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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08

손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서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련 과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민원봉사과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곽영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다 발견된 사항인데 부곡면 구산리입니다. 구산리 보건진료소 옆 광장인데 시설이 아주 고액을 투자한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실 사진 한번 보여 주실랍니까? 지금 저 광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음 지금 저기에 저희들이 서 있는 저곳이 타일로 제작한 곳입니다. 그당시에 타일을 제작해 가지고 그 뒤쪽에 계단을 해놓은 것이 무대처럼 해놓았거든요. 그당시 몇 년도에 시설이 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한 칠팔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당시 저렇게 시설하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런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명확해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사위원들이 현장에 나간다고 해서 부곡면사무소에서 풀베기 작업은 했습니다. 저기서 불과 50미터 내에 또 부락쉼터가 있습니다. 우리 부락쉼터를 건설할 때 저런 곳은 팽개치고 건설한 것도 의문스럽고, 지금 그것이 확실히 관리할 부서가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앞에 처음부터 함께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저 사업은 저희과에서 2003년도에 예산 2억5,000만원을 들여서 그당시 국비 1억, 도비 6,500만원, 군비 8,5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당시에 부곡 구산마을에 주차장이라든지 농번기 때 공동작업을 한다든지 마을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당시 2003년도에 사업을 다하고 2004년5월20일날 부곡면에 이 시설에 대한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완전 관리책임은 부곡면에 있으나 저희들도 이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이 조금 미흡했다고 봅니다. 부곡면과 같이 노력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앞으로 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있겠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부곡면과 같이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것도 원활하게 챙기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앞으로는 챙기셔 가지고 부곡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시든지 안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하시든지 원활하게 관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불량된 저런 것은 폐기를 시키든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5-19페이지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해가지고 지금 3건인데 아직까지 1건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느슨하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잘못 챙긴 점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분들을 보면 전부 자기 재산이 없어서 타인의 명의로 이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재산조회를 해보면 실제 거의다 재산이 없고 이 사람 자체가 행불이 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보통 실명법 위반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고,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지금 이 분들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회도 하고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회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사람 자체도 행불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등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여기 유인물에 없고,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국내 최고의 온천이라고 자랑하는 부곡온천 있지요, 거기에 정말로 부끄러운 현실을 저가 지적하고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곡 오리온호텔 알지요?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 앞에 연풍레저개발이라고 부도난 지가 지금 15년 되었습니다. 지금 그동안 방치되면서 저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방송실. 저것이 연풍레저개발 곳인데 지하 5미터를 팠습니다. 지하를 파다 보니까 도로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실제 보기는 비가 와서 안보이는데 크랙도 가고 호텔 안에 오리온호텔 안에 대형 유리창이 금이 많이 갔습니다. 금이 간 것은 보면 땅이 0.1미리만 균열이 가도 유리에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여러 군데 가 있는데 지금 도로는 8미터입니다. 지하 5미터니까 엄청납니다. 물이 고여서 엉망인데 저것이 15년 방치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도로는 눈에 보면 완전히 표가 납니다. 6cm에서 8cm 정도 침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물주나 주위에서 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이 현실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연풍레저에 허가 나간 것이 96년도 6월달에 나갔으니까 약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15년 전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단되어 있는데 지금 균열이 간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하고 또 균열간 부분이 오리온호텔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더 나가서 길게 뻗어 있습니다. 길게 뻗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우리 상하수사업소에서 사오년전에 오수관로매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로 매설작업으로 인해서 균열이 갔는지 아니면 저 건물로 인해서 균열이 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사업주최가 지금 다산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바뀌어서. 그 업체에다 안전진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했는데 9월 중순까지 자기들이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제도 확인을 해보니까 업체 대표자께서 연락이 안되고 있는데 만약에 연락이 이분들이 안되고 안전진단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빨리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저 오리온호텔이 무엇 때문에 균열이 갔는지 정밀진단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빨리 안전진단을 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시도 있었고 해서 최대한 빨리 이 건에 대해서는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지금 군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레스코콘도 안있습니까? 골프장 앞에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거기는 건축허가를 득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방치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과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특히 부곡 관광지에 오는 손님이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아주 흉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 줄 알고 있는데 부곡온천을 활성화 한다 이런 우리가 군에서 상당히 욕을 보고 있는 것은 아는데 주변 환경부터 정비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활성화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그래 들여 가지고 부곡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필요한 것이 그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코레스코 건물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91년도에 승인이 나가서 이 건물도 20년이 되었고, 부곡온천 입구에 공사가 중단되어서 어떤 온천장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를 저희들이 할 때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려고 그래도 복구예치금이 5억1,7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터파기한 것이라든지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이것이 건축허가도 나갔지만 그 이전에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관광사업 승인이 나갔습니다. 승인이 나갔는데 이 승인이 5차에 걸쳐서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승인이 취소가 된다면 저희들도 건축허가를 취소시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관광사업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취소를 시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재해 안전진단을 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시설 지주목이라든지 버팀목 이런 것을 정비를 하라고 공문도 많이 내고 현재 여기는 보면 관리인부 한 사람이 상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셨을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박정삼위원

과장님 사진 한번 봅시다. 보고 설명합시다. 저것입니다. 저 위쪽으로, 다음 장면, 다음 장면, 저것은 측면이고, 정면, 위로 사진이 다 안나오는데 잘못 찍은 모양이다. 찍기는 여러 카트 찍었는데 지금 이번 장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갈 때 아래 갔는데도 붕괴위험 직전입니다. 그런데 저 한사람이 상주를 해 있다만 저것 부곡을 지나는 사람치고 저 이야기를 한번 안나왔다고 하면 곤란할 정도로 엄청난 말이 많습니다. 왜 지금 군청에서 허가를 내주었느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저 문제로 상당히 군청을 사실 실망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왜 허가를 내주었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도 빨리 이것을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개선해야 되지 놔두었다가는 20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30년될지 40년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다음에 군수님 바뀌면 다음에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면 20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났는데도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는 군민으로서 빨리 개선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주가 공사를 하는데 따라서 군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 시설로 인해서 부곡온천을 찾는데 미관을 헤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시 아름답게 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고 그 부분 말고 또 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몇 번 출장을 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관광법 승인은 어디서 합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경남도에서 했습니다.

