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하재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임헌종입니다. 경제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고용보조금지원이 3,240만원 감되었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고용보조금지원이 6,07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이 7,251만7,000원 이 증가하여 1억 8,342만 4,000원입니다. 교통행정업무 지원이 115만원 증가하여 520만원입니다. 도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240만원입니다. 전통시장 배달도우미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원입니다.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40만원입니다.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이 5,954만원 감소되어 2,346만원입니다. 고용보조금 지원이 157만 5,000원 증가하여 337만 5,000원입니다. 경제시책추진이 120만원 감되어 13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경제과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비추진 감 15만원, 사무관리비 감 150만 4,000원, 공공운영비 감 18만원, 국내여비 감 314만 4,000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명 교통행정관리입니다. 세부사업명 벽지노선 마을버스운영지원 중 민간경상보조 벽지노선손실보조금 도 분권이 2억 9,633만 5,000원 증가하여 총 5억 1,966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명 운수업계지원 중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80억 감소하여 20억 8,295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명 교통행정업무운영지원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63만 4,000원 증가하여 738만 4,000원이며,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감 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감 30만원, 연구용역비 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감 21만원, 공공운영비 감 50만원은 모두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교통안전업무 운영지원 중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이 23만원이며, 공공운영비는 1,000만원 이 늘어난 1,300만원이며,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은 7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명 지역산업진흥입니다. 세부사업명 물가안정관리 중 인건비로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가 115만 5,000원이 증가하여 1,005만 5,000원이며, 도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240만원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감 117만원, 재료비 감 5,5000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명 특산품개발지원 중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분 감 14만원이며, 민간경상보조 공예품개발사업 장려금 지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40만원입니다. 그 다음 세부사업명 의령재래시장활성화 중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시장 배달도우미사업 인건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원이며, 전통시장 배달도우미사업 인건비가 7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예산절감분 감 5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명 부림재래시장활성화 중 공공운영비 감 68만원, 민간행사보조 감 50만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통상관리업무지원 중 사무관리비에 변상금 및 대부료가 131만 6,000원이며, 국내여비 예산절감은 감 36만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명 태양광주택보급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로 그린홈보급사업이 5,954만원 감소하여 6,64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명 투자유치지원사업 중 시책추진비 예산절감분 감 5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명 해외품질인증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해외품질규격인증사업 지원이 400만원이 감소하여 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명 기업지원업무중 사무관리비 감 50만원, 행사운영비 감 20만원, 국내여비 감 3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 5만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고용보조금지원 중 민간자본보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이 3,150만원 증가하여 6,75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명 의령사랑상품권 판매 중 사무관리비 감 120만원, 행사운영비 감 30만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경제시책추진 중 행사운영비가 240만원 감소하여 26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명 재무활동입니다. 세부사업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도 영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이 4,000만원이며, 의령ㆍ신반시장 연구용역사업이 86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이 304만 8,000원이 증가한 98억 4,0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관리기금 적립금이 기정 10억에서 80억이 증가하여 90억원이며, 과오납금 등에 풀무원 분양대금 반환금이 30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80억원이 감소한 4억 5,7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공영개발사업 적립금이 10억이 증가한 28억이며, 예비비가 10억이 감소한 1억 9,780만원입니다. 참고로 농공지구조성사업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적립금과 예비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 기재오류로 이번 추경에서 수정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된 부분은 사실 당초 저희들이 31가구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6,300만원 군비도 확보해놓고 했는데 이 국비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사실 5,340만원이 감된 부분은 국비가 안와서 감된 부분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호영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159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기정예산액 118억 612만 3,000원에서 3억 7,846만원이 증액된 121억 8,4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만원 감액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65만원 감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 18만원 감액입니다. 국내여비 418만 3,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먼저 식수난 우심지구관리 시설비 궁류 평촌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연초부터 궁류 평촌마을에 취수 관정과 관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좀 많고 급수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좀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민간위탁금 예산절감분 804만원 감액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 국내여비 21만 6,000원 감액입니다. 다음 폐기물자원화 및 처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운영비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18만 6,000원 감액입니다. 공공운영비 3,984만 5,000원 감액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만원 감액입니다. 재료비 예산절감분 122만 7,000원 감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 감액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3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재료비 다음 161페이지 농약빈병 수거함 구입 설치비 3,850만원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부담을 해서 읍면에 77개소에 농약빈병 수거함을 설치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예산절감분 900만원 감액입니다. 다음 농촌폐비닐 수거 기타보상금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도비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호입니다. 자연보호운동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만원 감액입니다. 공공운영비 40만 8,000원 감액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분 8만원 감액입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절감분 14만원 감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절감분 35만원 감액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국내여비 30만원 감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쓰레기수거 시범사업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82만 5,000원 감액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국내여비 96,000원 감액입니다. 재료비 15만원 감액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야생동물 피해보상 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도비와 군비가 감액되어서 3,13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절감분 10만원 감액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보조금 조정이 되어서 5,339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오염물질 저감관리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제일 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1만원 감액입니다. 공공운영비 47만 6,000원 감액입니다. 국내여비 96,000원 감액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사무관리비 28만 4,000원 감액입니다. 폐수배출사업장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9만 5,000원 감액입니다. 공공운영비 9만원 감액입니다. 국내여비 39만 6,000원 감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분 6만원 감액입니다. 다음 환경업무운영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71만 2,000원 감액입니다. 공공운영비 112만원 감액입니다. 국내여비 14만 4,000원 감액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전개 일반운영비중 행사운영비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전개사업이 취소되어서 도비와 군비 1,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추진 사무관리비 20만원 감액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사업을 위해서 4억 5,461만 9,000원 전출한 것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올해 국고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 반납을 위해서 1,866만 6,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1,548만 4,000원과 2009년도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 21만 4,000원,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사업 296만 8,000원 집행하고 남은 것의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55억 4,663만 8,000원에서 7억 4,485만 6,000원이 증액된 62억 9,1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2억 9,023만 7,000원이 증액되어 3억 4,0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켰던 예산의 전입이 되겠습니다. 40억 81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액은 앞에 세입과 같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지방상수도관리 공공운영비에 의령 및 부림상수도 시설유지비 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수장에 매년 한번씩 폐기물 오니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비와 잔류염소측정기, 염소투입기 등 시설이 일부 노후화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입니다. 1억 2,08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곡저수지 비상대처 계획수립 용역과 명석소류지 비상대처 계획수립 용역은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의 감액이 1억 2,728만 9,000원과 4,355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우곡정수장 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곡정수장 사면이 급경사로 되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예산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의정수장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도시설 인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해서 환경부에 내년도 국비지원 요청을 하기 위한 사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비입니다. 주로 의령과 부림지역에 노후화된 관로의 파손이 있을 적에 긴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2,100만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4억원입니다. 이것은 우곡상수원 확장공사를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 보조댐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설계되었던 점토구입비가 우리 관내에서 점토를 구입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물량을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점토가 나오는 데가 없어서 산청에 있는 지역에서 황토를 싣고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송비와 그리고 차수그라우팅을 산을 절개를 하면 주로 바위가 양쪽에 다 나오는데 여기는 좀 모호하게도 한쪽은 바위가 나오는데 한쪽이 바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나오지 않는 곳은 차수그라우팅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추가 사업비 4억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정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은 추경에 확보해서 총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전체 총 사업비는 약 75억정도 소요가 되고 기 32억원을 확보했고 올해 사업의 물량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한 군비 4억원을 1회 추경에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총 예산액은 기정 124억 9,541만 9,000원에서 7,962만 8,000원이 감액된 124억 1,5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집행하고 이월된 금액이 1억 1,801만 8,000원이 이월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600만원이 이월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100만원 이월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1,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의령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4,300만원, 부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2,100만원, 의령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사업 8,300만원, 죽전마을 봉수 죽전마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설치사업비 2,500만원, 의령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억 7,680만원 감액입니다. 오염총량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비 2,465만 4,000원 기본으로 세입 잡혔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2,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령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300만원, 부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00만원, 죽전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비 4,0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앞에 서 말씀드렸던 세입의 총괄예산과 같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 의령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먼저 시설비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 9,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내시 변경되면서 감액이 되었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군비 6억 3,250만원이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이 전체 국비지원은 64%, 도비 11% 군비 25%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말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령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입니다. 기금과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내려오고 군비가 1억 6,6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333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은 변경이 없고 기금과 도비가 추가로 더 내려오고 군비 2,6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사업 시설비입니다. 1억 3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기금이 8,300만원, 군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수 죽전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입니다. 기금이 2,500만원 내려오고 총 예산은 변경이 없고 재원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금이 2,500만원 내려오고, 다음 334페이지 도비가 4,000만원 감되고 따라서 군비가 1,500만원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궁류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입니다. 당초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처리장 편입부지 보상금 5,0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이번 추경에서 감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예산 시설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설비 60만 8,000원 감 시켰습니다. 가례 대천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했었는데 국비가 올해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일단 추진하기로 하고, 밑에 봉두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이 올해 준공계획으로 있는데 사업비가 일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 충당을 하기 위해서 대천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비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 144만원 감액 시키고, 봉두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비 2억원과 부대비 144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가례 봉두마을 하수처리장을 신축을 하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처리장을 설치 못하고 관로를 의령으로 연결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낙동강 유역청과 환경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로연장 4km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의령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총 예산은 변경없고 기금이 100만원이 감액되고 따라서 군비 100만원은 요구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33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3,000만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2,500만원 확보를 했었는데 기술진단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 원가 산정용역을 올해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이 예산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설 기술진단비 예산으로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 원가 산정용역 3,000만원은 감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2억 2,467만 4,000원 감액입니다. 이것은 올해 1월달에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염총량관리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의령군 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보고서 작성에 따른 수질 및 유량측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2,465만 4,000원이 추가로 내려오고 군비 6,000만원을 감 시켜서 전체 3,534만 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의령군 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보고서 작성 1억원은 당초에 저희 군비로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기금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군비 1억원은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이 9,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7,500만원과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반환금 2,100만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100만원은 집행잔액의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페이지 보면 화정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우곡정수장 사면 정밀안전진단비에 진단비가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예산요구를 해놓았는데 이것이 양이 얼마나 되길래 이 진단비 3,000만원이면 사업을 해도 될 건데 얼마나 사업비가 듭니까? 어떻게 해서 진단비가 그만큼 들어갑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정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총 예산액이 75억 1,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40억이고 지방비가 35억 1,6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 9월달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 9월달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설치와 관로매설이 되겠는데 화정면 전 지역에 대한 전 마을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53%이고 지방비가 47%인데 올해까지 32억 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간. 그런데 올해 사업을 하면서 정수장 주변공사 하고 관로 일부공사를 하기 위해서 4억원을 요청을 했고, 내년도 이후에 38억 6,8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5억 6,200만원 40%정도 되고 군비가 23억 600만원정도 되어서 60% 되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에 우곡정수장 사면 정밀안전진단은 우곡정수장 댐으로 올라가다보면 이쪽 임야부분에 산이 절개가 광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저것이 계속 세월이 갈수록 그것이 더 좀 심해져 가지고 그 전체의 예산을 이 앞번에 도를 통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예산을 요청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밀안전진단과 용역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사업비를 요청을 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용역비 명목으로서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위에서 도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예?

