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복지건설위원장 김정우입니다. 기장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정종복 의장님, 그리고 김대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만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규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군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는 한편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죽성에서 학리간 해안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죽성에서 학리까지 이어지는 군도 15호선이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 한일물산에서 도로를 막았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천혜의 절경을 기장군민에게 죽성에서 학리까지 군도 15호 도로를 변경하여 해안으로 연결, 한일물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수용해서 해안도로를 연결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만약 수용이 안 된다면 공유수면 위로 광안대로처럼 다리를 놓아서 죽성과 학리를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봉대산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장읍 신천리에 소재한 봉대산은 정상에 올라보면 한눈에 바다가 보이며 주위 경관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지금 현재 등산객들만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대산을 해운대 동백섬이나 울산 문수공원처럼 공원화를 시켜 기장군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회관, 족구장, 축구장,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기장군민이 가족과 함께 많이 찾아오도록 발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설립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장읍 교리는 기장군 등록장애인 5527명중 465명이 교리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거주하고 관련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나 산 쪽 높은 언덕이라 장애인들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장소로써 기본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지원에 대한 소외지역으로써 지역안배 차원의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관청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장군 동부리 216번지에 위치한 장관청은 조선후기 동남해안을 지키던 기장군 소속의 군관들이 사용하던 직무소입니다. 17세기후반에 건립되어 몇 차례 개보수를 거쳤지만 주요 골재는 원형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은 동래군의 장관청과 함께 전국적으로 그 유래가 드문 군관용 관아입니다. 한반도에서 동남단 해안의 요충지인 기장군의 역사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건축기법이 굴도리식 건축으로써 건축사적으로도 그 문화적 가치가 뛰어납니다. 기장군은 하루빨리 장관청을 복원하여 우리들의 후손에게 기장의 역사를 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기장군은 언제까지 장관청을 복원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장읍은 문화혜택이 적은 도시입니다. 하다못해 수영장 하나 없이 해운대나 고리원자력스포츠센터로 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기장읍 서부리 기장스포츠센터를 건립키로 했습니다. 현재 부지도 확정되었고 착공만 하면 되는데 아직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니다. 오늘 방청석에 정관 휴먼시아 주민 여러분이 오셨고 배드민턴협회 김문섭 회장님도 오셨고, 특히 CJ방송에서 방송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정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군의원 정동만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또한 군정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의 견제와 감시로 군민을 대변하고 계시는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내빈들의 참석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길 바라며 장기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 즉 월드컵빌리지 및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도예촌관광지 조성사업, 사라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 명례·오리산단개발사업 등의 재검토 등 당초 계획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각 사업별 진척사항과 추진사항의 문제점 및 사업의 계속 여부 등 향후 추진계획을 성의 있게 답변바랍니다. 기장군은 예전의 농촌에서 벗어나 이제는 성장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산시, 기장군 등 공히 2020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시설들을 유치하였으며 5개 읍면을 지역특성에 맞게 발전시켰습니다. 기장군도 계획에 따라 지난 8월 20일자로 인구가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복군 된 지 15년 만에 10만명의 인구가 되었으니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에 안주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집행부의 취임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만 현 집행부의 군정수행 상황을 보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군을 획기적으로 변화, 발전시킬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핑계로 이를 중단시키거나 검토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군에 돌아오는 대형사업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와 같은 사업들은 유지해야 군도 성장하고 자급자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인구도 늘어납니다. 최근에 언론매체에 몇 번 거론되었던 군청씨름단을 해체한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씨름단을 없애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이라고 하는데 담당공무원은 민원접수가 단 한 건도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역 여론을 수렴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씨름단을 해체하는 명백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기장군은 국회의원도, 군수도, 군의원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잠시 군민을 대표해서 군의 기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녕 무엇이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님 인기행정인지 고민하여 주십시오. 