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아동과,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아동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답변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복지 업무와 다문화가정,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용식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보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김태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과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하는 정몽순 팀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입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혹시 질문이 잘못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신임 구청장 취임 이래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계양 도시라는 기치 아래 글로벌 교육정신 인재양성이라는 구정목표를 설정하셨거든요. 목표달성을 위해 여성아동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 오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이 공약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첫 번째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항,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나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확대 지원한다는 공약을 하셨으므로 거기에 발맞추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차별 없이 밥을 먹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한 데에 중점을 두고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일단 우리 관내의 요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 가정위탁을 하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 가정위탁센터에서 연계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결식아동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10-50쪽을 보시면 상담실적, 예산지원 내역이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상담실적 인원 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 사항은 2009년도 실적은 1개년치에 대한 실적이고, 2010년도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실적이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에 보면 상당히 올해는 줄어있는 수치거든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현재 400여건의 차이가 있는데 6월 말 기준이 아니라 5월 말일까지여서 차이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시의 차이라고 하시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이것은 반년치가 아니고 5개월치만 실적이 나간 거고, 이 사항은 일반 상담일지가 아니라 피해자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에 대한 피해자 위주의 상담이라서 저희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찾아오셔서 상담하는 건수로서, 우리가 일부러 늘리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10-62쪽에 보시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제가 생각나는 데가 우리두리 아동센터가 있어요. 8번에, 그리고 2009년도와 2010년도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내역을 보시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왜 이런 것이 발생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이 올해는 5개월치만 나간 거고, 작년 것은 1년치가 나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게 반년치가 나간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5개월치가 나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운영비는 얼마씩 지급되고 있고, 1인당 식대가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일단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는 단가가 3천원입니다. 그리고 급식소는 3,500원씩 단가가 지원되고 있고요. 우리두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 특히 지원이 적었던 이유가 작년에 평가 받은 사항에 대해서 올해에 지원비를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작년에 순위에서 평가하위 5-15%에 들어서, 그래서 지원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는 이 정원이면 월 37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 작년 평가에서 평가순위가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차등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된 순위에 대해서는 5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는 월 185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적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하위 5%에서 15% 범위 내에 들어가면 지원액이 50% 삭감되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평가기준은 보건복지부와 시와 평가를 하고요. 물론 저희가 자체평가도 합니다만 그 프로 티지가 다 포함돼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평가지표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및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설 및 기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항목이 14가지가 있습니다. 점수가 다 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시와 교환 평가하고, 또 우리 자체평가 한 점수 합산해서 저희가 순위를 매깁니다.
윤환
윤환위원
외부에서 얼핏 들은 얘기인데 몇 개 시설에서 평가를 안 받겠다 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20개소가 있는데 7월 달에 1차 평가신청을 받았을 때 한 개소가 신청했고, 또 인천시 같은 경우 타 시도에 비해서 신청률이 저조해서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에서 연장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 때 다시 6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금 총 7개소가 신청했는데, 그 중에 1개소는 작년 평가를 잘 받아서, 작년에 평가를 잘 받은 순위는 올해 작년에 10%이내 범위에 든 시설은 올해 평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제외되는 아동센터에서도 해서 총 현재 7개소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아동들에 대한 식단에 관련돼서 질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유통된 식단 재료들을 마트나 이런 데서 구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들에게 친환경 음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 했더니 지원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있듯이 친환경 급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초등학교도 지금 거의 친환경 쪽으로 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약한 아동들에게 아무 재료를 써서 식단을 짠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건강상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단가가 예를 들어 4천원, 5천원 정도로 단가가 세면 친환경 식품을 사용해서 급식을 하도록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 단가는 3천원이고, 일반 급식소는 3,500원이라서 그런 범위 내에서 급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친환경 식품을 구입해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현재 급식에 대해서는 친환경 식품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양구청에 직장보육시설이 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직장을 위한 보육시설이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 