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점숙 의원 발언

예.

하수처리장은 1일 7500톤을 처리하고 다음에 분뇨종말처리는 50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서 지금 현재 수거되는 양을 보면 거의 100톤 이상이 됩니다. 저류조를 따로 만들어서 저류조에 저장을 했다가 그것이 처리가 되면 다시 옮기기 때문에 저류조가 꽉 찼을 때는 조금 시차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서로가 조정을 해서 날짜를 맞추면 되는데 한꺼번에 들어와 버리면 그냥 기다리는 수도 있습니다.

분뇨수거업자가 요일을 정해 가지고 이 50톤 처리하는데 한몫에 150톤, 200톤 들어오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류조를 설치해서 저류조가 차면 못 받기 때문에 서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조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조정을 한 실례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5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제 통합관리시스템은 배수지하고 관정 사이에 이상이 일어 났을 때 연락해 주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이동전화방식, 쉽게 말하면 핸드폰으로 문자서비스가 되고 다음에 복합주파수방식은 읍에 의해서 전화국으로 갔다가 다시 관리자한테 전달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은 이동전화방식이나 주파수방식이 동네 마을에 관리하시는 분에게 간다는 얘기죠?

예.

그럼 배수지에서 관정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연락이 갑니까?

관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서 배수지에 물이 차지 않을 때 이런 부분을 갖다가 관리자에게 디지털전화이동방식은 음성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음성으로 해주는데 그럼 이것이 시스템을 하나 설치하는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디지털이동전화방식은 보니까 이제 420만원에서 770만원까지, 그리고 복합주파수방식은 한 50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니터링으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가격이 다 틀리겠지요? 설치비용이요, 그렇죠?

예.

지금 약 44개소 설치 했으면 상당한 예산이 들었는데 지금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 이후에 디지털이동전화방식은 수용가가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복합주파수방식은 설치업자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식인데 이것 복합주파수방식은 전남지역 담양에 모든 시스템이 있고 디지털이동전화방식은 저희들 지역에 업체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좀 서비스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설치된 것은 2006년도부터 설치된 것이고 복합주파수방식은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도입해서 경쟁체제로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관리하시는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고충은 얘기는 알고 있습니까?

예.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때제때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모뎀은 저희들한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이동전화방식은 저희들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별반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통합시스템관리방식이 별 효력이 없다는 얘기가 많고요, 좀 기술적으로 보완할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식 가지고는 설치했을 때 예산만 낭비하고 별 효용이 없다, 그리고 디지털이동전화방식으로 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문자메세지가 시도때도 없이 떠 가지고 가서 보면 별 것도 아닌데 떠가지고 문자요금만 문다, 관리하는 사람이, 이것이 업체에서 무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이 물도록 하게 되어 있으니까 휴대폰에 문자요금만 자꾸 부과가 된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못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면 맞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상이 생기면 이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문자메세지가 떠요. 그러면 요금이 그분이 물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떠가지고 가서 보면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관리하는 분들에게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관리시스템 처리방식이 지금 효용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44개소 같으면 평균 잡아서 500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의미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효용성이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이고 도로 더 불편하다는 얘기, 더 귀찮다 이런 정도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스템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예.

제가 들은 바로서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관리시스템을 한번 점검해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업체라서 상당히 서비스가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서비스가 불러도 잘 안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시설에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은 올바르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해서 문제점이 없는가, 제가 단편적으로 몇 분한테 들은 문제니까 제 얘기가 다 맞다고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132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개인퇴비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지금 165㎡ 미만에 대해서는 10평까지 퇴비사를 지원해 줍니다. 평균적으로 한 평당 50만원 정도 지원되고 다음에 설계비는 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설치하는데 평당 50만원 정도 듭니까?

예.

그러면 10평이면 얼마입니까?

