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발언

예.

마무리가 됩니다.

예.

저희들이 78세대 계획을 했는데 전원마을이 도시민들을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긴 하지만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하면서 관내 주민들을 전혀 배제하고 외부사람들만 거기에 와 산다면 서로 간에 유리가 되고, 함양사람과 유리된 부분도 있고 또 지역개발사업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일정부분 거기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있고, 타 지역에도 가보면 일정부분을 지역주민들에게 입주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세대가 분양이 안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인 취지는 도시민 유입인데 100% 외지사람들만 모아 놓으면 그 마을이 우리 함양군민들하고 융화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일정부분은 관내 거주자들을 입주 시켜서 전체가 함양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화이바라든지 공장이 유치되어서 외지에서 와 가지고 여기에 세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싶은데, 그 사람들 주민등록을 해버리면, 미리 함양에 살면서 주민등록 옮겨 놓은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는 불상사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18세대 정도는 관내 거주자들에게 분양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8세대도 조금 있으면 분양이 다 됩니다.

저희들이 코엑스에서 처음에 할 때 기존의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연립주택 식으로 짓는 걸로 해 가지고 그리했었는데 저희들이 전원마을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결정 과정에서 심의위원 분들이 그것은 전원마을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원마을은 단독주택으로 하고, 그때는 250세대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게 전원마을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하고 도로도 구불구불하게 하고 지형도 생긴 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 가지고 그리 계획을 했습니다.

대지는 조성이 거의 다 끝나고 일부 축대 같은 것 저희들이 새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하수처리장 있는 데 보완할 데는 보완하고, 대지가 조성된 집 마당 물이 하수도로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집을 안 짓다 보니까 그냥 집 마당이 정리가 안 되니까 도로로 바로 쏟아지는…

그런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거기에 마을회관도 내년도 예산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마을을 조성하려면 조례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입주민들이 어느 정도 집 짓고 하면 마을명칭이 보산전원마을이 아니고 새로운 명칭공모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마을 이름도 새로 짓고 그렇게, 아마 거기에 마을대표도 새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세대수도 78세대고…

그 부분은 뒤에 한 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을은 앞으로 함양읍으로 따를 거죠?

지곡면입니다.

33억 7,900만 원입니다. 지금 계약한 게 30억 2,800만 원입니다.

조금 손해를 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59억 중에서 원래 분양원가 산정을 할 때 25억은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 지원이 20억이고 국고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5억, 25억은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9억입니다.

입주자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 경북 같은 데 가보면 전부 다 평당 50만 원 이리 합니다.

위치마다 다릅니다.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입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 가로등 되어 있지 상수도 되어 있지 20만 원이면 쌉니다.

저희들이 석축을 새로 쌓으면 사실상 그게 원가에 반영되어 가지고 원가가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전원주택 하면 집을 지어 가지고 분양하는 게 단독주택이 맞기는 맞는데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다 다르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앞에 수해 났을 때 기획감사실장님도 흔쾌히 이렇게, 각 면별로 소규모로 조그마하게 무너졌다든지 바로 가 가지고 교량 막히는 것은 덜어내야 될 거고 유실 된 것은 각 면에서 발 빠르게 이번에 대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면에 전도한 게 약 5,000만 원, 각 면별로 3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내려줘 가지고 급하게 수해복구를…

