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성영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보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 중간 부분에 CF제작 및 군정홍보 부분까지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반영하기 위해서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중간 부분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동부지역의 TV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복리증진사업에 주민건의사업에 시설비 3억원은 소규모 시설사업비로서 3억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2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아래 부분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국비가 7,267만 9,000원이 증액이 되고, 군비가 1,267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맨 아래 부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9년도 경남농업 기본통계조사 반환금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출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규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작성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 예산은 2억 1,123만 7,000원이 감이 된 365억 2,220만 1,000원입니다. 내용 중에 경상비 예산절감분과 행사 예산절감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국비는 200만원이 증액해 가지고 국비가 300만원 증액이 되고, 군비는 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부분에 국비가 1억 1,101만 8,000원 전체 예산이 1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이 중에서 국비가 8,882만 5,000원, 도비가 1,110만 2,000원, 군비가 1,110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1,3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조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묘지안내판 1개, 이것이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서 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73페이지 상단에 호국공원 조성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분권교부세가 2억 643만 3,000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는 4억 5,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이것이 시설부대비는 416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상단부분에 장애수당에 국비가 5,164만 3,000원이 증액이 되고, 군비가 2,113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국비, 군비해서 3,881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이 국비가 25만 4,000원, 군비가 6만 3,000원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 의료비가 전체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30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국비하고 이래서 689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상단에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이 65만 9,000원 역시 감이 되었습니다. 아, 그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군비로 전화요금은 3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동리모콘 설치사업이 도비가 12만원 증액되고, 군비가 1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이 36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도비, 군비 180만원씩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설치에 도비가 1,400만 3,000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2,100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가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금이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분권교부세가 497만 8,000원이 감이 되고, 도비는 995만 6,000원 증액이 되고, 군비는 497만 8,000원이 감이 되어서 이것은 변경 내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6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와 도비가 9,452만 2,000원이 감이되고, 군비는 4,709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1,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세금으로 옮겼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190만 6,000만원, 도비 95만 3,000원, 군비가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국비가 56만 5,000원, 도비 28만 3,000원, 군비 28만 2,000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상단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이 국비가 142만원 감이 되고, 군비가 60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동부사회복지회관 신축사업이 기금이 1억 9,052만 9,000원이 증이 되고, 군비가 405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는 1,353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되고,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67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상단에 화장장려금 지원비가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장수수당이 2,100만원 증액이 되고, 건강진료비가 5,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이 도비 774만 6,000원, 군비 774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밑에 노인 건강진단 사업비가 분권교부세가 187만 1,000원이 증액되고, 도비는 187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노인 가장세대 지원비가 도비가 576만원, 군비가 1,34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분권교부세가 382만 8,000원 증이 되고, 도비는 이만큼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비가 6,7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동거주시설 생활비품비가 7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상단에 공동거주자 보험비가 22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국비가 41만 7,000원, 도비가 5만 2,000원, 군비 5만 2,000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국비가 1,751만원, 도비 238만원, 군비 23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일반보상금 중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도비가 1억 9,999만 4,000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2억 2,539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도비가 1,000만원이 증이 되고, 군비가 4,1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상단입니다. 경로당 한시난방비 이것이 성립전 예산입니다. 국비 9,438만원, 그 다음에 2차 성립전 예산이 9,437만 9,000원, 그 다음에 경로당 한시난방비 지원이 9,438만원, 도비가 그렇고, 군비도 9,437만 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에 부림 입산 개나리경로당 공동작업장 설치 이것은 3,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2,000만원도 감이 되었고, 그 다음 아래쪽에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이 국비가 2,970만원, 도비가 1,485만원, 군비가 1,485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하단 일반보상금 중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국비가 473만 7,000원, 도비가 59만 2,000원, 군비 59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상단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가보조금 이것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없어져서 제도적으로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가 도비, 군비 180만원씩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분에 저소득층 자녀 개별학습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도비가 549만 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 변경한 것이고, 다음 83페이지 상단 부분에 저소득층 자녀 개별학습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비 여기에서 1,717만 6,000원이 전체적으로 감이 되고,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성립전 예산이 국비가 3,442만 3,000원과 그 다음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거기 2,376만 8,000원이 각각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자활사업에 인건비가 전체 1억 673만 1,000원이 감 되었고, 군비가 각각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이 1억 673만 1,000원, 국도 군비 각각 감이 되었습니다. 