들에게 자료를 한 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관내에 설계를 할 수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군 관내 저를 포함해서 52명의 시설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토목설계는 가능하지요?

신규직원을 제외하고 읍면에 있는 직원이나 본청에 있는 직원은 설계는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토목을 하다 보면 건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설계 용역을 하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도로 연장이 긴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소규모 시설은 전체 자가 설계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상남에서 원곡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에 용역을 주셨고 밑에 도로 확포장 관계에 용역을 주셨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용역비가 약 3천만원으로 전보다 2,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물론 다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자체 설계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건설과에서 토목직이나 시설직들이 용역주지 않고 자체 설계한 현황이 있다면 그 현황을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마을안길, 진입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줍니다. 그런데 도로법상 관리를 해야 되는 도로 기준이라든지 시설 기준은 이 업무를 용역을 줌으로써 시설직들의 기술력도 향상이 되고 물론 군비입니다마는 군비로서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이 내려올 때 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표기는 군비로 되어 있지만 전체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 연장이 긴 사항은 용역을 줘야 될 사항이고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면서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설계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건설과 자체설계 현황을 2010년 9월9일 10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산과장 김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언제 어디서나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효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공통사항 26건, 저희 부서 소관 29건, 총 55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거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군정질문 2건으로 1건은 완료를 했고 1건은 처리 중입니다. 처리 중 1건은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마을하수도가 확충되고 하수 관거가 정비됨으로써 개인 정화조를 다 폐쇄시켜서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 영업자들이 경영상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써는 가장 큰 관건은 4.5톤, 5톤, 이런 운반업체는 괜찮은데 고지대에 올라가는 2.5톤 짜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2.5톤 짜리를 구입하지 않을 시에는 경영난으로 인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2.5톤 분뇨 수급차량을 구입하는데 보조를 주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5건에 이월액은 2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주로 절대공기 부족과 두 번째로 연차사업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내용과 법적인 사항 이행으로 부득이하게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6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이 9건이 있습니다마는 9건도 올해 안에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2008년도에 13건, 2009년도에 8건, 금년도에 2건을 했습니다. 총 23건, 금액은 국비가 1억66,262천원, 도비가 1억68,547천원이 되겠습니다. 반납 사유는 총 19건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4건은 사업 대상자가 없거나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2008년도 제일 말미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195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넙치를 키워서 백신을 투입하려고 하면 30㎝ 이상으로 투입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20㎝ 키워서 다 출하를 하기 때문에 백신을 투입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밑에 2010년도 적조 방제는 적조 미발생으로 반납하였습니다. 14페이지, 미확보된 국·도비 현황 및 확보계획입니다. 이것은 자료 작성 당시에는 미확보 되었습니다마는 8월11일에 도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국·도비 사업 중 군비 미부담 사업도 역시 1회 추경에 3건 다 대상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용역한 것은 총 11건으로 실시설계가 5건이고, 법적인 사항으로 용역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게 4건, 또 우리군이 꼭 필요해서 한 용역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9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에 하동군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용역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군이 좀 일찍 서둘러서 이 분야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기후 변화 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각종 사업추진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동수산물 명품화 전략 조사연구용역은 배다구 용역하는 것인데 용역기간이 내년 4월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배다구 문제는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21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3천만원 이상 공사가 12건입니다. 그 중에 5건을 하도급 하였습니다. 하도급상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계획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한 것은 총 10건으로 2008년도에 4건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정산하면서 감된 것하고 주민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6건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산이라든지 주민 숙원해소, 그 다음에 공사여건 현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총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하동군협의회와 하동군 야생동물 관리협회, 사단법인 한국수산업 경영인회 하동군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철저하게 사후 정산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원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활발하게 꼭 필요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은 저희들 부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29페이지, 주민참여 대토론회, 공청회 현황, 30페이지 각종 워크숍, 연수, 혁신교육, 군민자치대학 추진상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각종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처리한 일반민원은 2009년도에 22종으로 1,08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를 1,081건 하였고 신청인 취하를 1건 했습니다. 취하 내용이 32페이지에 보시면 내수면 어업 면허 연장허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진교면 화송업계라고 있습니다. 이게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 소유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소관이 되는데 여기에서 임대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서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도 27종에 603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602건 하고 올해도 신청인 취하가 1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밑에 보시면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인데 옥종 안계마을의 그린바이오에서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자기 업체에서 자진 취하를 해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처리 불가 민원, 진정·탄원 민원은 저희 부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주민건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4월20일에 옥종면장님께서 건의한 내용으로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시설 내에 3면의 게이트볼장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1면을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비가 좀 들어갑니다마는 이 사업은 수계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설계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앞 페이지와 연관된 업무입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옥종 다목적 공동시설 조성사업 토지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총 17필지에 32,779㎡가 되겠습니다. 취득액은 6억5,700만원 정도 되는데 ㎡당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로 보상을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공공시설물 미등기 실태 및 대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39페이지, 각종 규제사항 폐지실적도 해당이 없습니다. 40페이지,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현황, 41페이지 부서별 홍보비 현황 및 홍보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축제는 2개 축제입니다. 진교 술상전어축제와 하동녹차 참숭어축제가 되겠습니다. 진교 술상전어축제는 올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지만 축제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꼭 해마다 해야 되느냐 해서 올해는 일단 미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숭어축제는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로 미개최하였고 올해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수협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부서별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44페이지, 공무원·민간인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이 업무는 한국수산업 경영인연합회에서 해외 지식이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매년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10월 중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일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부서별 정·현원 및 직원별 사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부터 환경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9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현재까지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압축, 요약을 해서 한 장에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내용이 빈약해서 보조 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기에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녹색성장담당 조직을 2009년 7월5일에 신설해서 우리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내용은 핵심사업으로 4대 전략과 30대 실천 과제, 65개 세부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용역시행으로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 추진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를 확대했습니다. 당초 600가구에서 4천가구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2,787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녹색생활실천 월별, 분기별 테마과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우수사례 공모는 실질적으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수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2008년도에 낙동강유역청에 수변구역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옥종면 병천리, 사업내용은 체육관, 운동장, 생태공원 및 연못, 게이트볼장과 휴게실,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원으로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부지에 성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경우 이 사업은 경남도에 계약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이 심사를 마치면 예산확보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현황입니다. 근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친환경상품을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는 총 구매액이 6.2%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20.4% 정도 구매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근에 보면 산청이 21.1%로 우리보다 좀 높고, 남해는 11.6%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차 친환경 구매를 높여가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목도지역 이상오염현상 발생관련 추진상황입니다. 발생현황은 지난 6월27일부터 28일 양일간 있었습니다. 27일에 검은 이물질에 의해 섬진강에 일시적인 검은 띠를 형성했었고, 28일에는 목도 하우스 지붕에 검은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성분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진주 산업대와 경상대에 의뢰를 했더니 교수님들이 국외 출장 중이어서 부경대에 의뢰했었습니다. 이것은 석탄이다, 석탄 성분과 유사하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탄 원자재 사용 산업체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저희들이 주변지역 조사를 했습니다. 6월29일부터 7월2일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목도지역과 목도지역 건너편에 있는 중섬 지역,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7월15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동화력과 광양제철이 그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하동경찰서와 광양경찰서에 배출원이 어디인지 파악해서 처벌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민간담회를 하였고,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들과 하동화력을 방문했습니다. 7월27일에 했는데 여기에서 주민들께서 하동화력 측에 요구한 내용이 원인 규명과 주민 조사를 위해서 화력에서 하동군과 협의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추진할 테니까 용역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목도마을에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안에 대한 요구사항은 검토는 하겠지만 조금 어렵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고,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향후계획은 아직까지 수사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하동경찰서에서는 그 내용을 성분도 자세히 검토해 보기 위해서 국과수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결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로서 추진해야 될 내용이 중앙 환경부처에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조사를 해 달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군내 소하천 수질오염 예방점검 및 행정지도 현황입니다. 사업현황으로 폐수배출시설은 저희들이 6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종이 4개소, 4종이 4개소, 5종이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배출시설은 475개소인데 허가대상이 64개소, 신고대상이 4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 점검한 내용은 2008년도에 44개소, 2009년도에 41개소, 2010년도에 18개소 했습니다마는 폐수배출시설은 위반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축산분뇨 배출시설은 2010년도에 22개소를 점검했는데 3개소에서 3건의 위반 건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양보면 김현태 씨가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500만원과 개선명령을 받았고 그 다음 영신원의 영신축산에서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해서 고발과 경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대기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입니다.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은 총 58개소가 되겠고 1종이 3개소, 2종이 3개소, 3종이 7개소, 5종이 31개소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신고가 2010년 7월 현재 45개 중에 종료 사업장이 14개소이고 진행 사업장이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 및 위반 업소 처분현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14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3건, 2009년도에 3건, 2010년도에 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병행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하동화력발전소 대기오염 방지시설 현황입니다. 하동화력발전소 용량은 잘 아시다시피 400만㎾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은 전기 집진시설, 그 다음에 탈황설비, 촉매반응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하동화력의 주요 오염물질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먼지 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3개의 배출가스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시설이 촉매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시설이 탈황설비이고, 먼지를 제거하는 전기집진시설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까지 1호기부터 8호기까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5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과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두 가지 목적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에는 전기울타리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울타리는 200m 설치하는데 1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 지원과 80% 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까지 총 설치를 383개소 했는데 계산해 보면 120㎞ 정도 설치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작년도, 재작년도 설치한 퇴치기 사업과 호랑이 울음소리 보급 등을 하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쓰레기 수거차량 현황 및 운행사항입니다. 쓰레기 수거차량은 총 11대이고 재활용 차량은 2대가 되겠습니다. 수거차량 중에 압착진개 차량이 4대가 되고, 나머지는 덤프형이 되겠습니다. 운행사항은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을 하면서 일요일에는 수거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62페이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조치결과와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한 결과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현장 계도를 480건을 해서 과태료를 62건 했습니다. 금액은 64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현장계도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과태료는 좀 적게 부과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장지도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매년 40만장에서 50만장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2억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판매지정업소를 지정해서 지정업소가 읍면별로 다하면 12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판매업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64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현황과 관리운영 상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2010년도 현재 118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22개, 유원지 71개까지 이게 군 소유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9년도에 시설 개보수 현황은 송림공원 화장실 외 21개소를 했고, 신축은 주로 공중화장실 관리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자연발효 화장실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동을 하였고, 2010년도에는 6동과 수거식 이동화장실 1동 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자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은 31개소에 21명이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은 위탁비를 등급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등급은 22만원, 기타 등급은 15만원 해서 면적이 크다든지 중요한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좀 적은 데는 적게 지원하는 식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환경미화원 채용 근무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까지 채용 조건을 보면 시험을 2006년도, 2007년도에는 면접까지 4단계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필기시험을 빼고 서류심사와 실기, 면접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연고지 가산점제 운영은 2006년도에는 10점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까지는 좀 낮춰서 5점으로 인정하였고, 2009년도에는 연고지 가산점을 없앴습니다. 연고·비연고지 근무현황은 주로 매립장에는 부득이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6명이 하고 있고, 횡천면과 청암면, 하동읍이 1명씩 있습니다. 6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총 수집량은 473,740㎏에 장려금을 40,154천원을 했습니다. 지급기준이 영농폐기물은 ㎏당 50원을 지급하고 있고, 일반 재활용품은 판매금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내 재활용품 선별장 현황 및 판매대금 사용처 현황입니다. 우리 폐기물 처리장 시설 내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압축기 4대, 파쇄기 1대, 선별기 1대, 감용기 1대로 464㎡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내용을 보면 반입된 재활용품을 일일이 따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대로 분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해 놓은 걸 매각업체에 공개입찰을 해서 분기 1회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대금이 2008년도에는 4,483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4,991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현재까지 2,900만원 판매액이 되겠습니다. 사용처는 전액 군에 세입조치를 해서 군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간식비 1일 3천원씩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추진상황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목적이 해양오염 방지와 수산자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주민불편이 있기 때문에 해제한 내용이 2008년 12월30일에 해제되었는데 해제된 면적은 육지부에 5,985,816㎡를 하였습니다. 해제할 때도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2003년부터 해제 건의를 해서 2006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8년도에 해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 사업비를 1천만원 확보해서 안내 표지판 설치라든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내용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이고,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현재 2010년도분 착공을 올 3월에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양식어장관리법 제15조에 의해서 3년 주기로 매년 어장을 관리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금남면 중평리에 바닥어장의 경우 2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항은 2008년도에 진교 술상, 양포리에 했고, 2009년도에 금남면 대치, 노량, 송문, 대도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대도와 송문, 대치에 친환경 화장실 13개, 쓰레기통 50개를 설치하였고, 2010년도에는 대도에 바닥정화작업을 53㏊ 했습니다. 그 밑에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 진교 술상 새꼬막 종패 24톤을 방류하였고, 2010년도에는 양포에 새꼬막 종패 11.2톤을 방류했습니다. 이 금액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사업량이 적느냐 하면 새꼬막 단가가 상승해서 양이 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금남면 대치선착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물량장 설치를 1개소 하는데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로써 이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내용이 공유수면 소규모 매립허가 절차를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 진척이 좀 늦고 있습니다. 엊그제 국토해양부에 방문을 해서 이것은 이번 주 내로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곧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하동군 수협 어민공제·보험 향후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어민들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총 104,3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가 52,000원, 자부담이 52,000원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민들에게 부담을 하고 하지 말고 군비와 수협에서 같이 부담을 하자고 절충을 했는데 수협에서는 올해는 안 되겠고 내년부터 하겠다, 그러면 올해 예산 소요액이 약 1억900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건의를 했더니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수산물 가공지원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내용은 8개소에 지원했습니다. 사업비가 차이 나는 것은 김정문 씨는 5억8,700만원인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른 것과 차이가 나고 그 밑에 보면 박종윤 씨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사업비 차이가 납니다. 다음 76페이지,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를 왜 나눠 놓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지정을 할 때 그렇게 해서 편의상 국토해양부로 안 하고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분리해서 작성했습니다. 총 현황이 193건에 면적이 132,30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164건에 79,192㎡를 용도폐지해서 이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매각 불하를 해 주라는 요청이 많습니다마는 일단 토지가 1천㎡ 이상일 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각에 주민욕구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농어업용 공용시설 지원현황과 읍면별 관리운영 실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섬진강 재첩특화마을 운영현황 및 입주자 선정상황입니다. 이것도 추가로 자료를 뒤에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3월4일에 경제도시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동안 단체와 협의 끝에 엊그제 겨우 세 군데 식당을 개점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여러 가지 사용료가 비싸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3천만원 보증금 문제는 자기들이 2년간 끝나고 나면 도로 받아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월 사용료가 13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재첩 서식지 확대 종패 방류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하동 신기에서 방류를 하였고, ’09년도에는 미리내호텔까지 올라가서 하동읍 화심에서 방류를 했습니다. 미리내호텔까지 올라가서 방류를 하면서 서식지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천강 등 지천에 출하 조절지 활성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밀물 같은 데 포대를 이용해서 담가 놓았다가 출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재첩 연구상황은 하동재첩도 양식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기술을 개발하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현재 하동포구공원과 섬진교 밑에서 이 내용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 목적은 기상 악화 시에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금남 대치와 진교 양포리에 인양기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올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연근해 어선 감척 실적입니다. 우리 하동군의 적정 어획량을 감안한 적정어선을 보유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어선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900척 정도만 적정 어선이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돈을 줘서 어선을 감척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23척, 2009년도에 17척을 감척했습니다. 올해도 약 2009년 수준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연근해 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10톤 이하의 경유 사용 어선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면세유 구입량의 5% 내지 8%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8%를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5%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8%를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세유는 시중의 53% 정도 면세가 되기 때문에 8% 정도 지원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경남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8%, 5%, 8%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유인물 52페이지입니다. 목도지역 이상오염현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부경대에 성분 분석을 의뢰를 하셨다고 했는데 석탄 원자재 사용으로 된 산업체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예상되는 겁니까? 아니면, 석탄 원자재라고 구분이 되었습니까?

