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연자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행정과, 도시국(재난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총무국(행정지원과) 나. 도시국(토지정보과), 주민생활지원국(청정산업녹지과, 청소행정과), 총무국(재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심사 순서에 따라 차례로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난 부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재난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 정신보건사업 분야입니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져서 정신보건 분야도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선 동이나 구청, 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주민센터나 구청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한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관해서 우리 북구에서는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1억 5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덕천1동에 위치하고 있고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3년간 위탁계약으로써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하고 있는 업무는 정신질환자 및 병원에서 나오면 그 사람들 사례관리, 계속적인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등록된 인원이 현재 173명입니다. 그 173명을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조치를 취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고 또 주간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런 사업을, 정신보건센터장이 전선숙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입니다. 그 분이 센터장으로 해서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북구 행정에 힘드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보건소 부분에 있어서는 이월액이 없고 불용액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금액에서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불용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걸로 69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잔액 부분은 인건비가 보건소와 지소의 인력이 49명입니다. 그 49명에 대한 연간 예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이 인건비 중에 기본급 하고 가계지원비 하고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가 많이 남아서 지금 불용처분 된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증진 사업 부분에 있어서 166페이지 보면 산산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제목이 생소한 부분이라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산프로그램, 용어 자체가 생소합니다만 출산 산전, 산후 이것을 산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영세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산부, 출산부에 대해서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보통 3개월부터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5회까지 지급해주고 있는데 2009년도에 총 1850명에 대해서 철분제를 지급 했습니다. 그런 지원을 하고 난 잔액이 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름을 조금 제가 볼 때는 개명을 했으면. 출산 전후 프로그램이라고, 산산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것 같습니다.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서 이걸 출산 전후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서, 조금 글자 숫자를 늘리더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명칭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국가 암관리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16억 정도, 적지 않은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은 뒤에 있습니다만 이런 환자들은 대상을 정할 때 어떤 형태로 정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인데 이게 16억 600만 원이 책정되어서 잔액이 411만 5000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주요사항이 관련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800 되겠고 기간제보수라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용하는데 기간이 좀 틀립니다만 이것이 150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암 관리에 관해서 검진이 있는데 검진관계는 주로 의료보호대상자가 되는데 이게 3억 9400만 원입니다. 작년에 1년 동안 대상자, 이 돈 집행 과정이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통지를 해서 검진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통보를 받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자기들이 산정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총 검진한 사람은 1만 949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 중에서도 보면 암환자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관계는 건강보험료 기준해서 지역에는 소득이 월 72만 원, 직장은 월 7만 1000원 이하의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조기 진단비 하고 치료비, 주로 기초생활대상자를,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의료보호 계층을 대상으로,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철분제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66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영양플러스사업이 철분제 지급하는 이런 과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보면 4900여만 원이 산산프로그램이 돼 있고 영양플러스사업은 6700여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까 철분제 지급 이런 쪽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사업인데, 철분제 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전, 산후에 빈혈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급해 주는 사항이고 영양플러스사업은 대상자가 산모도 해당이 됩니다만 대부분이 기준이 있어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가 200% 이내의 영유아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영양의 위험수위에 있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책정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패키지가 총 종류가 12종이 되겠습니다. 12종의 종류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맞게끔 종류에 따라서 패키지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한 달 동안에 총 105명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영양플러스사업 총 예산규모를 보면 기간제 보수 인건비가 1900만 원 정도, 행사운영비 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최고 많은 것이 영양보충식품 구입하는 것이 4147만 2000원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67쪽에 보면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지원 과목을 보면 출산장려운동이 그동안 많이 변화되고 해서 본 위원은 좀 출산에 관해서 아직 정보가 다른 아기를 키운 엄마들 보다는 여러 가지 정보수집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모든 취약계층인지? 저희가 아이를 키우고 할 때는 이런 혜택이 없었는데 지금 새롭게 생겼다면 모든 아기들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히 취약계층에 해당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관련해서는 작년에 577만 7000원 책정이 되어서 207만 1000원 남았습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가, 작년의 기준에는 130%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비 130% 이하인 사람, 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급한 사항은 총 119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금년에 이 프로테이지를 보고를 해서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 높여라 해서 2010년도부터 200% 이하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 잔액이 남은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고 지금 이것은 보통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검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청구가 옵니다. 