10평이면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산림축산과에 우리 퇴비사 지원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소규모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 축산농가한테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죽안지에 중평못이 오염이 되어서 특별히 그 지역에는 시설비 전액과 설계비 전액을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평당 50만원 같으면 산림축산과에서 퇴비사 지원하는 부분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1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여기는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데요. 3.3.㎡에 50만원 같으면 엄청나게 비싼 단가입니다. 어떻게 퇴비사를 리모델링까지 합니까? 50만원 단가가. 실제적으로 지급된 것이 개인별로 총괄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원조건이 평당 15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나 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퇴비사 나가는 것은 오염지구를 우선적으로 해줍니까?

처음에는 죽안지구 못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소규모 10두 미만의 농가가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퇴비사를 지원해서 환경을 오염을 덜 시키기 위해서 했었는데 모든 규정상 이렇게 맞지 않아서 지원을 다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환경관리과에서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산림축산과에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협의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도 퇴비사가 나가는데 여기도 이렇게 나가고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통합할 필요성이 있어요, 상수도 생활용수나 이런 것, 우리 환경관리과는 농업용수가 아니고 생활용수, 음용수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데 이것 무분별한 관정개발도 통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정개발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죠?

예.

그리고 마을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거기도 음용수나 생활용수의 개발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준공검사를 해서 관리는 환경관리과로 옵니까?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건설과에 있고 신고나 허가는 재난관리과에서 하죠?