이 내용은 사실상 석탄 원자재이기 때문에 석탄 화석원료를 사용하는 곳이 말씀드렸다시피 하동화력과 광양제철인데 그 외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황사 현상을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예상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현상이 하동화력이 의심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처방안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도 좋습니다마는 9월 초에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알아보니까 일단은 좀더 있어야 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추석 무렵께나 되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물론 적절한 처리를 하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 환경부처에 건의를 하셨다는데 무슨 건의를 하셨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석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오염 지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지자체 차원을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성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도 모르고 지금 두 달이 넘었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100% 다 못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서도 저희들이 그걸 했을 때 미칠 파장을 염려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위원님 눈에 비치기는 저희들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목도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목도지역은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어서 그럴 것으로 보고 다른 지역에 무슨 공장이라고 해서 한 동네에 폐암 환자가 수도 없이 늘어나는 동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절대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고 제가 요구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상된다.”는 차원을 벗어나서 성분 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도 좋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기간을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법적 대응은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될 것은 제재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될 것은 대처하는데 어느 시기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동에 살아야 되고 저희들이 하동을 지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선을 다 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 할 돈이 없어서 화력에 지원요청을 하는데 화력에서 들어 주겠습니까? 지자체에서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십니까? 원론적인 말씀은 마시고 성분 분석과 강력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기간까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 초니까 9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사기관의 결과를 보고 하신다고 하니까 결과 나오는 대로 향후 대책과 성분 분석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79페이지입니다. 재첩 서식지 확대 종패 방류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방류를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재첩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재첩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군에서 하시는 활약이 아주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10년에는 2,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조금 예산이 열악하지 않느냐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재첩에 대해서 성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재첩 성분 분석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결과에 따른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망설이고 있는......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재첩이 어디에 좋다, 비타민이 많다, 칼슘이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2008년도에 조사 용역을 해 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셨습니까?