소속된 직원들 인원수나 자녀를 가진 직원들 숫자에 비해서 수용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제가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우리 직원 같은 경우 신청해 놓은 대기된 것이 20번째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수요를 다 충족하기에는 현재 정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요즘 여러 가지로 저출산 문제로 굉장히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은 고급인력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이 때문에 고민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정말 편안하게 맡길 수 있고, 내 업무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불안해하고, 업무를 보면서도 아이 때문에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확충시켜서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있는 시설에서 연결된 면적이 신한은행이 자리하고 있는 그 위치가 되는데 거기는 임대료를 해서, 제가 볼 때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내면서 신한은행이 있는 거라서 거기를 더 넓혀 확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의 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부서장의 입장만이 아닌 청장님과 관련 부서인 재무경영과서부터 모두 협의되어야 되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설계하고 청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편안하게 아이를 맡기고 저녁에 퇴근해서 내 아이를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건데, 거기가 근무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저녁 몇 시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저녁 7시 반까지가 원래 기본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들어갔을 때 6시 30분이었는데,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원래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가 보육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구청에서 업무가 늦게 끝나거나 할 때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시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런 경우는 시설장님께서 구청업무 때문에 그렇다 하면 약간 오버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7시 반이라고 해서 딱 7시 반에 아이를 데려가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 약간의 시간의 융통성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직원들 편의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늦게 끝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시간을 연장하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시간 연장은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국·공립 보육시설 인건비 같은 지원을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 같은 경우는 시간 연장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교사라든가 인건비를 더 지원하는 것은 없고,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1시간당 2,400원씩 계산해 주는 식으로만 해 줄 수 있는데, 아직 여기에서는 시설장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더 오랫동안 하고 있으니까 시간외수당을 받겠다 라고 신청하지 않고 편의를 그렇게 조금씩 봐주고 계셔서 아직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을 받도록 신청하겠다 하면 그것에 대한 지원을 내년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에 관심이 많아요. 엄마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1페이지 보면 제가 자료요청 해서 받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했는데 구립 신비어린이집, 계양어린이집, 다인어린이집, 이것을 운영자 선정심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구립 신비어린이집은 9월 23일 날 했는데 위탁기간이 10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10월 1일이 만료이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 선정을 한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리고 구립 계양어린이집이 1월 20일 날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2월5일 재위탁 관계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다인 어린이집의 2월 11일 날 심의했는데 재위탁이 6월 1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날짜가 많이 남았는데도 2월 11일 날 심의를 하게 된 건가요? 위탁공고를 낼 때 보통 위탁기관에서 몇 개월 전에 내게 되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신규일 때는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여기는 재위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재위탁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재위탁도 6개월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재위탁은 원래 3개월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행정처분 건이 있어서 같이 하다보니까 동시에 한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심의기간이나 이런 것은 지켜야지, 그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올해 2010년도 보육지침에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표준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표준안이 없어서 조례에서 정한 대로 위탁을 했는데 그 전에는 6개월이다, 3개월이다 하는 지정이 없었습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6개월, 3개월은 뭡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올해 2010년도 표준안이 1월 1일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책자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진행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 쪽으로 같이 편입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2월에 했다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 책자가 2월 초에 나오다 보니까 그 전에 이미 준비 된 상태라서, 재위탁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 전에 받은 사항이라서,
전선경위원
그럼 2월 초에 다시 나왔다는 그것 자체가 무슨 규정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침서가 나오는데 2010년도 12월에 나온다거나 하면 우리도 그런데 그 해 1월 지나서 책자가 나오다 보니까,
전선경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위탁 심사하는 기준이나 공고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여기에 2009년도에는 없었던 사항이 처음 표준안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신규는 6개월 이내, 재위탁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이게 하도 문제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선경위원
과장님, 3개월 이내는 좋은데, 6월 1일이면 3월 달 이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원칙상으로,
전선경위원
잠깐만요, 그 책이 2월 달에 나온 것 다 좋아요. 2월 달에 나왔으면 3개월 이전으로 되어 있으면 날짜를 맞춰서 하셔야지, 이것은 2월 11일 날 심의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과에서,
전선경위원
과장님, 심의하는 기간이 있고, 서류심사 하는 기간도 있고, 어린이집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다 알아요. 그런데 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으면 3월 정도에 어린이집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3월 중에 해도 되고 4월 중에 해도 되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 전에 이미 이것에 대한 진행은 되어 있으니까요.