박정삼위원

도에서 군으로 이관되었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할 일이다. 그렇지요?(예) 일단은 도에서는 골치 아프니까 군으로 이관시킨 모양인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부분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특히 내년에는 부곡온천 전국축제가 벌어지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축제한다고 하면 정말 창녕은 우사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빨리 강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복지과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밑에 하단 쪽에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대합 노인복지관은 현재 실시설계는 다 마쳤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하였고, 설계는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사업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사업비 확보 중에 있다는데 어쨌든 과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내년 2011년 당초예산에는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도비를 확보하려고 국비 도비 확보하려고 전직원님들과 같이 여러 번 도에도 방문하고 현재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꼭 그 부분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9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현황을 설명하셨는데 그쪽에 하단부에 보면 길곡 신덕노모당 부대시설에 사업을 운동기구 구입을 하셨는데 예산이 약 1,000만원 하셨는데 과장님 운동기구를 무엇무엇 기구를 경로당에 해주셨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길곡 신덕노모당에 부대시설 운동기구 구입 1,000만원

임재문위원

운동기구를 어떤 것으로 해주셨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이 운동시구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것이라서 확실하게 사업량이 별도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 노모당이나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많이 보급이 되었지요?(예) 그것은 현재 과장님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우리 군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데는 저가 와서는 없고 저가 올해 맡아서는 없고 이번에도 추경에 운동기구를 보급하려고 예산 확보하였고, 앞에 있는 것은 주로 우리 경로당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것도 있고 우리 군청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또

임재문위원

우리 독지가나 개인이 사 가지고 어르신들이 활용하시도록 한 것은 우리 군에서 가타부타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급을 한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운동기구를 지금 현재 과장님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 우리가 경로당에 점검을 나가며 안하는 데가 있으면 이 운동기구가 필요 없으면 그래도 70 정도 되면 다 운동기구를 활용할 수 있지만 80노인이 많은데는 운동기구가 필요 없으니까 다른 경로당으로 옮기면 안좋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옮긴데는 없는데 옮기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운동기구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하고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현재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그 정도는 현황파악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미처 저가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것을 왜 이런 과장님님께 질의를 드리는고 하면 저가 경로당에 가면 노인분들이 아직까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방법도 잘 모르는 분도 간혹 있는가 하면 사용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잘 적응이 안되어 있어요. 그냥 앉아 있다가 내 나갈란다. 니 대신 여기 앉았거라. 제대로 사용방법이나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운동기구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잘 챙기셔 가지고 정말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힘들게 구입한 운동기구는 우리 노인분들이 적이 적소에서 잘 활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예) 좀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마을회관 정비 실태입니다. 과장님 보통 신축건물이나 리모델링한 그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 는 언제까지 기간을 둡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공사별로 다 다른데 마을회관은 하자보수 3년 정도 이렇게 안되겠습니까?

임재문위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하자보수 기간은 3년이다 과장님 확실하지요?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공사마다 틀리기는 틀립니다. 틀리는데 마을회관 정도는 3년 정도 안되겠습니까?

임재문위원

과장님 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매년 수억을 들여서 신축을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하는데 과장님 그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은, 신축할 적에 그러면 한번 나가 보십니까, 공사를 하실 적에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신축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 신축해 주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맞는지 안맞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현지에 건축담당주사하고 시설담당주무관 저하고 같이 나가보고 그렇게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의원님들 있는데 설명해서

임재문위원

준공도 과장님이 준공을 하시지요?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준공은 공사감독 말고 준공검사 공무원 건축직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우리 과장님이 챙겨야 되시는 것은 맞지요?(예) 준공해 가지고 채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비가 세 가지고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신청했는데 어제 아래게 비가 와 가지고 사진 손양 사진 우리 과장님 드리고, 이 저가 저 사진을 올리려니까 아침에 저가 급하게 찍은 것입니다. 방바닥에 물이 흥덩하게 있어 가지고 새 건물입니다. 새 건물, 그래 가지고 이장님입니다. 이장님이 직접 물을 닦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 앞에 6-19페이지에 보면 14건이 있지만 11건이 거의다가 무엇입니까, 누수로 인해 가지고 방수입니다. 방수, 이것을 매년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반복을 하는 것은 문제점을 그것을 해가지고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고쳐야 되는 것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맞는데 왜 과장님 안고치고 계속 새 건물을 지어 가지고 또 누수가 되고 또 얼마 안있으면 또 방수해야 되고 하자보수 해야 되고 또 몇 년 지나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몇 천만원 주어야 되고 앞으로 저가 있는 한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시멘트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산을 삭감하거나 안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저를 욕을 해도, 과감하게 우리가 아닌 것은 과장님 과감하게 바꾸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 맞지요?(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분야별로 신경써서 예산을 다문 100만원씩 절감해도 열 군데면 천만원 백 군데면 억입니다. 그것을 우리 노인분들한테 실지 편안하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실질적인 행정이 펼쳐져야 우리 삶의 질도 높이고 정말 신뢰받는 행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저가 부실공사가 안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가 건축담당주사한테 안맡기고 저가 직접 공직에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일일이 과장님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못챙깁니다. 그러면 계장님, 계장님이 없으면 다른 부서 준공하는 것은 민원봉사과 같으면 민원봉사과 불러다가 데리고 가고, 밤이고 낮이고 뛰어다니시면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해서라도 지금 보다는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데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철저히 감독 잘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신축한데 1년 되어 가지고 준공해 가지고 비 새고 또 다시 하자보수 시켰는데 또 비 새는 것은 본 위원 잘못입니까, 우리 과장님 잘못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감독부실로 저의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부곡요양원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요즘 근래 와서 가 보셨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요양원은 근래는 아래도 가고 며칠전에는 이번 주에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방송실 사진 있지요. 저 나무가 배롱나무입니다. 저것이 하얀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청결을 유지해야 될 요양원에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저도 저것을 보고는 요즘 장마철이고 해서 비가 그치면 즉시 약을 쳐가지고 저것을 없애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성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노모당을 신축하는 것도 좋습니다. 쾌적하게 노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데 도비나 국비를 1-2년, 3년 전에 리모델링해서 잘 있는 것도 내구연한이 20년이 넘었다고 다시 신축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절감을 먼저 생각해봐야 됩니다. 2-3년 후에 신축할 것을 2-3년전에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 과연 집행부에서 내 개인의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한번 돌이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꼭 챙겨주셔야 된다고 보고,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만 의료기 관계 전수조사를 꼭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나가보면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있는 곳이 사실 많고, 또 없는 곳은 하나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대로 배치를 해주시고, 필요 하지 않는 곳은 회수해서 없애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김효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효곤