기관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파악해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재첩에 종사하시는 분들마저도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의보감에 재첩이 숙취에 좋다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첩이 사람 몸에 어떻게 좋은지 군 차원에서 공익성 있는 단체에 의뢰해서 재첩의 성분 분석이 되어야 되고 홍보도 군 차원에서 해야지 일반 재첩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냥 어디에 좋다고 말로만 듣고 했다가는 당장 법적 제재를 당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효능, 성분 분석을 하셔서 자체에서 연구소를 하나 두시든지 연구소가 100평, 200평이라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학 가면 5평, 10평에서 세계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넓다고 좋은 게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도 관심만 두면 전문 인원을 증원시키더라도 재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녹차 하면 하동”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하동 하면 재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 열악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셔서 재첩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도 군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 재첩 관련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다는 것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들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하루이틀 만에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항상 “노력해 보겠습니다.”하는 말도 이제는 듣기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0년도 좋고 5년도 좋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해 줄 수 있으면 약속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재첩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지리제표시 단체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학과 진주 상공회의소에 매치를 해서 저희들이 올 연말쯤 되면 악양 대봉감 같은 표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재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분이라든지 홍보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사실상 우리 하동 섬진강 재첩을 선점하고 타 지역보다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올해 안에 안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 안에 해 줬으면 좋겠고, 안 되면 내년 상반기 안에라도 정말 색다른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55페이지, 대기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배출 시설물이 58개소가 있고, 위반 건수가 1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 하동화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동화력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동화력은 한 번도 대기배출시설 위반이 안됐다는 이야기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이정훈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로 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목도지구 오염물질 발생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이정훈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동화력 야적장에 적재된 석탄이 문제라고 지난번 부경대학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하동화력 쪽에 계속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동화력이라고 예상만 될 뿐이지 아직 확실한 답은 안 나왔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경대에서 결과는 석탄 성분이라는 정도만 나왔는데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인근에 보면 하동화력과 광양제철 두 군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제철이 속해 있는 전남에서는 국회의원 두 분이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나온 신문을 보면 그 쪽에 광양제철에서나 여수산단에서 나오는 물질 때문에 그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자들에게 전립선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 질환이 다른 곳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신문 지상에도 나와 있고 다른 국회의원 한 분은 석탄이 그렇게 됨으로써 퇴적토에 맹독성 물질이 대량 검출이 되어서 토지 오염 우려 기준의 19.4배로 나와 있고 또 수질도 비소가 기준치의 4배를 초과해서 나와 있다고 전라도 쪽에서는 활발하게 이 부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화력도 중요하지만 광양만권 환경조사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동화력 등 굴뚝이 자꾸 늘어남으로써 하동 군민들은 병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를 하면 아까 중앙 정부차원에 영향평가 건의를 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동군에 보니까 용역이 320건에 76억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전라남도와 우리 하동군과 남해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행정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단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각종 협의회를 활용해서 건의를 하고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강구해서 환경영향조사부터 해서 저희 하동 군민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7페이지 이월사업에 지원사업이 수변구역 이야기입니까?

예, 옥종 수변구역입니다.

직접 지원비를 일반 지원비로 돌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 내용은 그 당시에 합의를 할 때 주민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자진해서 일반사업비에 합해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총액만 맞춰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보니까 3개를 놓고 1개는 실내에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면 단위에 게이트볼장을 3개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게이트볼장의 효율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접지원 사업비까지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업비의 차이는 좀 있지만 그 정도의 주민 의견은 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지로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해 놓고 주민들도 만에 하나 나중에 가서 괜히 했다고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도력을 발휘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내체육관 관리비 문제가 생기는데......

아니, 실내·실외의 문제가 아니라 실내에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굳이 3개나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공감하는데 면단위에서 3개는 많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것 같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두고두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목도 이상오염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고라고 봐야 되겠지요? 하우스에 시커멓게 되고 강에 띠 생기는 부분은......

그 문제는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옛날부터 누적이 되었던 것인지 그때 그 시기에 이루어진 것인지 “이거다, 저거다” 라고 확정을 못 짓는 입장이라서 수사기관에 의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토의도 한번 해 봤는데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라고 명확하게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누적된 부분을 구별 못한다는 말입니까? 강과 하우스에서 동시에 발견된 것 아닙니까?

그날 그렇게까지 검은 띠가 형성되어서 강에 사고가 나서 나타났더라면 그 바다에서부터 올라왔어야 되는데 횡천강 밑으로는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조사한 게 아니고......

아니, 그게 비산먼지에 의해서 오염됐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밑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비산먼지에 의해서 내려오던 것이 못 밀려가고 바람 따라서 강에 몰렸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만큼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사고인데 이번 기회에 아까 동료위원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실지로 지금도 그런 유사한 게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이 결실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은 명확하게 환경오염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4㎞ 범위 내인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과 실지로 오염되고 있는 부분을 증명하고 대응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기후가 하동지역만 변했다면 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조금씩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오염이 심해지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화력이나 제철 등 원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규명이 되어야 되고 사고라 하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원인이 규명이 되고 근본적으로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군에서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오염을 측정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군에서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군에서 기업 유치에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한 발을 빼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군민들이 느끼기에도 당장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금 받는다 해도 군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실지로 원인이 무엇이고 증명이 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사는 수사대로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뻔하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에 의해서 됐고, 이게 속시원하게 답이 올거라고는 사실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군이 공인될 수 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요구도 할 수 있고 법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도 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중간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애로사항 같은 게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공동대응 문제라면 각 지자체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인가, 그 이면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면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중간에 들어있다고 이해를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군의 요구대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으로 할 부분은 공동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군이 시급하게 먼저 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실지로 4㎞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군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그냥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군은 여기에 대해서 뒷짐 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사도 하고 용역을 해서라도 대응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수협 공제가 있는데 이게 어민 공제사업이지요? 이게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개인 부담없이 자부담분을 수협에서 대야 되는데 수협에서 반영을 못해서 우리군에서 먼저 대겠다는 겁니까?

자부담분 50% 중에 수협에서 전체 100%를 못 대니까 군에서 50%를 대서 자부담분을 지원해 주자, 그 돈이 총 1억9천만원인데 그 중에 50%는 수협에서 대고, 50%는 군에서 대는데 2010년도에는 수협에서 결정을 못하니까 우선 우리군에서 부담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는 절반씩 대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어민들 선택사항이지 않습니까?

선택사항은 뒤에 있고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선택특약인 입원비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 부담을 하고......

아니, 자부담 부분을 50 대 50으로 정했는데 농업인 공제 아시지요? 농업인 공제 부담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환원사업으로 농협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농협공제 상품이 서너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에서 50% 대고, 지자체에서 15%, 자부담 35% 그렇거든요. 그 자부담 부분을 농협 사정이 좋은 데는 농협에서 자부담을 내 주는 곳도 있는데 지금 이것은 원칙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뭐냐 하면 그런 부분과 형평을 고려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공제에 준해서 하든지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선상의 사고라는 것은 대형사고일 수도 있고 분명히 공제를 들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농협이나 수협의 조건에 따라서 군의 정책이 왔다갔다 할 수는 없다......

위원님! 그러니까 농협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군비로 자부담을 해 주는데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부담분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지원을 하면서 또 수협에서도 농협에서와 같이 지원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아니, 농협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농협에서 공제를 들 때 농민들이 자기 희망에 의해서 들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농협이 그 부분에 공제를 들어주는 농협이 있는 것이지 전체 다 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부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농협의 재정여력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농협이 있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농재 같은 경우에는 국고 50%, 그러니까 15%가 지방비, 나머지 35%를 자부담하는데 35%를 농협이 하든지 나누든지 그것은 일단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수협의 조건에 따라서 군의 지원책을 바꿀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농민 공제 형평성과 검토를 해서 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라는 게 보험 아닙니까? 해마다 들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요금처럼 되어 버리는데 물론 안 빠지게 들게 하면 좋지요. 충분한 재정여력이 되면 좋은데 다른 부분과 차이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군에서 설치한 데크로드 사업에 있어서 방부목이 상당히 들어있네요?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한 구재봉 휴양림 부분은 ACQ 방부목 처리해서 오염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장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방부목도 결국 썩고 그 방부목에 해로운 많은 중금속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만이라도 기준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수산과에 다른 실과에서 하는 사업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니까 방부목은 목재에 약품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산림과학원에서 그걸 고시를 해서 “이것은 해가 있고, 이것은 해가 없다” 그렇게 판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되는 것은 공급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은 쓰면 안 된다고 고시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과장님! 어제 문화관광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관급자재, 그러니까 조달되는 관급자재는 방부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염이 되어서 안 되고 사급자재를 썼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본 위원도 깊은 지식은 없는데 전혀 기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시급하게 그런 기준이라든지 재료의 성질이라든지 오염 정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군이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급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 문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 공사하는 부서, 데크를 설치하는 부서와 이게 산림 목재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에 보면 제주도에서 많이 나는 삼나무 같은 경우에는 해가 없다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업무 영역을 판단해서 관련 부서와 적정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 어느 부서에서 만들든지 만들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시가 있다면 그 고시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과에 더 관련성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 부분을 다른 과에서 할지라도 일단 과장님이 책임을 져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 분야 적용이 사실상 모든 분야, 요람에서 무덤에 갈 때까지 적용이 되어야 될 입장이지만 저희들이 너무 남의 업무 영역까지 들어가 버리면 그 쪽에도 문제가 있고 일단 이 문제는 관련 부서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설치한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또 걷어 낸다는 것도 군민들로 봤을 때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이라도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무 부서는 환경수산과다, 기준을 산림녹지과에 마련해 달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이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책임지고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섬진강에 재첩 서식지 관련해서 본 위원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최근에 보니까 송림 앞에 백사장부터 유실이 굉장히 많이 된 것으로 보여지던데 느끼고 계십니까?