저는 기장군의 공무원들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일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군민본위의 행정을 할 때 모두가 소리 없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500여 공무원들은 진심으로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날씨가 무더워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우리 기장군의 2010년 올해 한 해는 너무나 뜻있고 중요한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개원하였고 의료용중입자가속기 및 수출용원자로가 우리 지역에 유치 확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는 등 미래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 군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오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장안천 청정문화관광 명소화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18억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단계 사업은 가족휴게공원 및 스포츠파크, 2단계 사업은 하천제방 내 테크, 자전거도로, 플라워벨트 조성 등 3단계사업은 습지생태공원, 친수공간 조성 등을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현재까지 본 사업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향후 추진계획 및 부족한 자금이 있다면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추진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사업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주민이용도 및 호응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단계 사업인 가족휴게공원 및 스포츠파크시설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넷째, 2단계 사업인 장안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플라워벨트 조성을 월내에서 구기다리까지 사업구간을 하근마을까지 연장하여 시행함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쌍우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무엇보다 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관, 철마, 일광, 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요즘 폭염과 태풍이 기장군민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폭염과 태풍은 멀지 않아 우리들에게 새로운 결실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계절의 메시지입니다. 어렵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장군의회도 여러분과 같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장발전을 위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규석 기장군수님께 박순천 여사 생가복원 및 기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박순천 여사! 1898년에 태어나 3·1만세운동을 주도했으며 5선 국회의원으로서 야당총재를 역임했으며 여성권익을 대변한 기장이 낳은 훌륭한 여성지도자!” 기장군에서 발행하는 제179호 기장사람들에 이렇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박순천 여사가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장군에서 박순천 여사 생가부지 매입 및 기념사업을 한다고 발표하자 각종 항일단체에서 박순천 여사의 친일행적 및 사랑하는 제자를 정신대에 팔아넘긴 파렴치한 행적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들추어지지 않아도 될 박순천 여사의 친일행위, 정신대문제가 기장군의 몰지각한 행정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친일여성지도자로 그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며, 우리 기장군은 개탄스런 역사인식의 고장으로 전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의 특별지시사항으로 추진되는 박순천 여사 생가복원사업에 있어 그 논란의 핵심은 박순천 여사의 친일행적에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제자를 정신대에 팔아넘긴 친일행위는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정기를 말살하는데 앞장선 행위로 반여성적이며 반인륜적이며 반민족적인 행위입니다. 박순천 여사는 1940년 경성가정의숙이라는 여학교를 설립 한 후 황신덕과 함께 여성지도자의 신분으로 본격적인 친일행보를 걷게 됩니다. 1940년 내선일체를 주장하던 황도학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941년 1월 14일 이후 매주 2일간씩 주 4일 개강하여 황도사상보급, 황도정신보급, 신사참배 등을 주장하는 강연회에 앞장서 활동했으며 1941년 12월 27일부터는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회에 연사로 출강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일본군의 전쟁협력을 목적으로 조직된 친일단체이며 주로 군수자재헌납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41년 8월 23일 후생성령으로 여성정신근로령을 공표한 후 1943년 3월경 조회시간에 황신덕과 함께 여학생들에게 정신대 지원을 강의하였고 그 결과 당시 18세였던 김금진 학생이 정신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 황신덕은 제자 김금진에게 정신대 문제를 사과했지만 박순천은 그 어떤 기록에도 친일행위, 정신대 문제에 사과한 흔적이 없습니다. 1898년 태어나 1983년 임종하기 전 1971년 월간다리에 실린 글에 의하면 “요즘은 내 전생이 얼마 안 남아서 인지 도시 무서울 게 없고 아무도 나를 시비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박순천 사건을 재론함에 있어 본 의원 또한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친일과 정신대라는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있어 주체와 객체, 다시 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역사적 진실 앞에서 피해간다고 피해질 일이 아닙니다. 기장도 엄연히 민족구성원의 일부이고 이 사건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문화쓰나미처럼 우리 민족과 기장의 미래를 덮쳐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일행위 앞에 5선의 국회의원이 무슨 소용이 있고 파렴치한 정신대 문제 앞에 여성지도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박순천이라는 개인보다 민족의 정체성, 인류공존의 가치, 여성의 인권존중, 기장의 미래가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박순천 생가복원사업은 이미 지난 민선 제3기시 친일행적으로 전면 보류된 사안입니다. 이번 8월 10일 기장군의회 제159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도 전원 찬성으로 부결된 사안이나 무슨 이유인지 8월 13일 예산결산위원회와 동년 8월 18일 본회의에서는 재차 번복된 사안입니다. 