조그마한 데가 더러 부분별로 많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실제로 지역별로 이리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면별로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묶음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 드려 가지고 사업비가 없이 안 했네, 이럴까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자금 확보가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노력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천생태하천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천년의 숲 상림’과 ‘하림’을 연결하는 정말 우리 함양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시설을 하는 과정에 주변이나 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옛날 여러 가지 정자, 나무라든지 바위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살려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자력복구와 지원해서 복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자력복구 쪽에도 방금 최 위원이 얘기하신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시는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당면현안업무 중에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외 9건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를 개발해서 안정적인 원수확보로 서상, 서하, 안의지구에 원활한 상수도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서상면 대남리 일원에 2006년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4년 12월 준공목표로 광특사업비 274억 원을 포함한 446억 원을 투자해서 수원시설 대남저수지 64만 3,000톤급의 저수지와 정수시설 3,700톤급, 관로시설 74㎞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수도사업인가를 받아 사업비 162억 원을 들여 수원시설 저수지 축조와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서상지구는 기 완료했습니다. 서하, 안의지구 연계추진을 위해 금년 4월 경남도로부터 서상지방상수도사업 변경인가와 금년도 당초사업비 3억 원으로 수원지, 진입도로, 구조물, 정수장 부지 조성을 6월에 완료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10억 원은 8월에 공사 발주해서 취수탑 등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정수시설 1일 3,700톤급과 관로시설 74㎞를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가 70%인 224억 원을 포함한 320억 원을 들여 2014년까지 연차별로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 저희들이 도에 협의한 결과 내년 국비 35억 원을 포함해 50억 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환경부에 협의와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관로 및 구역별 변류 개량사업입니다. 관로노후 및 파손 등 누수로 인한 불편해소와 수돗물의 안정적 급수 및 유수율 제고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 군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누후관로 교체 2.1㎞ 2억 5,000만 원, 구역변류개량사업 13개소에 3억 원 해서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누수율을 저감시키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와 사업대상지 조사와 설계, 도로굴착심의회를 마쳐서 연내 견실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한 지원과 농촌지역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마을급수시설의 전문업체 위탁관리로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254개 전 마을상수도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연중 5억 6,000만 원을 들여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와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긴급보수는 23건에 3억 원을 들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설 노후, 원수부족, 수질불량시설에 대한 개량 정비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10억 4,600만 원을 들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15개소와 노후관로 교체 1개소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8%입니다.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원수가 부족한 어려운 농촌 자연마을에 암반관정 개발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10월까지 국비 8억 8,000만 원을 포함한 11억 원을 들여 암반관정 5개소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65%로 그동안 대상지 조사와 설계, 지하수 기초조사와 영향조사를 마치고 10월까지 이용시설 개보수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건입니다. 하수도법 및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장래 하수도 발생량 예측과 중장기 계획시설 확충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비와 하수도시설의 계획적 정비로 수질개선 및 하수도 보급 증대를 위해서 우리 군 일원에 내년 8월까지 준공예정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9억 2,3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용역 마무리와 기본계획 변경고시로 해서 계획된 정비로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댐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남강댐 상류지역의 하수도시설 조기 확충으로 수질환경을 보호하고, 하수도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켜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0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 846억 7,500만 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3개소, 마을하수도 21개소, 관거시설 80.9㎞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부터 지난해 4차까지 572억 원을 들여서 마을하수도 12개소를 완료하고 금년 122억 2,700만 원으로 안의처리장 외 8개소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 74%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51억 6,200만 원을 들여서 함양,안의,수동처리장과 마을하수도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현재 우리 군 하수도보급률은 42%에서 24%가 증가한 66%까지 높아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정주여건을 높이고 정화조 미설치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마을하수도 정비로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서 28억 7,200만 원을 들여서 함양읍 원구, 구만, 조동마을에 하수도 정비가 시급한 구룡지구 마을하수도에 처리시설 하루 60톤급 우·오수관로 5.2㎞와 함양읍 용평, 교산리 시내 중심도로 변 돌북교에서 주차장간, 두루침교에서 함양중학교간 하수관거 5.9㎞를 분류식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실시설계, 설치인가 협의, 경상남도의 계약심사,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내년 5월까지 견실하게 완료되어서 시가지에 냄새가 나지 않는 하수관거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사업입니다. 총인처리시설 보강으로 남강상류인 위천과 남강하천의 조류 발생, 부영양화 방지 등 수질개선을 위해서 내년 10월까지 19억 200만 원으로 함양,안의,수동처리장에 총인 화학적 처리보강과 여과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공법 선정을 마치고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8월에 마무리해서 내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수질이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끝으로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계곡수를 원수로 이용하는 수량과 수질이 양호한 면 소재지권 마을상수도시설을 광역화해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마천면 소재지권 가흥지구에 하루 340톤급 취·정수시설 1개소를 15억 원을 들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25%입니다. 그동안에 타당성 조사와 설계, 주민공청회, 편입부지 보상은 끝내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료해서 안정적인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당면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