송림 앞에 백사장 유실은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옛날부터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모래 채취를 안 할 때도 저희들이 어렸을 때 송림 앞에 나가보면 물 없는 데는 쌓여 있는데 물이 있는 데는 유속이 있으니까 쓸려 내려가고 그래서 하동말로 게자리가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한 해 두 해 쓸려 내려가서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물이 흘러가는 쪽 같은 경우에는 유실된 부분이 표도 안 나고 밖에서 모르는데 우수기에만 흘러가는 백사장 자체가 2m 이상 낮아졌거든요. 심지어 백사장이 유실되면서 주변의 제방이나 구조물까지 기초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원인은 옛날에 아래 부분을 준설하면서 계속해서 유속하고 밀려가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그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유실이 계속 된다고 해서 옛날처럼 배가 들어오고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보거든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군이 나름대로 자랑했던 백사청송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산이기도 한 모래가 전체 유실되면서 주변의 구조물까지도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교 위에는 제방 자체가 유실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송림공원을 비롯한 모래양 유지 문제를 10년 전부터 하천 파트에서 계속 검토를 해 오고 그걸 가지고 토론도 했습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못 떠내게 하기 위해서는 하구 둑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10년 전부터 문제점이 있고 보존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속 검토를 했는데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모래도 넣어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검토가 신중히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주기적으로 관찰은 안 해 봤는데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놓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지난번에 수중보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는 환경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오히려 유실됨으로써 주민들 소득원이기도 한 재첩 서식지, 주변의 구조물, 경관 등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경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대책을 시급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는 물론 재첩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나서야 되지만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게 철도 문제, 국도2호선 교량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하천 파트나 도로 파트나 환경 파트에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존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큰 틀로 보면 그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 옛날 섬진강의 모래는 퍼내도 퍼내도 모래가 채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목도 밑으로 준설한 부분과 우리가 토사가 유입될 수 있는 유입원 자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생태계가 안정되었고 사람이 사는 지역은 전부 보를 해서 그 위에 있지 모래가 강까지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유입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유실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있는 게 환경적으로 안정된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유실이 계속됨으로써 전혀 환경하고도 상관없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결론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실되는 정도라든지 당장 임시방편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 지금 좋은 조건은 4대강 관련해서 예산을 놓고 못 쓰고 있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그것도 고려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용역을 해서라도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까지 검토하고 있느냐 하면 송림 쪽에는 모래가 자꾸 쓸려 나가는데 상저구 앞이나 위에 보면 모래톱이 생겨서 쌓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쌓이는 부분이라도 정리를 밑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천을 지자체에서 손을 댄다는 것은 제약이 굉장히 따릅니다.

아니, 지금 당장 손을 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부분을 놓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후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용역을 해서라도 중앙정부에 그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할 수도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검토하고 있고 섬진강행정협의회에도 건의를 하고 용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접사업비가 1억4,900여만원, 이월된 금액 830만원은 19명 것이네요?

예.

그러면 직접사업비 1억4,916만원이 전체......

전체 금액 중에 이월액이 836만원입니다.

그럼 직접사업비를 일반사업비로 변경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렇게 되면 836만원, 이 금액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체육관, 운동장, 여타 사업들이 있는데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구체적인 관리계획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짓고 나면 관리 운영 문제는 면에서 운영을 하면서 사업비 문제는 전체적인 운영비가 군에서 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섬진강수계 직접사업비가 계속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지원비로 활용한다고 결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52억입니다. 만약 52억을 투자해서 활용도가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에게 있습니까? 행정에 있습니까?

이 사업 내용은 2008년도부터 해서 충분히 사업을 검토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섬진강 수계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좀 크게 해 달라는 주민 요구와 함께 국비도 지원을 받아오고 도비 지원도 받아오다 보니까 사업이 52억까지 가서 규모 있게 설치하자는 주민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마는 52억을 투자해서 만약 체육관 활용을 못 한다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봅니까?

체육관을 지어 놓으면 면민들은 충분히 사용을 할 것으로 보고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는 부서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개 사업들은 추진위원회가 있는 곳에는 다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내에도 추진위원회 있는 곳은 문제가 많습니다. 52억원을 투자하면서 물론 옥종에서도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하고 여론수렴을 충분히 했겠지만 혹 추진위원 몇 명으로 인해서 방향이 잘못됐다고 할 때 바로 세워 줘야 될 기관은 어디입니까?

그 문제도 위원님께서 직접적인 참여를 안 하셨지만 주위에서 여러 가지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이러한 문제는 기금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존중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라는 것은 사실 주민 의사를 좇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바른 길이라면 뭐하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여타 부서에도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 권역을 잘 알지요? 3개 공구를 정해 놓고 옥종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만원 정도 하는 땅을 비싸다고 못 샀습니다. 중학교 인근 지역 부지 값이 65억7천만원, 성토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3, 4억 정도 됩니다.

그럼 평당 얼마나 칩니까? 10만원 더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문성이 없는 지역 추진위원회의 말을 들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주는 것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도에 대해서도 생각한 줄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52억이라면 여기 과장님 이하 지역에 계시는 공무원들 퇴직금보다 많겠지요? 몇 명이 평생을 벌어야 할 금액인데 활용이 없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활용도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옥종 지역이나 인근 지역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면서 활용도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도 추가사업입니다. 그걸 한 동기도 체육관 운동장만 하면 분명히 무용지물로 썩혀버릴 것이다, 같은 값이면 항상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을 넣자, 사실 게이트볼장은 그게 옴으로써 2개 사업장에 체면치레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간 동기가 됐는데 체육공원은 땅이 한정적입니다. 제가 5대 때 자리를 잡았을 때 현장점검부터 한번 가 보자고 했어요. 공사를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뭘 보자는 말이냐고 했는데 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그 사용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보통 용역비가 사업 부서에는 하천정비, 소하천, 도로포장, 도로개설, 그런 부분은 물론 설명을 통해서 부지에 민원이 생겼지만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쉽게 말해서 재첩특화사업 부분도 그러한 현실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위원님들도 나중에 질의를 하시겠지만 그런 한계적인 공간에서 궁도장도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 부지에 게이트볼장 원래 건의했던 평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을 충분한 실태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정말 행정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관 소요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약 24억 됩니까?

예.

24억을 가지고 지어놓고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야간 시간에 2, 3시간 동호회에서 쓰는 게 전부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면민 행사라든지 몇 번 하겠습니까? 3번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 24억을 주고 추진위원회 개인이라든지 과장님 같으면 하루에 3시간 쓸 걸 24억 투자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한 게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수변구역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할 때부터 옥종 면민들의 의견 수렴과 추진위원회의 뜻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부지 선정문제로 세 군데 적정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적정한 부지가 선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왕 이렇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면서 운영의 문제라든지 활용도 문제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쓰려고 하면 일을 안 하고 주민들이 만날 거기에 가야 됩니까?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일을 안 하고 손을 놓아야 갈 수 있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실례로 옥종 같은 경우에 추진위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조구장 때문에 회장, 총무간에 개입이 되어서 와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가 물론 다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한다면 설계 용역보다는 정말 모든 걸 복합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이 더 앞서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정말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퇴치기를 구입한 일이 있지요?

예.

퇴치기를 써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요즘 피해를 주는 동물들이 워낙 영악해서 퇴치기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측면과 없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장 효과가 좋은 전기울타리 사업 쪽으로......

그럼 전기울타리를 먼저 시작했습니까? 퇴치기를 먼저 시작했습니까?

퇴치기는 작년도까지 했습니다.

한 해 해보고 전기울타리로 전환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2009년도에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몇 마리나 틀에 포획됐습니까?

포획 틀이라는 것은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덫이 아니고 산 채로 포획해서......

쉽게 말해서 옛날 쥐덫처럼 유인해서 죽이는 것 아닙니까?

보호종 같은 걸 포획해서 다시 멀리 가서 방생해 주는 게 포획 틀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멧돼지가 있는데 이걸 다시 키워 줬습니까?

멧돼지는 할 수 없고, 멧돼지는 유해성 동물로 보기 때문에 성체 같은 것은......

추가 자료에 보면 멧돼지를 틀로 잡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키워주는가 싶어서 그렇지는 않지요?

예.

호랑이 울음소리 퇴치기는 어떻습니까?

호랑이 울음소리는 멧돼지의 천적이 호랑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호랑이 울음소리를 내면 호랑이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포 쏘는 것처럼 펑펑하면 도망할 갈 것으로 퇴치를 해 왔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효과가 좀 있었는데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야생동물 보호도 되고 퇴치도 되는 전기울타리로 올해부터는......

혹 호랑이 울음소리 공급한 농가에 한번 상담해 보고 가 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계에서는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못 갔다 왔습니다.

이걸 저도 소리를 들어 봤는데 그 집 창고에 있는지 산에도 가능한지도 모릅니다. 물론 들어 봤겠지만 라디오도 3일만 되면 코를 밀고 다닌다는데 왜 생각을 깊이 안 하고 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물론, 읍면에 시행위탁을 하지만 전기울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울타리 설치해 놓은 곳에 가봤습니까?

전기울타리는 사실상 현재까지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고 없고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1만평 평야에 한 분이 신청했다고 들 가운데 울타리를 막아 놓으면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한 계곡을 하든지, 계곡 밑 산을 하든지 권역별로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산 밑으로 삼밭이 있는데 그걸 비워 놓고 신청한 사람만 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농작물 피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은 사실 경작지 위주로 이런 보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큰 계곡을 하는 것도 하나의 퇴치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움직이면서 하는 것은 퇴치효과가......

아니, 한번 나가 보십시오. 옥종 같은 경우에도 들이 있으면 논 한 구간이 260미터입니다. 권역별로 하자면 약간 깁니다. 산에서 양 계곡으로 막으면 되지 부분적으로 울타리를 막을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자부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자부담도 안 되는 사업을 좀더 현실에 맞게끔 권역별로 지구별로 정해서 막는 게 원칙이지 그게 안 맞습니까?

권역별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효과를 분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방효과가 있는지 지역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울타리도 주민들은 사실상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전기로 충전을 하는데 충전을 어느 시기에 한번 시켜야 됩니까?

일단 전기 약효가 떨어졌을 때 수시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 시기에 몇 시간에 한번 충전해야 됩니까?

그래도 멧돼지 출몰하는 시간이 24시간 내내 출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먹이시간에 출몰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이용하고 태양열 발전기가 달려 있기 때문에 자체 충전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자체 충전입니까?

전체 다 태양열 발전기로 자체적으로 충전이 되는 시설입니다.

