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구 의원 발언

자리 정돈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업무요점은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인감사에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행정과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오셨듯이 행정과를 지원하여 주시고 격려와 채찍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직진단 시책입니다. 금년도 7월에 업무보고와 예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업체선정에 대한 입찰공고를 지난 8월 24일에 해서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입찰공고를 한 다음에 제안서를 9월 17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10월 5일 해서 조직진단 결과를 내년 1월까지 받아서 내년 2~4월에 각종절차를 거쳐서 5월에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용역사업 시행시 1차적으로 위원님들과 관계자를 모시고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읍면행정 실적심사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읍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매년 연말에 읍면행정실적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개 전 읍면을 대상으로 18개 항목을 설정해서 금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를 한 다음에 연말종무식 때 최우수 1읍면, 우수 1읍면, 장려 2읍면 총 4개 읍면에 시상하여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시상금도 4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무원 우리군 바로알기 체험시책입니다. 당직을 하다보면 지리산 둘레길을 묻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잘못하는 신규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현장교육을 시켜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대상자를 9월말까지 선정해서 주요사업장체험을 10월말까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2회 함양군민상 시상입니다. 개요로써 대상부문은 지역개발부문과 교육문화체육부문, 효행 및 사회봉사 등 3개 부문으로 각 부문에 1명씩 시상을 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역대 군민상 시상내역을 보면 함양문화상은 1회부터 8회까지 했는데 함양문화원에서 총 13명을 시상을 했고 현재 군민상은 9회부터 31회까지 총 33명에 대해서 함양군이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수상자 후보자를 8월 27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강대인 씨는, 서울에 사시는 강대인 씨는 재경함양군 향우회 회장이 추천을 했고 마천에 사시는 박민순 씨는 마천면장이, 부산에 사시는 양재생 씨는 수동면장의 추천으로 효행 및 사회봉사부문에 세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상자는 9월 중에 심의를 해서 10월 9일 군민의 날 체육대회개막식 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올해 해당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중요기록물 보존서고 확보입니다. 우리군 내 현재 기록물은 전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구)보건소 창고에 있고 또 본청지하에 있고 또 컨테이너박스에 있고 각 실과소에 있고 또 4층 문서고에 있고 해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보관과 각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보존서고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록보유물 현황은 총 46,670권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분산보관으로 해서 분실우려가 있는데 다툼 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의소도읍 사건도 당시에 기공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보관이 안 돼서 분실해서 저희들이 배상을 그리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재난관리과와 식당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문서고로 활용코자 합니다. 내년에 3억 5,000만 원 당초예산에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6페이지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노조현황은 가운데 부분에 조직형태는 2008년 6월 25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함양군지부로 출범해서 현재 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에 지난해 9월 22일자로 가입돼 있습니다. 조합원 수는 319명이고 약 80.6%가 가입대상자의 81%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합법적 노동운동은 적극 지원하되 불법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고 불법 노동운동으로 인한 공직배제 등 직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명예군민 확대·자매결연지간 협력강화입니다. 현황으로 우리군의 명예군민은 8월말 현재 10,938명입니다. 자매결연지는 326개소가 되겠습니다. 국외 3개소, 국내가 32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가운데 부분에 중추절을 맞이해서 이분들에게 군수서한문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특히 군수서한문을 발송할 때 우리군 농·특산물을 이번 추석선물로 활용해 주라는 간곡한 내용과 함께 팸플릿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각종 명절 때 보내서 이분들이 우리 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함양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의해서 복지포인트를 연초에 배정해서 11월 중순까지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1할 계산해서 7월초에 30~35만 원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본 시책을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함양군민 정보화 교육사업은 추진상황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계획으로 금년도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문화가정과 이주민 여성 방문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강사는 총 3명이고 방문대상자는 16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할 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교육도 같이 하라고 특별히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나 이주여성들이 정보화 교육을 잘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일하는 분위기조성 사업입니다. 생일축하를 겸한 직원과 대화의 시간은 8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당해 월 생일자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이미 시행을 했고 9월에는 내일 33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내 음악방송은 매일 3회에 출근, 점심, 퇴근 15분씩 신청곡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방송을 하고 있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색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친절공무원 3명을 표창을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고 우리 도에 모범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10월에는 견문보고우수 공무원, 11월에는 닮고 싶은 공무원, 12월에는 신지식과 자격증을 가장 많이 취득한 공무원 등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최하 6회 정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행정과 소관 업무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지원현황 1페이지 보면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바르게살기 사회단체보조 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 보조를 해주고 차후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하고 계시는지 보조금 또 자부담 다 포함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자료를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그거는 해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난해에도 우리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정산서를 받아서 담당공무원이 맞나, 안 맞나 정산검사까지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2010년도 보조금 주기 위해서 평가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분들이 보조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수년전과 같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보면 결원이, 7페이지입니다. 전체 공무원 수에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6급, 7급은 6급은 2명, 7급은 23명 많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군 공무원이 정원이 564명입니다. 현원이 557명이고 현재 그렇습니다. 어제 현재로 결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우측 표의 우측에 보면 결원이 4~5급 이것은 3명이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근속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총 7명 정도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은 그 뒤에 5명이 증원이 돼서 그래서 현재 6급하고 4~5급 이런 결원은 없고 지금 9급 결원이 아마 7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뒤에 행정계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수동하고 마천하고 두 군데 있죠?