김효곤위원

이 이후에 전수조사를 꼭 해서 군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저가 냈기 때문에 저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전체 경로당 개보수가 6-10페이지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 경로당 보수하고 회관보수하고 2008년부터 2010년 지금까지 전체 금액을 치면 약 1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부 다 하자보수 기간 아니면 1년, 2년 사이에 문창틀 보수 전부 보수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도배하고 장판하고 8백만원 보통 이런 것입니다. 보통 장판, 도배는 몇 년 되면 해주는 것입니까? 그냥 가서 현장 보고 추접으면 해주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신축건물도 좋은데 다 편하기 위해서 자연부락 단위로 회관을 지어달라 합니다. 표를 받고 있는 사람 군수님이나 저희들이나 도의원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올립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 과장께서 법을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몇 호 이상은 안된다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만들면 앞으로 15년 내지 20년 가서 아무 쓸모없이 다 뜯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1차 조례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6-7년 사이에 마을회관이나 노모당이나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 거의 다 지었습니다. 옆에 짓다보면 따라 나도 짓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 계실 적에 특별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자연부락 단위로 현재 있는 집을 하나 얻어서 리모델링해서 그냥 살 수 있도록 놀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요양원입니다. 당초에 노인전문요양원은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재 저도 며칠 전에 한번 갔다 왔지만 현재 우리가 위탁할 적에 그 당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노인복지운영이 위탁에서 가져가서 어려운 것이 아니냐 처음에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지금 그런 말은 없으면서 정말 친절하게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 들을 적에 후원금도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후원금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알고 계시면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후원금 수입내역은 2009년도는 50만원, 2010년도는 91만원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후원금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50만원은 지금 알고 계시지만 도교육청에서 보낸 것이고, 그 외 30만원, 30만원, 5만원, 2만원, 5천원, 10만원 이런데 이것이 특별한 기관에서 위탁을 줄 적에 위탁 줌으로 해서 후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 이야기 되었는데 지금 근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후원금이 미미하고 그래도 위탁하고 있는 원장께서 정말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깨끗하게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입니다. 그래서 주위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려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제일 뒷장입니다. 새마을목욕탕 기본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목욕탕에 대해서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합면 유산목욕탕은 주민들이 필요해서 구판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산면 연당리 연당목욕탕은 주민들이 원해서 창고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 이방옥야목욕탕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영산면 월영리 월영 1구 목욕탕에는 운영하지 않고 완전 폐가처럼 되어 있습니다. 남지읍 고곡목욕탕은 현재 운영하고 있고 유어 마등 목욕탕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송실에(사진설명) 저것이 현재 유산 구판장입니다. 다음 연당입니다. 창고로 하고 있고, 옥야 안에 창고입니다. 다음, 이방목욕탕입니다. 다음 이방목욕탕 안에 보일러 시설 해놓은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고, 저것은 영산 월영목욕탕입니다. 다음 월영목욕탕 안에 내부입니다. 다음 고곡입니다. 다음 고곡목욕탕입니다. 고곡목욕탕에 들어가면 입구에 물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유어목욕탕입니다. 다음 유어목욕탕 내부입니다. 잘 보셨지요? 현재 유산목욕탕은 지금 대합입니다. 대합은 마을구판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마을과 협의해서 마을에서 얼마씩 구판장 운영하는 분이 얼마 넣고
수식

신수식위원

유어에는 가셔보면 현재 유어 구판장을 이용하면서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대합면 유산목욕탕
수식

신수식위원

유산은 목욕탕은 간 곳은 없고, 구판장을 이용해서 생활용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을에 얼마 들여주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구판장 임대료 연 90만원 마을에 주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마을에 9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지을 적에 1989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얼마 주고 지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4300만원 들었는데 도비가 3440만원, 군비가 430만원, 자부담 430만원 이렇게 지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건물이 구판장으로 개조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구판장으로 개조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이 땅하고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느냐 말입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유산마을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건축물 대장은 유산으로 되어 있고, 부지소유는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해서 미운영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죠? (예) 그다음에 밑에 연당 한번 봅시다. 연당에는 현재 거기에도 총 30평인데 12평은 본 대지인데 그 외 나머지는 하천부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거기에는 뭐라 하느냐 하면 93년에 운영했지만 9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운영 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새마을목욕탕 하다가 마을에 안되고….
수식

신수식위원

제일 처음에 그 목욕탕을 운영, 시작할 적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거기에도 우리 도비, 군비를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파악 못한 모양인데 지금 5개 마을에서 한 마을에 30만원씩 돈을 냈습니다. 그 150만원을 가지고 너거 마을끼리 와서 목욕을 하니까 운영을 하도록 하자 해서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도저히 5개 마을에서 부담을 못하니까 연당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파악했습니까? 알고 있느냐고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5개 마을에 각각 30만원씩 내어서 150만원 기금 조성한 것 그것까지는 파악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이후는 모른다 아닙니까? 다시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30만원씩 돌려주었습니다. 연당마을에서, 지금은 현재 이 목욕탕은 땅 소유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건물이 군 앞으로
수식

신수식위원

땅 소유주는 김홍중씨라고 되어 있고 건축물은 지금 등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미등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이 건물을 부수기는 너무 아깝고 안그러면 안 내부를 뜯어서 다소 지원을 받아서 창고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노인들 모였을 적에 물으니까 처음 설립하신 분하고 노인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당부락에서 5개 마을에 30만원 돌려주었는데 지금 연당 부락 마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저가 현지에 가봤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현지에 가봐도 내용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창고로 활용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다음 밑에 이방입니다. 이방 마을에 부지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이방에는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파악이 안된 모양인데 옥야마을개발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전순식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전순식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개인으로 되어 있죠? 다음 운영자는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운영자는 마을에 빌려서
수식

신수식위원

마을에 빌려서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젊은 사람이 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젊은 사람 누가 한다 말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황영철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마을에 금액을 조금 내고 이렇게
수식