그 이유를 본의원은 모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시대적 상황을 달리하면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역사의 흐름은 민족의 정체성 유지와 민족정기의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사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일제강점기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우리 앞에 다시 닥칠 때 우리민족은 말과 글과 정신과 나라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미래사회로의 성장 동력을 상실한 채 여러분의 자녀 또한 일본의 정신대로 다시 끌려가는 치욕의 현장을 다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딸들이 정신대란 이름으로 끌려가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박수치고 기념관을 짓고 기념사진을 찍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아직도 일본은 추악한 과거를 은폐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정작 그 피해 당사자인 대한민국 기장 땅에서 정신대문제에 앞장 선 친일인사를 미화하고 기념사업을 벌인다면 분단된 조국의 현실 앞에서 미래에 닥칠 조국의 위기 앞에서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려 하겠습니까? 군수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왜 그러냐는 역사인식은 참으로 황당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일제치하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두 박순천 여사와 같은 길을 걸었다면 이 민족은 결코 독립되지 못했을 것이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탁하건대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근거는 민족을 위해 피 흘리신 선조들! 독립운동가! 자유대한을 수호하다 이름 없이 쓰러져간 참전용사들! 이런 분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기장군이 있고 우리가 있고 공무원 여러분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역사는 말합니다. 나치 독일의 압박에서 해방된 프랑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나치에 협조한 친나치 세력을 철저하게 정리한 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랑스를 재건했습니다. 국내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관광자원화란 이름으로 각종 명목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다 친일행적이 드러난 경우 모두 사업을 취소하거나 사업자체를 변경했습니다. “역사는 강물이 흘러가듯 마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간 깨어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되어 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링컨, 처칠, 등소평, 박정희, 히틀러, 김정일 등 지도자 한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민족과 나라의 역사의 진행방향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장군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임진왜란 당시 왜장을 끌어안고 바다에 투신했던 두 기녀의 나라사랑의 넋을 기리는 시비가 이기대공원에 세워졌다는 오늘 아침 뉴스를 상기하면서 군수님께 묻고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박순천 여사의 친일행위 및 정신대 문제에 대하여 민족문제연구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항일민간단체의 의견수렴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언론주최 등 무제한적인 공개토론을 제의하는데 군수님과 본 의원과 함께 공개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토론에 응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박순천 여사의 친일행적 특히 제자를 정신대에 보낸 패륜적인 사건이 드러날 경우에도 박순천 여사 생가복원사업 및 기념사업을 강행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넷째, 친일행위와 정신대문제 앞에 자유로울 지자체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면 향후 기장군의 어떤 사업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박순천 여사 생가복원 및 기념사업이 민족의 정체성 유지와 기장군의 미래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군 원전지원 영어특성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장군 원전지원 영어특성화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지법)에 따라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으로서 지방계약법 제43조에 따라 매년 입찰 후 민간위탁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세부사업으로는 원어민영어강사 지원, 거점영어센터 운영, 해외어학연수, 캐나다교사초청 여름캠프운영, 겨울방학 글로벌청소년영어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기본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업 중단 및 사업내용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기본지원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또한 기본지원사업의 육영사업은 발지법에 의해 추진되는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원전에 대한 사회적수용성을 높이기 위함이 그 목적이며 최근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한 기본지원사업의 사회적수용성 용역평가에 있어서도 육영사업이 높은 배점을 받았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에서는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회적수용성이 낮다고 평가될 경우 각종 인센티브정책과 페널티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지원사업은 기본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법률적 절차과정이 있으며 원전주변지역주민의 사회적수용성에 근거해서 집행해야 하며 특히 육영사업의 경우 기장군민과 그 수혜대상인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어특성화사업의 경우 본 의원은 지난 제5대 군의회 캐나다와의 업무협약 현지 확인차 캐나다교육청을 방문하여 홈스테이 선발과정 및 우리 학생들이 머물 캐나다교육현장을 실사한 바 있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 사교육 없는 공교육만으로 글로벌리더십 자질함양, 화합과 평등에 기초하여 세계와 미래를 향한 열정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이며 미국과 달리 언어와 세계문화를 안심하고 습득할 수 있는 교육적·사회적 분위기가 잘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언하건대 우리가 국내에서 그것도 기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속에서 