지금 환경부의 방침이 앞에서 용역비가 몇 번 나왔습니다만, 실시설계와 용역을 해서 거기에 근거된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방침으로 지금 군비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느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곡상수원 확장공사입니다. 우곡댐 위에 지금 보조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곡이 사실상 물 양이 적어서 우리 의령읍 관내에 24시간 상시급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칠곡과 용덕면에 급수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물 수요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조댐을 하나 더 설치해 가지고 약 30만톤정도 규모로 댐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점토구입비 하고 차수그라우팅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외람된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4대 때 들어와 가지고 우곡저수지를 개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들이 염려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절대적인 저수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들이 반대도 좀 많이 했습니다.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한 거라, 지금도 가서 보조댐을 만들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그 당시에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봐서는 그렇게 안됩니까? 그렿죠?

그렇습니다.

밑에 우곡저수지 밑에 무슨 저수지입니까?

서암저수지입니다.

서암저수지 물을 펌핑을 쓰고 있죠?

안 씁니다.

그것은 안 씁니까?

안 씁니다.

옛날에 확장을 했다 아닙니까? 매미 땐가 루사 땐가 확장을 했다 아닙니까?

예, 확장했습니다.

그 물로 물이 모자랐을 때 식수를 쓰기 위해서 확장을 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 안에 있는 축사같은 것도 옮기고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모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중산보를 하고 개승위에 마을에 있는 축사는 옮기지 않고 그것을 이 앞번에 제방을 높인 것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그 밑에 양수장은 하나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여름에 굉장히 가뭄이 심할 때라든지 우곡정수장에 물이 모자랄 때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정수장 설치를 했는데 상시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이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당시에 돈을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다시 재투자를 안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명석저수지 있죠? 신반 봉수면에. 그것은 지금 현재 부림면에 식수난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충분합니다. 거기는 24시간 상시급수를 하고 있고 물량도 많고.

24시간 급수를 해도 원래 급수구역이 유곡까지 해가지고 급수구역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당초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수 하고 부림면, 유곡은 그 당시에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유곡하고 나머지 면은 낙서 여의에 강변여과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면 나머지 면에 급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저희들이 연말경에 전부 접수를 해가지고 현지실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만원이상의 피해가 있을 적에 그것은 조례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보상이 안나오고 있습니까?

저것이 저희들이 수시로 보상을 할 수 없는게 사실은 보면 피해가 있어도 피해 양이나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전기철책이나 주로 전기철책 같은 사업입니다. 요즘은 그것도 수요가 많아서 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많은데 국비지원이 좀 적어서 전체 지원은 못하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 전부 나갑니까?

50% 자부담이고 50% 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유만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67페이지입니다. 농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6억 4,447만 6,000원이 증가된 259억 4,66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736만 7,000원은 경상경비 절감액입니다. 중간에 고품질쌀 생산 및 쌀수급대책 지원은 사업량 축소로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사업 중단으로 2,776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의 논두렁 조성기는 당초 4대에서 1대 감소로 25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친환경 방제용 희석용기 공급은 도의 사업 취소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은 부림 경산마을 농기계창고 화재로 인한 보수비로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은 당초 208ha에서 신청이 2ha 감소되어서 1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쌀소득보전직불제 행정비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미생물제제 병해충방제 사업비는 당초 11농가에서 18농가로 7농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140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유기농밸리조성사업은 사업추진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산물 안전성 조사 시료 및 송부료는 사업건수 축소로 150만원이 감액되었고,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사업량이 당초 708ha에서 866ha로 158ha가 확대되어서 2,754만 3,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물량이 938톤이 증가되어서 1억 5,76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유기질 퇴비지원사업은 단가 상승으로 1,300원에서 1,400원으로 단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4,3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사업에서는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일본 수출상담회 참가에 따른 민간인 해외연수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의 수출전문단지 지원은 화정 수출농가에 있는 온실자동화 증축 1ha증축과 양액시설과 에너지절감 시설보완 2ha를 위해서 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보온커튼이나 수막시설, 난방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3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버섯수출농가 상품화 지원사업은 저온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3억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농경문화 홍보전시관 공사비 타절 정산에 따라서 공제조합 반환금으로 3억 2,855만원을 재편성하였으며, 감리기간 연장으로 감리비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으로 지난해 11월에 단감 동해피해, 농경문화 홍보전시관 건립 일조피해, 과수ㆍ노지작물 동해피해 등 보상금으로 1,71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과수분야 재해보험은 당초 111농가에서 135농가로 가입농가의 증가로 1,19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전광판 및 광고탑 전기료로서 의병광장 전광판, 광고탑 5개의 전기료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177페이지 젖소능력 검정은 당초 902두에서 750두로 152두가 감소함에 따라서 29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됨에 따라서 2,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사일리지 제조업은 사업량이 130ha 증가로 1억 5,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보급은 당초 6개소에서 8개소로 2개소가 추가되어 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은 소요약품 증가로 81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장비지원은 구제역 방역에 따른 소독차량 취득비가 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공공방제단 추가 운영비는 구제역 발생으로 10회 방제계획에서 30회로 증가함에 따라서 소독비 증액에 따라서 3,9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5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은 당초 3,825농가에서 106농가가 증가되어 1,02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는 면적 증가로 1,84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4페이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페이지 보면 경산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보수 해가지고 3,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아니면 무슨 사업비입니까?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시설을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일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몇평입니까?

100평입니다.

이 사업비가 성립전 예산입니까? 무슨 예산입니까? 이것이 지금 경산마을에 지난번에 창고 불 난 것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립전 예산으로서 지금 사업을 진작 해놨어요, 이 사업을. 위에 판넬로 다 이어 가지고 진작 사업을 해놓았는데 지금 여기에 표기에는 보며는 성립전 예산이라든지 어떤 아무 표기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이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농업지원담당 김수진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군에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대의면에 1개소, 칠곡면에 1개소, 또 부림면에 1개소 그렇게 있었는데 경산에 2월달에 금년도 2월달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의면에 지원해줄 예산을 우선적으로 돌발상황이 되어 가지고 우선 3,200만원을 보수비를 부림면에다가 교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야만이 대의면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돈이 왔다 갔다 한 거다 그죠?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실질적으로 대의면에 갈 것을 부림면에 갔는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알고 보면 불이 났으면 보수비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

대의면도 지금 보수사업입니까?

대의면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그러면 금액은?