일반관정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예산이 서있고 신고해 가지고 검사를 해주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해요.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은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제가 아는데 그중에서 생활용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해주는 것이 1년에 우리군 관내에 제가 알기로 예산서에 보면 결산서나 이런데 보면 1년에 중형관정 500만원짜리 관정이 1년에 100개 이상이 파입니다. 예산지원해서 하는 부분이 개인이 따로 파는 부분까지 합치면 관정이 엄청나게 파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저는 관정 파놓은 것에 대해서는 참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예천군이 전부다 관정입니다. 한 동네에 관정이 수십개 있는 곳이 있어요. 무분별하게 관정을 판다고 예산을 무조건 주고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후손들한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인데 지금 우선 급하다 보니까 해달라고 하면 전부 주어가지고 하는데 이것 정말 통합할 필요성이 있고 신중하게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관계되는 과에서 환경오염 문제도 거론되어야할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못 느끼지만 먼 후대에 가면 2세들이 예천에 있는 지하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제기된다고 봅니다. 지금 딱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커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예천군에 관정실태를 조사하고 있지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자원공사 경북본부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우리 예천군관내 모든 관정에 대한 시스템을 사진을 찍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서 농업용수, 음용수, 생활용수 모든 관정 시스템을 파악해가지고 쓰지 않는 부분, 이런 것 까지도 일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모르시는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8명인가 나와 가지고 한 두 달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우리 폐공시킬 것은 확실히 폐공시키도록, 물론 폐공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염문제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같이 연관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데 한번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이 안된 부분은 퇴비사도 군비 3억 2000만원씩 요구하는데 먹는 물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환경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수질개선을 해줄 수 있도록 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되지만, 퇴비사 같은 것 3억 2000만원 들여가지고 가축분뇨시설 덜 하더라도 먹는 물 시설 만큼은 빨리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3억 2000만원 군비 가지고 할 수 있고 수질개선은 빨리 안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해가지고 오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하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유통과장 김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유기농확대 우수시군 중점육성사업 실태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에 친환경퇴비장 외 2종,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외 4종, 친환경 농자재사업에 총 25억원을 투입하였으며 품목별 세부사업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은 70% 이상 추진하였고 10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 특수시책인 동 사업을 지난해에 유치하여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연말대비 현재 26%를 향상시켰으며 다가오는 10월말 평가대비를 철저히 하여 연속 유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각종 농기계 지원실적 및 중복지원 현황입니다. 농기계 지원실적은 총 412대에 11억 8629만 4000원을 지원했으며 품목별 세부사업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복지원 현황은 농업인 경작품목별 여건에 따라 10농가가 중복지원이 되었으나 앞으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가별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55쪽, 녹색 농촌체험마을 운영계획 및 실적분석입니다. 먼저 녹색농촌체험마을 현황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4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5개소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운영계획은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농촌체험 기회와 여유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특성을 살린 체험소재 개발과 축제개발을 하도록 하고 각종 교육과 워크샵을 통한 젊고 의욕 있는 마을 리더의 육성을 하도록 하겠으며 4개 마을에 배치된 사무장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좀더 활력있게 체험마을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험객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 및 매출 현황을 보면 먼저 2007년도는 회룡포마을과 흰돌마을이 개장되어 1만 700명이 다녀 갔으며 7000여 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08년도는 회룡포마을, 흰돌마을, 출렁다리마을이 개장되어 1만 5900여명이 다녀 갔으며 1억 42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회룡포마을, 흰돌마을, 출렁다리마을에 이어 삼강주막마을과 문래실마을 5개소가 모두 개장되면서 민박 7400여명, 비민박 1만 700여명이 다녀갔으며 1억 87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려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2년간 친환경 인증농가 내역 현황입니다 2009년 친환경 인증농가 내역은 전체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515호에 재배면적이 704ha이며 읍면별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58쪽, 2010년 친환경 인증농가 내역은 전체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602호에 재배면적이 893ha이며 읍면별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60쪽, 추진실적은 금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연말 대비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을 26% 증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이 10% 이상 인증을 받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또한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농업인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개척단과 연계하여 직거래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수입미의 보관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수입미의 총 보관량은 3480톤으로써 중국현미 1896톤과 태국현미 1584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1급이상 창고에만 보관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 가공 및 수송지시에 의하여 주정용과 가공식품의 용도로 입고 및 출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162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문면 성현리 일원에 착한농부 영농조합법인 가공공장 설치와 설비라인 및 용기개발 등을 12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 완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30%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당초 가공공장 위치가 용문면 두천리에서 성현리로 위치변경 되어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9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로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되고 계약재배 등으로 인한 재배면적 확대로 고소득이 보장되며 1차 농산물의 판매는 물론 2차 가공제품 판매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가공식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호박벌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 농정평가 상사업비 보조금 1920만원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농가 중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에 800통을 공급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금년부터 저농약 농산물 신규인증 폐지에 대비하여 친환경인증을 받기 어려운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에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에 호박벌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또한 합성농약 사용량 감축을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늘어나 소득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164쪽, 특화품목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군내일원에 총사업비 7억 5000만원으로 50동을 지원하며 추진방안으로는 영농의지가 높고 파급 효과가 높은 농가 중심으로 지원하여 도청이전지로 확정된 지역으로 웰빙 농산물 공급 전진기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동을 완료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대도시 유통업체와 연계한 판매망 확충이 기대되며 신도시 및 대도시에 신선채소류 공급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사기 고취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를 비롯한 농업유통과 직원 일동은 군정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로 잘사는 복지농촌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저소득층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에 한해 가지고 지원이 되면 12일 범위 내에서 하루 도우미가 5만 3500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1일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입니다.

여기는 농업유통과하고 틀립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권점숙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둘째아 이상부터 10만원 지원하는데 내년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재 보다 상향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기꺼이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식당에 보면 무허가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예. 알게 모르게 조금씩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알아도 모른척 해야 하는 것이 보건소장님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녹색체험마을은 식당허가가 정식으로 나가 있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법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시군마다 좀 상이한데,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는데 처음에 보면 건축용도 자체에서 문제가 좀 있었고 군에서 지원사업인데 그것을 저희가 관여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려운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고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일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삼강주막입니다.