그 청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산금액에 비해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2차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같이 답변을 해주셔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부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는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정현당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 2860만 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유지 관리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2800만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처리 된 내용은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덕천배수장 전기요금이 거의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덕천배수장 가동한 것이 몇 회 안 됩니다. 7월 달에 집중호우 오고 나서 가동을 했고 그 외는 자연배수를 함으로써 전기요금에서 예산절감액이 100만 원이 있고 집행잔액이 450만 원 절감이 되었고 그리고 가로등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 공공운영비는 가로등 격등제를 한 2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격등제에 따른 예산 절감이 된 것이 약 9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00만 원 해서 1100만 원 정도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각종 보수공사 등 해서 집행잔액이 약 450만 원,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 370만 원 정도 그렇게 돼 있고 또 보안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420만 원 정도, 이것도 주로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역을 합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정현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용액이 4.4% 정도 상회를 하고 전체 구를 보면 평균치에 들어갑니다. 이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3360만 원 정도, 약 9100만 원 중에 예산절감이 2100만 원 정도, 낙찰차액이 3300만 원 상회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 미집행사유가 뭔지? 3300만 원 이것 비중이 큰 것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큰 금액이 3003만 47000원 미집행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방독면 구입 관계입니다. 민방위 방독면 구입이 작년 12월 15일 날 KS규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금년에 소방방재청에서 그 기준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못한 것이 3000여만 원 있습니다. 2002년도 저희들이 방독면을 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이 3000여만 원은 소화기 불량품으로 인해서 조달청에서 작년 연말에 다시 세입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소방방재청에서 KS규격이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못한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부속서류 107페이지 보면 풍수해보험사업 300만 원이, 본예산에도 3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미집행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시비, 구비 각각 50% 해서 300만 원을 작년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은 일반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한테 보험 가입을 시켰는데 본인 자부담이 50%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농작물 경작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한두 군데 비닐하우스 장려를 해도 가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책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액은 물론 300만 원입니다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방위장비만 아니면 불용액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고, 그것은 정책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금액이 적지만 이런 부분은 결산추경 때, 2차추경 때 분명히 떨 수 있었지 않느냐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모여서 100억 이상이라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도 간과를 하지 마시고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부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주민복지과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부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1억 5500여만 원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신축 1억 6800여만 원이 사고이월 된 사유와 신축위치,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손연자위원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2동에 소해원 노인요양시설이 작년에 착공을 해서 지금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예, 이순영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우리 주도에서 넘어온 건데.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에 시공사 내부사정으로 공사 중단으로 돼 있는데 공사 하고 있는 것과 공사 중단 된 것과, 어떤 내용으로 공사 중단이 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자 측에서 준비가 불비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공사가 딜레이 되는 바람에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설명을 들어도 질의 내용에 답변이 충분치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더 검토한 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별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예,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보면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17.47%가 증감이 되었는데 어쨌든 지하2층에서 지상4층이었다가 지하2층에서 지상5층이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 전체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12.45%, 17.47%, 102.43%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아쉬운 게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여러 곳을, 선진지 견학이라고 할지 잘 돼 있는 곳을 둘러보고 오신 부분들도 있을 것인데, 하자마자 1층 더 올린다는 것은 이렇게 설계 때부터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2003년도 기준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설계를 해보니까 3층 반 정도밖에 건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는 도저히 303평의 부지 위에 충분하게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되어서 사전에 제가 욕심을 내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층수를 증가 시켜서, 적어도 5층까지는 짓자 이런 생각에서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돈이 증가될 때마다 1층씩 올려서 지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래의 설계변경은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돼서 그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 사항은 돈이 모자라서 돈대로 계속해서 층수를 증가시키면서 지어오다 보니까 부득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돈대로 짓고 나면 끝나버리는데 실제로는 5층까지 짓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산편성 한 대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향후 예상을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설계는 예를 들어서 7, 8층 정도라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돈이 없다면 4층 정도로 짓고 그렇게 해서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4층 짓기로 설계를 했는데 5층, 6층, 7층, 무작정 올리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요측정을 확실히 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를 했던 부분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게 4층에서 5층 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5층이지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설계를 사실상 5층까지-용적률이 맞기 때문에-올린다는 목표 아래 사전에 설계를 해놓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으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술부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돈 없이는 설계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예 3층까지 설계할 때 5층까지 올려도 되게끔 밑에 지반은 다 갖추고,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진행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물어볼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불용액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되지만 예산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큽니다. 