그게 보조금이 5,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2,000만원으로 7,000만원

그 사업비 남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서에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림면에 화재로 인해 가지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불이 난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가 알기로 2월말인가 3월달에 다시 보수를 해가지고 해놓은 줄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보면 유기질 퇴비비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유기질 비료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단 퇴비입니다.

퇴비, 담당자 누가 설명한번 해보이소.

유기질 퇴비비료는 주로 하우스농업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축분을 발효시킨 퇴비가 되겠습니다. 포대 퇴비도 해당이 되고 또 금년부터는 벌크 형태로 가축분을 발효시켜 가지고 등록된 제품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농림사업에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주사 이야기 했듯이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습니까? 왜냐면 조금전에 이야기하다시피 포대를 했을 때 일정 양이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는데 조금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차를 가지고 그냥 싣고 왔을 때는

그것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농협에서 공급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범위에 포함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보니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입니까? 단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개인하고 단체가 있습니다. 예산 부기상으로 예산항목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관계를 개인한테 지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만들어서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67페이지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해서 예산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182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해서 사업비가 있는데 그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 신규사업으로서 당초에 1개소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2개소로 증가됨으로써 증액된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각 면에 신규 축사사업비 그것입니까?

축사진흥담당 김승철입니다.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FTA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3개 읍면에 자금지원을 해주는 것은 순수한 군비로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축산업 부분이 2006년 이전에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에 지금 해당되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지금 양돈분야에 1개소에 2농가하고 한우분야가 이번에 추가로 해서 그렇게 2개소 농가로

등록된 데 한해서

예. 옛날 노후된 축사시설을 현대화로 좀 고친다든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데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당초 국비사업으로서 5농가가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2농가가 증가가 되어 가지고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모릅니다. 담당주무관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정담당주무관 여상규입니다. 농업컨설팅 이 부분은 일반적인 축산농가라든지 재난에 안전한 농가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농가가 거기 가가지고 사육하는 단계부터 그러니까 일정한 두수가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사료배합, 출하까지 1년동안 계속 그 농가에 방문을 해가지고 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정도의 평가를, 성과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완료되면 이것을 농가에 확인을 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83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경관보전직불제 해가지고 국비하고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동계하고 하계하고 2개 구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할 때는 벼농사라든지 농사를 안 짓고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령군 관내는 궁류 예동, 의령 수암, 부림 막곡 지금 현재 세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동계작물이라 해가지고 자운영을 대체로 많이 심었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늘은 것은 부림 경산쪽에 면적이 추가로 늘어나서 저희들이 면적을 확보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동계작물입니다.

종자구입비다 그러면.

예.

실제적으로 보면 농가에서 이 자운영을 가지고 가가지고 1년이내 썩혀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것 많이 봤거든요. 불로 태워버리는 사람도 있고. 막대한 예산을 주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도 농가에서 좀 꺼려하는 점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용도가 낮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자운령을 가서 포대째 재 가서 3년 4년 썩혀가지고 안되니까 갖다가 버리더라고. 앞으로 이런 것은 지도를 좀 하셔가지고 하이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전에 농협 RPC에 우리 행정에서 한 7억정도 보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이 있죠?

약속은 아니고 지난해 사업으로서 국비가 8억이고 도비가 1억 2,000만원이고 저희들이 군비로서 5억 8,000만원인데 지난해에 2억 8,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수요가 좀 많아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 3억을 추가 편성해서 국도비 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돈은 2억정도 밖에 군비는 투입되지 않았다 그지예?

5억 8,000만원입니다.

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데예, 다음에 좀 확인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고, 실제 신뢰부분이거든요. 군수님이 약속을 했든 옆에 담당자가 같이 참석을 해서 군수님이 약속을 했든 어쨌든 농협과의 신뢰 부분이고 군민과의 신뢰 부분인데 건물이 다 지어진 시점에 이렇게 군 행정에서 돈이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농협의 재정압박 정도는 엄청날 거라고 보고, 농협이 이렇게 재정압박이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군민의 7, 80%가 농민, 쌀농사를 짓는 농민이라고 했을 적에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과의 신뢰를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억정도는 안 주었죠? 이왕 약속했던 부분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약속을 ..... 어떻게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래서 저희들도 추가로 3억까지 추가로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이미 착공 전에도 저희들 재원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지원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농협에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이 우선순위인지는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예, 실제 쌀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군민의 대다수가 쌀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로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추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런 의지를 보여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철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산림녹지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이번 추경에서 2억 2,70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녹색사업단에서 2억을 받아서 추경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밑에 인력운영비는 절감분 27만 5,000원이 삭감되고, 기본경비 부분에서 404만 3,000원이 절감되겠습니다. 밑에 조림사업에 97,000원이 삭감되고, 밑에 시설비 424만 4,000원은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감리비 감이 424만 3,000원이고 시설비가 424만 3,000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임야관리도 603만 9,000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경영일반에 62만 9,000원 이것도 예산절감분이 되겠고, 밑에 산불장비 운영 209만 6,000원도 예산절감분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480만원도 절감에 따른 삭감입니다. 맨밑에 산림병해충 방제지원에 50만원도 절감에 따른 삭감이고, 대책지원 30만원도 절감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등산로 조성관리 6만원도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4,584만 3,000원 이것은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인데 금년에는 국비분이 조달이 안 되어서 금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도 이에 따른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174만 4,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24,000원도 절감분에 따른 삭감입니다. 맨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이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따른 전액 국비입니다. 이 부분은 편성해 가지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유지관리 615만원 이것도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다운숲 가꾸기사업에 92만 3,000원도 절감에 따른 삭감입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시설비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1,392만 9,000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옮기는 것입니다. 숲다운 숲가꾸기사업에 2,300만원 이것은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바꾸는게 되겠습니다. 맨 밑에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에 63만원도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숲 조성 13만원도 절감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욕장 조성에 27만 6,000원도 절감에 따른 삭감입니다. 도시녹색공간조성사업 이 부분은 2억 9,975만원인데 이것은 녹색사업단에서 2억원을 받고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억원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25만원은 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녹지작업단 운영 100만원도 절감에 따른 삭감이고, 가로변 경관조경 400만원도 시설비에 따른 삭감입니다. 푸른의령조성 일반에 31만원도 같은 방법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 부분은 계약잔액으로서 이 국도비는 전에는 저희들이 군비로 편입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요즘은 1원이 남아도 전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 때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산어울림 공원조성사업 해가지고 기관에서 2억, 군비에서 1억 해서 총 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명한번 해보이소. 3억원의 예산을 했을 때 어떤 어떤 사업을 해서 3억이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기존 등산로 말고 기존 등산로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등산로인데 여기는 수월사 그 뒤편 거기에서부터 횡으로 옆으로 돌아가는 등산로이고, 거기에 꽃과 나무를 심어서 일단 등산보다는 이렇게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녹색사업단이라고 녹색발전기금, 그런데 복권사업에서 남은 돈으로 조성되는 사업인데 조건자체가 그런 쪽에만 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수월사 저기 말고 다른 길을 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남산을 다시 공원화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사실은 5억이 투입이 되어야 맞는데 저희들이 녹색사업단에서 돈을 이렇게 2억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시설은 없고, 그러면 산에 나무있는 데 가서 나무심으면 뭐합니까?

아닙니다. 휴식공간 하고 물론 기존에 되어 있는 데 나무 자체도 그러니까 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나무에다가 방송시설까지 갖추어져 가지고 걸으면서 방송도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실제적으로는 5억이 필요한데 약 3억 가지고 사업을 마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규모를 축소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5억짜리를 공모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5억은 못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럼 군비 1억 갖다가 보태어 놓았는데 한 5,000만원 깎아도 되겠다 그죠? 2억 5,000만원 갖고 사업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이렇게 2억을 받아올 때 저희들이 1억을 보태기로 하고 했기 때문에 삭감하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문상갑입니다. 건설도시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서보다도 우리가 요약해온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이 271억 4,092만 5,000원에서 18억 2,520만 5,000원이 증액된 289억 6,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3억이 감액되고 광특회계가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16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가 6,67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기정액이 6,674만 2,000원에서 542만 9,000원이 감액된 6,1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증액된 예산안은 자전거도로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10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43억 8,515만원에서 350만 3,000원이 감액된 43억 8,1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서는 도로유지 관리 인부임에서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44만 7,000원, 지방도로 교통량조사 야간수당이 1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향상 사업비입니다. 기정 111억 6,799만 6,000원에서 2억 4,770만 2,000원이 증액된 114억 1,5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시설비가 1억 2,42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부대비가 7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군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국비확정 내시액에 따른 국비확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감액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가 7억 3,90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광특회계로서 상사업비가 5억 증액되었고, 도비가 4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는 2억 3,69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입니다. 자굴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기정예산 114억 7,928만 6,000원에서 15억 9,000만원이 증액된 130억 6,9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5억 9,000만원에는 도비가 10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비가 5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군도9호선 도로개발사업비가 지방 분권입니다. 도비 5억원으로 포괄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정곡 예동마을 회관 신축에 7,000만원, 상신 세천정비 성립전 예산으로서 2,000만원 도비입니다. 그 다음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서 의령천주변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10억입니다. 도비 5억이고 군비 5억입니다. 이건 무슨 사업이냐 하는 것 같으면 의병교에 야간조명과 의병탑에 조명입니다. 정암루 주변 조명사업 세가지에 정기사업으로서 도비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군비확보입니다. 증액된 예산으로서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상 저희부서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동지구 우수유출 저류시설 설치사업 해가지고 군비가 3억이 있는데 재난관리과 아, 이것말고 조금전에 설명하셨던 것, 의령천경관 조명시설, 조금전에 설명하신 것 그것이 사업비가 그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게 도비가 5억이고 군비를 11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군비가 지금 없어서 하도 쪼개다보니까 5억밖에 확보 못해가지고 5억을 확보해서 10억입니다. 정암 충혼탑 앞에 있지예?