바라보는 교육현장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여기에 계신 누구라도 교육을 걱정하신다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이러한 교육현장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장군 영어특성화사업의 경우 2006년부터 실시한 이후 각종 캠프신청 접수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학부모 및 학생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지속적인 사업전개와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기장군과 캐나다 욕리전교육청과의 영어특성화사업을 높이 평가하여 모범사례로 채택 전국적 확대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캐나다교사초청 여름캠프 현장에서 본 의원이 무작위적으로 학부모들을 면접해본 결과 단 한사람 예외 없이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영어특성화사업은 계속되어야 하며 사업 확대실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특별지시사항으로 영어특성화사업 중단을 지시하셨습니까? 올 여름 3주간 실시한 캐나다교사초청 여름캠프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캠프현장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현장이 어딘 줄도 모르면서 학부모들과 어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좌절시켜 놓고 “교육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영어특성화사업은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과 희망을 달성하기 위한 계기이자 동시에 세계와 미래 가능성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영어특성화사업은 발지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인 만큼 사회적인 수용성에 근거한 기본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입니다. 군수 독단적으로 사업 중단을 이행할 예정인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수용성이 저하될 경우 기장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 중단 검토를 지시하셨는지? 어떤 근거로 사업중단을 지시하셨는지? 사업중단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장군 소재 학생 및 학부모들이 영어특성화 사업을 계속 희망할 경우에도 군수 독단적으로 사업중단을 강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원자력발전부품단지 기장군유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의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22년 원자력설비 비중은 33%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 비중에 있어서는 2010년 현재 36%에서 2030년에는 59%를 목표로 한다는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기장군 장안읍 고리일대는 이미 원전4기가 가동 중이며 향후 총 12기의 원전이 가동될 예정인 만큼 원자력발전소에서 쏟아지는 각종 재원에 대한 대책, 원전재원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전담할 전문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발지법에 원전반경 5km이내는 발전소주변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원전운영에 있어서 원전주변지역의 사회적수용성 확보를 안전운전과 더불어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수용성에 근거하여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가 유치되었으며 핵과학연구단지 등 핵관련 주요 시설이 장안읍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수출형원자로 유치 등 원전관련 시설은 들어서지만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원전관련 산업유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제5대 의회 당시 부산시에 장안읍 고리일대를 원전특구로 지정하여 원전관련 산업유치 및 개발계획을 법률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였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원전관련 산업이 유치되면 원전의 사회적수용성이 높아지고 기장군은 물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원전관련 시설유치에 이어 이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원전산업유치를 위하여 기장군의 행정역량을 집결하고 중앙으로 부산시로 신발이 닳도록 뛰어 다녀야 할 때입니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원전특구 지정과 별도로 기장군에 원자력발전 부품단지 조성을 위하여 부산시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에서 지식경제부에 촉구한 원전관련 업계 기술개발 및 지원을 위한 ‘원자력종합기술지원센터’를 기장군에 유치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협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관신도시 좌광천변 친수공간 및 생태학습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의 노인인구 증가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현재 78.8세라는 평균수명 전국 꼴찌를 벗어나기 위하여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1주 5일 30분 걷기라는 ‘1530 운동’ 간접흡연방지를 위한 ‘클린건강택시’ 브랜드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경우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처럼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을 늘리기 위한 각종 건강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장군도 원자력의학원 및 각종 복지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평균수명 연장보다 건강수명 연장에 중점을 두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정관신도시는 부산시 최초로 계획도시로 조성되었습니다만 주변 등산로가 고압송전철탑으로 차단되는 등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환경조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등산로 개발과 동시에 정관신도시 좌광천변 친수공간 개발 및 생태학습장, 웰빙테마산책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관신도시 내 저습지인 구목정공원을 수생식물 식재 등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좌광천변을 테마형 건강산책로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기장군은 도시근교농업의 최적지이자 야생화 생산지로 경쟁력이 있는 만큼 좌광천변 건강산책로 주변에 야생화를 식재하여 테마형 건강산책로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태학습장과 좌광천변을 연계한 야외풀장 및 물놀이 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특히 분수대 등 워터파크를 설치할 경우 저탄소 친환경에너지 정책실현 및 교육적 차원에서 페달로 가동되는 분수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전관련 세입원 발굴에 대하여 세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고리원전 관련 세입원의 종류를 보면 2006년에 징수 완료된 원전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739억원이 있으며, ㎾당 0.5원으로 부산시 35% 기장군 65% 배분율로 매년 징수되는 지역개발세의 경우 2010년 총 135억 원 중 87억 원이 기장군에 징수되었으며 기본지원사업비도 발지법에 근거한 ㎾당 0.25원으로 매년 징수됩니다. 