변경 내시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이 2,458만 8,000원, 이것도 역시 기금이 변경 내시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그 다음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부랑인시설, 사회복지시설, 부식비 이것 1억 8,108만 5,000원 이것도 사업이 변경에 의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위쪽에 이것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여성노인 건강생활 활동비 지원이 240만 5,000원 감이 된 것 역시 변경 내시한 것이고,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여성폭력 예방사업 여기에 350만 6,000원이 감이 된 것도 역시 그 아래 부분하고 같고, 그 아래 부분은 지역연대사업 운영으로 신규로 사업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72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상단에 아이돌보미사업 이것도 국도군비 전체 1,119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3,087만 6,000원 기금, 도비, 군비 이것도 역시 변경 내시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이민자 자녀방문 한국어 학습, 원어민 강사수당,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등 총 이렇게 해 가지고 12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것도 있고, 증이 된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상단 부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여기에 1억 800만원이 사업이 올해 신규로 군에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비, 가구자산형성 계좌지원 여러 가지로 신규사업으로 23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이것도 변경 내시해서 도비가 감이 되고, 군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전체 3,274만 8,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각각 국도군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급식비 지원, 셋째아이후 영유야 양육수당,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등 해 가지고 전체 9,81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히 셋째아이 영유아 양육수당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단체 보조금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이 감이 되고, 각각 도비, 군비가 감이 되어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감했고, 92페이지 위탁교육비도 사업 변경에 의해서 1,000만원 감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비도 200만원이 증이 되고, 각각 여기에 따라서 도, 군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연수도 120만원 편성이 되고, 그 다음 중하단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304만 7,000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변경 내시하여 퇴직금이 편성이 안되어서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이 13억 8,841만 1,000원입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중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공근로 인건비가 여기에 보험금하고 4,190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지역실업자 지원훈련비 이것은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상단에 행정인턴 인건비도 7,822만 7,000원 이것도 사업비가 감소하는 바람에 정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이것도 사업이 폐지되는 바람에 전액 정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 중하단 부분에 희망근로 참여자 인건비가 16억 6,882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홍보물 제작 등 구입도 1,13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상단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자재구입하고, 그 다음에 지붕개량 사업비 해 가지고 4억 5,756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10억 5,812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는 행사성, 경상적 경비 5~10% 절감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홍보물 제작구입비 863만 8,000원, 기금, 도비, 군비이고, 군비는 1,400만원. 그 다음 9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재 등 구입이 3억 1,824만 2,000원 역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고,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00만원, 그 다음 시설비가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과목을 전세금으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2,000만원 나가고, 1,000만원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과목 변경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1,000만원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한부모회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도 거기서 맡아서 합니다. 거기서 맡아서 하면 자기들이 관리비가 한달에 200만원 정도씩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기가 사무실을 내고 이것이 활동을 시작한 것이 기사 채용하고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예? 거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52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니까 조금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얘기이고, 자기가 당초에 8,000만원 필요하다 했던 부분은 올해는 예산도 확보가 적게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운영도 7월 1일부터 하고, 내년에는 그런 것을 판단해서 지원을 늘려서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입산마을 역사문화마을 조성이 되고, 그 지역도 그 부분에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옮겨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이 필요없고, 경로당 신축비로 2억원 편성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자료도 내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워낙 재원이 없고, 이렇게 사정이 어려워서 일단 이번 추경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내년 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윤영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많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왜 그런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감이 된 사실예? 지금 이 사업비는 도에서 도우미 기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인원에 당초 목표 인원이 실제 대상자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 감액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군에도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현재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8명이 감이 되어서 줄었습니다.