예.

거기가 도로가 진주 진양교 하고 저쪽에 금산다리에 야간조명이 살 왔다갔다 하고 밤에 아름답게 안 되었습니까. 그 조명시설과 은은하게 의병탑을 조성하는 사업비이고, 정암루에 기존 야간조명이 되어 있는게 굉장히 허술합니다. 거기에 지금 보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5억 받아서 의령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볼거리가 없습니다. 해놓으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거기에 왔다갔다가 볼 수도 있고.....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태만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총 예산액은 당초 83억 172만 4,000원에서 73억 3,379만원으로 증액되어 156억 3,2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관리 분야입니다. 207페이지 재해재난관리는 예산액이 특별교부세 24억 7,886만 2,000원이 증액되어 37억 3,639만 2,000원에서 62억 1,525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지금 의령읍에 우수저류시설에 2개 지구가 있는데 소입지구가 주민반대 민원 등으로 해가지고 위치를 저희들이 변경해서 이에 대한 토지보상금 3억원을 증액하고, 다음 특별교부세도 이번에 정암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3억 1,600만원 하고 재해위험지 외딴마을 이주사업비 8억 2,200만원 등 21억 3,8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어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민방위ㆍ비상대비예산입니다. 당초 2억 7,108만 8,000원에서 5,149만 6,000원이 증액되어 3억 2,258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소방관리 분양에서 의령소방서가 올 6월달 저희들이 개소됨으로써 구 농산물 검사소를 임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비 68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하천정비 분야입니다. 당초 38억 7,669만 2,000원에서 특별교부세가 25억이 내려오고 소하천정비 국비 12억 5,150만원이 추가 지원됨으로써 46억 2,101만 6,000원이 증액되어 84억 9,770만 8,000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매년 하천 기성제 정비를 하는데 이것은 추계 기성제 정비를 위해서 1억하고 하천 둑마루 유수지장목 정비에 5,000만원 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가 12억 5,150만원 하고 도비 8,000만원이 추가 지원됨으로써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9억 1,150만원을 포함해서 22억 4,300만원이 증액됩니다. 여기에서 소하천정비는 국비 10억 5,150만원이 지원이 되면 군비도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조금 우리 군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출 수 있어서 9억 1,150만원만 이번에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지정 봉곡 하천정비사업에 10억원이 내려오고 정암지구 하천정비사업에 15억원이 내려와서 25억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1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도에서 시행하는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우리 군에 오척지구 외 2개 지구 재해취약시설 정비공사와 노후배수문 정비사업에 5,000만원 해서 모두 4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즉, 우리 군 부담금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동지구 우수유출 저류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군비를 3억을 조금전에 부지대가 부족하다고 해서 3억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상동지구 우수유출 저류시설은 당초에 의령읍 옆에 있는 서동 우수저류시설 하고 소입지구라고 소입시설을 하는 걸로 해서 모두 45억을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서동지구는 준공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고, 소입지구를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착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입지구를 저희들이 선정한 이유가 소입지구가 지금 우리 의령읍에 상류부에 있고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있어서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저류 기능은 상류에서 물을 차단해서 하류에 침수를 예방한다는 그 취지에도 부합되고 또 군유지에 시설을 함으로 해서 우리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는 이 두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당초 소방방재청에다가 대안을 이렇게 제시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착공 과정에서 지금 지역주민분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인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옆에 지금 성당이 노후건물이고 옆에 인근에 있는 건물도 상당히 오래된, 전부 가옥들도 노후 건물인데 지하터파기를 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안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을 했는데 주민들이 워낙 하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도 반대를 했고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소방방재청에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예산을 반납해라,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반납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소방방재청 하고 계속되는 사업이 있는데 반납을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우수 침수를 해도 우리가 어떤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을 어떻게 다른 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찾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가 상당히 당초 검토한 과정에서도 그분들의 대안도 제시 되었지만, 이 부분을 하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도 저희들이 가서 이 부분을 설득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빨리 진행만 한다면 인정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만, 문제가 차이가 나는 것이 여기는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보상문제를 우리가 좀 하면 물론 우수저류기능도 있지만, 이 지역에 위에 상부에 어떤 주차공간을 만들든지 하면 주민들한테도 또 다른 이중의 혜택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추진하자 이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상반되는 것은 서동에 여기 지금 시설이 준공이 되었다고 했죠?

예.

이 기 시설이 축소가 되어서 예산이 남았습니까? 군비를 보태어가지고 저쪽 땅을 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 시설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체

,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비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여기 국도비 하고 이쪽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나와 있거든요. 증감된 부분 이야기거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40 몇억이라는 저 시설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소입 소류지는 별도 사업이라는 이야기라.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의령읍에 전체 당초에 저희들이 우수용량을 체크해 보니까 13,000톤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13,000톤 용량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위치를 찾아보니까 서동하고 소입하고 두군데를 시설을 하면 13,000톤이 소요가 된다, 확보를 용량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니까 여기에는 7,000톤 규모가 나오고 소입을 하니까 한 6,000톤 해서 13,000톤 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입을 두군데 전체 사업비를 저희들이 45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소방방재청에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1차 사업으로는 예산이 45억이라고 해서 소방방재청에서도 당해연도 사업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줍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업을 받아서 발주를 해놓고 여기는 2차 사업으로 소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 용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위에서 도비를 국비를 받았으니까 만약에 이런 사업을 못했을 때에 그것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셨길래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기정 1차 사업이든 2차 사업이든 하고 있는데 안한 것도 해 있다는 것입니다. 1차 사업으로는. 1차 사업 했다 아닙니까? 1차 사업 마쳤다 아닙니까?

예.

2차 사업이 전체적인 저수량을 가지고 몇 톤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지, 저 위에 소방방재청에서는 이 시설하고 저 시설하고 모르잖아요. 1개의 시설로

다 압니다. 2개 시설을 해서 45억을 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치에 안 맞다는 얘기지.

그 공정관리를 하니까 1차 공정이 끝나고 2차 저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올해 예산이 지원이 왔는데 예산 조기집행이 안되니까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집행독려를 하고 독촉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솔직히 소입지구로 했으면 추가 소요없이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갔을 건데 부득이 전혀 못하니까 저희들이 위치변경을 감행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것이 사실은 우수저류시설 이런 부분이 중앙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전국 292개 지자체 아닙니까. 거기에서 당초 5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령군이 선정되었다는 자체도 상당히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앞에 전임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것을 사실 제가 느꼈습니다. 느껴서 했는데 올해에도 가보니까 전국에서 12개 시군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번에 중앙에 내년도 사업 때문에 설명회 올라가니까 그리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예산도 좀 적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기들도 하다보니까 그렇게 물량이 안 많고 하는데 우리 당초 이것은 2009년도 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예산은 확보는 사실 어렵습니다.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생활지원 서비스에서 가로등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관계가 군에서 가로등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해줍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관리는 저희들이 가로등도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각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서 가로등을 같이 가로등을 설치를 해서 하고 나서 우리한테 이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존 가로등을 유지관리 하는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신설사업비가 어렵고 우리 재정도 어렵고 해서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여기에서 가로등을 꼭 필요한 부분은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확보된 사항 이것은 올해 예산이 지금 다 집행된 것은 아니죠?

예.

신설할 수 있는 데면 예산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동지구 우수유출 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억이 맞습니까? 아니면 소입지구 우수유출 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억이 맞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전체 의령에 지원된 사업명이 상동지구 우수저류시설입니다. 상동지구인데 1공구가 서동으로 되어 있고 2공구가 소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소입지구 맞죠?

예.

2공구든 상동 2공구가 되든 그렇죠?

예.