신수식위원

마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거기에 보면 주 6일 중에서 한 40명 정도 목욕하러 옵니다. 오는데 황영철씨가 지금 임대를 받아 하고 있습니다. 고령, 우곡, 합천 덕곡 주민들이 오는 바람에 그나마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황영철씨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보수할 때 말입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죠.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보수할 때 도비도 받아서 지원하고 군에서 좀 지원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내용은 알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직접 안주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은 새마을목욕탕 하는 것 같으면 새마을목욕탕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파악하고 와야지. 전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6개가 되어서 낱낱이 몰라 저가 메모를 해놓았는데 3회 개보수 했는데 현재 한 8천만원 들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8천만원 든 것이 아니고, 심야보일러 5천만원 4년전에 했고, 다음에 태양열보일러 5천만원 2009년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황영철씨가 하면서 1천만원 걸고 월 25만원 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 분 이야기는 없어서 안될 것 같다. 애로사항은 없느냐, 불편한 사항은 없느냐 물으니까 인건비 정도밖에 안되니까 문제가 된다 수리할 것이 없어서, 지금 그 사람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현재 3천원 받아서 도저히 인건비 밖에 안되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밖에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월영 1구입니다. 차상한씨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과장님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1991년도 부지소유자는 차상한씨입니다. 건축물은 창녕군청입니다. 처음에 6500만원으로 신축을 했는데 부지는 소유자 되어있는데 건축은 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하는 이야기는 목욕탕 안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십육칠년이 되었습니다. 전혀 근거도 없고 이 분의 이야기는 빨리 건축물을 없앴으면 좋겠다. 자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피해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목욕탕이 없어서 처음에 한 1년 동안 했는데 하다가 운영에 적자가 나서 안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차상한씨 이야기는 빨리 건축물을 없애주었으면 좋겠다. 자기 개인에게 피해를 준다. 다음 남지 고곡입니다. 남지 고곡의 목욕탕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했습니까? 파악 안했다면 내가 바로 이야기할 것이고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고곡에 저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름에 안하고 문이 닫혀 있고, 10월에서 4월까지 주 2회에 수, 토만 운영하고 하루에 20명 내지 30명이 오고 2006년도에 도비 3천만원 들여서 보수했고 16개 마을 주민이 이용합니다. 남지농협에서 주민환원사업으로 유류대를 지원해주고 16개 마을에 연 운영비 10만원씩 지원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곳은 성영섭씨가 운영합니다. 이장님인데 이것도 부지소유는 남지농협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지는, 건축물은 관리대장에 보면 창녕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박상제 도의원이 3천만원 지원 받아서 2006년도에 수리 했습니다. 남지농협에서 그나마 1500만원 1년에 기름값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별도 입니다. 받아서 그것이 없으면 전혀 이것은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데 운영비를 10만원씩 수리하고 전기료하고 부서지는 것 고치기 위해서 월 10만원씩 주민들한테 주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도저히 어렵고 해서 목욕탕을 안할 수 없고 만약에 형편이 된다면 군에서 다소 지원해서 비 새는 것을 이런 것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안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부곡까지나 남지로 모셔가기가 상당히 힘이 드니까 현재 성영섭씨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어입니다. 유어에는 파악 좀 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파악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은 1962년도 시작해서 운영자는 강한호씨입니다. 부지소유자도 강한호씨입니다. 맞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건축물 대장에도 강한호씨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도 30명이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욕탕을 지었으니까 하지. 이것을 보고 누가 앉아서 지킬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안하고 있는데는 빨리 폐지를 해주고, 하고 있는데는 만약에 집을 지어 잘하고 있는데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지에 있는 분들한테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목욕탕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만약에 오지에 계시는 분을 목욕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목욕탕답게 도와주어야 된다. 그리고 등기도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 월영같은 경우에는 차성한씨 같은 경우 개인 부지에 해놓고 건물은 군청으로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해결책을 강구해주어야 됩니다. 땅을 부지를 사든지 건물을 철거해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다시 전수조사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목욕탕이 필요없다고 주민들이 그러면 용도 폐기해서 재산 관련부서로 넘기도록 하고, 꼭 필요한데는 앞으로 지원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겠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는데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도록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장시간 감사가 계속됨으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문화체육과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배종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7-34페이지 술정리 동탑 정비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이 나갔을 때 물론 과장님도 그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같이 육안으로 보셨는데 정비할 곳이 많이 있더라 아닙니까?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방송실, 술정리 다음 지금 저 상황을 보시면 저것이 문화재를 지켜야 할 그 지역안에 불법으로 보안등을 설치했습니다. 저것이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죠?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군에서 하지 않았고 문화재 지킴이 해일 스님이 있습니다. 그 쪽이 어둡고 하니까 밝게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만약에 저로 인해서 누전이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일단 문화재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빠른 시일 내 제거하시고 우리가 보존하려고 수십억 들여서 투자하고 있는데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은 빨리 제거해줄 수 있겠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 향후 사업계획에 가로등 보안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임시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가서 보면 전선을 나무에 감아서 좀 갑갑하게 해놓는 것이 아니고 보셨잖아요. 저런 것은 빠른 시일 내 정리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전국에서 사학을 연구하는 학생들도 얼마나 많이 옵니까? 창녕의 인물 아닙니까? 제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영산민속전시관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죠?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의용위원

상주직원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저희들 공익근무요원 한 명 근무하고 있고 수시로 창녕박물관에서 근무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의용위원

관람시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시설관리도 공익요원이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일단 매일 운영관계 시설관리는 우리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방송실에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영산민속전시관 사진 없습니까? 안올렸습니까? 그날 찍었는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 전시관 놀이마당 아닙니까? 풀이 엄청나기 많이 나 있습니다. 관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고 또 국기봉을 보면 국기가 다 떨어져서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전시관도 들어가 보면 먼지가 쌓여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면 글씨를 쓸 정도로 쌓여 있고 그 날 공익요원인가 한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데 가니까 공익요원 근무 사무실인지 아니면 자기 친구들 사무실인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이 한 4-5명 소파에 앉아서 자세도 여러 자세였습니다. 다리를 올려 있는 사람도 있고 내려있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니까 내나 그대로 앉아서 그 사람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도 닫혀 있었고 왜 문을 닫아놓았는데 하니까 벌레가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관광객이나 관람객이 거기에 갔을 때 과연 어떻게 해서 전시 관람하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관람료는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영산에는 안받습니다.

황의용위원

지금은 안받고 있고 거기에 관람하면 그 공익요원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설명은 하는데 깊이 있게 못하고 안내 정도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다른 관람객이나 요구를 했을 때 해설사를 요청하면 나옵니까? 거기에 깊은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운영은 배치인력이 없기 때문이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고 박물관에서 박물관장, 학예연구사가 수시로 나가서 관리하고 있고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나가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한번 가보시고 시설관리나 전시관 안내나 모든 것이 엄청 불쾌하고 그 사람들이 대하는 것이 사무실에 가보면 그날따라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친구들인 모양입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노는 장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수시로 감시를 부탁드리고, 철저한 관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기 떨어진 관계는 “곤파스” 태풍이 지나가면서 떨어졌는데 교체했습니다. 영산놀이마당 풀 관계는 총괄적으로 저희들 합니다만 놀이마당 관리, 기간 근무자 유지관리 이런 것은 영산면에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추석 전에 영산면에 전체 풀 벨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리고 공익요원도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청소라도 하고 누가 와서 봐도 먼지라도 없고 깨끗한 분위기가 보여야 되는데 그날따라 화장실에 가도 화장실을 쳐다봐도 엉망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제2 부속전시관 관계는 사적보존회에서 관리하는데 자주 못오고 하시니까 그 관계도 청소 관계하고 공익근무요원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지금 창녕박물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람객 및 입장료 수입을 보면 작년도에 33,037명에 664만2천원의 입장료 수입이 되었고 그리고 금년도 현재는 18,467명에 385만2천원의 입장료 수입인데 지금 이 문제를 조례를 개정하면 입장료 수입을 폐지할 수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이것이 다소 군에 도움이 되겠지만 입장료 폐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아직 폐지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혹시 타 시군의 박물관 입장할 때 입장료 문제를 비교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박물관의 문화는 시대적으로 개방해야 될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입장료 폐지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창녕박물관 확장사업을 하죠? 사업비가 297억인데 지금 사업비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들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4억66백만원을 부지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부지에 대해서 시․발굴조사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 현재 예산 요구했습니다. 일단 저 관계는 부지매입, 시․발굴조사, 기본 설계조사 들어가야 되는데 절차는 정상적으로 밟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저것이 그렇게 되면 완전한 준공까지 언제를 보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내년 후내년까지 시․발굴 조사해야 될 것이고 설계 적어도 마치려고 하면 적어도 2015년 정도 가야 준공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7-28페이지 보면 창녕지역 발굴유물을 타 기관에 보관하고 있죠?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굉장히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이 동아시아 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부터 국립김해박물관해서 8,223점 보관시켜 놓았는데 관리하고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현재 있는 문화재연구원에서 중요한 유물은 자기들이 전시해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외 중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혹시 이것을 교체 보관시키면 안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런
우식