시간이 나면 한번 가보십시오. 가 보시고 정말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 조서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급내역에 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2008년도는 피해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676만원, 2009년도에는 25,915천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신청주의거든요.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고 면에 신청을 하면 면에서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신청이 이만큼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근거가 없습니까? 수렵 허가를 많이 내줘서 포획하느라고 퇴치율이 좀 적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포획 허가를 안 해 줘서 많다는 근거도 없습니까?

매년 포획 허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적게 봤다고 보고 인근 지역에서 수렵장 운영을 한다든지 할 때는 하동 쪽에 피해가 좀 많을 것이고, 우리가 수렵장 운영을 한다면 인근지역에 피해가 좀 있을 것이고 그런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6만원이고 25,915천원인데 그런 경우에는 한번 분석도 안 해 봤습니까? 수렵 허가를 내주면 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2006년도에는 120만원, 2007년도에는 1천만원, 2008년도에 600만원, 그렇게 됐는데 보상제도라는 게 생기면서 신청을 적게 한 부분도 있고 피해도 많은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총포를 가진 소유자에게 포획 신고하는 데 대해서 보상제도 같은 게 있습니까?

보상제도는 전국 어디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보험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하동군은 포획하는 숫자에 대해서 보상이 있습니까?

포획에 대한 보상이 없고 잡으면 자기들이 포획물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리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부 포수들은 주민들이 신고할 경우에 귀찮아서 안 가고 타인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솔선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세심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 사냥하고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거든요. 모든 부분에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자구대책을 세워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장회의 때 총포 소유자들 명단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락해서 안 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구제반을 구성할 때도 인근지역을 묶어서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고 포획 실적을 가지고 매일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차기에 선정할 때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울타리사업은 시행했습니까?

상반기에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회 추경에 좀 반영됩니까?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1회 추경에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이 있다면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애로를 많이 느끼는데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한정된 예산 문제 때문에 풍족하게 지원을 못 해 주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시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지구별로 권역별로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 보시고 지금 하고 있는 전기울타리가 효과를 보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셔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정말 현실성에 맞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내 재활용품 선별장 현황 및 판매대금 사용처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매립장은 계약기간이라기보다 우리가 추진했기 때문에 매립이 종료되면 다른 데로 해야 되고,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계획은 2020년도까지는 매립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는데 여건이 변동된다면 앞당겨질 수도 있고......

계약적으로 연한은 없습니까?

예, 연한은 없습니다. 단지 5년간 지원해 주는 것은 협약할 때 금남, 금성만 지원하지 말고 다른 데도 확보할 수 있는, 매립을 종료한 이후에 확보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2020년까지는......

저희들 판단은 2020년까지로 하고 있는데 매립 종료 시까지로 보면 됩니다. 여건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매립 종료 시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종료 시까지가 2020년으로 봅니까?

저희들 판단은 2020년까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것은 있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문제도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정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도 많이 하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현재 2020년 이후의 하동군 쓰레기 매립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그때 가서 할 게 아니고 10년이라면 긴 기간이 아닙니다.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에 종료가 된다면 타 지역에서 오는 걸 다 싫어하기 때문에 자구책을 찾아서 읍면별로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 문제, 위치 선정 등 지금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 적정한 시점을 찾아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때 가서 위치선정 한다고 하기보다는 이런 혐오시설은 좀 일찍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 수립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5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앞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민 요구사항 1에 보면 원인 규명과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화력에서 용역비 지원을 했는데 그게 공기업의 입장이나 또는 사건 타당성, 영향성 등을 검토하여 볼 때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용역비는 정확히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하동화력의 입장은 “우리가 용역비를 대면 우리가 꼭 원인제공을 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동화력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결과가 하동화력에서 발생된 건지 안 된 건지 자기들 입장 때문에 용역을 할 수 없다는 견해인 것 같은데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이 사건을 어떻게 봅니까? 현재 하동화력에서 발생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동화력이라고 저희들도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석탄을 사용하는 업체에 한하는 것이지 하동화력에서 했다, 광양제철에서 했다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사후대책을 강구해 나가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 용역비를 확보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주문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규명이 되는 대로, 또 원인규명에 안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의 영향을 검토하는 의미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현재 환경오염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것은 사실 육안으로 식별된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이든 어떻든 간에 이것은 현재 육안으로 식별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지 식별되지 않는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당히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 군민들께서는 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게 아닌가, 또 상당히 불안한 상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용역비를 하동화력에서 하고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에서 이런 용역비를 마련해서 우리군 자체에서 규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목도 주민들의 입장이 “이런 기회에 너희들이 한번 해 봐라, 안 그러면 마을에서 한번 하겠다.” 그런 차원이고 저희 군에서 용역비를 확보 안 하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검토도 하고 있는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철저한 규명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공해로부터 불안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하동군 전체 관내에서 1일 배출되는 쓰레기가 몇 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1일 약 26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읍면까지 해 가지고 그렇지요?

예.

현재 보면 우리 쓰레기 차량이 지금 총 13세대가 운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횡천, 적량 같은 경우에는 보면 월, 수, 금 운행하는 걸 보면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인구가 좀 적은 데는 아무래도 쓰레기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운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연발생유원지 해당 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는 없고요?

피서철에는 유원지에 관리인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관리인을 배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쓰레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상 광범위한 지역에 제대로 수거되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피서철이 되어지면 자연발생유원지 쪽의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가 안 되어져서 상당한 민원이 있고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겠지만 차후에라도 하동이 관광지의 명소답게 이런 부분이 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읍면 차량을 고전하고 북천은 언제쯤 배치할 계획입니까?

일단 인구 문제를 감안해서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이 운행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후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추가라도 차량을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천 같은 경우를 보면 곧 9월17일부터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가 진행되는데 그 축제기간이 다른 축제에 비해서 상당히 긴 걸로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축제기간 동안에 쓰레기 배출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기간 동안에 다른 읍면의 여유분이 있는 차량이라도 배치를 해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서 유원지 관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화개에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타 읍면, 좀 여유 있는 읍면에 배치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북천에도 이번 축제기간에 여유가 있는 면의 차량을 투입을 해서 적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신축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문제는 군에서 조정을 하면서 적기에 투입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현황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게 관광지, 공원, 공설시장, 공공시설, 유원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상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공공시설은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에 보면 체육관에도 있고 실내체육관이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뒤쪽에 보면 민간위탁관리자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관리하는 것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 부서에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설운동장 같으면 그 부서에서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그러면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비용이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비용이 연간 얼마나 나갑니까?

관리비를 정할 때에 화장실 규모라든지 또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가, 나, 다, 라, 기타급으로 해서 5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 가지고 가등급에 22만원, 그 다음에 나등급은 20만원, 그렇게 쭉 가서 기타 등급에는 15만원, 그렇게 등급별로 위탁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그렇게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공공화장실 위탁관리 현황은 금년에 31개, 작년에는 몇 개나 되었습니까?

작년에도 31개.......

작년에도 똑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금년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져서 편성되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금년에 증액 편성되어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산 체계상 그 과목에 다른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합해져서 그렇지 작년과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약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져 있는데 금년에는 1억2,6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져서 특별한 어떤 수요가 발생된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수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다 합해져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수관리는 따로 또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 속에 1개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부기상 여러 가지가 있어서 총괄 금액이 그렇다는 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첩특화마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하동 재첩 특화마을 전부를 위탁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영어조합법인 재첩특화마을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이 1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 식당이나 휴게실 등이 있는데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수입이 어떻게 발생됩니까?

전망대에 입장료를 받고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차 한 잔 정도 할 수 있도록 휴게실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망대도 그러니까 휴게실 개념으로.....

전망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올라가서 전망을 보고 그런 게 아니고 명칭은 전망대인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공간에서 이런......

그러니까 전망대가 아니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휴게실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은 현장에 안 가봤습니다마는 만약에 전망대 같으면 수입이 창출될 수 없는데 여기에도 임대료 보증금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현재 우리 하동재첩의 총 생산이 몇 톤이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매를 하고 있는 게 150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중에 유통되는 게 계통판매의 70%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650톤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하동지역에서 소비되는 양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다 소비를 못 시키겠지만 식당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계산한번 해 볼 때 2/3 정도는 자체 소비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실상 저도 때로는 황당한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은데 하동재첩이 과연 하동에서 생산되는 재첩이냐, 이런 어떤 질문을 할 때는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첩 특화마을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하동의 재첩을 명품화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외부 사람들이 우리 하동에서 먹는 재첩은 정말 하동지역에서 나는 상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동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이게 마지막 사업인데 예인촌 펜션단지라든지 하동명품관이라든지 지금 하동명품관 같은 경우에는 다 풀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사업도 사실상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목도지역 이상오염현상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경찰서하고 광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우리군에서 한 겁니까?

예.

그럼 시료 채취를 가지고요?

시료 채취하고 부경대 검토 결과를 가지고......

거기 검토 결과는 석탄 원자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동경찰서에는 어디를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동경찰서는 하동화력을 상대로 하고 있고......

그럼 광양경찰서는 광양제철소를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를 의뢰하다 보면 이쪽저쪽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하기 전에 사실상 협의를 해 보니까 조사는 다 하겠지만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저쪽으로 같이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사전에 그걸 가지고 하고, 이게 좀 늦어지는 이유는 사실상 하동경찰서에서는 국과수까지 성분 의뢰를 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동경찰서에서는 국과수에 시료 채취 분석 의뢰를 한 사항이 확실합니까?