대한 감소는 8명 그 부분에 대한 감소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봉사를 하다보면 간병인 도우미가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이것이 노인들이 조금

이런 것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사업비는 원래 편성이 될 때 10% 정도 여유가 있게 정부 차원에서 더 편성이 됩니다. 되어 가지고 또 우리 도에도 그렇게 되면 시군별로 많이 대상자가 생기고, 줄고 중간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또 늘어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시군간에 조정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 희망근로사업 인건비에서 16억 원 삭감되었죠?

예.

기정예산에는 26억원에 예산에는 9억원, 국비, 도비를 이렇게 확보를 못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 이 업무를 경제과에서 봤습니다.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그런 차원의 업무다, 지금도 도에서는 경제부서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실 직제개편을 하면서 이것이 저소득층하고 관계되는 업무다 이래 가지고 1월 1일부터 이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업무를 인수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경제과에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작년에 희망근로를 하면서 이렇게 도내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군 단위에는 계획인원보다 희망하는 사람이 초과되고, 시 단위에는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마산시, 창원시에서 남는 것을 우리가 인원이 많이 있다 해 가지고 받아 와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하고, 또 이것이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가 자꾸 나아지고 있다는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줄이고, 늘리고 정책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내시가 예산편성이 정확히 안내려 왔답니다. 그래서 욕심에 작년에 시 단위에서 받아온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회복되는 여러 가지 확정이 되는 것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많아 졌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 다. 민원봉사실 소관

민원봉사실장 이효열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전체 예산규모는 13억 3,3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억 1,748만 4,000원보다 2억 1,59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296만 7,000원이고,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이 18만원, 그 다음 여비 국내여비 예산절감이 3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이 45만 5,000원, 국내여비가 57만 6,000원, 기타보상금이 2만 5,000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분이 2만 5,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민원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206만 7,000원.