삼강주막하고요, 녹색체험마을하고 몇 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식중독이라도 어디서 한 건이라도 터졌다고 하면 예천군은 위생관리 엉망이라고 대서특필합니다. 전국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녹색체험마을도 농촌활력화사업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식당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러는데 양성화 시켜서 정식으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법의 애매모호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양성화를 시켜 주어 가지고 지도해서 위생관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올 여름에 특히 더워 가지고 그런 것이 우려되는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다행히 잘 넘어갔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예천군의 위생이 엉망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지금 양성화해서, 지금 녹색체험마을이 몇 군데 있죠? 1박 2일씩 식사비를 내고 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양성화 시켜 주어야 합니다.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해서 필요한 부분, 우리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쪽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짚어 주시고요, 관내 보면 식당허가를 내지 않고 주택을 개조해서라든지 또 하우스를 이용해서 탁자를 놓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 인터넷에도 불결하다, 불친절하다라고 나왔던 무허가 식당이 있었지요? 이번 여름에요.

예.

이런 부분도 일제 정리를 해주십시오. 해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간이사업자든 어떻든지간에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 위생교육까지 받고 하는 분들이 그러한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왜 행정에서 방치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는 그렇습니다. 소장님도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안 벌어지고 조용히 잘 넘어가면 괜찮은데 한 건 터졌다고 하면 이것은 하여튼 우사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불법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니면 양성화시켜서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철우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삼강주막과 지적하신 녹색체험마을 그런 경우는 다른 곳은 법적인 검토도 여러번 해보고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실현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려면 사전 건축물용도와 정화조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용도 자체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소장님 보십시오. 정화조 용도도 식당 규정에 안 맞게 해가지고 식당영업을 하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런 불법을 우리군에서 묵인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드 이런 것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 불평도 많은데 일단 법을 어기고 하는 부분을 군에서 시행해 가지고 군에서 그것을 법을 어기는 묵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음식점 영업허가 조건에는 안 들어가고 지하수 수질검사 이런 것도 조건이 따라야하지만 어떻게든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다른 시·군이나 도의 사례를 연구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개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7쪽 개별사항입니다. 개별사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분야별, 연도별, 누계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8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입니다. 348쪽, 2010년도 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349쪽, 소득작물 기술보급사업 지원내역입니다. 2009년도 사업은 22개 사업에 11억 9418만 9000원입니다. 351쪽, 2010년도 사업은 19개 사업에 12억 8353만 3000원입니다. 353쪽, 축산분야 기술보급사업 지원내역입니다. 2009년도 사업은 10개 사업에 7억 500만원입니다. 354쪽, 2010년도 사업은 5개 사업에 6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5쪽, 각종 중요사업 현황으로 먼저 귀농인 육성 기반조성 현황입니다. 선발과정은 귀농인 영농세대 20대에서 40대 연령층입니다. 기혼자로서 자녀가 있거나 가족과 함께 동거하고 귀농 3년차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목별로 표준영농진단표에 의해 경영개선이 우선시되는 농업인이 대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지원사업은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됩니다. 2009년도 지원내역은 총 12개소로 사업비는 개소당 2000만원이며 지원내역은 축사, 시설하우스, 과원 등 기반조성시설을 지원했습니다. 356쪽, 2010년도 지원내역도 2009년도와 같으며 사업내역도 시설하우스, 축사, 과원조성 등 기반조성을 지원했습니다. 357쪽, 연작장해 극복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친환경자재 이용 연작장해 방지 대책 및 신기술 조기도입으로 원예작물 선진 재배기술 정착입니다. 사업자 선정과정은 연작장해 피해가 많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원예단지 농가를 우선으로 했고 시설원예탄소농법은 겨울철 과채류재배농가의 탄산가스 부족해결 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순간가열식 수막재배는 기존 수막재배농가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선진지역 새로운 영농기술 우선 수용 및 아이디어 발굴 실증시험과제는 원예 소득작목 새기술 실증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358쪽, FTA 대응 고품질 과실 생산입니다. 