전선경위원
아무리 되어 있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기간은 지켜야 되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책자라는 것이,
전선경위원
아니, 책자에 표준안이 3개월로 되어 있다면서요. 3개월이면 지금 날짜가 6월 1일 만료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거꾸로 따져도 5, 4, 3, 그럼 3월부터 심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요. 그런데 지금 2월 11일 날 하신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요. 왜 굳이 법에도 없는 것을 하셨느냐구요. 다른 것은 날짜에 하시고, 이것은 몇 달 전에 하시고, 그러면 일을 하실 때 규정에 없으면 없는 것대로 집행부에서 체크를 해서 나름대로 규정을 세우든지 해야지 다른 것들은 코 앞 며칠 전에 하고, 이것은 3개월, 더군다나 2월 달에 책자가 나왔다면서요. 말이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고, 저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고, 설명하시는 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선경 위원님, 과장이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팀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하세요.
태영
김태영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김태영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변명 같지만 보육정책위원회를 하다보면 시일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위탁문제가 어떤 경우는 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시간이 그렇다 보니까 다른 행정처분 건과 보육정책위원회 계획과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가 발령 나기 전에, 과장님과 제가 3월 5일자로 왔는데요. 그 전에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지침을 준수해서, 올해도 2, 3건이 있는데 지침을 준수해서 사업완료를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게 법에 어긋나니까 다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영
김태영보육지원팀장
법에 어긋나지는 않고요.
전선경위원
심의규정이 2월 달에 내려왔다면서요. 3개월 전에 해야 되는 것으로 2월에 지침이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2월 11일 날 하셨으니까, 지금은 굳이 따지자면 어긋나긴 한 거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표준안이지 그게 어떤 법은 아니니까요.
전선경위원
그럼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된다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 온 건지 꼭 따라야 되는 귀속원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계약했던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구속력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법적인 귀속력이 없으면 제가 다시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날짜로 보나 뭐로 보나 그냥 쉽게 봐도 편파적으로 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굳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한 것밖에 안 돼요. 과장님 말씀처럼 법적인 귀속력이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집행부에서 일 처리 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기간을 정하든지 해서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09년 국·시비 보조금 반납현황에 보면 반납액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국·시비 보조금은 구비로 편성된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국·시비 내시가 되면 그것에서 일단 편성했다가 6, 7월경에 시에서 그것에 대한 조정을 합니다. 그동안 사업을 얼만큼 했는지, 또 삭감할 부분이 있는지, 증액할 부분이 있는지의 서류를 다 받아서 다시 또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조정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은 저희 의지가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올해 안으로 10억을 받았지만 7억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시로 요청을 해도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다시 그것에 대한 변경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해 줘야지 우리가 의지 있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국·시비 반납이 많은 사유는 구비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비는 언제라도 추경 있을 때 그것을 반영해서 삭감 증액하는데 국·시비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중에 셋째아 보육료 반납이 1억 5,900 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셋째아에 대해서 그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 신청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적은 것 보면 셋째아를 낳는 확률이 계양구에는 적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명숙위원
우리 계양구에 2009년도 현재 셋째아가 몇 명이나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총 셋째아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명숙위원
갈수록 셋째아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첫째 아이도 감소하고, 그러면 2008년도보다 11,800명 감소하고, 첫째 출생율이 가장 감소했거든요. 둘째 아가 17만 100명, 셋째아가 46,900명으로 2008년도보다 6,000명, 2,500명 감소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첫째아가 50.1%, 둘째아가 38.5%, 셋째아가 9.5%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 정도 세밀한 수치까지는 몰랐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시다시피 첫째아 마저도 출생률이 자꾸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셋째아를 낳으면 겨우 수십만원 지원해 준다고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공감하는 정책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사실 아이를 낳으면 이 정도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미미하겠죠.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는, 그러나 정부에서는 한꺼번에 출산장려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조금씩 증액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첫째아부터 조금씩 지원액을 늘려서 첫째아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야 출산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셋째아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라 시 보조사업인데요.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10-47쪽,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안내하면 그 피해자가 치료 받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가정폭력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항이 아니라 가정폭력 시설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상담을 하거나 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피해자가 프로그램 하기를 꺼려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항을 가정폭력시설에 전달해서 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제 생각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남자 분도 있겠지만 주로 여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하신 남편에 대해서, 알콜중독이면 그 알콜중독자인 남편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으로 변경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과연 가정폭력을 행한 자가 우리가 시설에서 상담을 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 했을 때 참여를 하겠나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소나 시설장이나 직원들에게 지도를 해서 그렇게 혹시 할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을 했던 사람이 프로그램에 자기가 자진해서 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권유할 수는 있지만 강제적으로 참여를 하게는 그런 사항이라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한번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여성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10-70쪽에 보면 2009년도 예산액이 5억 5,300이죠? 그리고 2010년도는 예산액이 삭감되었습니다. 5천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더 증액하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사실 작년 수준에서 요구하였습니다만 저희 예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단 삭감된 상태고, 조금 있으면 추경을 하는데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시고 기능을 충실하기 위해서 운영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일단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강자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추경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3천 몇 백만원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강좌가 줄어들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신다면 강좌가 중단되는 일이 없고 계속 수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박명숙위원
그리고 2009년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개소수가 몇 개소나 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253개소입니다.