저희 민원봉사실 삭감부분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입니다. 여권발급 인건비입니다. 2010년 1월 4일부터 여권발급 대행기관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업무를 접수, 심사, 교부 전 과정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전액을 국고 외교통상부에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12만원인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12만원입니다. 이 712만원은 여권발급 보조인부임 528만원과 그 다음 4대 보험 52만원, 주차 및 월차수당 132만원해서 7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16만원인데 여권발급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264만 8,000원, 여권발급 야간근무자 급식에 1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여권발급 업무추진 여비가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낙후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에서는 사업대상 가구를 선정해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와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동당 600만원씩 해서 41동에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억 9,680만원이고, 군비가 4,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2010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총 예산액은 기정 404억 4,120만원에서 4억 4,816만 7,000원이 줄어든 399억 9,3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절감분은 556만 2,000원, 기본경비 예산절감분은 927만 6,000원, 인력운영비 총괄이 6억 4,146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111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 조정과 113페이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도로수로원 도비가 증액이 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읍면에 있는 것이 본청으로 5억 5,242만 7,000원이 이관이 되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중에서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액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된 부분이 5억 5,2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도로수로원 도비 보조금 조정분이 도비가 1억 8,364만 5,000원, 군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가 4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가 2,924만 4,000원, 다음 선진행정 실현 행정관리 예산절감분이 10억 2,983만 6,000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수용비 가족관계 등록사무 인건비 증액분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감액이 1,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인건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예산절감분이 3,439만 4,000원, 다음 115페이지 모범이장 연수 및 선진지견학 지원이 사업명을 변경을 해서 1,200만원이 늘어나고, 이장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는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주민행정지원 예산절감부터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하단까지는 모두 예산삭감과 절감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밑에서 여섯째줄 운영수당 당직수당의 부족분이 3,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이 6억 1,578만원, 다음 중간 부분에 기록물관리 예산절감분이 1,245만 3,000원, 마지막 부분에 민간단체 협력증진에 감 2,7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예산절감분이 546만 4,000원, 중간부분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장학생 선발이 없음으로 인해서 421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당초 22가구에서 6가구가 늘어나서 도비가 조정이 되어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향우회 지원 예산절감분은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중간부분 범죄없는 마을은 선정대상 마을이 없음으로 인해서 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은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조정분이 5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정보화 추진지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이 2,207만 8,000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오는 정보통신망 구축에 군비가 줄고, 국비가 늘어나서 재원변경이 되었습니다. 1,5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가 4,283만 4,000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에 감 4,0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학교급식식품비 및 교육경비 지원에서 예산절감분은 계상 후에 보조사업으로 이관된 부분은 3,7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감 7,803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국도비 반환금이 1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해서 10%를 일괄적으로 감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저희들이 나눠드린 보조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2,373만 9,000원이 감액된 10억 5,165만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정기 수시분 지방세 부과에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에 징수율 제고에 자산취득비로 체납차량 영상인식 영치시스템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3,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차량에 영상으로 인식하여 번호판 영치를 가능케 하는 그런 차량용 부착시스템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도비가 국공유 4,2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907만 5,000원, 사무관리비에 422만 5,000원, 급식비에 250만원, 국내여비에 2,200만원,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관광주무관 강현배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문화체육과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91회 전국체전 기념 시도대항 친선 궁도대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홍의정에서 개최됨에 따라 행사 진행관계로 담당주사가 다 지금 참석하지 못한 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7억 1,189만 9,000원에서 29억 1,128만 3,000원이 증액된 116억 2,3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역시 찾아가는 문화활동, 찾아가는 예술활동, 무대공연 작품 역시 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방비 분담금이 240만원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의령문화원 국비지원 사업 800만원 지원사업에 따른 저희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하 저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최고 밑에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명절맞이 영화상영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추석절을 맞아 가지고 무료 영화 상영 2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단체 공개행사비는 국도비 조정으로서 예산변동이 없고, 총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제38회 의병제전 행사 개최비 215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당초 도비 1,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륵연구 및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우륵사당 및 공원조성사업 도비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 재료비는 역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제39회 의병제전 큰줄땡기기 짚구입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큰줄땡기기에 필요한 짚 대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령향교 학생들 한자, 예절교육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향교 보수정비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4,050만원, 군비 1,950만원해서 이는 의령향교 축대정비 및 토담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역시 예산절감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에 2,0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일제 지도자 1명이 어르신지도자로 이동배치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경상보조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에 위에서 감액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궁도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공공요금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있어 가지고 훈련 및 대회출전용 화살구입비는 예산액이 변동이 없이 도비지원액이 삭감됨에 따른 그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지원과 장수체육대학 운영지원은 예산액 변동없이 국도비 조정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체육대회 추진 예산은 도비지원액 확정 통보에 따른 전국체전 예산을 전체적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인 규모는 1,46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궁도선수단 차량 홍보 슬라이드는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보조에 체육행사 개최 지원에 있어 가지고 군민건강 걷기대회에 600만원, 의령군수기 축구대회에 500만원해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해마다 추진해 오고 있는 체육행사로서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에 따른 미편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여비 및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역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분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청소년 동반자 보수에 1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소년 동반자 산재보험료에 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행사운영비는 도비 청소년 동반자 캠프 운영은 도 사업 자체가 무산됨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사업비에 있어서 여비 일반보상금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가 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기금하고 도비가 증액 변경되고, 그에 따른 저희들 군비 부담분해서 총 59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벽계관광지 변경 조성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에 1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비가 당초 5억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94만 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에 연구용역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비, 국내여비, 다음 장 국내여비는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050만원으로 기금, 도비가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해서 총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2,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외국관광객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2010년 국내관광박람회 참가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1회 참가 예정이었습니다만, 도에서 2회 이상 참여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500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곡면 산천어 수석축제 1,000만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축제 기반조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예산절감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에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망우당 생가에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전통한옥 시설개보수 사업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망우당 생가에 공동취사장, 샤워장, 화장실 등 설치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인건비 변동 없습니다. 사무관리비 1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5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안내표지판에 1,02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 보조금 변경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분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에 총 5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벽계야영장이 지금 날로 야영객이 증가됨에 따른 전기사용료 증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충익사 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각각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의병탑 전면 보수 6,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보수 필요시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곽재우 생가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재료비 예산절감분, 시설비에 있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곽재우장군 생가 숙박체험 공동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이 필요한 관계로 부지매입비에 충당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역시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충익사 유물전시관 건립공사에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13억, 도비 4억 5,500, 군비 8억 4,500해서 총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 계속 공사로서 2009년말경에 발주 해 가지고 2011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이 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북스타트 사업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유아들에게 도서구입에 따른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의병유물전시관 건립에 있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까? 이게.