거의 민간이전이고 국·시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구민들한테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결산서 84페이지 중간에 보면 추석절에 경로당 위문 부분에 잔액이 36만 5600원이 남았는데 노인 분들이 여가선용을 위해 노인경로당을 위문하는데 굳이 예산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기존 있는 예산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 구에 경로당이 꽤 많을 텐데 이 예산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까? 괜히 생색만 내다가 어르신한테 욕만 먹는 것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등록경로당이 131개소, 미등록이 10개소 해서 14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돈을 쪼개서 추석에 선물을 전달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과자를 조금씩 사다가 주기도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남았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능보강에 5억 3200여만 원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사유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억 3000여만 원 이 돈은 만덕1동 색동원이라는 법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짓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그 변두리에 보면 옛날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풀린 지역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고, 만덕1동 외곽지역인데. 여건이 참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설계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설계검토가 상당히 오래 되고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건도 안 좋고 해서 국비가 너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 사업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직까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서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이 맞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시설 확보 차원에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설계해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부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 행정지원과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부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이 있네요. 아까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설계과정에서 잘못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5층은 일반인들에게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설계상으로 보면 엘리베이터가 내부에 설계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건 장치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의 직원들이 퇴실하는 7시 이후에는 지금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인이 같이 겸용하면 외부에 설치를 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내부에 설치를 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5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힘든 사항입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탁상공론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 또 주민하고 같이 사용하는, 같이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편의가 무엇인지를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추가비용이 또 다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검토했으면 이런 부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검토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복지과에, 물론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이런 면에서 좀 더 면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려야 되거든요. 같이 어울려서 서로 하나 되면서 서로가 도울 수 있는,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사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다른 유사한 어떤 시설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7시 이후에는 내부로 통행하지 못하게끔 막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어제 기획감사실도 제일 앞에 했다가 제일 뒤로 밀렸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밀려 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중요부서다 보니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답변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면서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성희
박성희위원
예, 박성희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마상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연일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난리를 치고 있는 ‘딸 사건’.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질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도 자유롭지 못 합니다. 제가 4년동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게 계약직이든, 공용이든, 일용이든,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 친인척도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저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채용과 관련해서 우리 북구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우리 마과장님께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런 원칙이, 예를 들어서 모집공고를 했을 때 분명하게 어떤 선은, 좋다 건강이 우선이다 하면 건강, 두 번째 재산의 유무, 이 사람이 정말 힘든가, 이 부분을 따라서 정말 선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오늘 국제신문에 보면 사하고, 어디 없이 정말 개판입니다, 보면. 북구청만은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가장 어려운 사람, 공공근로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정창효 과장님 계실 때-희망근로가 됐든 어쨌든 모집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채용이나 어떤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희망근로든 공공근로든 그렇게 선정할 때는 가장 어려운 사람, 이런 분들을 우선 선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치적인 정답이 없는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일을 하다 보면 지침에 다소 모순이 될 수도 있고, 정책사업으로써 지난번 희망근로 같이 1기 희망근로, 작년입니까? 그때는 불과 보름, 한 달 전에 모집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일 시행부서인 마지막 자치단체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에서도 접수를 받을 때 정말 이것은 아닌데 하는 감도 있었지만 나중에 희망자가 전원 다 참여하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도 참여하고 없는 사람도 참여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공무원과 준공무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때에 따라서 사람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갈등도 초래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분야는 수치적으로 답변 드리기 보다는 저의 마지막 공무를 끝낼 때 나름대로 인사업무에 대해서 공정을 기했노라. 