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직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직원소개 전에 먼저 이태환소장님 참석을 하셨으니까 인사말씀 듣고, 소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께서는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항상 우리 농민들께 노고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가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정책과장님은 봉산면장을 오래 하셨다 오셨기 때문에 아직 농업정책과에 대한 확실한 업무파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들께서 아직 과장님이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답변을 계장님들이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여기 답변 장소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예.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사실은 농업농촌에 대해서 관심이 다른 의원님보다 특별히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루 종일 해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준비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농업정책과에 알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또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연락을 하고 또 수시로 문의를 하면 성의 있게 앞으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 많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총예산이 얼마 정도 합천군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약 320억 정도가 지금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총예산이 3,349억입니다. 우리 합천군 예산이. 그런데 한 10% 정도 기술센터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정을, 제가 보니까 여기에 지금 사실은 쓸데없는 정책도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 하면 너무나 단체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삼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봐도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농민회, 여성농업인, 또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데 대해서 너무나 지금 많은 지원이라 할까, 혹은 쓸데없는 예산이라 할까? 이걸 단일화, 4대, 5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나오는 건데 한 2개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좀 단일화를 시키는 그런 시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자, 4- 4-H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농업에 대해서 많은 일도 하고 업적도 큽니다. 그런데 지금 4-H가 좀 상당히 지금 힘이 약해져가고 또 회원들도 자꾸 줄어져가고, 이제 젊은 사람이 자꾸 없으니까. 지금 현재 그리 되어 가고 있는데 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나 4-H나 이걸 조금 뭐 같이 합해 가지고 지원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저희들 바람입니다. 바램이고 그래 지금 거의 10% 정도가 기술센터에 지원이 되면 3개 과에 300억이면 상당히 많이 되는 겁니다. 우리 또 축산인들한테 120억 정도가 되거든요. 농업, 농촌, 축산 합하면 거의 45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이 정말로 잘 쓰여져가지고 농민이나 축산인에게, 쓸데없는 교육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과감하게 좀 없애주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님!

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장께서는 그대로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건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의 농기계대여은행이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서 가고 또 벤치마킹도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엔진이 달린 농기계는 빌려주지 않지요?

어째서, 엔진 달린 걸 빌려주면 너무 고장율이 많습니까? 너무 함부로 다룹니까?

단지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자기 것처럼 아끼지 않고 농기계 파손 부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 무조건 엔진이 달린 기계는, 그것도 좀 빌려줄 수 있는 그것도 안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 뒤에 달고 다니는 것이나 그것 외에도 좀 작은 기계 이런 거는 좀 빌려줘도 안 되겠느냐? 그것 가지고는 영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그거는 달 것이 없으니까 대여가 되고. 그것은 조금 편리를 봐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이리 싶은데, 기존에 큰 기계를 1억6천씩 뭐 이리 주고 산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못 빌려주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지원과에 보면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좋은 사업입니다만 몇 명 정도 1년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년 1,000명?

그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많은 군민들이 좀 벌어먹게끔 .

잘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조삼술위원님께서 법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여러 가지가 많은 데 거기 지금 지원받는 부분이 많은 데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이 경영하는 다리 건너 농기계센터! 거기 기계 뿐만 아니고 가전제품 다 하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아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지원이 얼마 된 것보다도 올해도 또 지원을 해 가지고 2층을 올린다, 2층을 올리는데 지금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가야, 야로 뿐만 아니라 저희들 지역에도 덕곡이나 초계, 청덕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꾸 문제점이 생기는 게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아까 10년이라고 했습니까?

10년 있으면 본인한테 넘어가는데 대부분 7 내지 8명이 법인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 서류만 맞춰가지고 도장만 찍어주는 것이지. 사실은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게 한 사람 개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가서 뭐 기계를 빌려달라든지, 처음에는 한 두어 번 빌려주겠지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또 친구들끼리 안 그러면 동료들끼리 금이 가고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여기 보면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 이것만 잠깐 봐도 전부 다 보조입니다. 이게 거기 100% 보조도 많잖아요! ‘몇 명 외’이렇게 해 가지고. 또 법인 이래 가지고 많은데, 이 돈을 모으면 대단히 많은 돈인데 좀 법인 단체 이런 거는 앞으로 좀 규제를 특별히 좀, 지금 어느 계장님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르지요! 계장님들이 이런 거는 확실한 조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안해야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써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여러 사람한테 득이 가도록 그런 식으로 시책을 써야 되지. 지금 뭐 심지어 누구라고 이름은 안 팔리겠습니다만 덕곡 같은 데 가면 말썽이 많이 나있어요. 5억씩 지원해 가지고, 사업은 잘 했다고 또 막 차도 지원해놨더라고. 그것은 군에서 해 준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해 줬는데. 그 주위에서는 마늘, 양파를 갖다가 그 뭐 조그마한 데 다 잴 수는 없고 5억이라 하면 본인 5억 그러면 10억짜리 큰 창고인데 전부 다 자기 것만 갖다 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돈 받고 재주고. 그러니까 법인단체는 또 가서 못 재고. 이러니까 이게 큰 말썽이 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냥 법인 단체 도장 찍어준 사람들은 해 주고 다음에 남을 때 자기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영리목적으로 한다 해도 우리 농민한테 양파를 썩이는 것보다는 안 낫습니까? 득을 보는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걸 아시고, 정말입니다. 이거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입니다.