예, 분석 자료가 사실은 돈이 들기 때문에 돈이 드는 그런 문제를 경찰서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 전문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양경찰서는 아직 의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일단 저쪽에는 환경 전문기관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동화력도 마찬가지이고 가보면 그 원료를 산더미 같이 쌓아 놓았습니다. 광양제철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평상 시에 보면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비산먼지가 안 날리도록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혹시 석탄 원자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혹시 또 이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동화력보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광양제철소의 원자재가 더 많습니다. 쌓아 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또 광양경찰서에서 국과수에 의뢰를 안 했다면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지요. 의뢰를 하도록......

그 문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의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용역비 같은 것이 있다면 자기들이 할 것이고 또 없다면 환경관련 전문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의뢰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수에 의뢰하는 용역비가 없다면 그런 정도는 우리 지자체에서 대야 됩니다. 그 정도의 의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용역비 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물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서 개입을 했다는 의혹도 살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그 쪽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국가기간산업을 상대로 수사를 하는 건데 상당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순순히 이 사람들이 털어놓지 않을 것이고, 지금 위에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하동화력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어정쩡한 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명확한 답이 나오도록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환경평가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확실히 알아보시고, 이 예산도 상당히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이 예산도 우리 군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콩이 안 열린다, 유실과일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전이나 금성이나 금남에 보면 시험포도 하고 인근 지역에 보면 비교포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상당한 피해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가지고 시행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콩이 안 열리는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옛날부터 금성 지역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광양제철을 상대로 해서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대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하동화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동화력만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양제철도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동화력만 대놓고 화석 연료를, 우리 하동지역에만 이렇게 판단했다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데는 하동화력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인근 지역 전체를 놓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데가 어디인지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 나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사시관의 수사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하니까 이 결과를 보고 환경영향평가를 화력 쪽이나 제철 쪽에서 할 의사가 없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별도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주문하신대로 조만간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간이화장실이 있지요?

예.

지금 이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유원지의 간이화장실은 저희 환경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단 청소비하고 자연발효식 화장실 수거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용역회사를 불러서 수거를 하고 그런 체계로 직접 하고.......

수거는 수거이고, 화장실 바닥 청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바닥 청소 같은 것은 수시로 인근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대도마을이 한번 들어 갔었는데 화장실은 여러 개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도 쓸 데가 없어요. 손님들 모시고 가서 황당한 꼴을 보고 왔는데 그런 것은 면에서 관리를 합니까?

대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지역이 되어서 마을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손이 못 돌아가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공중화장실은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매일 청소를 하는데 간이화장실은 진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많이 불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의견 제출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 관리 소홀로 폐기물이 40여톤 방치되었다가 도 감사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는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하동군 종합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금남 계천리에 있는 주식회사 ENT 회사였습니다. 업종은 PE파이프 제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업부진으로 폐기물을 한 40여톤 정도 처리를 못하고 그 당시에 처리하려고 하면 처리하기 전에 우리가 이행보증 보험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허가를 해 주고 사전에 처리를 하게끔 지도를 해야 되는데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처리하겠다고 해 놓고 적기에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 6월30일에 이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그 전에 6월21일 신고 처리를 해서 다 조치를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코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동경찰서에서 국과수에 의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확인을 좀 하셔서 혹시라도 안 했다면 좀 요청을 했으면 싶고 했다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법적 대응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경찰서에서는 항상 처벌 수위가 벌금 내지는 처리결과를 하지 그 분들한테 무슨 소송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주민 아니면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법적 대응은 확실하게 위반을 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 의무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처리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의향이 있는지 다시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만약에 자기들 잘못으로 배출을 해서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면 보상이라든지 원인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직접적인 대응을 소송을 통해서 좀 해 줬으면 하는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우리 이종국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좀 많이 여쭤 보았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5년 동안 우리 녹차산업에 430억 가량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라는 게 바로 성과를 내기 힘든 현실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정말 녹차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점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롯데칠성하고 협약식을 해서 하동녹차라고 해서 페트병하고 캔하고 510만개 정도가 시중에 팔려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차에도 샘플이 있습니다마는 악양에도 가나에 수출을 30여억 하고 이에 성과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를 할 때 보니까 녹차 관련해서 4억여원 홍보비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단에서는 홍보비로 2010년도에 얼마정도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차 체험관 운영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차 행사에 참여해서 일반 농가들이 직접 거기 가서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들 부서에 책정된 예산은 차 체험관을 운영하는데 4천여만원, 그 다음에 일부 외부에 나가는 행사운영비가 3천여만원 해서 약 7천여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일부분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이제는 기반구축 시설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마는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 마케팅 하는데 과감한 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수출이다 뭐다 해서 물류창고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녹차 농가를 면적까지 평수까지 참 잘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제가 업무 보고 시에 요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차후에 좀 보강을 해서 어떤 이가 와서 묻더라도 하동의 실정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녹차연구소 운영현황 및 실적에 168억4천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축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된 내용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뒤에 성과도를 보니까 성과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성과를 올려주시고 다음 감사 보고할 때는 이 성과도 외에 더 많은 성과도를 내셔서 보고토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친환경 인증 취득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인증비율이 전체 농가의 몇 %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1,900여 농가가 됩니다. 1,900여 농가에 1천ha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00, 600 정도 되니까 약 35% 내지 40% 정도 됩니다.

농가수로 보면 30, 40% 되고 면적은 거의 40, 50%.......

면적은 42% 정도 됩니다.

대농가들이 좀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녹차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가 지금은 조금 숨통이 트인다는 느낌까지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인데 적어도 녹차 같은 경우에는 인증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주식인 쌀도 보면 단백질 함량으로 가격이 정해지는데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보니까 전체 농가들 중에서도 5% 정도가 유기농이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적어도 녹차 같은 경우에는 무농약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에도 비료에 의해서 단백질 함량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옛날에 한 때 녹차가 잘 나갈 때 티백이 불티나게 팔릴 때는 어떻게 보면 비료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단장님이 보시기에 농약을 안 치더라도 비료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인정을 하시죠?

예. 그렇지요.

웬만큼 비료를 줘도 잎에 바로 병이 생기고 충이 생기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가 유기농으로 가고 퇴비는 그렇다 치고 비료만큼은 녹차에 안 들어가야 된다는 정도의 선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후에 두고두고 남을 경쟁력일 수밖에 없는데 당장 화학비료가 들어간 경우에는 맛 자체가 쓴맛이 나지요?

예, 맞습니다.

쓴맛도 나고 심지어는 속을 갉아서 해롭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걸 쉬쉬할 부분이 아니라 정말 드러내 놓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바로 바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당장 성장이 더디고 손해가 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차피 티백 수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걸 하기 전에 반드시 비료만큼은 안 들어가도록 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금은 농약만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까지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 녹차가 다비성이고 호비성이어서 비료를 좋아하는 그런 식물입니다마는 원래 녹차의 맛을 내는 것이 아미노산 성분이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의 재배기술에서는 굉장히 질소질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덖음차 같은 경우에는 질소질 비료가 많으면 덖음이 안 되고 또 티백 시장이 살아나면 저희들은 사실 우려를 합니다. 티백 시장이 살아나면 또 과거와 같은 그런 재배 관행을 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유박을 많이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유박을 공급하면 실제적으로 일회용만 공급을 하거든요. 그럼 티백을 벨 때 2, 3회를 벤다고 하면 유박을 2, 3배를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 유기농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기본적으로 녹차 자체가 다비성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심근성이지 않습니까?

예.

심근성인데 이 부분들을 비료를 통해서 천근성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본래 재배방법이 사실 우리 하동과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 타 지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삼목 재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비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생차라고 선전하는 것은 뿌리가 워낙 깊이 들어가서 (청취불능)들을 홍보하는데 유박은 유기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비료 같은 게 들어가다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다익선이 될 수 있고 계속해서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유박이라는 것은 속효성으로 비료가 들어가 줘야 티백 생산이 옛날 그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소를 통해서 선을 정하든지 아니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지금 녹차를 하는 개인도 그렇고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예 비료 들어간 것을 수매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덖음차에서는 그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쨌든 적어도 우리 하동녹차하면 약하게라도 이런 선은 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드리는 제안이니까 반드시 여기에 대한 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기농이 훨씬 많이 늘어나도록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연구소 관련해서 지난번에 연구소장 선임을 못했는데 현재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달라진 부분은 일단 연구소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처리라든가 대외적으로 제가 9월1일부터 겸임 발령을 받았고 그 중간에 적당한 인물이 나오면 지난번처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원하는 인물을 위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공모는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공모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하동 녹차산업에 틀을 획기적으로 좀 바꿔줄, 어떻게 보면 녹차산업을 발전시킬 인물들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한편에서는 거꾸로 보면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합목적성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교부의 파동,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객관성과 어떻게 조화 내지는 어떻게 매치를 이룰 것이냐 이랬을 때 정말로 이부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의 연구소장을 선임하는 방법에 전체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과에 의해서 재계약하는 성과 계약직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전체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지고 실지로 그에 맞는 인물을 구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부분도 충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다음에 선임할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다양한 평가방법과 그에 상응하는 어떤 예우,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소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롯데에서 하동녹차 상표로 음료가 출시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전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타이티산하고 같이 출시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예, 마태차라고 해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차의 종류입니다. 그것도 차로 쓰는데 저희들도 비교해 봤는데 우리 녹차 포장재가 월등하게 눈에 잘 띄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작은 무늬로 해서 모양은 2%와 마태차와 하동녹차가 똑같은 병에 껍데기만 바꿔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태차를 하동녹차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개가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2개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들의 이윤을 우선으로 추구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 하동녹차의 이미지만 가지고 갈 그런 공산도 우리는 사실 우리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좀 면밀히 예의주시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역효과로 본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충분하게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MOU해 보려고 했던 목적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그 친환경 인증 취득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차농가가 1,900여 농가쯤 되고 인증 취득자가 약 30, 40% 된다고 했습니까?