박명숙위원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시설점검 시설이 165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시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약간, 조금 못한 겁니다.
박명숙위원
반 이상 점검하신 건데, 보조금 반환 금액이 아주 많거든요? 보조금 허위청구라든가 허위 인명보고가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목적의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되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다 확인되기가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기점검도 나가고 있고, 민원제보에 의해서 불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허위 아동신청 및 허위 보육교사 등의 사항이 주로 보조금 반환 대상인데, 실제로는 심증은 가는데 물증 잡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허위 아동은 지적하기 쉬운데 허위 교사에 대한 것은 물적 증거가 찾기 힘들어서 행정소송도 하나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몇 차례 그 사항을 확인해야만 잡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딱 가서, 예를 들어서 교사 없으니까 이것은 허위 보육교사 아니냐 라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잠깐 병원 갔다 하거나, 외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거의 민원제보에 의해서, 민원이 증인 역할을 해 줬을 때, 확고한 물증이 있었을 때 행정처분을 하면서 보조금 환수하면서 고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정당하게 하는 다른 시설에 피해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행정처분을 받은 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행정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운영정지, 시설장 자격정지, 그런 것이 있고, 또 벌칙에 대해서 형사고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올해부터 특히 형사고발까지 취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과태료 규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피해는 학생이거든요. 가해자는 시설입니다. 부모들이 생활인인데 그 시설에 정지명령을 받고 하면 그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거든요. 그 아이들을 내일 당장 맡기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아이 하나 키우는데 지금 출산율도 저조하고 그런데 겨우 낳은 아이도 제대로 양육하기 힘든 상황인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봐 주시고, 시정명령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이 운영정지를 하게 되면 그 아이들 갈 데를 중간 학기 중에 다른 원을 찾아서 가야 되는 불편도 있고, 시설장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학부모나 아동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자꾸 도출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항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하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구두상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교사채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육교사의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학기 초에는 교사 구하기도 아주 힘들어요. 이 관계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감사시작
윤환
윤환위원
10-33쪽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에 잔액 반납예정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납을 한다고 하면 결식아동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반납하시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 사항은 2009년도 예산 집행액에 대해서 남은 것을 올해 반납해야 할 금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국·시비 보조사업은 저희 의지로만 나중에 사업양이 남는다고 해서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중간에 추경 때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 내시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괄호 안에 있는 것만 반납예정액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31페이지 아래에 보면 4,900 정도의 예산이 남았는데 왜 반납이 됐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괄호가 없으니까 집행잔액이 아니냐고요. 괄호가 없으니까 반납예정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올 예산이기 때문에 2010년이기 때문에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2009년도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올해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2009년도에 사업했던 것에 대해서 회계연도 말 지나면 작년 한 사업에 대해서 반납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2010년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10년도에 반납할 것과 한 것에 대해서, 이미 이 자료 추출은 7월인가 8월쯤에 했어요. 그런데 이미 작년도 예산 남은 것에 대해서 반납을 한 경우 도 있고, 반납 예산액이 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국·시비 반환금을 많이 책정해 놨어야 되는데 부족하면 그 때 그 때 반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만 반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괄호 열고 집행잔액 해서 반납예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금액이 반납예정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결식아동을 충분히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10-33쪽인데 이게 2010년도 사업에서 보조금 현황에서 이미 집행하고 집행 잔액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집행할 것이지 반납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09년에 집행했던 것에 대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31쪽에 15번도 보면 4,900정도, 2009년도 반납액이 있는데 또 2010년도에 2억 1천이라는 금액이 반납예정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여기에 2009년도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2008년도에 결식아동에 대한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잔액, 그것을 그 다음 해에 반납하니까, 항상 그 다음해에 하잖아요. 2월 28일까지가 회계연도 만료기간이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사업 했던 것은 2009년도에 반납하고, 2009년도에 사업했던 것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반납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32, 33쪽이 2010년도 사업현황인 것은 맞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다문화가족에서 2억 4,120이에요. 여기에서 현재 2억 1,400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2,6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을 다 반납하겠다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7, 8월경이니까, 3월 1일부터 반납 기간이니까 반납이 이미 된 것도 있고 앞으로 12월까지는 반납을 계속 하니까 반납을 아직 안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집행잔액이라고 해 놓고, 반납이 이미 됐으면 반납액인데 아직 반납을 안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납예정이라고,
전선경위원