사업목적은 과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안전사과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사업자 선정과정도 앞과 대동소이합니다. 지원실적 및 추진성과는 총 9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 9403만 3000원입니다. 다음 360쪽, 친환경 소득작물 육성입니다. 사업목적은 새 소득작물 시범재배 후 평가로 규모화 추진과 미생물 등을 이용한 친환경 재배 추진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사업자 선정과정은 산채겸용 약초 및 묘목지원은 신청자 중에서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의 농업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미생물 활용 6년근 인삼재배 시범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고소득 양파 채종사업은 양파 채종 농가 중 자부담이 가능한 농가를 선정했고 시설채소후작 친환경 참깨재배 시범은 시설수박 후작으로 참깨재배가 가능하고 희망하는 농가를 역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했습니다. 361쪽, 예천축산 명품브랜드 기반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섬유질발효사료 생산보급 예천참우 브랜드육성 기반조성을 위해서 예천축산 명품화를 위한 기반조성 지원으로 대외 경쟁력을 갖춘 흑염소 종축 개량 기술력 확보 및 농가 확대보급에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과정은 사업계획수립, 대상자기준으로 섬유질발효사료 생산 보급 및 기술연구 가능조직체, 흑염소 종축개량을 통한 고급육생산 육종개량 기술력 보유농가, 가축분뇨의 액비화로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 등 활용 가능한 농가를 선정했고 프로폴리스 등 양봉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 가능한 조직체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362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유색벼 이용 지역홍보 상징물 조성사업은 벼의 유색자원 활용으로 농촌의 새로운 관광자원 확대 및 먹는 농업에서 보고 즐기는 관광농업으로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천읍 대심리 서정자들 국도 4차선변에 논 0.7㏊에 일품, 자도, 황도 3가지 색벼로 우리 지역 홍보를 위해 ‘양궁의 고장 예천’이라는 글자로 활 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먹는 농업에서 보고 즐기는 관광농업으로 논의 다양성을 표현했다는 점과 양궁의 고장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회룡포내에 벌과 나비를 연출하고 2012년 곤충엑스포 개최내용을 표현하여 홍보코자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363쪽, 친환경 농업기반구축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각종 농업자원에 대한 분석 검정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토양종합검정실을 확장하여 질소분석기외 20종의 분석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친환경인증 및 농가의뢰 토양검정 3000점과 쌀 직불제사업 이행점검 토양 및 엽분석 653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촌진흥청 인턴 4명을 활용하여 예천, 용문, 상리 3개면 밭토양시료 5500점 전부를 채취하여 분석 중에 있으며 장차는 우리군 전체 밭토양을 채취 분석하고 농진청에서 운영하는 토양관리종합시스템인 “흙토람”에 입력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역토양환경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원예소득작목 귀농인 농가육성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55쪽, 각종 주요사업 현황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65쪽, FTA대응 수출단지육성 시범사업은 우리군 생산 사과의 수출을 촉진코자 수출희망농가 196호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필수 검역대상인 복숭아 심식나방 외 1종의 예방 및 방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대행업체인 예천농협과 우림영농조합법인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나비스에 용역 의뢰하여 정밀예찰 6회 실시, 성페르몬트랩 301개소 설치,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 트랩 784세트 설치 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천사과 수출확대는 물론 수출에 의한 국내 사과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66쪽, 시설채소 후작 친환경 참깨 재배시범사업입니다. 시설채소 후작목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채소의 연작장해를 방지하며 참깨의 고장 명성을 되살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작장해 예방을 위한 교호재배, 후작물의 소득안정, 예천농산물 대표 브랜드 육성을 목적으로 용궁면 수박재배단지 일원에 후작으로 역병에 강한 평안깨를 33농가 9㏊에 흰가루병 억제를 위해 입상유황 등을 지원하여 동당 80㎏ 정도 수확하여 140만원에서 150만원의 안정적인 소득확대는 물론이고 내년에는 더욱 확대하여 예천의 대표 농산물로 육성하여 예천참깨의 옛명성을 회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67쪽, 예천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은 고급 생균제 저가생산 농가보급으로 가축 생산성 향상 및 질병 예방은 물론 생산자단체 고급육 생산 소비자 직거래 유통 농가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섬유질 발효사료 생산급여로 경영비 절감 및 등급향상으로 고급육 생산을 목적으로 전년, 금년 2년간에 걸쳐 국비 3억 7500만원, 군비 2억 7500만원, 총 6억 5000만원으로 생균제 참우영농 조합법인에 지원하여 전년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 섬유질 발효사료 생산시설을 금년에는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발효사료 저장창고, 계근시설 등을 설치완료 단계에 있으며 금년 11월중에 시험가동을 