가족들한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다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지원과에서 관장을 하시고 뭔가 로드맵을 마련해서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5대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선정기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채용절차 단순, 자의적 판단, 개입 가능성이 커서 사실상 면접이 당락을 좌우한다 이 말씀 분명합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전 부서에 뭔가를 마련을 해서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정말 북구가 다시 태어나는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박성희위원님 질의 뜻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 과 업무 아니더라도 각 과에 수시로 지침을 보내고 또 소통을 해서 북구만은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 있는데 불용액부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총 1억 9000만 원 되는데 그 중에서 9500만 원이 인력운영경비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1억 가까이 남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인력관련 분야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 듣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력분야에 현 정원대로 사람이 근무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이면 7급 중간 호봉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우리가 연초 대비 휴직을 한다든지 퇴직을 한다든지 하면 결원이 발생됩니다. 현재 북구 공무원 정원 634명 중에서 36명이 결원입니다. 연말 가면 결원이 되고 부산시에서 신규직원이 채용돼 있으면 신규로 보충을 받습니다. 여분 인력이 없으면 결원상태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다소 많이 발생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명시이월 금액 중에서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 그 밑에 부산사랑홍보탑 관리, 12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금액은 15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북구 내에서 우리가 북구를 알리는 것이 아니고 살기 좋은 부산만들기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밑에도 보면 부산사랑홍보탑 관리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이 어떤 행사내용이며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추가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문의를 드리자면 46페이지 보면 하단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이런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선진자치행정 구현 항목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항목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기도 하고, 참 살기 좋다는 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참 살기 좋은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살기 좋은 부산만들기,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용어가 생소하시고 명시이월 된 예산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질문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살기 좋은 부산가꾸기는 부산 시비로써 여기 포괄적으로 환경이라든지 부산시에서 환경정비라든지 또 요즘 도보, 걷는 데 편리한 환경만들기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특수사업이고 여기 관련되는 예산들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일부분에는 다음연도 이월액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시에서 일부 추경에 반영하면서, 보통 보면 연초에 해야 될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상 이 시기를 연말 기준으로 짜다 보니까, 1월, 2월 달에 연속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산사랑홍보탑이 있는데 이 내용은 시설비라든지 유지관리비 등은 부산시에서 홍보하는 주 내용이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이 되어서 단지 재배정이 되어서 우리가 집행하는 사항이 되고 다만 여기에서 전기료가 있습니다. 전기료는 우리가 시설을 할 때 우리 북구내용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시설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전기료는 우리 북구에서 부담하면서 우리 북구 홍보도 병행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할 때 합의되어서 전기료는 북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디에 있는 홍보탑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금곡 농협하나로마트 가면 조달청 조금 못 가서 좌측에, 여기서 양산 쪽으로 가면 조달청 조금 못 가서 좌측에, 예, 골프장 옆에 탑이 하나 있습니다.
「골프장 옆에」 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위원
그게 북구 전체 하나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부산시에는 주로 외곽지역에 몇 군데 있습니다. 조건은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도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곽지역에?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양쪽에 다 홍보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 들어올 때 다 볼 수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살기 좋은 부산만들기는 부산을 선전하는데 북구에서 걷기대회를 하면서 부산이 살기 좋다 이렇게 선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부산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면서, 단지 사업의 용어는 이렇고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전에 부산시에서 추진한 시책사업을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를 북구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을. 그 중에서도 구포3동 지역이 좋은 성적을 거둬서 그래서 구포3동 지역에 이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일종의 포상금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범적, 포상금 성격이다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사업내용은 부산정보대, 삼정고등학교, 주민센터 주변에 어떤 청소년선도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또 선도할 수 있는 앰프시설도 하고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속적 사업은 아니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지속적 사업은 아닙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구민과 함께하는 사회진흥 구현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부분에 43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이 대체로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지원금액, 지원대상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단체원들 장학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만 특별히 지원하는데 저희들도 다른 단체들로부터 사실 항의라든지 건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그렇게 옛날 새마을운동이 활성화 될 때 그런 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그런 법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사실상 새마을단체장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우리 구도 이것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 관련단체에서 심의를 해오면 결정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집행한 26명에-고등학생들에-대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새마을운동 활성화 측면이니까 새마을지도자 즉 학생들의 부모가 되겠죠? 부모들의 봉사활동 경력, 학생들의 성적, 재산사항 이런 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선발지침이 돼 있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선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새마을이 붙어 있는 관변단체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상민
이상민위원