신설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54개소 마을상수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2008년 가을부터 가뭄이 와서 작년 봄까지 78개소를 추가로 해서 현재 254개소 중에 94%가 지하수로 개발이 되어 있고,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곡 부야마을하고 유사한 지방상수도 계획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마을상수도가 안 된 데가 3개 마을이 있습니다. 부야마을하고 유사하게 안의 두항이라든가 함양읍에 기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기들 개인별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되면, 현재 남아 있는 농촌 가구수 세대별로 분석을 해보면 거의 80세 이상 고령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분담금이나 공사비가, 본백마을을 예로 보면 5,60만 원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일반 농촌가구에서 부담하기가 가중합니다. 물론 시가지에 있는 우리 수급자하고 형평이 안 맞지만. 그래서 일단 지방상수도 들어가기 전에 마을 내에 마을상수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지방상수도를 먹고 싶다면 분담금 플러스, 적어도 집 대문 앞에서 들어가는 자기들 구역 내 공사비 정도만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안이 올라오면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꼭 업무를 담당해서라기보다 제일 기본적인 안정적인 물 먹는 데는 농가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자료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면 내년 예산 확보해서 물로 인한 걱정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일 안전한 게 지하수인데 지금 지하수가 변화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목격할 수 있느냐 하면 10년 전만 해도 지하수를 파면 50~80m를 파면 물이 비치고 보이는데 지금은 150m 파도 물이 잘 안 비칩니다. 전문가들이 수맥을 찾아도. 그 다음에 옛날에 잘 나왔다는 물이 수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마을상수도 먹는 사람들은 먹는 물에 대해서 왜 혜택을 못 보느냐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린 서상지방상수도가 320억을 투자해 가지고 2014년까지 할 것 같으면 안의 일부, 지곡까지 먹습니다. 그러면 좀더 유지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지하수 먹고 있는 수량이 있는 마을까지 펌핑만 하면 되니까 지방상수도도 구역을 자꾸 확대해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상, 서하, 안의지구뿐만 아니고 함양에도 수동까지 물이 들어가고 옥동, 안평, 척지, 본백, 남원 쪽 넘어가면 뇌산, 신기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원수가 확보되어 가지고 여유량이 있으면 마을급수시설도 지방상수도로 전환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내년에 예산요구를 해서 물로 인한 걱정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목공사, 특히 산업기반시설인 도로, 건설, 항만 이런 대형공사들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간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법상으로 보면 전부 다 완벽할 수 있으나 그것을 인위적으로 이끌어가는 시공팀이라든지 관련 공사자들의 부주의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덕암교, 우리가 당초에 공법은 라민교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법을 라민교냐 슬라브나 또는 티빔이냐 이야기 드려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내용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공법은 라민이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교량이 붕괴되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발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라브를 치게 되면 2m 이상일 때는 ‘동바리’라는 보조적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팀목이라든지 과거에는 낙엽송 같은 큰 재목을 가지고 받침대로 쓰고 했는데 요새는 ‘시스템’이라는 동바리를 가지고 구조 계산을 해서 교량을 가설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조사는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의뢰를 하고 발생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강도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언급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구조물이 완성이 되고 죽 이용을 하다가 만약에 무너졌더라면 여러 가지 재료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으나 저것이 시공 중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재료상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력이 약하다든지 여러 가지 편향된 하중이 작용해서 뒤틀림이 있었든지 이런 저희들 다년간 경험에 의한 추론을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진주산업대에서 나오는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다리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전면 철거를 하고 새로이 교량을 가설하는 공법을 채택하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 상판이 무너졌기 때문에 양쪽에 받치고 있는 교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걸 잘라내면서 어느 정도의 진동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조물의 손상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그 내용을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든 재료는 관급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말씀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되는데, 예를 들면 상남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군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60ha 이상 80ha까지 이 지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리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땅 엉뚱한 데로 넘어가고 사업 안 되고 또 행정신뢰 떨어지고 주민들간 이간되고 모든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가 거기 들어 얹혀서 같이 욕 먹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자자료 제출한 내용이나 오늘 당면현안 보고나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히 감사할 내용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되었던 건설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