두 군데 있습니다.

설립목적과 같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동 화산에는 상당히 당초목적과 같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고 마천 음정토봉마을은 활성화 돼서 수범사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사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사업구상도 하고 있고 현지방문도 견학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수동을 어떻게 하면 좀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어제, 그제 담당자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는데 인적자원 구성이 수동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보라고 제가 이야기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동화산마을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말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2개 지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작년까지는 국비지원이 50%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국비지원이 1개만 되고 나머지 하나는 도비로 50%가 추경예산에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만약에 국비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단이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이 군에서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국비를 100% 요구했었는데 국비가 50%밖에 지원이 안 돼서 그 뒤에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도에다가 해서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도 국가나 도에서 지원액이 점차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점차 자생력을 갖춰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시책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분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있고요. 당분간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당분간은 자립할 때까지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민상심사위원회가 2009년도에 두 번 열렸고 2010년도에는 아직 한번도 안 열렸거든요. 우리 행정과 소속의 어떤 그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우리 군민상 심사를 위원회에서 하는데 임박해서, 9월에 임박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군민상 대상자를 찾는 것은 조금 급하게 찾으면 어떤 목적에 조금 상반되지 않을까. 군민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아직 한번도 안하고 9월에 찾아서 이것을 행사 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연중 대상자를 이렇게 신청서를 받아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심사라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고 임박해서 찾으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우리 군민상심사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민상 수상 후보자는 금년에도 50일간을 7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둬가지고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사회봉사단체, 향우회, 군의 기관 이런데 다 공문을 발송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군민들의 체감은 아마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50일간 둬서 후보자를 찾아서 군민상심사위원회는 찾은 분들에 대해서 심사, 그 분이 적격한가, 안 한가 심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직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한두 차례 개최를 해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 민선5기 군수취임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인사에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동의를 하는지, 일부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인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느끼는 점 어떻다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 사실상 인사 관계는 50%만 만족해도 아주 대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는 첫 번째 인사는 실과장들 중심으로 인사를 했고 두 번째 인사는 그 후속인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안정을 위해서 최소화 했고 승진은 여성위주, 업무기간 위주, 읍면위주, 소외받는 어떤 그런 계층 위주로 승진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전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보 과정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가 저하고 우리 행정계장하고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데 행정계장이 저 있는 데로 왔어요. 오니까 행정계장이 반발을 합니다. ‘왜 내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데 당신은 나를 이리 보냈느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감정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을 저희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알았다면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두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인사담당과장으로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더 자세히 살펴서 어차피 우리 군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가 만족하면 50%는 불만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족의 50%에서 나오는 소리보다는 불만족의 50%에서 나오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사실 신중을 기하다 보면 신중을 기해서 했겠지만 더 개개인적인 그런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신중을 기해서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문제는 또 뒤에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여기에는 여성공무원 중 능력 있는 합당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능력 있는 여성을 요직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조치결과 되어 있는데 요직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면단위에만 계속 다니는 여성공무원들은 몇 년 정도 다니고 있습니까? 20년?