저류시설 이렇게 해놓아 버리면 읍사무소 뒤쪽에 경찰서 뒤쪽에 그 사업으로 오해할 요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실제 저류시설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령군민 읍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실제 저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처음에 용역을 주었을 적에 지금 주차장 부지에 저것이 적당하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을 하겠다 라고 준비를 했었을 겁니다. 분명히.

예.

? 그런데 민원 때문에 저쪽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저쪽으로 옮겨가는 그 부지에 대해서 용역결과도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저류시설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1차 차단하고 예를 들자면 산에 사방댐을 하듯이 이렇게 1차 방어선을 설치해야만이 밑에 도시지역에 피해를 절감하는 그런 부분으로 시설 갖춘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예?

예, 맞습니다.

그 옮겨가는 지역이 진짜 저류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그 도시가 읍통이 진짜 수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우수저류시설은 소입하고 서동하고 두군데 해놓은 것이 구역이 틀립니다. 서동하고 이쪽 위에 배수구역이 틀린데 전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최상류에서 우선적으로 물을 차단해서 하류로 저장하면 물이 가장 우리가 당초 목적에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그렇게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도 전문용역업체라든지 주위에 다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선정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도 나가보면 지금 현재 하는 부분이 그쪽 부분만 아니고 그쪽 무슨 아파트고, 청운빌라 침수되는 그쪽에도 침수가 될뿐 아니라 하류에서도 침수되는 걸로 용역에서 당초 계획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현재 원 검토한 결과는 충분히 침수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합니다.

보면 그 지금 장소를 변경하려고 하는, 장소를 갈려고 하는 장소 뒤쪽에 보면 도랑 천이 하나 있지예? 거기보다 지금 낮지 않습니까? 낮지예?

예, 낮습니다. 그러니까

, 저류시설을 갖추고 했을 적에 그것을 자연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그러면 펌핑을 할 겁니까?

예, 여기도 펌핑을 하니까 저류는 지하에 저류를 하니까 자연배수는 안됩니다. 우리 여기에도 지금 펌핑을 해야 되고 거기에도 결과적으로 펌핑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전면도로에 지금 하수구가 내려가는 박스가 있거든예. 그 박스에 일정이상 물이 차면 그 여유공간으로 물을 유입했다가 그 물이 차고나면 그 물이라든지 배수가 되고 나면 그 물은 우리가 또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강제배수를 합니다. 자연배수는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경우에는 강제배출을 하는 것으로

양이 적다는 것이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의 비용이 더 절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예, 지금 소입지구에 17억이 국비입니까?

모두 45억중에서 우리 군비가 7억 8,000만원 되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45억 예산중에서

그 얼마입니까? 소입지구에 지금 국도비.

소입이 약 15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서동이 29억 2,700만원해서 모두 45억인데 여기에 45억 예산중에서 국비가 29억 2,800만원이고 도비가 7억 8,000만원 하고 군비가 7억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겨갈 수 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예? 민원 때문에.

예.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겨갔다는 것은 최적지가 저류시설 설치의 최적지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15억 7,000만원이라는 그 돈이 그것을 반납을 하게 되면 이후에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음에 피곤할까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못하는, 그냥 떠밀려가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꼭 이 민원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논리도 물론 민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우선검토를 한 거고, 민원이 뭐 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에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할려고 하다가 이 민원부분을 그러면 준비에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찾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에는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소요되는 부분이 이것은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 토지매입 부분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고 차선책의 장소는 된다는 그 말씀이지예?

예.

그 장소가 하필 그 장소가 딱 남아 있어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거지, 실제 진짜 필요해서 그 시설이 필요해서 시설을 하겠다 라고 했을 적에 예를 들어 그 장소가 없었다면 그지예?

그 장소없이 그러면 소입부분은 하면 소입부분이 민원이 있더라도 우리가 강행을 할 것이냐, 그러면 민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포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우리 행정내부나 주위의 전문가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뜻을 모아야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래도 민원이 있더라도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면 이것을 강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민원이 있어가지고 꼭 청상 주변에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안 되겠다고 합의가 되면 그러면 반납을 해서라도 그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입지구 저기할 때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역비가 4,000만원정도.

여기하면서는

여기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정도 해서 설계를 잡아서

설계변경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장소가 적합한지 안한지에 대한 용역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도 타당성 검토까지 다 합니다.

, 보이소. 저기는 누가 보더라도 저류시설로서의 그 적합성은 인정 한다고요. 민원소지만 없다면. 그런 데 드는 용역비는 한 4,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최우선적인 그런 적지가 아니고 차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의 떠밀리기 식의 그런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용역비가 더 들어도 더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보면 수면정도가 지대정도가 도시보다 더 낮습니다. 전체 도시 레벨을 보게 되면.

그게 도시보다 낮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읍통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 지대가.

그게 낮아있지만 소입도 우리가 한 6m정도 굴착을 안하면

, 내가 그것도 압니다. 낮아있는데 전체 그 낮아있는 부분에 대해서진짜 이 시설이 이 장소가 적합한 것인지 그런 용역에 대한 것이, 설계변경 하는 부분에서만 1,000만원 들었다면 용역 안했다는 겁니다. 그냥 장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 거기 한다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그 용역을 신규사업으로서 발주를 하면 용역비가 그렇게 듭니다.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기존 용역을 전체 관내에 타당성 검토를 한 용역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에서 기존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굳이 우리 신규 발주하듯이 예산을 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렇게 저류시설을 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적인 물을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담아서 조금씩 내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밑에

비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배수를 하겠다 비올 때는 가두고 비가 끝나고 나면 문제가 없을 때 다시 배수를 하겠다 이런 측면이지.

저 장소에 대해서 용역을 하지 않고 떠밀리기식의 그것은예, 할 수 없이 그냥 그 국도비를 반납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육성과장 허수영입니다. 먼저 유인된 자료보다는 저희들이 자료를 간추려서 제안설명을 우선 만들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223페이지가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된 자료를 보시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가지고 왼쪽이 페이지이고, 사업명과 예산요구액, 그 다음 세부내역, 비교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에서는 농업육성과에서 3,994만 9,000원과 농업기술과에서 6,875만 9,000원 해서 1억 870만 8,000원이 증액된 61억 1,705만 9,000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235페이지 기본경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800만원이 차량관리비에 있어서 800만원이 증이 되었고, 236페이지에 있어서 지역농업인 교육강화의 ATEC 교구제작에 있어서 5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이중 등재되는 사항이 있어서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법정예산 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학교4-H 농촌진흥청 현장진로에 교육임차비 160만원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우리 군비를 해서 16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 4-H,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보상을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540만원을 분권교부세와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4-H회 영농, 학교 활동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50만원 이 사항도 분권교부세에 부담에 따른 군비부담분으로 1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농업기술교육에서 생활문화교육에 있어서 목 변경을 해서 저희들 국비 60만원과 군비 60만원 해서 120만원을 목 변경으로 해서 120만원을 바꾸었고, 농촌지도자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이 사항은 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도비내시가 될 적에는 정확하게 금액이 내려 오는데 뒤에 확정금액이 되었을 적에는 도비 30만원이 감액되어서 군비 30만원이 감액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지원에 있어서 12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 5명에서 1명이 감소되는 감소분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4-H 시범영농 기자재 지원에 있어서 1,865만 1,000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도비에 있어서 부담금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군비부담을 해서 1,165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학습단체 우수농기자재 지원에서 이 사항은 우리가 도비 1,500만원 상금을 하였습니다. 도비 상금에 있어서 군비부담금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에 대해서 우수농기자재 지원사업을 상사업비로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턴제 사업에 있어서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이 인턴제에 있어서 1명이 감해짐으로 해서 60만원해서 10개월분을 감액하여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9페이지에 농업인전산교육장 빔프로젝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교육장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있어서 청사내 상수도 누수보수공사에 600만원을 군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사무실 내에 상수도가 월 13만원에서 16만원씩 나오는 상수도비가 어느 날 갑자기 56만원에서 57만원까지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환경수도과에 얘기해 보니까 누수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해서 관을 별도로 돌려서 해보니까 원상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관을 다시 설치하기 위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비 절감 장비지원 운영비는 금액이 32,000원이 더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에 도비에서 6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있어서 과학영농시설 운영 토양ㆍ농약검정실 보조인부임에 있어서 720만원 보조요원 사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상관측 실황판 운영에 있어서 이 시항은 병해충 예찰여비에 있어서 우리가 목 변경해서 200만원을 목을 묶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기상개황판이 저희들 쪽에서 항상 강우나 기온, 그 다음에 풍속, 기상 개황판이 있어서 이 개황판에 시설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토양검정실에서 소모품 구입에 있어서 분권교부세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병해충 예찰 및 관찰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 200만원이 아까 여비에서 돈이 바뀌었다는 감 100만원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ㆍ농약검정실 운영 재료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각종 시약이나 거기에 필요한 투자에 대해서 분권교부세 부담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있는 것은 농업기술과 소관이므로 농업기술과장이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문경주입니다. 농업 농촌을 위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봉도 위원장님, 남영현 위원님, 전병원 위원님, 전춘원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자료를 나누어 드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이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여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비 276만원을 감해 가지고 농산물 소득여비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276만원. 다음은 농업인교육 강사수당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9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농업인정보화 교육교재도 110만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인정보화 교육참석자 보상도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1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부임 관계 4대 보험을 포함해서 군비부담율이 50%에서 30% 조정하는 바람에 예산을 1,0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증시험포 유지보수 관계입니다. 목적은 새기술 실증시험포 시설물 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군비를 500만원을 증액 해가지고 900만원을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포 작물재배용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동하우스 피복 자재를 예산편성을 군비 5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전체 3,4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대산작목반 하우스 수막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대산 부추작목반에 수확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명시를 계속한 결과 농업인에 대한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업명을 부추재배 하우스 수막시설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용 전동 전정가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 목적은 과수농가들이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전지전정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전동 전정가위 10대를 예산편성을 군비 1,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잠종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잠종대가 89만 9,000원은 농가에서 50% 부담하고 예산으로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자당 31,000원, 상자당 되고 58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토마토가공시설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편성이 되었는데 4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착즙기라든지 농축기, 액체포장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모종생산 및 약용작물 전시포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병제전이라든지 기관미화용 꽃 재배를 약초시험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모자라 가지고 7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지정지 작업 굴삭기 임차료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양귀비 경관단지 부지정지를 2ha를 해야 되는데 군비 400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2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꽃양귀비 경관단지 종자구입 관계도 당초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400만원을 경관단지 꽃양귀비 종자구입으로 예산과목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칡한우 관리 온라인시스템 개발은 도분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도비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금년도 1월 25일날 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 8,000만원 했었는데 1,000만원 삭감을 하고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이것도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1,600만원을 사료작물 생력파종기보급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임대은행 신축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정변경이 늦어가지고 예산작업 후에 저희들 도비 추가 편성 후 군비 절감했습니다. 사업비는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부권 농기계 임대은행 신축입니다. 위치는 의령읍 무전 농기계 임대은행 쪽에 있는 그것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보관창고 수리시설의 확보로 농업인들에게 노동력 절감 및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고 내용은 기존 임대창고를 농기계 수리로 이용하다보니까 내방객이 수리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농기계 창고가 협소해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가지고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작업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산비 절감 농업용 작업기 지원사업으로 도비 추가 지원으로 군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7,2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은 동부권 임대은행 신축으로 임대농기계를 농용굴삭기 외 27종 77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억원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사업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부권 농기계임대은행의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장비 구입을 상하차용 테이블리프트 외 3종을 예산편성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보면 과수용 전정가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10대를 전정가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서 자부담은 없고 전액 군에서 지원해서 사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비율이 50대 50입니다.