이 집행잔액은 하반기에 집행할 것이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오른쪽의 집행잔액 부분이 2009년도에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라서, 국·시비 보조 받은 것은 국·시비로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끝에 32, 33쪽 집행잔액을 다 반납할 예정이라는 거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지금이 9월이잖아요? 그럼 아직 몇 개월이 남아 있잖아요. 그 몇 개월 동안 결식아동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어차피 작년도 예산에서 하던 집행잔액이지만 올해 예산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을 받으면, 그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2월 28일까지 그것을 다 집행하고 그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2010년도 예산으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작년 예산을 가지고 올해 쓰고, 또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니죠. 작년에 쓴 것은 작년에 딱 끝내서 그 다음 해 3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반납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자치단체에서 쓰고 남은 것 반납하라는 공문이 오면 사전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올 12월 말일까지 작년도 사업 잔액에 대한 집행액을 다 반납하도록 공문이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거고, 항상 매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예산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집행액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작년 예산에 대해서 남은 것을 2010년도에 반납하는 거니까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32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20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09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좀 이해가 안 가서요. 2010년도는 올해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2009년으로 생각하시고, 제목이 39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있거든요. 이것과 연관돼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식아동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천만원씩이나 반납하겠다고 해서 혹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덜 돼서 많은 액수를 반납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10-61쪽에 보시면 보육료 허위신청 현황에서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지급됐던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허위 아동이나 허위 보육교사가 적발이 되면 일단 이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열게 됩니다. 법에 의해서, 시설 운영정지를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시설장 자격정지, 보육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동시에 보조금 환수를 받으면서 형사고발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형사고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 형 확정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2010년 3월 5일자로 여성아동과가 조직개편으로 새로 생겼는데, 그 이전에는 형사고발까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만 하고 보조금만 환수 받고, 올해 보육팀장과 제가 바로 새로 부서 발령 받으면서, 어차피 형사고발 하도록 된 규정이 있으니까 계양구 관내에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형사고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한 것이라서 어제까지 형사고발을 6건을 한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과는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결과가 몇 개 온 것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 죄질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동들을 이용해서 보육료를 허위로 신청해서 이런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죄질이 나쁜 것이므로 강력하게 단속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시설장들이 겸임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인건비가 어떻게 정산되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보육교사와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침서에 보면 정원이 20인 이하의 시설은 시설장 월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 인건비로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겸임할 수 있지만 시설장 월급을 못 받고 보육교사의 월급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예를 들어 보육교사를 겸임한다 하면 2인의 인건비로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보육교사를 허위로, 자료상으로는 등재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정기점검도 하고, 수시로 다니기는 하는데 적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제보를 해 주시거나 타 시설에서도 제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친인척들, 그런 사람들을 등재시켜 놓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착취하는 경우가 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런 것이 여기에 다 지적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친인척 관계가 등재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 해외연수 관계인데 자료에 보시면 병방 아이존, 제일아이필, 이런 3개 업소가 240만원씩 추가 지원되어 있거든요.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추가 로 3군데만 간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베트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국·공립 보육시설장들, 우리 계양구 국·공립 시설장들이 베트남을 간 것은 보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240만원을 지출해서 간 것은 인천시 뵤육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장들이 아마 몇 명이 갔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에게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항이라서 아직 세밀하게 점검한 사항은 아니지만 다시 환수해야 되는,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은 제재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베트남에 간 90만원씩 지원된 부분,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목에 국외 출장여비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서가 2, 3개월 전에 오는데 그 사항에 베트남 연수 간다는 목적으로 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해외연수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고, 오히려 베트남에서 우리에게 연수를 와야 될 조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이 선심성이나 사행성 여행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견학이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을 가서 시찰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나라와 후진국과의 비교차원도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고요. 선심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만 갔던 사항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환
윤환위원
몇 년 전부터 갔다고 하더라도 문제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폐지하거나 취소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집행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 보육시설에 대한 편성지침이 나갈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희 방안은 자부담 해서 5대 5로 예산편성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단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내년 예산편성 승인을 해 주는데, 과감히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들을 일반 구민들이 아시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낭비성 예산은 가급적이면 줄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세입세출 목에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세입세출예산안 작성하듯이 보육시설에서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해서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에 날짜가 없는데 해외연수 간 것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날짜는 올해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올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해외연수 간 목록과 날짜 해서 2006년에서, 2010것은 되어 있으니까 날짜까지 기록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공립 보육시설은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투명성 있게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혜택을 거의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외연수까지 가게 된다면 정말 주민이나 그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들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어서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아까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셋째 아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아이가 몇 이십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한 명입니다.