실제 처음부터 읍면에 발령받아서 읍면에서 퇴직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생각은 요직부서가 아니고 본청에 면단위만 다 다니고 한번만 들어가 보고 싶다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인사할 때마다 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소외당하고 있다. 그에 대한 개인의 무슨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그런 오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순환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면단위로 다니는 사람은 아까 과장님 얘기 했듯이 면단위 10년, 20년 다니다 거기서 퇴직하고 그러는 것보다 본청에도 요직이 아니더라도 순환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면단위의 공무원들의 바람이 크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고충처리를 상담을 받아서 인사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여성이 34.8%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비율 중에서. 그분들한테 보내서 그런 희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희망 아닌가…

아닙니다. 실제 들어와서 못 견디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참고로 하시고 귀농자 우리 함양 인구늘리기 정책이 죽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농자에 대한 대우는 우리 군이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통계로 봐도 전입정착금하고 전입정착금이 예산이 아주 미흡한데 또 그것마저도 예산편성액에서 지원액이 귀농자에게 전입한 사람들이 1~20만 원밖에 안 될 정도면 아무런 그 사람들에게 보탬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역의 귀농자들이나 전입자들 대우를 어떻게 해주는가. 우리 군은 인구를 늘려야 되는 사항이면 좀 대우를 높여서 귀농자나 전입자가 많이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우리 군에 맞는 행정 아닌가 이리 봐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분들이 30만 원, 적은 분들이 10만 원, 20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10만 원부터 30만원 줘가지고 도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한테 ‘나도 함양군민 되니까 그래도 함양군수가 위로금, 격려금을 주더라.’ 그런 자부심 이것밖에 그분들이 가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땅을 임대해서 써야 되겠다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에 도움을 청해도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도움을 받아본 일이 없다. 우리 함양군은 귀농자들 대우를 너무 미흡하게 잘못 한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위원장님 농업진흥과에 보시면 2페이지에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우리가 총 20농가가 우리 함양으로 왔는데 가족이 58명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융자를 7억 7,600만 원 해줬고 보조는 3,000만 원 해줬어요. 그래서 연령 55세 이상인데 60세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전반적으로 농업진흥과에서 조례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농업진흥과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과에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농업진흥과 한번 보시면…

우리 실장님 제가 알고 있는 내용그대로인데 55세로 연령제한이 돼 있다보니까 대다수 도시에서 귀농을 하려고 하면 거의 정년은 마쳐야 귀농을 하는 그런 현실적인 55세 정도 되면 아이들이 대학에 다니고 직장생활을 하는 나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나이가 적다 그래서 65세 정도는 올려줘야 되겠다. 물론 지원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원되는 그런 융자도 3,000만 원 해주고 그런 조항들이 다 있는 것을 봤는데 연령제한을 엊그제 우리 수동향우회 전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시 올라가셨는데 65세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래야 내려 와서 인구증가정책 차원에서라도 내려와서 농사짓고 이리 해야 될 그런 너무 나이제한을 55세로 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문을 닫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을 닫아놨다라고 보고 그 연령을 대폭 지금 우리 평균나이가 근 78세, 근 80세에 가까운 남녀성별로 봐도 80세 정도로 되는 그런 것에 노동, 근로, 노동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나이제한이 그렇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을 이리 하더라도, 부분적 개정을 하더라도 분명 그것은 그렇게 연령을 높여줘야 되겠다 라는…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나이가 들면 고향에 와서 생을 마치려고 마음을 먹는데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5세 되면 젊어요. 65세도 한창 때인데 그 때쯤 되면 고향을 찾아서 오셔야 될 분들을 못 오게 문을 닫아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조례를 나중에 한번 수정을 해주십시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아까 서영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금액을 보면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지회가 5,600만 원 최고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5,640만 원이 우리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또 2,600만 원 정도는 면단위 새마을지회로 11개 면단위로 나눠지고 3,000만 원 정도는 보면 인건비 등 제경비로 쓰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게 재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삼성대리점이 사용하고 있는 보훈처 건물 안 있습니까? 그것은 2005년도에 10억을 주고 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보조를 5억을 받고 5억은 대출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빚이 7억으로 늘어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자를 못 갚으니까. 그래 잘못하면 경매처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대강은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현재 약 7억 정도 대출액하고 임대보증금 이런 것 다 합해서 7억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매입했을 때는 2004년도에 군 보조 5억, 자부담 5억 원 투자해서 10억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연간 약 2,000만 원 조금 적게 1,900만 원 정도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담당 진종규 계장님이나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개별적으로 빨리 입장정리를 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결론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여성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서 여성공무원 인사우대에서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을 우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젊은 여성공무원들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읍 단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인사를 할 때 면단위 여성공무원들도 군청에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해주시고 활기차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원이 556명인데 여성공무원 수가 192명으로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요직이라든지 우대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2007년도에 승진했을 때 여성공무원들이 7.1%밖에 승진을 안 했어요. 전체 승진인원 중에서 2008년도 2.5% 승진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34.1%, 금년에는 40.7% 약 41%까지 그렇게 승진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담당자를 제가 이번에 인사담당자를 여성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군의 공무원 인사정책은 타 지역보다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공무원들이 읍에 방을 얻어놓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 분들도 똑같이 순환보직을 시켜서 점차,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년이 언제라고 그랬죠?

