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노정현 의원 발언
명자
성명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대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부조리의 정의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알선이나 청탁행위를 말하며, 안 제3조에는 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구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신고방법을 신청서, 유선, 전자우편, 구 홈페이지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고자 비밀보장 및 불이익 방지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의 심사 결정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하며,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과 결정에 대한 사항으로 지급 한도액은 1,000만 원, 같은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일 경우 균등분할 지급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는 결정액의 10/100 이내로 지급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는 수수액의 5배 이내로 지급하며, 알선 청탁을 대가로 금품제공 행위는 신고금액의 5배 이내, 알선 및 청탁행위 신고는 300만 원 이하를 지급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허위사실, 이미 신고가 된 사항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없을 경우 사법기관,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 개시 통보가 있었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은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안 제10조는 지급된 보상금이 지급제한대상에 해당되었을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이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한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백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정진주전문위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살아있는 연제구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문제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정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
노정현위원
노정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안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 2조에 정의라고 해서 2호에 가, 나,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조례를 살펴보니까 라 항으로 해서 “그 밖에 공무원 등이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이렇게 해서 포괄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 나, 다가 담지 못하는 다양한 여러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효율을 저해한 행위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이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제3조에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이렇게 해서 청렴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라 항으로 ‘그 밖에 공무원 등이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가, 나, 다가 포괄하지 못하는 부조리를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개념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백대영기획감사실장
노정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조례를 할 때 여러 개 부서를 검토 해봤습니다만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 나, 다로 정해져 있고 그 뒤에 보면 말씀하신 3조에도 청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저희 구는 처음 제정하기 때문에 과연 청렴도라는 것이 어디까지 되느냐, 좀 확정적이지 못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신고를 받아보고 조금 더 진전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그냥 청렴도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구 단위에서는 3가지에 의해서만 하고 점차적으로 문제점이 더 발생되면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 부분은 일단 이번 조례에서는 뺐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렴도라는 개념이 가치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조사하는 청렴도 조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영
백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그래서 살펴보니까 연제구가 평균 정도고, 사실은 교육행정도시라고 하면 이것은 우수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평균 정도고 부산시는 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청렴도라고 하는 것이 가치적인 개념을 떠나서 여러 가지 조사 항목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실질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랬을 때 라 항으로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영
백대영기획감사실장
청렴도 문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공무원이 청렴도 향상도 좋지만 우리구 공무원이 어떤 부조리를 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 전체의 청렴도 향상도 좋지만 특정인이 무슨 부조리를 저질렀을 때 보상을 하겠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규정이거든요. 우리구 청렴도 향상도 좋지만 주 문제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부조리를 했을 경우 특정인이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서 아직까지 저희 구로 봐서는 그 문제는 조금 더 이따가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정을 안 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명자
성명자위원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신고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통화를 해보니까 거기는 보호요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고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위협을 느끼거나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 1,000만 원 때문에 신고했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데 누가 이 신고를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섭니다. 그 금액을 차치하고라도 신고자가 보호되지 못했을 때 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페널티 조치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2항으로 “신분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인 페널티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구청장 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조치 내용들을 조례에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백대영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보면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비밀을 엄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이 조례에 안 넣더라도 당연히 공무원은 징계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제정한 공무원 윤리강령 제19조에 공무원이 비밀 엄수를 안 하면 당연히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이나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각 규정에도 공무원이 비밀을 안 지켰을 경우는 당연히 사안에 따라서 징계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별도 명시하지 않았을 때 여타 조례나 규칙에 의해 징계 조치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영
백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해놓고, 살펴보니까 금정구는 300만 원, 기장군 1,000만 원 이렇게 좀 다르고요, 서울시가 20억으로 올렸고 부산시가 10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제구에는 1,000만 원 정도면 안 되겠나,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연제구가 청렴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행정기능에 분야별 부패 수준 이런 것을 설문조사한 것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의 74.4%, 그리고 여론 선도층의 72%가 건축ㆍ건설ㆍ주택ㆍ토지 분야에 부패가 제일 심각하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ㆍ건설ㆍ주택ㆍ토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5,000에서 1억 정도, 최소가 보통 그 정도에 공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라는 상한액을 정해 놨을 경우에 자신의 신분이라든지 이후에 처우라든지를 생각해서 사실은 누가 이것을 신고를 하겠느냐, 이것이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국민들은 이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40% 정도 처벌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조치로 우리가 부조리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는 하는데 1,000만 원이라는 상한선 자체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서비스나 행정서비스, 행정기관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연제구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할 소지들이 높고 그랬을 때 애초에 뿌리 뽑자, 그래서 청렴도가 우수한 자치구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 금액은 예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상한액이 너무 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백대영기획감사실장