그럼 한정된 것을 가지고 농가에서 필요한 양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일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지금 전정가위를 단감을 대부분 하는데 의령, 칠곡, 낙서 이쪽 위주의 아마 대상농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과수하는 농가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해가지고 7,000만원 지원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대의 한우영농법인회 지원하는 거죠?

예.

어떤 명목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도비 분권사업을 일단 농가에서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도에 의해서 채택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지금 현재 대의면에 한우법인 식당인가 거기 말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들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식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에

예. 법인체 농가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느라 수고많습니다. 지금 의령에도 양잠 농가가 늘어납니까?

잠업농가 말입니까? 지금 저희 의령에는 봉수하고 유곡에 잠업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부림에 일부 농가이고 부림에 일부 농가는 동충하초를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고 다른 농가들은 건조누에를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잠업이 센터가 되고 지금은 기능성쪽으로 누에가 당뇨에 좋다 하니까 그렇게 판매를 하고 나름대로 짭짤하게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좋다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키로당 누에분말 1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상자 하면 5키로정도

이 관계는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8페이지에 농업용 작업기 지원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종류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을

8페이지 농업용 작업기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작업기가.

여기는 우리 마늘줄기 절단기하고 이것은 절단기도 되고 그것은 시동걸 때 자동으로 농기계 시동즉발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 부착이 됩니까?

농기계운영담당 박태호입니다. 그러니까 밭작물 파종기 하고 다목적 트랙터 부착용 파종기라 해가지고 15대, 지금 농기계 충전식 해가지고 즉발시동기 하고 마늘줄기 절단기 하고 이렇게 4가지 기종을 공급을 하는데 도비가 추가로 1,100만원 확보가 되어 가지고 군비부담을 1,100만원 별도로 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기술센터와 농정과 통합에 관한 신문기사가 나와 있던데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사업의 중복성, 관료의 이중성 이렇게 해서 첫째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개인적인 답변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신문보도 자료에 보면 의령하고 양산시가 행정이 통합이 안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라 하는 그런 고유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농가에 접촉을 하고 특히 농촌진흥청이라고 하는 저희들 연구기관에서 어떤 기술이 된 것을 저희들이 실증시범을 하고 실증시범이 또 되면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령군의 어떤 형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센터는 센터대로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고, 행정은 행정대로 나름대로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가급적 서로 통합을 이런 것을 별로 원치를 않는데 위원님들께서 농업인들한테 의중을 물어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고유의 업무가 나중에 서로가 희석이 되어 가지고 지도사업 업무도 순수하게 잘 안될 수도 있고 또한 행정업무도 원활하게 안될 수가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 개인의 입장으로 하는 것 같으면 농업은 나름대로 어떤 통합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사업과 농업정책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서 지도사업을 하는지 어디에서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는지가 애매모호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짜 공무원들의 생각이 진짜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짜 공론화해서 진짜 의령군의 농업을 좀 지도, 아니면 농업정책에 있어서 일관된 사업으로 그런 직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다음에 그런 기회가 되면 공론화해서 심도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어떤 어려운 답이었는데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용 농기계구입 해가지고 임대기계 굴삭기 외 27종 해가지고 77대를 구입한다고 4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도 본위원이 실질적인 사용이나 기계를 조작해보니까 마늘선별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쪽굴리기, 또 마늘 따개는 기계 이것을 본위원이 작년에 임대은행에서 임대를 해가서 보니까 실질적인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안 맞더라, 그래서 작년에 창녕에 본위원이 기계를 임대를 또 빌려 썼는데 가정에 가가지고 선별기를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보면 어떤 기계를 구입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농가에서 대량적인 농사를 짓는데 가서 기계를 보고 거기에 있는 기계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의령같은 데는 아직까지 마늘을 아주 크게 생산농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기계를 구입 당시에도 신중을 고려해 달라, 왜냐하면 어차피 돈주고 사는 기계를 임대를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필요치 못한 것, 해서 쪽굴리기를 한다든지 뭘 안되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지. 작년에 저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마늘을 100푸대 정도를 현재 작업을 해가지고 일꾼들이 까고 있는데 작년도에 한 100푸대를 깠는데 기계를 넣어가지고 까니까는 마늘상처가 많이 나더라. 왜냐면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는 이유가 마늘이 요즘 올해 가서 좀 비쌉니까. 마늘이 키로당 해서 마늘을 까는 것을 2,000원씩 하는 것을 상처를 내면 손해가 가니까 농가에서 손해를 감수하고도 임대하는 기계가 있어도 그것은 임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기존 기계는 임대은행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기계를 구입했을 때는 장비를 창녕이나 대규모 쉽게 말해서 마늘농사 많이 짓는데 가가지고 어떤 기계가 농민들이 선호를 하는 기계인가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박계장님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내 뿐만 아니고 마늘농가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동부지역에 임대기계 77종중에서 그 중에서는 그 기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 구입해 달라, 그래야 임대은행의 목적이 달성할 것이다, 기계만 사놓고 이용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은 필히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기계를 구입할 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농기계 관계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을 전춘원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일단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아무 탈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농기계를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임대은행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 단감이 과수가 254ha를 재배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506농가가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 단감이 172ha이고 떫은 감이 82 ha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떫은 감은 의령읍에서만 100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동으로 쉽게 말해서 기계화 하니까 인력으로 하루에 10다불을 한다고 그러면 10배이상 작업이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안됩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요구를 못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아마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하고 편성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이것은 임대은행 차원에서는 좀 다르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수박피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데 일단 우리가 전정쪽으로는 지금 운영이....그렇게 되면 과수전정쪽으로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도록

예, 문제는 대부분 전정을 하다보면 거의 일시에 많은 작업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가위를 쓰는 사람은 전업 규모이고, 전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일반 농가에도 전정가위로 하는데 저희들 최대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은행에서 비치해서 보내줄 수 있는 것은 좀더 확보를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돈 안들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심영근입니다. 제184회 의회 제2차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의 251페이지입니다. 내용설명은 기본적으로 각종 시설관리 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10% 삭감이 되어 단위별 삭감내역과 증가분에 대하여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총 예산은 기정 12억 9,789만 8,000원에서 3,966만 7,000원을 삭감한 12억 5,823만 1,000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575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총 1,820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중 서동 생활공원 유지관리에 218만 2,000원을 삭감하고, 의령ㆍ부림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으로 대체인건비 42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445만 8,000원을 삭감하여 도합 25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25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유지관리에 44만원, 군민문화회관 유지관리에 901만 9,000원, 구름다리시설물 유지관리에 63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총 1,304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중 체육프로그램 운영에 156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금 부족분 1,200만원, 수영장 수처리 기계 및 보일러 수리비 300만원을 증액한 부분과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절감분 등을 포함하여 1,148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총 265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중 프로그램 확대로 강사수당 부족분 1,440만원을 증액하고 행사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등 부분의 절감분을 포함한 복지프로그램 운영부분에 11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에 377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거기에 현재 수영장 말고 바깥에 옥내말고 옥외 족구장이라든지 배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같은 데 시설이 지금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시설이 부족합니까?