현재 내년 6월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대책은 서 있어요?

아직까지 크게 대책은…

많은 분들이 저희 위원님들이나 사회 인사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걱정하시는 게 후임자가 지금 없다라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꼭 방법이 없으면 진주 농업진흥원에서 우리 군의 인사를 편입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은 인사교류인데 진주 농업진흥원에서 우리 군에 오고 우리 군에서 1명 보내고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전문가로 해야 돼.

일단 한 분 보내고 한분 오고 인사교류를…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들이 진흥원에는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 되면 방법을 강구해야 돼.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시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재무과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안남연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추진 중인 재무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과 지방세수 확충 및 신뢰세정 운영, 2010년 재산세 부과 만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부속청사 증개축 공사, 구내식당 이전, 재무과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지곡면 청사주변 부지매입 및 환경개선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총 목표액은 도세 포함하여 375억 9,800만 원이며 2010년 8월 31일 현재 부과액은 317억 6,000만 원으로 목표액 거의 84% 부과하였으며 징수액은 298억 8,300만 원으로 부과액의 94%를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군세목표액은 113억 9,100만 원으로 전체 목표액의 30%이며 부과액은 85억4,000만 원, 징수액은 91%인 77억 8,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 및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37% 증가된 375억 9,800만 원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목표액의 충실한 달성을 위해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등 754건에 8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확대하여 24억 8,800만 원의 자동차세를 상반기에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경상남도 세정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금년에 2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우리군은 8년 연속 지방세 우수시상을 하였으며 도내에서도 앞서가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하여 납세편의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세 순회설명회 등 지방재정신장에 부응하는 세무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더한층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재산세 부과만전입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이 주택, 건물, 토지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지난 7월에는 주택과 건물에 대해 종세를 포함하여 13억 3,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9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1과 토지에 대해 13억 6,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총액은 18억 2,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9%가 증가하였는데 주된 증가사유는 서상면 대남리 소재 함양리조트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가 약 3억 4,000만 원이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납기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납부안내 및 공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8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가 11억 1,100만 원, 군세가 7억 800만 원으로 총 18억 1,9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동안 2회에 걸쳐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성과를 거양하였고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상반기동안 1,328건에 15억 4,200만 원에 대한 부동산 및 차량압류 처분 등으로 채권확보를 하였고 체납액 징수는 6,768건에 11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징수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한 사람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속청사 증개축공사입니다. 부속청사 용도로 매입한 건물을 증개축하여 부족한 사무실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로 증축부분은 542㎡, 개축부분이 720㎡로서 사업비는 약 8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이전신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구내식당이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신축 이전할 계획입니다. 2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431㎡규모로서 금년 2월에 착공하여 9월 말경 준공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어둡고 불편한 재무과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밝고 쾌적한 사무실환경을 가꾸고자 합니다. 9월에 부속청사 완공되면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 후 컨테이너사무실을 재무과 임시사무실로 활용하고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11월 중 준공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곡면 청사주변 부지매입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곡면 신축 한옥청사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물과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 739㎡와 공원조성 1건으로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9월 중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주변의 환경정비에 지곡면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를 위시한 27명의 재무과 직원들은 함양군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재구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질의답변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괄감사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어요? ○.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데 대해서 8페이지 당면현안사항 8페이지에 지곡면청사 부지매입 거기를 2010년 12월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지곡면사무소 앞에 보면 연지공원 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순호 씨 명의로 되어가지고 300평 임대해서 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점은 군에서 거기 임대를 쓰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하시면서 그것을 연지공원도 같이 사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안남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곡면사무소 지곡면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당초에 연지공원을 만들 때 2008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그 당시 정순호 지주한테 매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는 그 분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부모들한테 상속받은 재산을 내 마음대로 아들한테 부끄러워서 못 팔겠다, 매각 해야겠다 하는 이야기가 아마 오고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무상양여 2008년도 했으니까 12년 남았습니다. 무상양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그 당시에는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면장으로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있을 동안에 일부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자기가 그 때는 생각을 그리 했는데 지금은 군에서 의사가 있다고 매입의사가 있으면 승낙을 하겠다, 단 감정가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관리계획을 올려가지고 승인받아 가지고 어차피 그것은 승인사항입니다. 300평 이하 되기 때문에 200평입니다, 면적이. 그래서 관리계획을 금년도 승인받아가지고 내년예산에 한번 참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청사를 지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2층 청사하고 면사무소 올라가면 우측에 슬레이트 부지 그 두 집은 보상금이 나가는 중입니다. 중에 있으니까 이번 주 안으로 보상금이 수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을 임대로 쓴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그 분이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각종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 16페이지 죽 보면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죽 와서 17페이지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계곡소하천 정비하고 사근산성 성벽보수공사를 근 1억 7,500, 4억 2,500만 원 이 정도 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본래는 경쟁 입찰이지만 전차공사와 후자공사에 차질이 생길 때라든가 하자가 불분명할 때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개 공사가 연달아서 같이 들어가 가지고 공사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계곡소하천공사는 그 당시에 진입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같이 동시에 하천공사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같이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근산성 성벽보수공사도 전차공사 하자가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전차공사의 하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사업장의 공사비가 2,000만 원 미만인데 이 2개 공사건은 특별히 또 몇 억대 공사가 되다 보니까 2,000만 원 미만의 공사의 20배 이상 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항이 있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벽공사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도 계곡소하천 정비공사는 좀 다른 분들이 봤을 때 그렇게 올바른 행정이 되어졌었겠느냐 라고 봐질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 같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수의계약이 실제 2,000만 원, 2,200만 원 이하에 했는데 이 2개만 그런 판단이 돼서 하자불분명, 전차공사 전에 사업자 하자불분명 또는 공사가 2개 사업이 같이 동시에 사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혼잡이 생기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도에서 이 관계를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아니 이 사항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런 게 눈에 퍼뜩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동차세 나와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9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징수대책 나와 있거든요. 현재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76명에 981건 1억 7,461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평균 13건으로 해서 230만 원 정도가 고질체납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체납액 군세 현황에서 보면 이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이 전체 %를 보면 54%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동차세가 이렇게 체납이 되는데 대해서 물론 문제점하고 대책은 세워놓으셨겠지만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체납액결손처분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처분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체납액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76번에 보면 1,600만 원까지 체납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에 대해서 한번쯤…