이용휘위원
국장님은 몇이십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둘입니다.
이용휘위원
저도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딱딱한 분위기도 살려보고 싶고, 셋째아 보육시설 이용료 보육료 지원이 연령별로 차등이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셋째아 보육료는 0세 28만 7,250원, 1세 25만 2,750원, 2세 20만 8,500원, 3세 14만 3,250원, 4~5세 12만 9천원으로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와 둘째아, 셋째아가 어떻게 차이가 나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출산장려금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지원하는 것이라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물론 재정이 거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남 강진 같은 경우 저희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구에 새로운 구청장님이 취임하셔서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라는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영아에 대한 교육중심이라는 구정목표를 설정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여성아동과에서는 구청장에 대해 견해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캐치플레이즈 안에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시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국·공립시설이 시설이 괜찮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모님들이 선호하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국·공립 시설을 좀더 확충해야 되겠고, 또 그에 따라서 보육교사를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인건비가 너무 약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사항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편성시 도움을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이고 그 외 저희가 한부모 가족에 대한 학비지원이라든가 양육비 지원이라든가 하는 기타 지원사항과 요보호아동, 부모님이 자녀를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해서 위탁기관과 연결해서 위탁자를 연결한다든지 해서 그런 아동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그런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차별 없이 밥을 먹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일을 하나만 생각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계양구에는 우리 인천시 중에서 계양구가 결식아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결식아동을 저희가 최대한 결식이 되지 않도록 지원해서, 아동과 여성이 편안해야 가정도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을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영유아들 보육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공약사항에 말씀하신 바 있고, 옛말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행동 특성이 대부분 영유아기에 형성되기 때문에 생긴 말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우리구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영아 보육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제 주장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용휘위원
우리 관내에 영유아는 약 몇 명 정도 되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19,683명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아동이 14,000명으로서 지금 73.4%가 보육료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아이들이 사립보육시설에서 보육과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 비율 정도를 본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아동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 5세 이하 아동이 19,000명인데 그 중 보육료 혜택을 받는 사람이 14,5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보육료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고, 이 분들은 저소득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거고, 보육료를 전액 자부담을 하면서 다니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많은 90% 이상이 다 교육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교사가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보육교사 인건비가, 물론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시설은 그 사람에 대해서 호봉을 인정해 줘서 처우를 괜찮게 해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시설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후하지 않게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시 사업과 구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처우개선 수당과 우리구의 연구활동비, 그리고 저희가 평가인증시설이라고 있는데 평가인증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3만원을 주는 사항이 있어서, 물론 그 분들을 더 넉넉히 지원해 줘서 질 높은 교사 밑에서 아동이 보육이 되면 좋은데, 이게 시비보조사업이고, 우리 구비도 연구활동비나 평가인증시설 수당이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내년에는 그 수당을 2만원 정도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물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데, 그 때 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거기에 따른 특별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교사에게 나가는 것은 처우개선비와 지금 말씀드린 연구활동비,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정도인데, 그것을 2만원 정도 상향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일단 교사 처우개선이 만족되어야 다른 부분도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운영상 어려움이 뭡니까? 교사가 교육을 시키는 과정 중에 시설장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시설장이라든가 보육교사도 마찬가지고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보육교사가 되는 과정도 있고, 1년간 수료해서 하는 과정도 있어서 보육교사 자격증도 나오는 데도 있는데 시설장도 그렇고 보육교사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성적으로 잘 된 분들 밑에 있는 아동들은 그 만큼 인성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교사나 시설장 밑에 있는 아동들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항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성아동과에 계실 때 까지 만이라도 좋은 아이디어, 요즘에 구청에서 좋은 시책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바꿔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깔끔한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급식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원 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대상으로 어려운 학생이나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10-56쪽에 보니까 방학 때 급식하는 어린이들도 있고, 안 먹는 아이도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3천원이고, 보통 아동이나 학생들은 3,500원이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보니까 분식집이나 훼미리마트 추가해서 66개소가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3,500원 가지고 식사하려면 커 가는 아이들이 