저희들이 시설관리 하면서 느낀 것이 첫째 체육부분 내용이 좀 증가되고 이용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전기분이 좀 타이트하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운동장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각종 운동시설에 수도시설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행사할 때에 많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에도 보면 행사할 때 전기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지장이 있고 그 두가지 부분에 현재 저희들이 많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바깥에서 얘기 듣기로는 요즘 문화혜택을 많이 누리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족구장이나 기타 있는데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여론이 많습니다. 다른 사업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큰 시설이 많이 남더라고 해서 족구장 인구가 족구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시설도 필요한 시설도 있고 그러한 시설이 결국은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주는 시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 사업소장님은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결국은 군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런 어떤 시설은 예산이 좀 지원이 될 수 있고 예산반영 해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수 군민들이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 족구장도 사람이 많이 와서 못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뭐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일일이 다 열거를 못하겠지만도 전반적인 시설을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큰 예산이 안 들어가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전춘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사업소에 한번 갔더니만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연장을 운용을 하고 싶어도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승압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연장도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보면 진짜 나름의 복지관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은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좋은 시설을 갖추어놓고 승압을 하지 못해가지고 공연장을 활용을 못한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추경에 안 되면 내년에 본 예산에 로비를 하십시오. 어떻게든 진짜 군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방치, 방기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를 좀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승압을 해야 됩니다 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운동하고 나면 씻을 수 있는 시설이 분명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수도시설이 없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내년에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 보면 왜 그러냐면 실제 저쪽 정암쪽에 있는 농경테마파크에 지금 공연장을 또 따로 1개 짓겠다라고 연구를 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연장 시설도 전기가 부족해 가지고 하지를 못하는 판에 또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만 지으면 뭐 합니까. 쓸모도 없는 것을. 그래서 그런 것은 실과별로 이렇게 좀 업무를 조율을 해서 이것이 진짜 공연장이 필요하다면 진짜 기존에 있는 복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을 이렇게 가는게 맞다고 보고, 또 다른 실과에서 공연장을 다시 1개 지어가지고 또 다른 문제점 야기시키는 것 보다는 좀 이렇게 실과에서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전에 공설운동장 아래쪽에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진출입 관계를 내가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관계가 나왔으면 안 그래도 예산을 삭감을 엄청 많이 해버리고 예산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빨리 해주셔야 되는 것이 그것을 예산관계 타령하면 추경에 예산 세워서 만들어야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지만 이번 예산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고 사업은 하나도 안하고 있다는 말인데 신경을 좀 써셔야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계는 참 어려운 관계인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예산증액에 대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령공설운동장에는 기존 청경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6월말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경이 아직 저희들이 임명이 안 되어 가지고 전에 근무하던 분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일반 근로자로 해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청경 인건비는 현재까지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용직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부분은 청경이 있을 때는 월 180만원 지급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용직은 월 100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80만원정도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국민체육센터에 예산증액이 1,200만원 하고 300만원 증액한 부분은 사실상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매년 필요한 예산이 이천사오백정도 필요한데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프로그램운영에 있어 가지고 1,44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26과목을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확대해서 35개 과목을 운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사수당 증가가 발생되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운영비는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건비만은 지금 현재 부림운동장에는 일용직이 되어 있고, 의령운동장도 이번에는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다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인건비만 행정과에서 지급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외 전기세라든지 기타 작업비는 저희들이 이쪽 저쪽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은 본위원이 꼭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연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문화혜택을 준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메스컴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장치가 좋다 보니까 모든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부분 접할 기회가 많은 군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타 시군에서 이런 공연장을 보고자 하는,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양질의 그런 공연하는 데는 없었는가.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의령군민을 위해서 좀 좋은 서비스에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우리 복지관 쪽에서는 프로그램 해가지고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입장이고, 공연관계는 군민회관에서 직접 하는데 저희들 소관입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좀 시설이 노후되고 낙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자체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공연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갱신을 시켜 가지고 유료부분도 있어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오페라든지 이런 또 정기적으로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하고 담당자하고 제주도 공연관계 심포지엄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배우고 왔는데 다른 시군하고 교류도 좀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자료를 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정분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입은 예산액이 75억 8,149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은 24억 5,243만 4,000원으로 금회 추경액은 51억 2,906만 3,000원으로 목별로 증감액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골프장 평일 이용료가 4,935만 9,000원, 골프장 휴일 이용료가 5,898만 7,000원으로 증 편성되었으며, 골프장 골프용품 판매수입료가 2,449만 7,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입으로는 이자수입이 1억 2,480만원, 기타영업 외 수익이 1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월금이 49억 1,881만 9,000원으로 클럽하우스 매입금 등 2009년 수입금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출예산서입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으로 예산액은 13억 7,47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은 13억 5,935만 3,000원으로 금회 추경액은 1,536만 8,000원입니다. 업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는 경기진행실 그늘막 설치에 200만원, 락카룸 고객수건 구입에 480만원, 코스관리용 체인구입에 190만원, 무기ㆍ기간제 근로자 근무복에 528만원, 사무실근무자 유니폼 근무복이 280만원이며, 3페이지 클럽하우스 임차료가 4,5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락카룸수건 세탁비 803만 8,000원, 화장지 및 방향제, 소모품 구입에 741만원, 골프장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90만원이며, 락카룸 에 비누, 샴푸, 치약 등 구입이 600만원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관리비중 공공운영비로 골프장 락카룸 보일러유류비가 51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4페이지 골프장카드 단말기전화요금 360만원, 골프장 체육시설보험료가 450만원, 골프장예약자 안내메시지 통신료가 180만원, 지방공기업 회계표준 시스템 사용료가 170만원, 골프장 홍보용 발송용용 우표요금이 4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를 454만 8,000원 증 편성하였고, 5페이지 재료비로 그늘집 물품구입이 2,480만원, 골프샵 물품구입에 600만원, 연구개발비로 부가가치세 산정회계 용역이 318만원, 골프장수입 지출결산용역이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영개발사업비용 자본예산으로 예산액이 62억 677만 6,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은 10억 9,308만 1,000원으로 금회 추경액이 51억 1,369만 5,000원입니다. 시설비로 골프장 간이시설물 급수직수 설치공사로 500만원, 골프장 장비보관창고 급수시설 설치공사로 400만원, 골프장코스 작업로 개선공사에 1억 4,000만원, 클럽하우스 출입구 속도방지턱 설치가 300만원, 해저드 조경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7페이지 카트보관대 설치를 2,000만원, 골프장 추가그린 조성에 1억 6,0000만원, 클럽하우스 휴게실 및 비품창고 칸막이 설치공사에 1,000만원, 골프장 스프링클러용 수중모터펌츠 설치공사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골프장코스 수목구입비 3,000만원 감 편성하였고, 골프장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기반정비공사를 1,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부대비로 클럽하우스 임대료 재산정 감정평가 수수료가 500만원, 골프장 추가그린 조성 설계용역비가 979만 2,000원, 골프장 추가그린 조성공사 부대비가 115만 2,000원, 골프장 코스작업로 개선공사 설계용역비가 856만 8,000원, 골프장 코스작업로 개선공사 부대비가 1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골프장 토양관리용 트렉타구입을 5,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골프장 관리용 예취기구입에 100만원, 골프장 이동식 간이화장실 구입에 2,000만원, 문서보관함 캐비넷 구입에 90만원, 골프장 그늘집 에어컨 구입에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46억 3,459만 5,000원을 예비비로 클럽하우스 매입금 등 2009년도 수입금 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클럽하우스 매입비가 현재 예비비로서 남겨놓은 것이 얼마 있습니까?

31억 5,000만원...... 33억 5,000만원.