안남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관계는 76번 우리 MK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관계 때문에 재산세가 경기가 어려워서 계속 공매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에는 아마 재산세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세는 실제 저희들이 우리군만 아니라 전체가,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자동차를 지나가면 넘버를 딱 보면 바로 체납액이 뜰 수 있는 것 그것을 기구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1회 이상 봐주고 2회 이상은 무조건 넘버를 뗄 수 있도록 그런 기계를 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동차세가 상당히 지금 압류가 돼 있으면 자동차법상으로 말소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부과되는 그런 경우 많이 있고 폐차만 시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등록말소를 시켜야 되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계속해서 세입관리계에서는 자동차 체납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체납자가 보면 물론 군민들이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체납을 했는데 재산상 없는 거예요. 돈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좋은 차에 호화주택에 살면서 잘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군민들이 볼 때 굉장히 우리 군을 불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죠. 전례도 많이 있었고 그런 일은 우리 재무과에서는 발췌를 해서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고 해결해 줘야 되지 체납돼가지고 유유자적하게 ‘나는 죄가 없다’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함양에는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TV 보면 서울 같은데 많이 나오는데 함양에는 많이 정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35페이지 사업설계변경 현황 보시면 당초사업하고 변경설계에서 설계변경사유까지를 보면 사업량은 똑 같습니다. 건축물 철거가 1동 변경설계도 1동 물량 증가해서 사업비만 증가 됐거든요, 대다수 사업장들이. 바뀐 게 있습니까? 그대로죠, 다? 그 중에 우리 36페이지 제일 위에 척지진입로 확·포장 보면 당초사업비가 1억 6,800만 원이 2억 2,600만 원으로 추가시공해서 금액이 6,000만 원 가까이 됐는데 사업량은 똑같습니다. 760m, 폭 6m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사업량은 같은데 추가시공을 해서 6,000만 원 증이 되고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이거 아까 사업장하고 연계됐다고 볼 수 있는데 봉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2억 3,000만 원에서 7억 900만 원이 됐습니다. 그것도 사업량이 똑같아요. 이설도로 250m, 폭 5m로 군에서 보통 1개 추가시공 이거 우리 보는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평-호성간은 9,900이었는데 2억 6,900으로 상당히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 기준이 함양군 관내 설계변경 금액의 얼마 이상이면 용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동의가 되어져야만 사업비가 설계변경이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이 어디 혹 있습니까?