예,

인증을 취득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인증을 취득하면 특히, 우리가 농협에서 수매할 때는 최소한 무농약 이상의 인증을 하지 않으면 수매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판매에 굉장히 유리하지요 특별하게 저희 행정에서 어떤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것은 없고 단지 판매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여기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증 취득을 안 한 농가가 거의 60%가 된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취득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합니까?

저희들이 그걸 분석 해 보니까 인증한 것은 거의 대부분 경지에서 재배한 농가들은 거의 대부분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그거는 농협이라든가 동천이라든가 차를 많이 수매하는데 패널티를 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산비탈에서 일반적으로 야생으로 키우는 것은 거의 인증을 안 받은 농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이라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야생차라고 우기더라도 법에서 인증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 그런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흡수하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 인증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야생녹차를 밖에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인증을 많이 받아야 우리 군에서 유리할 것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인증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혜택도 좀 주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 하나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농가에서 152,000원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지급을 해 줘야지요.

그것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 지원해 줍니까? 그래서 전체 농가가 다 인증을 받도록 이게 곧 홍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59페이지입니다. 민간인의 하동녹차 상품개발 실적특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녹차연구소는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는데 민간인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민간인은 상당히 오래 전에 자체적으로 등록하고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러한 사업 체계가 안 갖춰졌습니다. 지금은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어디하고 매치가 되냐 하면 하동 녹차연구소하고 같은 공동사업으로 요즘은 많이 추진되고 있어서 앞으로 지원을 농가에 직접 안 하더라도 연구소에 있는 비용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농가들에게 특허 등록이 이루어리라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 때 혹시나 있나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인증과 마찬가지로 이 분들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허가 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구소와 행정이 같이 해서 어떤 형태로든 노력하신 농가에는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녹차 잎을 가지고 식품개발을 많이 권장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잎에 대한 성분 분석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것은 연구소에 녹차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1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부터 나물이나 산채를 먹을 때는 동물이 먹는 걸 보고 우리 사람들이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녹차 잎이 염소도 안 먹고 동물들이 안 뜯어 먹어요. 그런데 이걸 사람한테 먹인다고 하는 것은 뭔가 데이터를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녹차가 무슨 효능이 있다고 해서 녹즙을 내먹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먹다가 위를 상했다고 안 먹는 경우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녹차는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염소도 안 먹고 사람밖에 못 먹도록 해 놓았다고 더러 얘기를 하는데 녹차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과 녹차 잎에 보면 앞에 피질이 비닐 형태로 되어서 굉장히 소화가 잘 안되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덖어서 비비는 형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녹차 속에 들어 있는 카테킨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독작용이라든가 거기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어서 머리를 맑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수백 년 장복을 하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요즘은 규명이 되어 있지만 그 전부터 녹차가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음료라고 해서 지금까지 먹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녹차를 가지고 녹즙을 직접 섭취를 하게 되면 녹차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일단 흡입이 되겠지만 그것은 체질에 따라서 이걸 무조건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녹차 잎을 우려서 먹는 차는 검증이 되어서 괜찮은데 식품을 만드는 녹차 잎의 성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석표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4건에 국비 740만원, 도비 2,863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8건에 국비 5,192천원, 도비 4,101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모두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행사 강사료 지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행사내용이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금연·절주교육등 총 22건에 강사비는 34,60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0년도 강사비 집행사항입니다. 한방 중풍 예방교실, 한방 기공체조 교실, 한방 관절염 교실 등 27건에 3,141만원을 강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신기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기본 및 설계실시 용역 등 3건에 58,593천원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완공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북방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기본 및 설계실시 용역 등 2건에 34,366천원의 용역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전부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부덕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등 2건이 있었는데 하도급 사항은 없습니다. 2010년도에도 북방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등 공사가 2건인데 하도급 내역은 없습니다. 19페이지, 각종 공사 1억이상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묵계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부대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옹벽과 포장, 조경, 보도블록 등으로 증액된 금액이 12,727천원, 그리고 2007년도에 보건소 신축공사로 재가노인 복지시설 증축에 따른 성토 토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347㎡입니다. 증액된 금액은 6억37,147천원입니다. 전기공사, 통신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축에 따라서 변경 금액이 증액되었고, 전기 인입 선로를 지중화 설치함으로 인해서 45,38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공사도 디지털 시스템 추가함으로 인해서 30,907천원, 그리고 2009년도에 부덕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1층 창고 증축 및 창호 교체공사로 인해서 4,47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구성 인원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회, 2010년도에는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 보건심의(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27조에 의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7회, 2010년도에는 7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등 총 94건 접수에 94건 처리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43건을 접수해서 43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취득입니다. 2009년도에는 부덕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 3건을 취득하였고, 2010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부서별 홍보비 현황 및 홍보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건소 이전 100일 성과 등 5건에 331만원의 홍보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신문에 홍보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당번 약국 확대 운영 안내 등 2건에 110만원의 홍보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도 지역신문에 보도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및 직원별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먼저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보건소에 총 65명 정원에 현원은 6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별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실태로써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근무현황은 보건지소 12개소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보건직 공무원, 의료기술 등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18개소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근무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지역별로 관리대상 인원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인원 및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2개 보건지소에서 70,412명을 진료하여 진료수입금 6억61,237천원의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진료인원이 71,424명, 수입금은 6억51,307천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7월 말 현재 진료인원은 37,758명, 수입금은 3억40,84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소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진료인원 및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진료인원은 88,853명이며, 진료 수입금은 6억5,576천원, 2009년도에는 진료인원이 88,963명에 수익금은 6억56,137천원, 2010년도 7월 말 현재 진료인원은 41,484명, 수입금은 3억23,716천원, 진료소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현황 및 방문진료 내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현황은 2009년도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총 합해서 187,173명을 진료했습니다. 이것은 실인원이고 연 인원으로는 1,441,681명, 진료수입금은 14억9,639천원입니다. 지소별, 진료소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현황입니다. 2010년 7월 말 현재 실인원은 93,189명, 연인원은 768,855명, 진료 수입금은 7억19,08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방문진료 내용입니다. 2009년도 사항입니다. 방문진료 횟수는 총 1,332회에 진료인원은 36,126명입니다. 질환별로는 근골격계가 가장 많은 19,803명, 그 다음 호흡기가 5,297명 등 환자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 간이 테스트가 2,011명, 우울증 간이 테스트가 853명입니다. 상세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보건소 방문진료 내용으로 2010년도 7월 말 현재입니다. 방문진료 횟수는 751회에 방문진료 인원은 20,189명, 질환별로 분류하면 근골격계가 9,832명, 고혈압이 3,267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치매 간이 테스트는 1,414명, 우울증 간이 테스트가 9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마을별 자율방역반 실태 및 문제점, 대책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2009년도 마을 자율방역반 운영 현황입니다. 마을 자율방역반 구성현황은 180개반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써는 유류를 지원하는데 마을 자율 방역반당 소독약품, 희석용 경유 100ℓ, 그리고 소독약품은 자율 방역반당 연막과 분무 5ℓ, 그리고 방역 소독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총 31대, 구입 금액의 1/2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예산은 57,49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읍·면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마을 자율방역반 운영 현황입니다. 마을 자율방역반은 전년 대비 1개반이 증가해서 181개반입니다. 지원 내용은 유류지원이 경유 100ℓ, 그리고 소독약품은 자율방역반당 6ℓ, 방역소독기 구입은 38대가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67,87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으로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마을 자율방역반 운영자의 고령화로 방역소독을 기피하는 등 운영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또한, 방역 소독 시 소독경비 부담 가중 및 대기오염 우려에도 가시적인 효과 및 넓은 면적 소독이 가능해 연막소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류 경비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읍·면의 책임방역 소독기능을 점차 확대하고 마을 자율방역반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읍면 차량용 방역소독기를 확대 보급하고, 읍면 규모에 따라 방역소독 인부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며, 마을 자율방역반 유류대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금연구역 지정 운영 현황 및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금연구역 지정 운영 현황입니다. 금연시설은 의료기관, 보건기관, 학교, 보육시설 등 105개소가 있습니다. 금연구역은 사무용 건축물, 복합건물, 교통 관련 대합실 등 195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연시설은 의료기관, 학교, 보육시설에 대하여 금연시설 지정 의무화를 하는데 전 시설이 금연구역입니다. 또 금연구역으로는 시설의 소비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입니다. 어린이집 원아 교육홍보, 초등학생 교육, 개인 면담 및 상담, 그러한 내용이 있으며 금연 신규등록은 2009년도에 467명인데 금연 성공자가 6개월이 385명, 6주가 46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2010년도 금연구역 지정 운영 현황으로써 의료기관 등 108개소가 있으며, 금연구역은 193개소가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신규 등록자가 2010년도에 258명, 금연 성공자 수는 6개월이 61명, 6주가 157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수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박성수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각종 강사료 지급현황이 있는데 이 강사료는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다른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보면 적게는 시간당 4만원, 많게는 약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현재 11페이지 같은 경우 똑같은 강사인데 똑같은 시간에 강사료가 들쭉날쭉 하는 부분들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들이 강사의 자격을 봐서 대학교 교수급이라든지 또는 강사급이라든지 전문강사라든지 일반강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국선도 강사 이상운 씨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도 시간당 5만원 받을 때도 있고 시간당 4만원 받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 보면 4만원, 5만원 이렇게 하다가 많게는 8만원, 적게는 7만원, 사실상 이런 게 기준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게 기준이나 원칙을 정해서 지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시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13페이지 보면 이상운 강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방기공 체조교실에서 16회, 16시간 했는데 126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위에 2010년도 맨 마지막 12페이지 같은데 보면 시간당 7만원 정도 치었거든요? 그러니까 7만원도 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무엇인가.......