김우식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지금 밑에 보면 2008년 이후에 발굴출토 유물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유물수가 몇 점 정도 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저가 정확하게, 비봉리지역하고 나온 것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수백 점은 안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그러면 타 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8223점하고 지금 발굴 될 것하고 9천점 정도 된다 보면 되겠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을 새로 신축할 건축면적이 5600제곱미터입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상하고 있죠? 현재 1234제곱미터인데 이것이 보관을 몇 점하고 있느냐 하면 1506점을 하고 있죠?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수장고 보관까지 합해서 1506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지금 앞으로 신축 확장할 박물관에 이 면적에 이 유물을 다 보관할 수 있는 능력에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이것 가져오더라도 다 보관은 못합니다. 하더라도 전시실 있고 특별기획전 여러 가지 전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참에 다 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순회하면서 바꿔가면서 전시해야 되지
우식

김우식위원

교체를 한다 말이죠?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수장고 있는 것 순환하면서 해야지 한번에 다 전시 못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창녕에 유물이 더 발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계속 발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어차피 할 것을 여유있게 건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예산만 많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실지 전시하는 유물들 1점이 1.1평방미터 정도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과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무튼 우리 박물관은 시급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견해도 동의를 하십니까? (예) 추진하는데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 정도만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보고서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쭉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다음부터는 전년도하든지 행정의 감사했을 때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먼저 제일 앞 페이지에 두고 사업 설명을 해주도록 그렇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7-19페이지인데 이방체육회관 건립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예산도 8억5,000만원 정도 상당히 큰 금액이 투자되었는데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예, 완공되었습니다.

손태환위원

저가 알기로는 며칠전에 가보니까 뒤에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고, 실제로 우리 주민분들이 활용을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준공일자는 대충 정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6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

손태환위원

준공식을 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식은 안하고 그냥 건축준공은 했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리고 저희들 주민분들 요구사항이 과장님한테 물론 보고되었겠지만 뒤쪽에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회관 뒤쪽에 그쪽에 풀 많은 그쪽에 야외족구장이나 주차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 해주이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손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방체육회관 건립공사는 2008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 6월달에 완공을 했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이 지역이 원래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인데 2009년도부터 관리지역 세분화 되면서 이 지역이 보존관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지전용할 수 있는 것이 전에는 면적이 없었는데 2009년 이후로는 1,000평방미터 이상은 농지전용이 불가능해 가지고 저희들 이 사업하는데 2,043평방미터 부지매입 해가지고 1,000평방미터는 농지전용 해가지고 체육관 짓고 사용하고, 나머지 1,043평방미터는 불과해 가지고 뒤쪽에 남아 있는데 그 사항은 법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 저희들 경우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고, 5년 후에는 추가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족구장이나 다른 시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법에서 전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리고 체육회관 안에 아마 사무실에는 에어컨이라든지 비치되어 있는데 전혀 시설장에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운동을 하면 땀을 내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족구장 회관이라고 해서 족구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도 할 수 있으니까 에어컨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주차장 앞에 두개 정도 라인만 그어져 있고 주차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에어컨 관계는 내년도 예산할 때 검토해 보고 주차장 관계는 현재 인근 같이 붙어서는 법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인근에 할 수 있는데가 없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럼 부지확보를 하신다 이 말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 1,000평방미터는 불가하고 조금 떨어져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 한번더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오늘 내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놀이마당에 보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놀이마당에 보면 우리가 3.1민속문화제 행사시 보면 작가들이나 우리 신문기자들이 지금 서막식장 2층 위에 지붕위에 보통 보면 많게는 100명 정도 그 위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는데 주최 측에서 못올라가게 하는 것도 사실 작가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또 보도를 내기 위해서 그래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것이 보호대도 설치해 놓고 다소 안전망을 해놓기는 해놓았는데 지금 위에 올라가 보면 사람이 올라가서 흔들릴 정도입니다. 흔들릴 정도인데 지금 혹시 잘못되면 그것이 만약에 무너졌을 경우에 밑에 얼마나 불상사가 크겠느냐, 안전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꼭 써주십사 하고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한번 나가서 관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진단보다도 거기에 많은 보도진들이 올라가니까 안전이 필요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7-16페이지 과장님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우리가 관룡사 대웅전 방재시스템 구축이라고 당초예산에 7억이 확보되었던 것인데 과장님 맞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근자에 보면 우리 숭례문, 그다음에 낙산사 등 해가지고 옛날 오래된 주요문화재들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소실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화재 위험성을 깊이 인식해 가지고 별도로 많은 예산을 자기들이 확보해 가지고 중요한 유물 문화재부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도 관룡사 이것이 보물로 지정되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7억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현재 이 상황은 전국적으로 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 두 군데 정도 견학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늦어졌는데 이 사항은 관룡사 전체 화재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살수막해 가지고 관룡사하고 약사전 뺑 둘러 해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연기가 났을 때는 위에 물로 바로 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수총 쏘고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화재예방시스템입니다.

임재문위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그러면 연기가 나면 과장님 설명과 같이 자동적으로 센스장치가 되어 가지고 물이 뿌려진다. 여하튼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억이라는 예산은 정말 7억 같으면 건물로 하나 지어도 짓고 충분한 예산인데 그래서 과장님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 아직 완료가 안되었지요?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10월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얼쭈 마무리 단계에 있겠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한참 공사 중이고, 국고보조사업 해가지고 70%는 국비 지원되고 또 도비가 12.5%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82.5%가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임재문위원

저희들 군비도 1억인가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군비도 17.5% 포함되어 있습니다. 7억 중에서

임재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국비든 도비든 우리 군비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찰에 하는 사업들은 사업예산들이 많이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느낄 적에. 그리고 그 옆쪽에 한번 보면 화장실 개축하는데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 그것도 3회 추경에 확보했던 예산을 가지고 아직까지 마무리를 다 못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실시설계 용역을 줍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이런 사항도 다 줍니다. 이것도 지난해