이 관계는 지금 제가 경리계장 한번 물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복만 방청석에서 “작성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라고 함)

감사보고 자료로 이리 올라오는 자료가 작성이 잘못돼서 올라왔다는 것은 성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안평-호성간 도로 그것 말씀입니다. 아까 저쪽에 보면 수의계약해서 1억 7,500만 원 계약을 해서 하고 내나 같은 사업장인 것으로 봐서 아까 설명하신 것 대풍건설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2억 6,900만 원짜리. 대풍건설이 어디 있는 회삽니까? 물론 도감사를 받아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것은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과연 이 2개 공사금액을 봤을 때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는 수의계약해서 그만큼 사업을 했고 또 하나는 똑 같은 사업량에 근 1억 6,000, 1억 7,000 정도의…

대풍건설은 진주소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는 수의계약을 시켜줘서 사업을 하나는 줬고 또 하나는 사업비를 똑같은 사업량에 1억 6,000~7,000만 원으로 또 이렇게 사업비를 증액시켜줘서 했거든요.

안평-호성간 도로 이것은 내나 아까 그 계곡소하천 하고 연계되는 회사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건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드리고 서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를 내시고 우리는 국유재산 임대계약 사용하는 게 이렇게 양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군유재산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감사 때 지적돼 가지고 한두 건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국유재산하고 임대사용료 받는 것 어떤 점이 그러면 예를 들어 서상 같은데 목초지 군유지 임대해준 것 그런 것인가…

지금 재산이 임야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잡종재산, 방금 도로 포장하다가 남은 자투리땅 그게 행정에서 필요 없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관되어 오면 저희들은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정확한 것은 좋지만 임대계약 사용료 징수내용에서 2009년 106건인데 100% 징수했고 2010년도 2건에 100% 징수를 했다는 것이 106건이 100% 다 됩니까?

지금은 자동차세는 거의가 소액이기 때문에 금액은 큰 재산이 없기 때문에 다 징수가 가능한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군금고 수납대행점 운영현황에 계약이 올해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함양군지부하고 경남은행이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융기관, 신용, 부채 다 합하면 보통 11개 금융기관이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하고 전체 금액을 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저희 예산이 당초예산 하면 3,151억 원인데 지금 현재 경남은행에 특별회계 1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103억이 경남은행에 가 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농협군지부에 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결정할 때 공고를 해서 하는 겁니까?

이 관계는 공개경쟁도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실제 공개경쟁을 해버리면 경남은행이 농협중앙회 이길 일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금융기관의 유치를 위해서, 존치를 위해서 일부 앞에 그리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 정도 경남은행에…

10%가 안 되고 3.3% 됩니다.

그리 밖에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군 금고에서 특별회계가 몇 %를 차지합니까? 일반회계 빼고 특별회계만…

특별회계 같으면 지금 현재 경남은행이 차지하는 게 10%정도 됩니다. 특별회계 30% 보면 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차이가 얼마냐?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것은 전체예산의 12%…

과장님, 거기 5페이지 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재무과 소관 심의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9년도, ‘10년 해서 한번도 심의 열리지 않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필요 없는 기구입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 위원회에 보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의신청, 세금을 잘못부과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공평과세하고 정확하게 과세가 되면 이해를 도우면 그동안 실제 해당이 없어서 한번도 안 했습니다. 군금고는 올해 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구가 있으면 활동을 해야 기구가 필요한 것이지…

법에서는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할 요인이 안 생기고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감사를 하세요.

종합민원실장 공태정입니다. (종합민원실 직원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연일 고생하시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제적 주소방식인 도로명 주소로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법적주소 및 실용화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까지 DB구축과 안내시설 설치,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11년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병행사용,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DB구축 및 도로명 부여를 537개소하였으며 도로명판 950개, 건물번호판 16,914개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및 주소전환준비를 지금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인데 고지예정일이 2010년 하반기, 금년 하반기 행안부 주관 전국동시 실시가 되겠습니다. 아마 예상은 10월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고시예정일은 금년 12월 15일입니다. 도로명주소 장부 주소전환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12월까지 1년 동안 하게 되어 있고 도로명 주소 사용은 2012년부터 전면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로명주소가 업무가 생기고 나서 행정안전부 기준에는 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군에는 인력이 2명밖에 배치가 안 됐습니다. 이 관계를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좀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KLIS 서버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라든지 토지와 관련된 시스템인 KLIS서버의 노후화 및 용량부족으로 잦은 민원발생과 업무지연이 초래되고 있어 성능을 개선하고 안정화를 위해서 서버를 교체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명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설치한 게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는 게 UPIS 도시계획정보체계화로 건축행정, 새주소 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2004년도 구입한 서버의 노후화로 잦은 다운현상이 발생되고 KLIS사업단에서 서버교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버가 한번 다운되면 복구될 때까지 민원이 대기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단종이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희들 지적관련 전산데이터 증가 예상으로 노후화된 서버교체가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 3억 원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연속지적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쉽게 열람 가능하도록 연속지적도를 마을회관에 비치하여 주민들의 시간적 낭비 최소화로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마을단위연속지적도를 재배부 하는데 소요예산은 3,840만 원이 추경에 1,500만 원 확보된 사항이고 상반기에 2,340만 원해서 관내 255개 마을 다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월 중에 1,500만 원 예산가지고 제작을 해서 자연마을하고 실과소에 추가배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원실은 가장 군민과 제일 가까이에서 접해야 되고 그런데 가장 업무도 많고 군민과 가장 가까이서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을 거예요. 사실 업무도 많고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는 군민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자료는 적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정할 것은 하고 아마 감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질의답변 하기 전에 일단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이 계시면 자료요청 하시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십시오.