새마을문고라든지,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라는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즉 남자 새마을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여성들로 구성된 부녀회-그 다음에 새마을문고협의회 이렇게 세 개 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금액이 4300만 원이고 26명 같으면 1인당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적은 금액도 아닐뿐더러 한 동에 두 명씩 안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한 15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우리 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관련 예산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일부는 시에서 지원하고 구에서 부담하고, 일단 시비가 오든 국비가 오든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니까 우리 기본적인 것은 우리 예산으로 봐야 됩니다. 이 장학금 예산도 시비와 구비가 합쳐져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시비를 지원할 때는 예를 들어서 5 대 5로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 구비를 적게 들이면 시비를 적게 받아오니까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 사기문제라든지 또 저항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많이 하려면 우리 구 재정 형편의 어려움이 따르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나름대로 타 구와 비슷하게 해서 서로 마찰도 줄이고 사기앙양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선정은 각 동 동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동장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는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문고, 새마을부녀회 이 세 개 단체 회장님들이 새마을 구 지회로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게 되면 구 지회에서는 접수된 사람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필요한 인원, 지난해 같으면 26명을 요건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도자 경력, 학업성적, 재산사항 등을 감안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하는데 각 동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26명을 각 동별로-특별한 경우가 아니면-두 명씩 배정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 구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제가 비율까지는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5 대 5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마상윤 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지출이 1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국방에 관한 일로 국가에서 100% 보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 경비를 부담시킵니까? 지출된 내역이 무엇인지? 또 향후에 이에 관련된 예산은 국비지원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어려운 것은 지방에 다 부담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하면 국가를 방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방의 군부대를 향토사단, 향토부대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지키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일정 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향토예비군육성법」에 각 자치단체는 향토부대의 운영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 돈은 모라에 있는 우리 북구지역에서 관할하는 대대 있죠? 여기에 1000만 원 자체를 전액 지원을 해서 집행을 하고 결과를 저희들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 사상구도 여기 같이 되는데 다른 구는 우리 보다 많이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만 적게 준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지방의 재정이 어려운데 국가에서 자꾸 분담을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에 가면 예비군동대가 있는데 거기 전기료라든지 모든 행정수용비는 전액, 자기들이 전혀 안 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7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일제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출이 있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돼 있는데 이게 같은 사업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업인지? 제가 볼 때는 이 둘을 같이 해도 되는데 기관이 어떻게 돼서 다르게 실시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용어 그대로 일제강제동원 업무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강제로 동원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사항으로써 외국에 강제동원 된 사항을 갖다가 국외 강제동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긍지 함량 측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 10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지, 국가 자존심이라든지 국위선양을 위해서 이것을 해서 외국에 우리가 피해 본 분 항의해서 보상금도 받아오고 해서 전액 이 부분은 국비로 돼 있고, 이 업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여기 신청한 사람이 조사를 위해서 경남 아니면 경기도에 가서 조사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첩해서 조사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거기까지 가서 조사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는, 몇 년 동안 한 것이 448건이 접수되어서 지원을 받을 대상으로 결정된 것은 309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외강제동원은 219건 접수되어서 여기는 1억 원 지원에 53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안부도 해당이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위안부라든지 여기서 일단 강제동원 되어서 피해를 봤다가 인정되는 분들은 접수를 하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든지 어떤 분들은 집으로 오는 걸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3의 장소라든지 아니면 구청이라든지 어디든지 저희들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자료를 받아서 중앙으로 제출하면 중앙에서 그 자료를 재검토해서 미흡하면 다시 보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우리 구에도 위안부 사례가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일단 총 건수는 309건 접수했는데 위안부는 신청이 한 건도 없다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조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를 들면 일본 강점기 하에서 일본 히로시마 원폭 투하 시에 일본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건강상 문제가 있다 등으로 접수가 되면 거기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일본에서 보상금 지급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제가 알기로는 매달 60만 원 전후인 걸로 아는데, 매달 연금으로 나갈 대상이 되고 거기 관계없으면 다른 분야에 해당 되면 거기 기준금액만금 나오고 이 돈도 대부분 지원 받는 것이 일본 돈을 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금액이 60만 원 전후 하는 것은 엔화의 낮고 높고 따라서, 환율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 전에는 40여만 원인데 지금 엔화가 올라서 6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걸 엔화 기준으로 해서,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일본 돈으로 지원이 되니까 일단 우리나라에 오면 금액 차이가 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사실조사 기간 내에, 계속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위안부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모든 일생에 그런 피해를 우리 국가가 또 일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 지원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 문제이기 때문에 하고, 현재 1차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청정산업녹지과, 청소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한 부서씩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난 부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토지정보과 불용액 발생율이 약 6%로 돼 있는데 물론 예산이 가장 적은 반면에 또 이렇게 불용액을 프로테이지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비중이 큰 게 어느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큰 것이 이월된 사항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새주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억 5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유가 도로명주소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법 시행 전후의 추진은 새주소 부여체계에 대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주소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려고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고 또 7월 1일 날 시행령이 개정되고 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 시행을 못 하고 올해 이월해서 6월 달에 마쳤습니다. 