2010년 경우 95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5대 정례회 당시 원전주변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재정확보를 위한 법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기본지원사업비 및 사업자사업예산에 대하여 ㎾당 0.25원을 ㎾당 0.5원으로 인상할 것과 둘째, 기본지원사업에서 편성하고 있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은 세대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별도의 기금으로 편성하여 추진할 것과 셋째, 1995년부터 적용된 원전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1973년 고리원전 가동시점으로 소급적용할 것 넷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및 포화상태에 이른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지방세 징수방안 다섯째, 원전 추가건설에 따른 고압송전선로 인한 지역 피해가 확실하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선하지 보상 외 별도 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전내규를 ‘송변전 설치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제도개선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장군은 본 의원이 당초 지적한 대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 처리방안 용역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다 돌연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용후핵연료는 불가피하게 원전시설 내에 소내 보관중이나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후핵연료는 가동 중인 원전 못지않은 위험성과 반영구적인 보관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징수방안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용후핵연료 소내 보관과 일정기간 경과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방세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송전철탑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기장군에는 345㎸ 송전선로 및 신고리 원전 건설에 따라 장안, 정관, 철마지역을 경유하는 765㎸초고압송전선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고압송전선로에서 파생되는 전자파 논란으로 인하여 송전선로 경유지역은 어떤 지자체도 국가도 도시계획을 입안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도심지를 관통하여 설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장안산단, 명례산단의 예에서 보듯 선로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관신도시를 경유하는 초고압송전선로는 정관신도시 주민의 생명권과 생존권,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지장이 예상되며 나아가 기장군 경과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자체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기장군의 경우 정관신도시가 성공해야 이후 진행될 기장군의 각종 택지개발과 개발계획이 가능해 지며 향후 추가 건설될 원전추가 건설을 고려하면 초고압송전선로에 대한 근본적인 노선변경이 필요합니다. 정관신도시 경과노선은 정관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장군 전체의 문제이며 또한 부산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기장군의회 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2007년 7월 초고압송전선로 노선을 부산과 울산의 경계지역 즉, 사람이 살지 않는 완충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를 당시 한전사장, 국회의원, 부산시장,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진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초고압송전선로 대책은 주민에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므로 밀양의 예에서 보듯 국회의원 및 부산시, 특히 기장군에서 적극 대처해야 할 사안입니다.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산업인 원자력발전소가 각종 규제를 통한 안전운전과 사회적수용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각종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은 재원조달 등 피해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이 마저도 회사내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전선로에 대한 한전의 입장은 건설비용이 주요인인데 비해 송전선로 경과지역에 대한 주민피해 및 도시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은 반영되지 않고 저평가되고 있는데 향후 송전철탑 경과지에 대한 세금부과 기준에 있어 도시발전저해, 주민의 생명권과 생존권 침해, 재산권 침해 모든 제반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만 기장군민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특성화와 지방화입니다. 오늘날 기장군의 핵과학특화단지,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영어특성화사업 등 눈부신 업적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열정이 빚은 작품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존재근거는 10만 기장군민의 소득증진과 복리증진에 있습니다. 기장군민이 여러분께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존재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정치집단이 아닙니다. 열정도 전문성도 없이 오직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아바타행정이 되면 여러분 자신은? 기장군은 어떻게 됩니까? 창의적인 행정이 되어 주십시오.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행정의 중심에 군민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0만 기장군민과 특히 초고압송전철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정관신도시 주민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화평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