노정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처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재정이 아직까지 그렇게 1억이나 10억 정도 줄 형편도 안 되고, 1,000만 원 정도로 9개 구가 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적은 데는 300만 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그래 놓고 실제로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예산 자체는 각 구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사례가 발생되면 점차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면서 재정 압박도 좀 심하고, 하여튼 구 전체의 형평성을 봐서 1,000만 원으로 상한을 일단 정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부조리가 들어오고 하다 보면 조금은 금액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지급이 안 될지 모르지만 너무 크게 잡아놓으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집행 안 하더라도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한선을 해놓으면 최소한의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기준 금액까지는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1억 이상 하면 그 자체가 재정 부담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제정이고 또 우리 구만 특별히 10억 정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한선을 1,000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현재 조례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물론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예산 때문에 이렇게 상한액을 잡아 버리면 사실 이 조치는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타 시ㆍ구에서 아직까지 이 조례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얘기를 단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이 부분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영
백대영기획감사실장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석
김봉석위원
김봉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최고 상한액이 20억, 부산시는 10억, 연제구는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연제구 관내에서 부조리가 발생해서 금액을 가지고 볼 때 고발 대상에 금액이 좀 크다 했을 때 구청에 고발하는 게 아니고 국가권익위원회에 바로 고발해 버리면 더 많은 돈을 안 받겠습니까?
대영
백대영기획감사실장
고발할 수 있는 것이 국가권익위원회, 부산시, 연제구 이렇게 있는데 자치단체, 행정기관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권익위원회에 우리 구 공무원이 부조리가 있다고 신고를 하면 부산시를 경유해서 우리 구에 이첩되어서 우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법에 보면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하라고 권고 사항을 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디에 해도 우리 구의 공무원이 부조리가 있다 하면 시에 하나 국가권익위원회에 하나 우리 구로 와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구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대영
백대영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그러면 국가행정기관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할 때 바로 국가권익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다 그죠?
대영
백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금액이 적은 것은 좀 그렇습니다. 노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관심을 좀더 키워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또는 다른 기타 공무원들이 꼭 상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다는 차원에서라도 금액을 조금 상향시키는 것이, 그럴수록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급된다고 봤을 때는 조금 재정적인 것들을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사실상 부조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봤을 때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금액을 조금 더 높여서 해놓으면 부조리를 저지를 소지를 좀 줄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영
백대영기획감사실장
김봉석 위원님 말씀도 다 맞습니다만 처음 제정하면서 너무 확 올려서 하면 재정적 부담도 있고 타 구의 사례를 봐도 상한선이 1,00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점차적으로 시행하면서 시나 상급기관, 각 구 형편에 맞게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었다든지 할 때 어떤 의식의 환기가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확 환기가, ‘아, 우리 구에 이런 조례가 생겼구나’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제정 목적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부조리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라고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좀 ‘아, 이런 법이, 금액이 상당하네’ 하는 정도로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차츰차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 제정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퇴색시키는 결과가 안 될까 이런 우려를 합니다.
대영
백대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현재까지는 사실 부조리를 저지르고 금품 향응을 받았을 때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조례가 시행되고 공포된다면 우리 구 공무원은 금액 보다는 사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신고할 확률도 높을 것이고, 지급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 자체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의원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오늘은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준비하신 자료를 검토･확인하여 추가할 사항은 계획서에 삽입하는 등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앞서 자료 검토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과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논의한 자료 검토사항, 추가자료 요청사항, 기타 요구사항 등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이어서 보고요구 사항,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각각 의결ㆍ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됩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제1차정례회 회기 중 7일이내의 일정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둘째, 감사실시 대상 부서는 구 본청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의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그리고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원은 우리위원회 전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감사대상 사무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7페이지의 보고요구사항은 감사일정별로 감사 대상부서에 대하여 감사 대상기간 업무추진현황의 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보고요구사항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7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민원여권과장, 평생학습과장, 보건행정과장 및 각 동장으로 하고, 감사 도중 필요시 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등 해당 간부공무원도 출석ㆍ증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확인 및 보충답변은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8페이지 현지확인사항은 총 8개소에 대하여 현지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 총 75건에 대하여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우리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요구 사항,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사항과 현지확인사항은 의장님에게 보고하여 감사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성명자 노정현 김봉석 박기홍 차백진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1 명) 기획감사실장 백대영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