전체 2억 5800만 원 중에 2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 800개를 새로 설치하고 건물번호판을 1만 2079개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 2억 5800만 원 중에 2억 1703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박성희위원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참 우리 토지정보과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에 비해서 그 결과치가 6%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집행잔액 2128만 3100원이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모여서 태산이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3억 몇 천 정도 되는 이 예산은 제로제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적은 금액이지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 상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업무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투입한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해 놓고 또 다시 바꾼 걸로 압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청 주소만 해도 전에는 강변2길 6으로 부르다가 지금은 낙동대로 1570번길 33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관공서나 개인 인쇄물 등 모두 새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에 낭비되는 예산도 무시 못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변경했는지? 또 이렇게 바꾸려면 주민의견 수렴은 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최초 1999년도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전국 시, 군, 구 별로 지역성과 추상명사 등을 사용하여 외워야 할 도로명수가 너무 많아 현재 도로명주소를 이용하여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 법률 개정 및 시행령은 2009년 7월 1일 개정하여 전국적인 통일성 및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면 실시했습니다. 법을 개정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산이 좀 낭비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중앙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중앙의 보조금이 많습니다. 작년에 2억 5000 중에 우리 구 예산이 9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내려온 시나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이나 기타 새주소위원회를 작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해서 지금 새로 된 우리 구청의 건물번호도 다 바뀌어서 새로 고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고지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시설물 설치가 8월 말까지 완료된다고 보고가 있었지만 9월 달에 완료가 되면 10월 달에 전국적으로 고지 고시를 하고 난 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명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도 그 이후에 의견을 수렴해서 도로명위원회를 열어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이라든가 새주소위원회 개최는 작년에 마쳐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했지 우리 구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부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청정산업녹지과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청정산업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청정산업녹지과 명시이월액이 26억 3691만 원이나 되는데 어떤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명시이월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사항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월사업은 덕천근린공원 남북연결보행교량 공사에서 명시이월이 4억 4100만 원이 이월된 사항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리고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항 중에서는 조금 전에 말한 덕천근린공원 남북연결보행 교량 설치 공사와 금곡 화명 일원 친환경옹벽녹화사업 6억 6900만 원이 있습니다. 또 구포근린공원 청소년교육문화회관 진입로 개설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작년에 7월 달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는 바람에 각종 설계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 그런 사안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결산서부속서류 98페이지 보면 금곡, 화명2동 소공원 가로등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1535만 2530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시비를 보조 받아서 저희 관내 공원녹지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은 입찰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87.745%에서 낙찰되고 나면 불가피하게 잔액은 저희들도 별도 민원이 있어서 설계를 변경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잔액을 보존해서, 특히 교부세나 교부금은 국가나 시에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 이 사업 외에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산서부속서류 98쪽」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이 사업은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택지시설 완료된 공원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집행잔액은 반납한다는 이야깁니까?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반납이 아니고 이 사업은 완료되었지만 집행잔액을 가지고 구 자체 타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 보조금은 본 사업 집행금액은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활용을 합니다.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타 목적으로,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끝났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작년 9월 8일 사업을 착공해서 10월 17일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쓸 수 있었던 1536만 원 정도 되는 이 금액이 결국 장기간 방치돼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발주와 동시에 낙찰금액에 대한 활용이 없었으면,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분명히 삭감을 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라면 좀 타 어려운 부서에 쓸 수 있도록 삭감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부속서류 99쪽과 결산서 125쪽을 비교해 보니까 등산문화 증진 사업에 집행잔액이 40, 20, 이게 단위가 원인데 이게 어떤 수치기에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사항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20원이 남았다는 이야깁니까?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각 분야별로 시비 보조금이고 국비도 있는데 20원이 남아서,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20원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등산문화증진사업에 총 집행잔액이 40원이 있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50 대 50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금이 시비는 20원, 국비 20, 40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시월 된 금액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100%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을 바랍니다.