지금 예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땅은 그러면 매입이 안 되고 있죠? 경과는 어떻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작년 연말까지 꼭 매입 할 것으로 보고 매입을 추진을 했었는데 대표자의 귀책사유로 우리가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골프장 특구조건에도 좀 저촉이 될뿐 아니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특구조건에도 저촉이 되고 우리가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건물소유주와 사용자가 이원화되어서 하니까 좀 효율성도 떨어질뿐더러 골프이용객의 불만해소를 위해서도 꼭 매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만간에 방침을 받아서 매입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일단 그 부분은 5대 의회에서 예산이 주어진 예산입니다. 매입하라고.

예.

결국은 6대 때 들어와서도 매입을 못하고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친환경골프사업소에다가 정기예탁 시켜 놓았죠?

예.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현재 클럽하우스 주인이 이 금액에 안 판다고 가상을 했을 때 예산요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현재 돈이 33억 5,000만원을 가지고 그 땅을 못 산다고, 만약에 클럽하우스를 못 산다고 했을 때는 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33억 5,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올해 그게 매입을 한다면 그것은 주변여건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그 클럽하우스의 금액도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건물소유주가 얼마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사의 금액을 두군데의 감정의뢰를 해서 그 감정금액을 산출을 비교를 해서 하면

예, 무슨 말인가 뜻은 알겠습니다. 모든 자산취득은 감정에 의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33억 5,000만원이 현재 친환경골프사업소에 정기예금을 시킬 것이 아니고 예산계로 다시 돈을 가서 예비비를 가서 방치를 하지 말고 정기예금을 시키지 말고 다시 원 상태로 환원해 주었을 때 만약에 가서 감정이 어떻게 나왔든지간에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돈도 3,500만원도 아니고 돈을 35억의 돈을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안된다고, 클럽하우스가 매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장을 해서 정기예금을 시켜 있다는 것은 자체가 예산상에 안 맞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든 무슨 회계든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만만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 돈을 35억을 그 당시에 구입해 가지고 1차적으로 타결이 안 되었을 때는 다시 가서 반납을 해가지고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5대 의원들이 해주었다고 해서 만약에 가서 감정가격이 더 나왔다치더라도 현재 6대 의원들이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도 너무 연말까지 12월 15일 우리가 날짜까지 정해놓은 그 상태에서 연말에 꼭 해결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였고, 될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였고, 지금도 그 금액을 전출을 한다든지 매입방침을 받아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3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클럽하우스를 매입했을 때 우리 의령군에서 세수수입에 감가상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굉장히 쉽게 말해서 알파가 얼마쯤 되느냐 하는 것도 분석을 한번 해보았죠?

예.

샀을 때에 이자를 다 계산했을 때 그런 부분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어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월 임대료를 2,500만원정도를 했고, 올해는 매년마다 한번씩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9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원래 30년 임대하기로 되었었는데 10년정도만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로서도 우리 매입비에 충분히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도 그렇고 운영하는 부분에도 매입하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으로 그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친환경골프장 소장님도 35억에 대해서 나중에 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분명히. 왜냐면 전부 가서 보장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서 감정가격이 만약에 1억 2억 올랐다고 예산 더 달라고 해도 우리 의회에서 통과 안시켜 주면 그것은 못 사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 돈을 그렇게 사장을 해놓고 방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정기예금을 시켜 놓아도 시키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재무과에서 하는, 돈관리 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다른 것도 몇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코스 작업로 개선해서 1억 4,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멘트 포장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작업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골프장 작업로가 둘레가 2.8km정도 되는데 그 주변 밖으로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도 이번에도 세 번정도 침수가 되고 했는데 작업로가 다니는 길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부 부분적으로 전체를 다는 포장이 안되고 부분적으로 일단 포장을 한 부분도 있고 석축을 쌓아서 좀더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표시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트랙터 조그만 공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방수시트를 깔아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골프장이 거기 하천이기 때문에 거기는 시멘트 공굴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요, 글자 그대로 친환경골프장 이라고 하천에 가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로 같은 것은 포장해서도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가서 친환경골프장이 우리 의령처럼 하천에서 사업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 가서 작업로를 시멘트 포장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다소 안 맞습니다.

다소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비가 올 때마다 작업로가 침수가 되고

예, 그 고충은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장 이동식 간이화장실 기반조성 해서 1,500만원 예산요구를 하셨고, 그 밑에 보면 이동식 간이화장실 구입비 설치 1식 해가지고 2,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총 도합 3,500만원인데 이 이동식이 어디 설치될 것입니까?

우리 골프장 안에 3번홀이라는 곳이 이쪽 입구에서는 좀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화장실 가기가 조금 힘들고 해서 기반공사를 해서 부착용 설치를 하기가 조금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을 옮겨 놓았다가 그에 대해서 조금 옮겨주려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이동식 간이화장실 기반조성도 결국은 밑에 시멘트 공굴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가서 이동식을 갖다놓았는데 이동식은 글자 그대로 이동식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 하천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든지 비가 범람했을 때는 변소물이 다 뜨게 되어 있어요. 화장실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시설을 할 것인데 기반조성 하는데 밑에 기초하는데 1,500만원, 변소하는데 밑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짓는데 2,000만원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골프장 내에서 화장실을 설치할 장소를 조금 도와서, 어제같은 경우에도 비가 좀 들었거든예. 그래서 그 자리를 좀 도와서 보강공사를 돋아 올려가지고 이동식 화장실을 옮겨놓을 계획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골프장 스프링쿨러용 수중모터펌프 설치공사에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스프링쿨러가 없었습니까?

스프링쿨러가 있습니다. 스프링쿨러가 있는데 기존 있는 것이 가뭄이 올 때는 페어웨이 전체적으로 하는데 조금 부족해서 스프링쿨러가 헤드는 9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터펌프는 2대가 있는데 그래서 예비용하고 조금 부족분하고 해서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개월 9개월째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친환경골프장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우리 의령에서 자치단체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의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인근 산청같은 데도 생수사업 내지는 인근에 모래하는 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골프장 운영사업을 했는데 저는 경영수익사업 중에서도 우리 골프장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매년 6억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경영수입과 비교할 때 성공적인 골프장 운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좀더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인근 골프연습장에도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 공휴일은 사실 우리 골프장에서 운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손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일부분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근 골프연습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특히 친환경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효자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어느 단체든 물론 100%는 없겠지만, 저는 만족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다수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계에 차석님인가? 와 계시죠?

예.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 예비비가 돈이 엄청시리 많아요. 예비비를 갖다가 예산법이나 회계법에서 이렇게 두어도 관계없는 사항이 됩니까?

예산회계법에는 당초예산에 1%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1% 이상이다, 상한은 얼마든지 관계가 없다 말이죠?

예, 그런 규정은 딱히 없습니다.

문제는 예비비라고 하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항에 과목변경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예비비는.

예비비는 과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예, 재해라든지 특별하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에 불가피하게 급하게 지출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과목에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재해나 재난이나

이 과목설정이 안되어 있는 거니까 안 그래예?

예.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놔두었다가 타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정한 목적이 없으면 예비비를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쓸 수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때 쓴다 하지만도, 그래도 특별하지 않든간에 타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비비는.

다른 과목에 얼마든지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재원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에 예산인데 이 한 골프장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비비를, 군에는 예비비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없던데 과에도 없고, 이 예비비 관계는 제가 봐서는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둘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예산이 예비비에 있으면 군에다가 예산을 가져와서 지금 보니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해서 사업을 못하는 부서가 엄청시리 많은데 우선 거기에다가 주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이 예산을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는 지금 안에 본예산이 없다고 예산을 전부 삭감해 사업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안 그래? 그래 요 관계를 지금 요번에 다시 환원시켜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없는 부서에다가 예산을 좀 인계해줄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지금 그 답변은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예.

설명을 드리겠는데 골프장은 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들어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 갈 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는 기금이 저리 넘어왔는데 지금은 아주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특별회계 간에도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그래 지금 군에 본예산이 없어가지고 각 실과에 전부 다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이 46억이라는 돈만은.....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예비비로 해서 따로 만들어 놓았나 말이야.

아까 사업소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라도 추진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클럽하우스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이것은 불요불급한 돈은 아닌데 쓰긴 써야 되는데 적당하게 돈을 보관할 데가 없다가 보니까 예비비에 보관하는데 원칙은 작년 연말에 너무 급해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친환경골프장 특별회계 안에다가 재산매입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과목을 선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작년 12월말까지는 매입이 매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그 당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입을 정리를 1월부터 지금까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아까 전춘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골프장 매입 건 관계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남겨놓고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우선 가져와서 쓰고 추경에 예산을 하면서 가져와서 쓰고 내년도 본 예산에 꼭 필요하면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수록 세입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세입을 있는 돈을 쓰다보면 특별한 위험부담을 안하고는......

이 관계 예산은 지금 답변이 안 된다는 말이죠?

제가 된다 안 된다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