이것은 편성안한 것이 아니고 장기 계속공사로서 작년도에 예산 편성된 부분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올해는 도비, 국비가 약간 늦게 확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도비, 국비를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예, 예정은 하고 있었는데 확정된 금액이 늦게 확정이 됨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안된다면 올해 공사는 못하게 되었네요?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예정된 처음부터 발주시기부터 문광부라든지, 도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 가지고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면 주로 그런 사업인데 우리 것이 기정예산에는 없고, 보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도비하고 군비, 국비 그런 사업들이 좀 이것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화체육과 업무 자체가 좀 명쾌하게 큰 단위사업보다는 문화관광예술 분야다 보니까 국가 기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수시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된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명절맞이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2회가 있는데 매년 보면 의령읍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동부 쪽에 제 욕심입니다만, 동부 쪽에 지정, 신반, 정곡 쪽에다가 한번쯤 동부 쪽에 1회 정도 상영을 해 줄 수 있는가 제가 문의를 합니다. 용의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도 작년도에 올 설에 부림에서 한번 영화상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든지, 홍보가 부족했든지 모르겠지만 학교쪽하고 나름대로 홍보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영화상영 참여가 저조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는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비를 확보를 못했을 때 군비로 다문 몇십만원, 몇천원까지 이렇게 보태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편성을 구태여 안해도 될 예산 아닙니까? 예를 들면 160만원, 몇 10만원까지 이렇게 도비를 확보를 못했을 때 당초 기정액보다 도비를 적게 받았을 때 차액분을 군비로 이렇게 편성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구태여 안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금액이 많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돈 몇십만원, 10만원, 20만원, 몇만원 이런 것을 계수조정 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부담비율이 정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실무진 공무원 입장에서는 도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일정 기준금액이 정해지면 행정 내부적으로도 그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국도비, 국도비가 많이 반영되면 몇천원짜리도 어떤 경우에는 반영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임의대로 참 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호국의병의 날 행사 추진계획은 지금 해도 늦을상 싶은데 지금 사실 이 예산편성에 추경에 좀 넣어 가지고 호국의병의 날 추진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만약 본예산에 넣어서 하면 늦은 것 아닙니까?

매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온 경우이고,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6월 1일 의병의 날 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자 기념행사로서 중앙정부에서 장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그런데서 개최될 것으로 보는데 문화행사로서 축제는 나름대로 좀 여론이라든지, 좀 수집을 해 가지고 좀 다각도로 행사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6월 1일날 호국의병의 날 행사를 지금 어디에서 할 것인가도 지금 모르지예?

기념행사는 그래서 그것은 의전행사로서 지금 행정과에서 업무담당을 말씀드리자면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 구체적인 계획도 행자부에서 마련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기념행사를 올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에서 하지 않겠나 세종문화회관 정도로 해 가지고

의전부분은 행정과에서 하니까 지금 우리 의병제전 행사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 축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모든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니까 이것을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사실 계획이 또 나와야 되고, 또 내년 행사에는 지금 줄땡기기, 큰줄땡기기 있죠?

예, 큰줄땡기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수님께서 병중에 계시니까 어떠한 방침 결정이라든지, 이것을 실무진에서 움직이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지금 군수님께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집행한다면 방침이라든지 결정이 정해져 가지고 그에 따른 경비로서 추경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호국의병의 날 내년 6월 1일이니까 행사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군수님이 병중이라도 세워놓고 있어야 행사가 만약에 6월 1일날 우리보고 하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정부에서 기념행사는

기념행사는 지금 3.15 기념일은 마산시 일대에 국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마산시의 요청에 의해서 3.15 기념사업회의 요청에 의해서 마산시에서 개최가 되는 경우지만 6월 1일 의병의 날은 전국에 걸쳐 가지고 의병이 일어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인 행사로서 개최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는 서울에서 개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확실한 계획도 없고, 지금 군수님 병환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것이 없다 그죠? 계획이 사실은 그죠?

네, 의전행사에 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호국의병의 날 행사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도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도 한번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그것은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또 당초예산에 군비 3억원을 포함해 가지고 5억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예산부서의 재정여건 등 감안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현재 편성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주무담당이지만 업무가 좀 옆에 담당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 보조금 2억원이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지금 군수님께서 도의원 하실 때 결정된 금액이다 보니까 어떻게 타용도로 집행하기에도 지금 도에서부터 변경승인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 보니까 지금 도비 삭감부분 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우륵발전연구회.

그 용역부분은 저희 부서입니다.

예.

예.

예.