임재문위원

화장실 개축하는 것도, 어떻게 개축을 하길래 화장실 개축하는데 8,000만원이나 듭니까, 저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관내에 몇 년 전에 우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짓는데도 5,000만원, 6,000만원 행정에서 지원해서 그것도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적게는 5,000만원 들인 마을회관이 있고, 또 6,000만원 들인 경로당이 있는데 1개 화장실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개축하는데 8,000만원 어떤 화장실로 개축하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삼성암 화장실인데 삼성암은 우리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고 명칭은 사실상 개축인데 새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에는 화장실 짓더라도 우리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짓는 아니고 옛날식으로 목재로 하고 위에는 기와로 하는 집을 짓기 때문에 일반 우리 콘크리트로 짓는 것 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드리고, 혹시 영산 법화사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도 보면 화장실을 전부 그리 짓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분명히 개축이 아니고, 그러면 원래 기존 있었던 화장실은 철거를 하고 없애고 새로 신축하는 화장실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스레트에 블록조로 되어 가지고 아주 형편이 없어 가지고 뜯어내고 다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임재문위원

신축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개축이라고 기록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신축이든 개축이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장실 하나 그것도 우리 창녕군민을 위한 공동 화장실도 아니고 개인 사찰에 화장실 하나 짓는데 8,000만원이 싼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저가 생각할 때 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암에는 도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시멘트로 어떻게 하든 또 목조로 하든 기와로 하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100평 정도 150평 이래 짓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저가 비교할 적에 우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정말 줄이고 줄이고 해가지고 5,000만원 6,000만원도 마을 전체 주민이 사용 매일같이 사용하는 회관 경로당도 5,000만원 6,000만원 하는데 1개 사찰에 화장실 짓는 것을 8,000만원 하니까 저다 헐은 것이 아니고 비싸다고 느껴져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저도 저 생각은 금액이 많다 하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문화재 주변 같은 경우는 도 문화재 같은 경우 300미터 이내는 건물을 지을 때 형산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저희들 건물 하나 짓더라도 설계해 가지고 문화재 위원들 옵니다. 와 가지고 세분이 와 가지고 검토를 하고 거기서 승인이 되어야 지을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은 전부 그분들이 검토하고 승인받을 때 어느 정도 옛날 건물하고 배치도 되고 같이 그런 것이 어울려져야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어찌 설계가 났던 어떤 방법으로 목조로 짓든 기와로 짓든 은으로 금으로 하든 화장실 하나에 8,000만원은 정말 우리 어려운 재정에 정말 한곳에다 하는 것은 상당히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사찰이거나 우리 문화재거나 어쨌거나 기존 현재 있는 것을 오래된 것을 잘 관리 보존하는 것이 문화재의 더 가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리모델링하고 또 허물어서 새로 신축하고 이래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저가 책장 장수만 넘겨 가지고 봐도 어떤 특정 사찰에 여러 수십억이 매년 사업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에 얼마나 우리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얼마나 군민의 혜택이 가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지향하고 진짜 우리 어려워서 군민이 힘들어하고 움츠리고 힘든 그런 쪽에 더 살펴서 지원 가능하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생태관광과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한삼윤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생태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8-12페이지 되겠습니다. 동요 산토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9월3일날 현장확인에 성실하게 보고해 준 그런 부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초기에 편입용지 보상을 했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공부문에 1단계 사업은 내년말까지 준공한다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되는데 전번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셨다시피 2단계 사업에 상당히 예산 확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손태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5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도 한 16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보조금이 광특이 한 5억 정도 도비가 15억 정도 이렇게 확보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특이 5억이고 도비 1억해 가지고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억5,000만원이 내려온다고 볼 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 군비다 9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봅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 1단계로 계획된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1단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단계 사업이 70억6,0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성토 부분, 주차장, 도로부지 기반시설이 주고, 그다음에 동요관, 방사장 이런 부분에 1단계로 했는데 2단계 부분에 저희들 테마공원과 야외공연장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1단계 사업을 먼저 해버리면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가 중간에 이것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마공원과 야외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9월3일날 오셔서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저희들 7억3,000만원 정도가 더 확보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억5,000만원하고 약 10억하고 7억하고 근 17억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올라오면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 상당히 힘이 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저희들 이방면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아주 큽니다. 우포늪 생태계 부분에서도 피해보는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이 잘 되어져야 그런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예산확보 부분은 면밀히 자료를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손태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의용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조금전 손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요 산토끼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3일날 우리가 거기 현장에 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조감도가 크게 걸려 있어서 우리가 설명을 상당히 듣기가 좋았고, 지금 현재 오늘 급하게 A4용지에 이렇게 조감도를 인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1단계 사업은 어느 어느 곳이며 2단계, 저것이 3단계 사업까지 나누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1,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저희들이 1,2단계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저희들 주차장과 제2주차장 되어 있는데 제2주차장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변경해야 될 부분이고, 1번 2번은 1단계고 그다음에 6번 동요관, 동요관 이것이 1단계고, 그다음에 8번 산토끼 방사장 이것이 1단계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2단계는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테마광장과 피크닉장, 야외공연장 이것이 2단계고, 그다음에 동아마을 이것은 산토끼 관련 동화속의 주인공을 조형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2단계가 되겠고, 그다음에 숲속놀이터 4계절 썰매장, 체험농장 이것이 2단계가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렇게 됩니까?(예) 그러면 아까 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약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7억3,000만원

황의용위원

7억3,000만원이 모자란다고 그랬지요?(예) 부족분이 7억3,000만원인데 뒤에 그러면 숲속놀이터하고 4계절 썰매장, 그다음에 체험농장까지 포함하면 얼마 정도 모자랍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이것까지 포함하면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 빼지는 못했는데 전체 하여튼 2011년 이후에 50억1,8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당초는 한 16억 정도 이렇게 내다봤는데 이것이 테마광장이라든지 피크닉장 야외공연장 이것이 들어가면 플러스 되면 상당히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사업비가 늘어나더라도 공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어차피 이것을 다는 못하니까

황의용위원

아마 좀 늦어질 수 있겠네요?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공기는 그렇지요. 늦어질 수 있고, 그날 현장에서도 봤는데 조금 늦어지더라도 2단계까지 조금 어려움도 있더라도 포함을 시켜서 개장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계하고 잘 의논해서 어차피 하는 것 또 하다가 중간에 더군다나 어린이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1단계 공사해 놓고 개장하고 나면 2단계 공사할 동안에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험이 도사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늦더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2단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8-19페이지 따오기 상표등록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 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쌀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효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것이 지금 쌀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등록을 해서 선점을 해버렸기 때문에 군에서 상당히 인수받기가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몇 차례 만나고 또 이렇게 타진도 해보고 이랬는데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대신 저희들 쌀 같은 경우는 우포가시연꽃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 따오기 캐릭터를 우리가 붙여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안되면 계속 협상을 하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 위원이 그분을 직접 만날 어떤 계기가 있어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한번 이야기하고는 여태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몇 차례 추진을 해보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정확하게 밀착을 해서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누구든지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기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말씀에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도 한번 만나서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방민이고 하니까 과다한 욕심은 안 부릴 것 같긴 하던데 그러고 나서 한번 이야기 있고 나서 여태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 본인이 말씀하시니까 이 감사장에서 저가 여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주 만나서 그 분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피곤하시죠? 물 한 그릇 하고 합시다. 8-14페이지 소달구지체험 위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객 대부분이 어린이나 부녀자들이죠?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혹시 소가 말썽을 부려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는 암소 세 마리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주체는 우포늪 소달구지 체험마을운영사업추진위원회 대표가 오무석씨인데 대대리, 연간 15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서 우포늪 인근에 주민 소득 내지 인센티브식으로 운영하는데 암소 세 마리로 교대로 운영해오다가 2008년도에 일사병으로 소 한 마리가 폐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현재 두 마리로서 교대로 한 것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소가 말썽을 부린 적이 있느냐? 운영하는데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아직까지
우식