김명석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120페이지입니다.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사항에 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달에 사업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명시이월 예산배정이 작년 늦다 보니까 올해로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는 게?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것은 요즘 태양열 관련해서 급탕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같은 시설에 시비를 보조를 해서 태양열로써 온탕시설을 설치를 해서 온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만약에 민간에서 이런 시설을 할 때 시비를 보조를 해서 시설보조금을 함으로 해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은 보조가 제한을 받고 저희들은 시나 구에서는 보조하는 기관이라든지 복지관 같은 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해서 급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산업녹지과 부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청소행정과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산업녹지과 부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진명욱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촉진 348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에 있어서 잔액사유와 민간위탁업체 등 운영사항에 있어서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촉진 3400만 원 집행잔액이 최고 큰 것이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2600만 원,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일반 운영비 160만 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3400만 원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업체 운영,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연자
손연자간사
예,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에 있어서 잔액사유와 민간위탁 업체 등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은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물 감량에 의해서, 작년에 우리가 3% 감량했는데 감량에 의한 처리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가 저희 구가 2009년도 민간시설 다섯 군데와 공공시설 두 군데 해서 일곱 군데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처리비가 작년도 기준해서 약 15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운영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운영사항이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나 가정집 음식물쓰레기를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업체에 보내줍니다. 이 분들은 음식물쓰레기를 톤당-지금 다 다릅니다만-약 7만 3000원 받아서, 소위 말해서 자기들 처리비를 받고 우리 것을 처리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결산부속서류 94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6523만 714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86명의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수 잔액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무기계약자를 어느 정도 99% 예측할 수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데 보통 평균 무기계약근로자들이 10년차입니다. 그 분들 기준으로 각종 수당이나 기본급 이렇게 예산을 편성시키는데 작년에는 5명이 신규임용이 되면서, 이 분들 근속연수가 1호봉이 되면서, 이 분들에게 나가는 기본급료 또는,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호봉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채용 인원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아무튼 그런 것도 예상을 할 수 있었을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화 해서 뭔가 예산이 이렇게, 650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에 3명을 뽑을 계획이 있었으리라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소홀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지침이 어쨌든 예산이 저희 구에서는 어려운 가운데 6500만 원이라는 돈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물론 프로테이지는 불용액이 청소행정과에서는 많은 애를 쓰셔서 2%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근로자 인건비 정도는 사실 예측이, 제가 제조업을 20년째 해오지만 거의 우리 일반사람처럼 일이 많아서 잔업을 하고 이런 쪽 같으면 모르겠는데, 시간외근무 수당이 많고 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거의 예측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더라면 발생한 날로부터 빨리 삭감을 시켜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부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부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내용을 전부 알고 계십니까? 책자가 잘못 인쇄가 되었다든지,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책자 인쇄가 잘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 동료 이상민위원이 지적을 잘 하셔서, 재선의원이 부끄럽게도 저는 집행부를, 이 앞에는 저도 엑셀프로그램으로 계산기 두드려서 점검을 다 했었는데 집행부를 믿고 이 수치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 부끄럽게도 한 해 결산서류를 하면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오타가, 오타가 아니고 너무 무성의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5개소가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터트려 놓고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제가 먼저 그런 부분에, 저도 온지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만 그 부분에 인쇄라든지 오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제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만덕에 있는 것을 구포에 이런 식으로, 부끄러울 정도로, 글자가 한두 개 오타가 났다든지 콤마가 잘못 찍혔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내용 자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참 부끄럽습니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외부에 나가서 언론에 두드려 맞을까 겁이 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재무과에는 다들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정말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재무과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박성희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상민위원께서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북구의회도 그렇고 북구청도 그렇고 정말 대내외적으로 큰 우세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발견을 하고 지적을 하고 나니까 바로 책자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또 책자를 새로 인쇄를 하셨는데 이것도 다 보면 우리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종이 한 장도 아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서, 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하지만, 이런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 하시면서 늘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이고 달인이지 않습니까? 검토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이래 예산을 낭비하고 또 우리 이상민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부랴부랴 그때서 들고 와서, 이런 것을 이상민위원이 발견을 안 했다면 해놓고 그냥 넘어갈 뻔 했습니까? 왜 그걸 지적을 하고 나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주는 겁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한다고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미처 발견을 못 하고 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인쇄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인쇄소에 줬는데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상민위원께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어제 다시 인쇄한 것은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쇄소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잘못 줘서 그랬다면 우리가 추가비용을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자료를 정확하게 줬는데 인쇄소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들지는 않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추가비용이 안 들어서 천만다행입니다만 그래도 검토하는 마지막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책자 관계는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처음에는 오자 한 개를 발견했다가 고의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아닌 표가 두 개나 들어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합산이 전혀 아닌 게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 몇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45페이지 보면 무형자산 세부내역 부분에 있어서 용익물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용익물권에 어떤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익물권은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행한 것입니다. 전세등기 돼 있는 거.