거쳐 2011년부터는 본격 가동하여 연간 섬유질 혼합사료 2만톤을 생산 비육우 5000두를 대상으로 보급하여 현재 1+이상 고급육 생산비율 30%를 2014년까지 7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8쪽, 친환경 농업바이오센터 운영은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은 물론 원예소득작물 연작장해 및 병해예방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대를 목적으로 모든 교육시 농업인들에게 교육하고 각종 작물에 시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9년도에는 7188회에 36톤을 보급했으며 금년에는 8000여호에 40톤을 보급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3월 1일부터 남용을 방지코자 ℓ당 500원씩 유료화 했으며 기대 효과로는 미생물 활용 친환경 이미지 조성 및 청정농산물 홍보는 물론 녹색농업 생태환경 복원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친환경 바이오센터를 견학온 인원은 전국에서 현재 118회에 829명이 다녀갔습니다. 369쪽, 미생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사업입니다. 농업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현장 시험을 통하여 해결하고 미생물, 천적 등 새로운 친환경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시험 연구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험사업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노지고추 탄저병 방제시험 등 여러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효과가 미흡하여 보완연구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험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370쪽,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사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고 농업경영인 육성으로 농촌지역 사회에 발전을 선도하는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 총 22회 115시간 수강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70% 이상 수강해야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과 전문경영인으로 기업가적 마인드를 형성시키고 고품질 과실생산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비, 병해충, 과원관리 등 전문교육으로 생산체계를 정립하여 선진농장 및 우수경영체 현장 벤치마킹으로 경영능력을 배양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계적인 교육실시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과수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71쪽, 귀농인 양성 교육입니다. 지역 귀농인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영농기술을 습득하여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귀농인 상호간의 정보 공유 및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유대를 강화하여 성공적인 귀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9회 40시간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교육인원은 현재 50명이며 한우, 시설채소, 사과로 세분하여 운영 중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농촌적응 및 군정홍보, 주요작목별 영농기술 기초교육 한우, 채소, 과수 등입니다. 선진농장 및 귀농 우수농가에 현장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귀농정착 성공사례 홍보로는 KBS전국방송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아름다운 귀촌으로 방영을 했고 올 연말 전역예정 군인들과 멘티·멘토 협약체결을 두 명을 한바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교육시간을 늘려서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적응으로 농촌정착 유도가 가능하고 소양과 농업전문 지식을 갖춘 농업인으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첫 교육 시에는 50명이 등록하였으나 현재 한 80명으로 늘어났으며 매번 교육시마다 50여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농업의 확대보급, 지속가능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문후계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지금 현재 70% 정도가 어른이고 2, 30% 정도가 청소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영관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당초 만들 때도 물론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시작은 했지만 사실상 그때도 예천에 이제 수영인구라든지, 영주나 안동에 가서 한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다음에 시간대나 이런 것이 청소년들이 안 맞아 가지고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무료강습이나 이런 것은 선거법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서 반영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모든 행정이 보면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시는 군수님의 치적으로 되거나 이런 쪽으로 되는 것은 선거법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계수를 보니까 조금 해마다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저도 7월 6일자로 왔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 가지고 좀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별 다른 대안은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잘 파악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관심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