김우식위원

없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혹시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 같은 것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에 2010년도는 5월26일부터해서 2011년도 5월26일까지 1년 기간으로 해서 보험료가 33만1천원입니다. 보상한도는 군의 치료비 1인당 50만원, 사고 한 건당 1백만원 정도, 대인배상이 1천만원 정도, 대물배상은 1사고당 5백만원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현황 자료에 보면 월평균 수입이 20만원 되어 있다 그것이 보면 어린이 기준 1천원을 했을 때 하루에 2만원 정도 되죠. 이용객수가 20명 정도니까 월 20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통계수치로 물론 수치상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수치상으로 40만원 되는데 실제 운영해보다 보니까 한 20만원 정도 된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사실상 운영이 학생들이 많이 찾고 학습 온 사람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을 대동해서 오는 탐방객들
우식

김우식위원

무료로 해줍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아닙니다. 무료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조해주고 수입이 나는 것은 마을자체에서 경로당 보수도 하고 연말에 가서 노인 격려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소 두 마리 운영하고 있는데 소 마구간은 잘 되어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저희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민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소 마구간 있는데 힘듭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설치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과장님 생태관 진입로하고 농로가 함께 사용해서 탐방객들이 불편하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우회도로가 개설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세진리에서 주민들이 항시 건의해오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농번기에 생태관에서 우포늪 들어가는 도입부에 두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차량 농기계가 진입하다 보니까 사고우려도 있고 상당히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야를 개설해서 우회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내년도에 강구해보려고
우식

김우식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탐방객 편의를 위해서 운송수단이 소형열차도 있고 전동모노레일도 있는데 이와 같은 운송수단을 한번 고려해볼만한 사안은 아닌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구상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순천만 같은 경우는 열차도 운행이 되고 있고 우포는 내륙습지로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무동력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 보면 우포늪 자연생태해설사 양성교육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목적이 아마 우포늪의 생태학적 가치증진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자연생태해설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죠? (예) 지금 거기에 보면 생태해설사의 집을 2010년도 금년 6월에 주매제방에 한 개소 설치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현재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했어요?(예) 이것이 설치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이것이 6백여 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설치하는데, 그런데 과장님 업무보고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억을 못하시겠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금년 8월중으로 우포늪 생태관, 주매제방, 목포제방 세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그것이 7월달인데 여기에 보면 기 6월달에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 이야기는 업무보고 할 때 해설사의 집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보고가 된 것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사실상은 갖다놓고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설치를 한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세 개 다 설치할 예정입니까?(예) 그러면 감사자료 다 갖고 계시죠? (예) 1-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찾았죠. 기정예산에 4500만원인데 변경예산 3천만원 되어 있다. 집 짓는데 쓰는 돈 아닙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맞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조금 가격차이가 납니다만 저희들 당초에 규모를 큰 것으로 예상해서 개소당 3개 정도 하면 5백만원 잡고 1500만원 했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처음에 3개 정도 1천만원 정도 예상한 것 같은데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실제로 6백만원 정도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사실상 지금 탐방객이 주로 생태관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에 생각보다 탐방객이 적어서 한 6백여 만원 하면 될 것 같다 해서 조금 사업비를 감소시켜도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살림을 알뜰히 살려고 하는데 기 할 때는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현재 5명이 우포늪 생태해설사로 배치가 되어 있다 설명하셨죠? (예)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한 사람이 등록 했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에서 출퇴근하려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우식