상민
이상민위원
순전히 전세보증금만 돼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전세권등기 설정된 것을 이야기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금액 전체가 전세보증금에 속하는 것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 구에서 본청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타 건물을 빌려서, 대략 몇 개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두 개소가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두 개소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1억 4000만 원이 전세보증금만 돼 있다 이 말씀이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구 청사 보수비용 5억 중에서 불용잔액이 1100만 원 남았고, 구 청사 보수금액하고 앞에 64페이지에 청사환경개선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사 보수금액 내역 자체가 통상적인 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반 관리비를 말하는 것인지 혹은 우리 구청의 본관 내지는 부속건물이 노후해서 보수비용이 많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관리비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후 비용이 많이 포함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청사 유지 관리는 대부분 유지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환경개선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환경개선 부분은 크게 고치지 않고 소소한 수리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소수선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이라고 하고 크게 고치는 것은 유지 관리하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걸 주로 이야기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만약이 본청 건물이 비교적 신축건물이었다면 이런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쉽게 말하면 환경개선 비용 정도만 집행되는데 지금 우리 건물이 노후했기 때문에, 타 구 신축되었거나 비교적 최근에 지은 건물에 비해서 5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를 하면 유지관리 보수비가 아무래도 많이 절약될 것이고 저희 청사는, 이상민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1977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약 30년 넘게 쓰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고 신청사라고 해서 유지보수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난번에 이선주 부의장께서 5분자유발언에 발언한 내용과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노후했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것은 사실이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사실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 44쪽을 펼쳐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의 세부내역에 보면 임차보증금해서 1억 4300여만 원이 돼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라고 하면 우리 구가 어딘가에 건물에 세를 들어서 보증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어디에 임차보증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세보증금을 어디에 지불하고 있는지?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전세보증금 하고 전에 구포3동사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전세보증금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보훈단체면 몇 개 지역에 있는 보훈단체기에 이렇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세 개 보훈단체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세 개 보훈에 단체보증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세 개 보훈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보훈단체 관련은 소관이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어서 세부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 질의 드린 용익물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하신 용익물권이라는 것이 보증금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증금이라는 것이 무형자산에 속합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전세권설정된 것을 말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까는 보증금이라고 하셨잖아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지금 이상민위원님이 물으신 용익물권은 전세권설정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까 답변 중에 보증금이 아니고, 아까는 전세보증금이 두 건이 있다고 하셨죠? 답변 하실 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중에서 설정이 된 것은 용익물권으로 분류하고 설정이 안 된 것은 일반 전세보증금으로 분류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세를 들어 사는데 그 보증금 형태가 계약상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1억이면 1억,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그러면 계약서상 남아 있는 똑같은 5000만 원 보증금 중에서 단순하게 계약서만 있고 전세권설정을 안 했다. 설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금액 자체에 담보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그 돈을 떼일까봐. 그런 내용이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실질적인 보증금 내역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설정 된 것과 전세권설정 안 된 것은 행안부지침에 의거해서 분류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전세권설정이 돼 있는 것은,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전세권설정이 돼 있는 것은 용익물권으로 하고,
상민
이상민위원
설정이 돼 있으면 더 안전하다 아닙니까, 이 물권에 대해서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전세권설정이 안 돼 있으면 단순 보증금으로, 둘 다 보증금 형태인데 설정이,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설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여기 무형자산 평가에 36페이지 보면 설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익물권 중 전세권과 구분지상권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내역도 보면 지상권, 구분지상권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재무보고서 36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는 지상권, 구분지상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전세보증금 설정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전세보증금 설정된 것은 용익물권에 들어가고 안 된 것은 일반 보증금으로 들어가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부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청소행정과, 청정산업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빙상센터 외 남은 7개부서 소관 심사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