다른,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뒤의 계장님들하고 잘 메모를 해 놨다가 시정할 것은 꼭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좀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유통지원과

예. 유통지원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들 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유통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과장께, 내나 앞에 위원님들 하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 10-4페이지에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설립관계! 1,529명이 우리 회원입니까? 이게 전부 다 합천군하고 다 들어 간 회원이죠?

총 75억이고?

여기에 지금 조금 문제점이 한 가지 도출되는 게 여기 에는 농협회원도 있고 아닌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RPC에서 여기에 관여를 하느냐 하는 이런 말이 지금 많이 떠돕니다. 이제는 뭐 또 예산이 책정이 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관계는 앞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미리 좀 잘 알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밑에 율곡 농산물순회수리센터 설립했지요?

준공식까지 거창하게 하고. 여기에 사업비가 총 18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부담은 보면 한 5억4,100만원 정도! 자기들 본인, 보조가 아니고 자담이! 그러니까 우리 군비는 9억4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군비가! 군비가 50%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시감독 하나 안 받고, 어느 건설회사에서 그 큰 건물을 지었는가 모르지만 NH건설이 농협건설이죠?

거기서 그 건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고라는 게 어떤 보고냐 하면 거창하게 준공식할 때 그냥 나와 가지고 조합장이 얼마, 얼마 들었다 하는 그 보고! 그것밖에 안 받았지요?

사실대로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그래 어느 누가 거기 가서 관여를 하고 간섭하고, 농협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회사도 하면 저희들이 지금, 그 무슨 인센티브가 있고 예를 들어서 10억 같으면 몇 프로를 주고 이것은 뭐 오가는 소문인지 정말인지는 몰라도 우리 군의회에서 꼭, 이게 제대로 안 될 때 감사원 감사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가야 북부에도 또 있네요? 북부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립 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우리 농민들한테 물론 득이 가는 부분인데! 득이 안갑디다.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냉동창고를 지어 놓고, 1억 몇 천 만원씩 주고, 그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갖다 넣지를 못해요. 양파라든지 이런 걸. 자기들도 다 농업인이고 그래도. 거기에 또 전기세라든지, 또 물론 돈을 받아야지요. 자기들 돈을 주고 지었으면.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는 군비가 안 들어간 것 같으면 전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지요. 17억5,000만원이라는 이런 사업비가 들고 우리 군비가 22.5%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들 사업 하는데 왜 우리 군비를 대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농민들도 지금 못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 잘 되는 농협에 왜 우리 군비를 대주느냐 이겁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농협은 전부 다 할 말이 있겠지요! 그래도 농협은 자기들 장사하는 업체 아닙니까? 농협! 제일 우리나라에서 건실한 은행인데! 농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런데 농민한테 돈벌면 그 사람들이 농민한테 다 안돌려주더라고. 자기 직원들. 농협직원들 봉급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합원도! 사실이 이래요. 농협에 있는 감사 대부분 둘, 이사8명, 그 사람들 밥이나 한 그릇씩 사주고 이리 해 버리면 그 사람들도 그 뭐 임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있다가 잘 있었다 하고 나오고! 전부 다 뭐 잘 뭉쳐 다니고. 감사나 이사라는 사람들은 농협장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야 됩니다. 사실은. 정말로 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 각 지역마다. 이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군민의 대표자가 우리 의원들 아닙니까? 의원들 개인의 뜻이 아니고 우리 군민에 대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정말로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꼭 이게 제대로 안 될 때는 의회 차원에서, 여기 전문위원님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감사원 감사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장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딱 찾아와가지고 뭐 하고 나면 “이 정도 했다, 너무 고맙다, 이것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했다” 무슨 보고가 있어야 될 건데, 자기들이 최고입니다. 전부 다. 지금 현재도 가보세요 면장도 다 깔아뭉개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이 최고야. 나가보면.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안 해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것은 박시병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유통지원과 감사를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읍면 소관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출근시간을 9시까지 나와 주시고 내일부터는 따로 나가셔야 되겠네요. 내일은 참석에 차질 없도록 바라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