종합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 없어요?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과장님, 지원시책별 민원실 소관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 지원에 대해서 2009년도 180만 원, 2010년도에 180만 원 지원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전혀 없고요. 혹시 귀농자 중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없는지 아니면 홍보조사 미흡으로 실적이 없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홍보는 읍면에서 하기는 계속했는데 귀농자 중에서 차를 대부분 다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은 18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면 들어오면 기 예산이 안 썼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귀농자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내년에도 편성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2년간 한 건도 없는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축산분뇨처리시설 휴천면에 지금 바로 옆에 보면 아주 말뚝 박아가지고 천으로 이리 해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가 되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탄원·진정·건의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주민동의 없이 휴천면 호산리 산 117-8번지 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신고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 주변 환경 저해 및 악취유발에 따른 피해우려로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 지금 원상복구 안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금수강산바이오라고 (주)대표 박종근이 인·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이 주소는 휴천면 호산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주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위치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휴천면 호산리 산 117-8번지, 산 87-8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휴천 산두하고 대포마을 중간 위치 축사 밑에 거기 도로에 있습니다. 건축현황은 일반 신고 된 현황을 보면 대지면적은 3,770㎡, 건축면적은 604㎡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312이고 구조는 일반 철근구조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작업장, 사무소, 기계시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용도는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를 액비화 처리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공작물축조신고가 지상탱크하고 교반기 하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는 2009년 5월 15일에, 작년 5월 15일에 신고해서 공사착공은 9월 7일 했습니다. 했는데 건축신고가 복합된 허가가 뭐냐 하면 개발행위허가 저희들 종합민원실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산지적용허가, 건설과 도로전용허가, 정화조설치신고 도시환경과, 공작물축조가 종합민원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이 다 되고 나면 사용승인 후 또 저희들이 해야 될 게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대상을 도시환경과에 해야 됩니다. 그리하고 하다가 민원이 제기 됐는데 작년 그러니까 2009년 10월 1일 저희들이 휴천마을 주민 강석배 외 537명이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뇨처리장건립대책위원회를 2009년도 10월 23일 구성을 하고 또 그에 대한 건의문이 11월 4일자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가지고 민원은 업주하고 조율을 하기를 사업을 하기 전에 민원이 많으니까 다른 지역에 물색을 하거나 사업계획을 축소하든지 마을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가 돼서 일을 하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그리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중지한 상태입니다. 결국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 건은 제가 있을 때 인허가 난 게 아니고 뒤에 와서 보니까 현재 신고나간데 대해서 사업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또 진행이 된 상태고 그래서 허가를 취소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건축 관계를 복합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휴천면민, 유림면민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사업주하고 최대한 절충점을 찾아서 앞으로 일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림면에 액비처리시설도 해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서 앞으로 민원인 대비와 여러 가지를 대책을 해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사업진척은 안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못하고 주민들이 절충이 돼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눈에 혐오스러운 상태로 미관상, 또 다니시는 분들이 미관상 아주 안 좋게 봐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주 바로 길옆이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 내든지 만나가지고 도로변에…