예, 그것은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우리 마을 자율방역단 운영현황에 보면 소독방법이 분무 형식이 있고 연막 겸용이 있고 동력 분무가 있는데 살포방법이 다 다르지요? 분무라 하는 거는 지고 인력으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분무는 기계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원현황에 읍면별 자율방역반을 보면 마을자율반수가 있고 면 자체 소독이 있는데 면 자체 소독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고령화되면서 그 마을에서 자율방역반 운영이 불가하다, 유류대를 일부지원하고 약을 지원해 주고 방역 기계를 지원해 줘도 그 마을에서는 불가하다, 그래서 자율방역반 운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면에서 방역소독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면에서 방역 소독을 하면 면에서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면에 차량용 방역소독기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인부임을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정기적으로 배치해서 면에서 책임지고 면 전체를 방역소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마을자율방역반도 일단은 한 반에 한 명씩 기준으로 해서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20개, 금성면은 1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에 1명씩 책임지고 방역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금남면은 20개반인데 거기에는 20개 마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을이 되어 있으면 그 마을에서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또는 청년회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유류대나 또는 방역소독기 약품을 주면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류비하고 방역 소독약은 지원되겠지만 여기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인건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럼 어차피 지금 북천하고 적량하고 횡천하고 면 자체에서 하는 것은 차량용 방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도 생각할 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마을 자율방역반에서 하는 것보다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면 면 자제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상 현재 차량이 방역을 하게 되면 대책으로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차량을 실제로 이용을 하다가 보면 여기에서 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보험이라도 들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근무여건을 갖다 개선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을 하면 안 될까요?

이제까지는 읍면에서 면장들이 책임을 지고 면 자체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고를 우려해서 앞으로는 보험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조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9페이지 강사수당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성교육 강사가 2009년도에는 사천에서 왔네요?

예.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16페이지에 지역강사인데 55만원하고 34만원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을 한 횟수하고 시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횟수는 똑같이 4회이고 시간은 1시간 더 많거든요. 10시간, 11시간인데 11시간 짜리가 더 적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연속으로 하느냐, 보통 강사수당이 1시간 하면 강사수당이 5만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람이 2시간 연속으로 하면 강사수당은 7만원으로 나가고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간 수가 아니고 어쨌든 횟수가 중요할 것 아닙니까?

시간과 횟수에 따라서 1회에 1시간 하면 5만원을 주는데 1회에 2시간을 하면 7만원을 주고......

인정은 하겠는데 똑같이 4회에 10시간 짜리하고 11시간 있는데 11시간 되어 있는데 강사비는 더 적게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게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성상담소라든지 대학교수가 온다든지 일반강사가 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 강사료 차액이 조금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성가족상담소 소장이지 않습니까? 상담소 성교육 강사이고 소장이고 그런데......

이게 사람이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사의 레벨에 따라서 강사료가 조금 차이가 나고 강사가 1회에 1시간 하는 것과 1회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연속으로 달아서 하는 게 좀 다릅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1시간씩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반에 1시간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 단가는 싸집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학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이 교실 가서 강의하고 옆에 또 옮겨서 강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0시간, 11시간이면 별 다르게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근거를 찾으셔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실태에서 보통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처방이나 진료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보통 가격 기준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본인 부담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 기준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진료소나......

보통 1인이 갔을 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본인 부담금은 500원씩이고 또.......

이 수입금으로 치면 48페이지 2008년도는 7만명에 6억6,100만원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9천원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9천원 정도 되는데 이 수입금은 어디에서 온다는 얘기입니까?

이 수입금은 본인 부담금하고 의료보험공단에 청구금입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받는 금액 합해져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0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진교 같은 경우에 1인당으로 치니까 2천원 되고,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13,000원, 14,000원, 15,000천원 이렇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진교 같은 경우 보건소하고 화개 같은 경우에는 의약 분업지역이 있습니다. 의약분업 지역에는 처방전만 끊어주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의약분업 외 지역에는 의약품을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전부 조제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옥종도 단가가 2,200원 정도 되거든요?

옥종도 의약분업 지역입니다.

분업지역입니까? 횡천은 어떻습니까?

횡천도 작년 중반기에 분업지역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요?

예.

그러면 의약분업 지역에 따라서 약값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야 겠네요?

주사하는 것은 보건지소에서 해 주는데 약은 조제를 못해 주기 때문에 처방전을 끊어서 약국에 가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약분업이 되어서 그렇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자료요청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6페이지에 진료소 운영실태를 보면 진료소 근무현황이 있습니다. 앞에도 논란이 좀 많았는데 진료소 근무관계 때문에 말입니다. 우복하고 묵계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대하고 갑정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까?

이것은 결국 공무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원하지 않고는 현재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정원에 미달하는 실과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는 관리대상 인원이나 진료인원을 보면 크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횡천의 남산 같은 경우에 보면 세대수는 330세대, 전대의 배는 되지 않지만 많은데 진료수입에는 전대 같은 경우는 물론 진료인원이 7,258명이고 묵계 같은 경우도 진료인원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방법을 모색해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 수 없습니까?

잘 아시지만 정말 공무원 증원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5대 때 분리를 해서 근무를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또 6대에 와 보니까 시정이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묵계하고 우복이 근무를 나누어서 해도 진료인원은 많은데 근무를 상시 한다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단의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동군에는 보건지소 신축계획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지소는 내년도에 적량 보건지소 신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종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위치와 장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옥종 보건지소도 이용 인원이 제법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신축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부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옥종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시장 근처가 되어서 인근 부지를 좀 매입해서 신축을 하고 또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돈이 문제인데 사실 땅은 매입하기가 가능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읍면 단위에 신축을 잘 해서 잘 꾸며 놓은 진료소가 많은데 현재 건물만 우뚝 서서 조경이 안 된 진료소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름답게, 주민의 편안한 쉼터 역할도 하고 진료소 또는 지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밀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진료소 현실이 지역에만 봐도 물론 노인네들 진료도 하지만 또 모여서 쉬기도 하고 쉼터로 활용을 하는데 좀 관심을 갖고 꼭 예산을 확보해서 경관도 좋게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박성수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의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공무원 근무시간인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가 집이 악양 보건지소 바로 위에 있습니다. 바로 윗집인데 보니까 저녁에 보건지소에 불이 많이 켜져 있더라고요. 기거를 몇 사람이나 하고 계신지요?

거기에는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은 계속 상주를 합니까?

예, 2층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야간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치료가 가능합니까?

야간의 응급환자는 사실상 우리 보건지소에서 거의 진료가 불가합니다.

왜 제가 기거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물어 보느냐 하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특히 할머니들이 좀 많습니다. 할머니들이 아침 6시, 심지어 5시에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있어서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일찍 나오셨습니까?” 하니까 일찍 나와야 치료를 빨리 받고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악양 보건지소에 아침에 많이 기다릴 때는 20, 30명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비를 맞고 계십니다. 그래서 춥고 할 때는 정말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도 참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에 기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수고를 해 주시면 진료는 9시부터 하더라도 안에 어르신들 들어가 있으면, 일부러 그 시간에 출근하라면 무리한 소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자고 있으니까 보통 6시, 5시 되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만 좀 열어주시면 안에서 기다릴 수 있게끔 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은 가능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악양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많을 겁니다. 일반 병원에 가도 미리 문을 열어놓고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건소, 보건진료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 보건지소는 우리군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진료수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입에 전부 들어오고 또 약품이나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예산자체는 전부 우리군 예산에 편성되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도 구입을 해 주고 또 거기에서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진료수입금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별도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금이 되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별로 보건진료소의 예산을 승인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자체에서 세출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급여는 행정에서 주고요?

예, 급여는 전부 군청 재무과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같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주고, 보건진료소 운영수입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서 필요한 각종 운영비, 전기, 전화, 각종 물품 구입비, 약품 구입비, 조그만한 수선 같은 것은 자체에서 전부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품 구입비, 의료장비 구입비는 행정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약품구입비도 전부다 진료소 자체에서 삽니다.

장비는요?

큰 고가 장비 같으면 모르지만 진료소에는 큰 고가 장비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보건진료소 자체 회계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많은 데는 상당히 많은데요? 부덕에는 8천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나쁜 표현을 하면 나눠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연간 이렇게 많은 수입이 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물품구입이라든지 관리현황을 전부 확인하고 군청 감사계에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진정한 자치가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방역 유류지원이 마을별 100ℓ지요? 그러면 면에서 또 방역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1대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유류는 어디에서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전부 유류 구입비를 면에 배정을 합니다.

그것은 면당 몇ℓ를 지원합니까?

조금 다릅니다마는 보통 1천ℓ, 2천ℓ,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마을별로 보면 방역은 잘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차량으로 하는 것은 금방 써버리니까 방역이 안 되더라고요. 이걸 좀 예산을 많이 잡든지 확대를 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여름에 모기 물리고 하는데 물어보면 유류가 없어서 방역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책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막소독을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연막이 아니고 분무소독, 물소독입니다. 그런 소독을 조금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관건인데 조금 부족하지만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꼭 확보를 하셔서 유류가 없어서 방역이 안 된다, 차를 세워놓고 있다든지 그 수당은 다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차를 세워 놓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 예산 더 확보하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2009년도와 2010년도 성교육 강사료의 차이 비교표를 2010년 9월9일 13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로서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