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먼저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김우성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의 공인회계사 검토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삼덕회계법인 노관순 회계사 외 2명의 회계사가 회계검사를 하였고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으신 전 정현철 의원님과 3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거쳐 상세하게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 및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쪽,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은 3,314억 7,585만5,25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386억 4,174만8,430원이며 세출결산은 2,837억 6,960만7,690원이고 잉여금은 448억 7,184만74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결과 잉여금 처리내역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명시이월액은 192억 8,488만6,1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51억 9,657만1,900원입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은 16억 1,249만4,148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7억 7,788만8,592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226만5,627만2,2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18억 620만770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3,287억 9,808만 5,0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0억 1,611만5,710원으로 미수납액은 지방세가 9억 6,765만2,460원이며 세외수입이 20억 4,846만3,25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226억 5,617만2,250원 중 2,777억 7,326만7,500원을 지출을 하였고 340억 4,869만2,500원을 이월하였으며 108억 3,421만2,2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래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287억 9,800만5,06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777억 7,326만7,300원이며 잉여금은 510억 1,681만7,560원입니다. 잉여처리 내역은 명시이월이 192억 8,488만 6,1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47억 6,380만6,40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15억 7,964만8,368원과 순세계잉여금은 153억 8,847만6,692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10개 사업의 예산액은 83억 9,892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2,076만2,000원이 포함된 예산 현액은 88억 1,968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9억 6,499만8,810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98억 5,166만3,370원이며 미수납액은 21억 1,333만5,440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3억 9,892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2,076만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8억 1,968만3,000원 중 59억 9,664만190원을 지출하였고 4억 3,276만5,5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9,027만7,3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8억 5,166만3,370원 중 59억 9,664만190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38억 5,502만3,180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은 사고이월액이 4억 3,276만5,50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3,284만5,75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3억 8,942만1,9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 및 채권채무 결산 중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예산현액은 87억 7,523만6,235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3억 2,203만1,454원 중 8억 7,654만 5,550원을 사용하고 4억 4,548만5,904원을, 차감 잔액이 증가한 당해연도말 우리 군 기금결산 총액은 92억 2,072만2,139원입니다. 다음은 8쪽 채권 결산액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 말 현재액 68억 1,509만3,337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9억 1,999만6,727원이며 이중 당해연도 소멸액은 10억 5,602만2,741원으로 당해연도 말 우리 군 채권 현재액은 66억 7,907만1,323원입니다. 다음은 9쪽 채무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68억 765만8,520원입니다. 당해연도 채무액 발생액은 40억이며 이중 32억 1,724만1,120원이 상환행위로 소멸됨으로서 당해연도 우리 군 채무총액은 175억 9,051만4,400원입니다. 그리고 10쪽부터 14쪽까지는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용수 위원입니다. 10쪽 보시면 자금 없는 이월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0쪽 말씀하셨습니까?

예, 자금 없는 이월이요. ○

그것이 착오가 발생했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착오로, 이것은 발랐습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지금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

예.

업무처리를 잘못하셔가지고? ○

그렇습니다.

자금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중복했다든지 해서, 자금이 남아 있는 게 없는데 ○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중복으로 세워가지고 그것을 정리추경에 털어줘야 하는데 그 부서에서 안 털어주고 이월을 시켜버린 그런 현상입니다.

이름만 있고 돈은 없고? ○

그래서 그때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은 우리 회계 검사요원들이 두 분이 20일 동안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또 재결산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감사지적 되었죠? ○

예, 그래서 그때 다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하자가 있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