김우식위원

업무보고할 때는 6명이었는데 지금은 5명이다. 그리고 지금 해설사가 전체 몇 명입니까? 우포늪에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우포늪에 금년 9월달에 2명 선발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명이라 보고 했는데 아까 3명이라 했습니다. 9월달에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9월달에 3명을 공고했는데 신청을 두 사람이 해서 두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현재 기존 5명하고 9월달에 2명 포함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교육을 31명 시켰는데 이 친구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31명은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12명인데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9명만 희망해서 9명하고 등록 받은 22명하고 31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기존 문화관광해설사는 기존 활동을 하기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나머지 교육 받은 22명 중에서 선발을 그렇게 했습니다. 8명을 선발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6명이 선발되었고 그 부분도 한 명이 포기해서 현재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명을 추가로 하려고 공고해서 신창 받아보니까 2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 분들이 9월달에 2명을 면접을 통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과장님 우포늪 해설사는 약간의 실비를 제공합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무튼 직원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업무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3일날 현장에 가서 동요 산토끼공원을 잘 보시고 설명도 현장에서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셨는데 우선 먼저 좀 사업의 진척을 가져오기 위해서 국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몇 년 전에 생태관을 건립할 적에 그 당시에 상당히 설계과정이나 생태관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건물이 딱딱해 보인다 너무 현대 시멘트로 하는 구조물이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나 이야기도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포늪 주변에 우포늪을 관련한 관광지안에 친화적인 뭔가 좀 다른 관광하고 달라야 되겠다 본위원이 매번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임재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우포늪이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태관 건물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가 알고 있기로는 10여 차례의 전문가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걸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 쪽에서도 앞으로 생태관광에 대한 마인드,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가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포늪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태관광은 불편한 것이 생태관광이다 이런 관념을 환경부 쪽에 갖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건물을 지을 때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특히 유념해야 되겠고, 국가습지센터도 곧 착공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보면 친환경적으로 설계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우리가 타 지역이나 외국에 선진 벤치마킹도 하고 합니다만 정말 친환경적으로 건물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니는 길도 저 같으면 황토길, 황토로 가지고 해놓은 황토길 그러면 이색적인 길로 좀 만들 필요도 있지 않느냐? 요즘 시멘트나 기타 나무로 하는 것은 다른 관광지에 가도 통상적인 것보다도 우포늪은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갖고 있지 않는 유일한 지역에 있는 것만큼 좀 뭔가 이색적이고 특색 있는 걸맞은 건물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동요 산토끼조성도 어쨌든 어느 정도 한 50% 가까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남은 사업이라도 위쪽으로 룸관이 시멘트로 만든 것을 석축을 쌓아놓고 했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자연석이나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역시 이 곳은 다른 지역하고 해놓은 것이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업을 공사나 쉽게 진행하고 쉽게 통상적인 설계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시작할 적에 완벽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특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리고 자연생태촌 조성 사업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생태관 입구에 주차장도 저 부분도 저가 생각할 적에 외곽으로 주차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그 쪽에 주차장이 있어서 안된다 그러면 아무리 주차장 주변에는 매연이나 기타 소음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바깥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도보의 길도 만든다든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주차장을 외곽으로 돌려서 전동차나 전동차는 다른데 가서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좋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치의 이동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쪽의 계획을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우리 임위원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08년도 람사르 전후해서 생태관이 조성이 되고 급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반시설이 좀 체계적으로 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생태관광 10대 모델 용역에도 이런 부분을 용역사항에 포함시켜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진단을 해서 넣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지금 퍼뜩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관도 생태관 주차장 별도, 동요산토끼공원도 별도 주차장, 자연생태촌도 주차장 별도, 전부 주차장이 별도 흩여져가지고 건물 지어놓은데 주차장이 있고 그것은 우리나라 곳곳에 가도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통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포늪의 주차장은 한 곳밖에 없다 어떻게 가느냐 가까운데 도보로 가든지 소달구지 이용하든지 자기의 취향에 맞게끔 관광객,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대로 중년층은 중년충, 아동, 학생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우리는 주차장을 안에 설치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여건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수익성을 연결하고 주차장을 완전 외각으로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꼭 그것을 한번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에도 반영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진행 중인 부분도 한번더 고려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종합적으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항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할 때 그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동선이라든지 안그러면 탐방객들이 와서 주차를 해놓고 가급적 걸어서 마을을 통해서 그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민박이라든지 시설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달구지도 이용하고 기계장치도 전동차로 하든 어쨌든 다양하게 설치해서 중간 중간 다만 음료수나 물이라도 놓고 팔 수 있고 우포늪의 지갑 안가지고 우포늪은 갈 수 없다 할 정도로 가서 지갑 비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설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해설사가 왜 졸업은 31명이 했는데 2명밖에 지원 안한 것 알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해설사가 채용하는데 지원을 안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사실상 근무시간을 일반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무여건이 좀 신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우포생태해설사는 근무시간을 경직되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급적 못을 박아서 하다보니까 탄력적이지 못하고 경직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부분을 한번 분석해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해설사 개인적으로 알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첫째 자기가 하루 근무하는 예를 들어 한달 30일 같으면 며칠동안 근무해서 다소 가정사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70만원, 80만원 월급 주는데 채용하려고 하면 줄을 섭니다. 그런데도 보통 해설사가 근무하는 요건이 30일 동안 며칠 근무합니까? 만약에 필요할 적에 썼을 경우에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저희들 최대 20일 정도
수식

신수식위원

20일 쓰는데 예를 들어 그 분들의 수당 주는 것이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일인당 1일 최고 4만원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자기의 일의 대가에 못 미치게 주니까 지원을 안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전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것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일년 12달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일용이죠?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맞습니다. 우리 신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생태해설사도 그렇고 문화관광해설사도 그렇고 해설사라는 개념이 사실상 소득화 내지 수입 이런 것보다 자원봉사적인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너무 이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혹사 내지는 근무조건이 악조건이라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 쪽에서 가급적이면 완화시켜서 신축적으로 운용하려고 하는데 노동부 쪽에서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경직 되어 있습니다. 좀 충돌현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해설사의 입에서 우리 창녕을 외지로 알리는 것이 그 분이 얼마만큼 똑똑하냐에 따라 우리 창녕을 널리 많이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 보다 충분히 월등하게 해설을 더 잘 함으로 해서 창녕의 이미지를 창녕의 관광안내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특히 과장님께서 새로운 과를 만드는데 처음 발탁이 되어서 지금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고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생태관광과에 발탁이 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잘 하시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뒷장입니다. 부곡온천 홍보탑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 설명중에 지금 현재 사용이 된다 하는데 사용범위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것인지 혹시 저는 현장에 갔다 왔는데 부착한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 설치할 때는 LED 전광판 쪽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2002년 7억7400만원 사업비로 설치된 부곡온천장 홍보탑이 2004년 고장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설치시에도 위치선정 잘못도 있지만 전면 보수 이전시 6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다. 그러니까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2008년도 2회 추경 때 사업비 2500만원 확보해서 현재는 LED 전광판으로 지금 사용이 안되고 있지만 거기에 부곡온천 투우대회라든지 우포늪 전체 전경을 후면에 또 부착해서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이설하려니까 사업비가 그 당시에 6억 했는데 지금 한 10억 정도 소요가 안되겠느냐 봤을 때 기존 있는 것을 LED전광판으로 활용을 못하지만 이것을 우리 창녕을 알리는 일반 광고판으로 활용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퇴색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기업 스폰서라든지 섭외해서 새롭게 경우에 따라서 바꾸어서 홍보하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파악을 잘 하셨는데 2005년도에 1,285만원 들었고 2008년 도에 2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8억 정도가 들어 있는데 앞서 설명에 있었습니다만 광고제작협동조합에서 선샤인 인스티에서 공사를 했는데 저가 지금 홍보탑 전광판 때문에 두 번째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보다 앞서서 질의한 분도 있습니다. 그당시 김명규 과장이 계실 적에 7억7천만원 투자해서 예산낭비다 왜 했느냐 그 자리에 적절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 여기에 속기록에 다 되어 있는데 그 당시도 색상이 고르지 않다 설치장소 안 맞다하는 이야기를 뒤에 쭉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것을 그렇게 놔두지 말고, 과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해서 이제는 10년 전의 전광판 보다는 지금 그 전광판을 던져버리고 다시 부곡온천에 걸맞게끔 새로운 전광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만들면 부곡에 10억, 20억 투자합니까? 100억, 몇 백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축구장이라든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온천 족탕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얼마나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전광판답게 도시에 하는 것, 마산이나 창원이나 서울에 하는 것 그런 전광판을 완벽하게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밖에 홍보가 되지. 그럴 바에 그것을 다시 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본위원이 하는 말은 그 당시 2002년도 그때 처음 잠깐 했습니다. 전광판은 불과 저가 알고 있기로 두 달도 채 못 돌린 것으로 봅니다. 돈은 한 8억 정도 투자해서 돌려보지도 못하면서 전광판 활용도 못하면서 저대로 방치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 하는 말은 정부돈은 썩은 돈이다 합니다. 과장님께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다 지나가신 분들이 여러 몇 분이 지나갔는데 과장님께서 정말로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에 수고 하신 감사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일차 감사는 9월9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