지금 사업주는 함양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여하튼 그것은 도로변에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정비를 하도록 업주한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민원을 대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그런데 그 민원 친절도조사보니까 거의 만족스럽게 잘 나와 있네요. 모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것인데 하향 요구하는 경우는 어째서 하향요구 하는지 모르겠어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아 보면 본인들이 속마음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옆에 지가보다 자기가 월등히 높다든지 하는 것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지목이 전에 농지가 전답으로 되어 있다가 옆에 대지로 바뀌는 것을 모르는 경우나 주변 환경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예를 들 것 같으면 다곡리조트, 골프장, 서상이나 산업단지나 안 그러면 여기 보산 전원지구나 전원마을 주변에 오르니까 같이 따라 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향 요구하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증여라든지 매매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상향 요구는 인정해도 하향요구는 함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향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증여를 하려면 증여세 같은 게 문제가 있고요. 나중에 매매를 할 경우에는 조금 지가가 낮으면 아마 그런 관계 속마음은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런 것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지목변경 됐다든지 그런 것을 모르고 또 안 그러면 옆에, 개발지구 옆에 그런 것을 몰라서 조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조사할 때 조금 잘못 돼온 부분이 있어서 조금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관계는 옛날하고 똑 같습니다. 지가를 올려놔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세금을 낸다든지 증여를 한다든지 양도소득세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감액을 받으려 하니까 낮춰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만족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 일이 가끔 생기는…

이의신청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받아보면.

민원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입니다. 친절인데 이런 것이 있어요. 식당을 해서 성공할 수 있으려면 오는 손님이 다 내 식구로 생각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원업무도 오시는 분이 내 식구라고 생각하면 민원분들이 좀 덜 피곤하지 않을까. 너무 힘들고 짜증도 나지만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친절히 하면서 마음을 그리 가지면 일하기가 좀 수월할거예요.

그리하겠습니다.

친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다른 분들 질문 하세요.

우리 대형아파트 짓다 보면 일조권이나 조망권, 통풍권 등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접해보셨겠지만 종합적으로 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가 있거든요. 조정위원회가 민원실소관 2009년, ‘10년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랑채에도 보면 그런 분쟁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그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 한번도 열지 않고 2년 동안 가령 조정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2년 동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어떤 그런 문제들을 아니면 그리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건축허가계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면 되겠습니까? (

전체 9명이다 그죠? (

우리 슬레이트 지붕하고 일반지붕 지원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사해보니까 우리 동당 보조금 2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동당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당 기준은 원칙은 빈집인 것 같으면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안 쓰는 집 그게 원칙으로 합니다. 빈집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가 안 사는 집이기 때문에 주거용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위채입니까? 아래채입니까?

보통 빈집이 위채 있고 아래채 있으면 같이… (

그것도 평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기존의 동이 있으면… (

도에서 내려올 때도 그리 내려옵니다. (

한 동의 단위는 50㎡로 봤을 때 지원되는 돈이 2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

백천리, 7페이지 이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6월 25일 끝났습니다. (

정명수 방청석에서 “행정소송 관계는 모르고 농지불법전용 관계는 완료가 됐습니다.”라고 함)

행정소송은… (

정명수 방청석에서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라고 함)

우리는 농지관계만 맡고 있습니다.

우리 에이원건설하면 함양에서도 익히 다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인데 불법을 많이 했네요, 보니까. 건축허가 신청하면 법적처리기간 며칠 만에 허가가 나옵니까? 신고허가인… (

그리고 8페이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기준이 2010년 현재 30동이 되어 있거든요. 동당 5,000만 원씩 융자금 지원이 되는데 추천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물량이 내려오면 도에 내려올 때 지침이 내려옵니다. 해마다 바뀌는 경우가 있고 한데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을 읍면에 시달합니다. 시달해서 그러면 읍면에 저희들이 물량을 도에서 받은 배정물량을 배정을 하고 그 지침하고 같이 내려 보내면 읍면에서 지침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자기들이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동 받았으면 그 순위에 1번이 올라오고 2동이면 1번, 2번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읍면 취합해서 다시 사업비를 재배정합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과된 경우는 만약에…

초과된 경우에는 물량이 많아도 물량이 항상 모자랍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게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민원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으려는 사람은 많고 또 물량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순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배정을 못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도에 건축부서하고 제가 내려가서 상반기에 가서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전체물량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군이라고 많이 주고 그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해서 시군으로 많이 내려줄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들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물량이 적게 내려와서 민원이 발생됩니다.

보면 2009년도에는 73동까지 배정을 받았는데 2010년도는 50% 준 상태거든요, 완전히.

도에서 앞으로 조금 내려줄 게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점차 해마다 준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금년에 많이 줄었어요.

거의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배부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그렇지 않나 그리 봅니다. 이것도 융자금이지만 어차피 농협으로 배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 관계는 저희들 노력을 해도 어느 시군이라고 특별히 많이 못주고 그러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