예.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문화체육청소년담당 권중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궁도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데 이번에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슬라이드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선수들이 지금 타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선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가끔 타고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에 가면 버스에 보면 자막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

네, 읍에서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별 설명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억 6,409만 2,000원이 늘어난 35억 9,941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에서 기타보수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변경이 1,680만원 줄어든 2억 1,0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로 56만원 줄어든 1,064만원이며,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389만원이 줄어든 3,504만원이며, 공공요금 예산부족분 32만원이 늘어난 4,812만원이며,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958만원이 줄어든 8,62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시설비로 정곡지소, 서암진료소 신축사업은 도비삭감, 군비 증액으로 3,912만원이 줄어든 7억 7,164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문보건차량 구입 도비삭감, 군비 증액으로 2,580만원이며, 지역주민 의료상담 및 진료사업에서 사무관리 예산절감분 40만원 줄어든 360만원이며, 공공운영비 절감분 122만원이 줄어든 1,098만원이며, 국내여비 328만원이 줄어든 2,916만원이며, 업무추진비 절감분 12만원 줄어든 237만원이며,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소 현장진료 약품비 구입비 부족비 900만원이 늘어난 6,420만원이며,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10개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1억 2,000만원이 늘어난 2억 4,000만원이며,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에서 사무관리비 한방지역사업 도비삭감 군비 증액으로 160만원이며,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한방지역사업 도비삭감 군비증액으로 10만원 늘어난 280만원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국도비 변경으로 400만원이 새로 편성되고, 노인 구강건강관리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노인의치 보철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2,416만원이 늘어난 8,888만원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국비 변경으로 193만원이 늘어난 1억 5,969만원이며, 사무관리비에서 방문건강관리 담당 위탁교육비 국비 변경으로 3만원이 줄어든 550만원이며, 의료 및 구료비 재가암환자 치료약품비 국비 변경으로 107만원이 줄어든 503만원이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홀로사는 거동불능 입원환자 간병비 도비 변경으로 20만원, 1사람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방문보건사업용 약품구입비 도비 변경으로 60만원이 늘어난 430만원이며, 치매정신질환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치매환자 치료관리 국도비 변경으로 100만원이며, 의료 및 구료비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및 약제비 국도비 변경으로 700만원이 늘어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부족 450만원 증이 되어서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절감분이 20만원이 감이 되어서 180만원, 건강증진사업에서 기타보상금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부족분 1억 4,97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 9,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충영양 관리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국비 변경 20만원 늘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보충영양관리사업 식품구입비 국비 변경으로 200만원 늘어난 5,8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건강행태개선사업 운동처방사 요원 인건비 국비 변경 153만원 증액되어서 2,3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국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에서 기간제 보수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코디 인건비에서 791만원이 감액되어서 7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도비 변경으로 291만원 되겠습니다. 원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지금 가례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제일 밑에 응급 의료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제세동기 6대 설치 국비 변경해서 3,000만원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학교접촉자 검진 및 검사비 국비 변경해서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방접종사업 국도비 변경해서 4,568만원이 증액해서 8,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66만원이 감액되어서 2,1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군비를

정곡은 했습니다. 서암은 부지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하고 나서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도비가 추경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원래있는 자리에 지을려고 했는데 그 자리가 부지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또 주민들이 다른 곳에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창고 부지 쪽으로 운영협의회에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지금 구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이 아마 마을에서 부담하기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암보건진료소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기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례가 없습니다만, 그것을 기금을 좀 부담을 하더라도 마을에서 지금 부담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6,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진료소입니다.

그래서 운영기금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기금에서 어느 정도 위원장님 이야기했듯이 전부다 하기는 좀 곤란하고 적정한 선에서 마을에서 조금 부담하고, 기금에서 조금 부담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마을자체에서 부담하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일단 제가 온 이후, 전에도 그랬고, 온 이후 부터는 기금을 사용한 적이 없거든예.

그래서 기금을 진료소 어떤 일을 위해서는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 일부

예.

예.

마침 거기는 군유지가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기금이 계속 늘어나고, 기금도 어디에 써야 되거든요. 진료소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서.

예.

안가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다른 진료소보다 훨씬 많고, 그래서 또 앞으로 기금이 계속 쌓이고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