예산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동 수가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찌 됐든 갈비집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은 항상 빵 먹고, 예를 들어서 자장면 등 중국집에서 한 끼로 때운다는 게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국비, 구비 지원인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국·시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우리가 예산을 좀더 편성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희망이자 꿈인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이 좀더 편성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 사항이 금액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나오는데, 인천시도 아니고 계양구만 더 단가를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지만 질의는 할 수 있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질의를 하셔서, 아니면 우리 관내 국회의원 분이 두 분 계시니까 이것은 필수로, 지원액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계양구 관내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학 때는 사실 가서 먹기가 상당히 귀찮고, 가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3,500원으로 중식을 먹을 때, 그럼 안 먹는 날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반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일 7천원으로 다시 쓸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푸르미 카드로 이용하는 거라서, 한 번 먹고, 한번 긁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7천원을 긁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는 사실 안 가고, 집에서 대충 안 먹을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반납이 되면 반납 액수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게 반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아동이 먹고 난 다음에 카드를 긁게 되면 그게 청구되는 거지, 그 아동에게 20일치나 30일치가 충전이 돼서 나가는 카드가 아니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먹은 만큼만 카드가 충전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일이나 20일 정도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10일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10일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갑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게 아까처럼 그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월을 한다거나, 아니면 3일을 못 먹을 경우에는 고깃집에서 불고기라든가 갈비나, 갈비탕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먹어줘야지, 한창 클 나이에 제과점 빵, 솔직히 3,500원 가지고 제과점 빵 몇 개나 삽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안타까운데 이런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렵겠지만, 어찌됐던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자문을 얻으셔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결식아동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시비사업이라서 시에 질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구비예요? 그럼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니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예산을 우리 구 만이라도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런데 매칭 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서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시에 질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지금 위원장님은 그 아이들이 맨날 분식이나 이런 것을 먹어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론을 듣기로는 그것을 모아서 식구들 와서 자장면 집에서 회식을 한다, 지금은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전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에야,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오죽 없으면 그렇게 먹겠습니까? 그것은 이해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아이들이 먹으면 좋은데 남들이 봤을 때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건수는 몇 건이나 있었는데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건수라기보다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은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찌 됐던 급식비라도 예산이 보충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테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그런 카드를 가지고 가면 제과점이나 분식집에서 좀 불편하게 한대요. 불친절하대요. 그래서 더더욱 가기 싫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이나, 지정된 곳에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식당에서 돈을 주고 먹는데도 불친절 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애들이 푸르미 카드를 가지고 가서, 마음은 사실 좋지 않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가서 식사를 하거나 빵을 사러 가면 좀 안 좋아하는 표정이 많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어린이들이 상처 받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음식점을 지정할 때 구청에서 음식점에 무조건 해 주십시오 하는 건지, 맨 처음에 지정할 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일단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음식점에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전선경위원
단지 매상,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이것은 저희처럼 돈 내고 먹는 사람보다 더 많이 마음을 살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 카드로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면 가고 싶지 않겠어요? 이것은 음식점 사장님의 개인적 인격에 좌우되겠지만 나이도 어린 아이들이고, 먹는 것 자체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카드를 쓰는 아이들이니까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사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가 몇 개 되는데, 일단 10-13쪽 유소년 축구단 운영이 있습니다. 어떤 축구단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센터 자녀와, 전부 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과 30여명 정도가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물론 용품도 사야 되고, 간식도 사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전선경위원
여러 학교 아이들이 모인 건지, 단체 구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여러 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일반인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어디에서 운동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계양구청 앞에 잔디구장에서 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하겠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이 560이 강사비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강사비만이 아니라 간식도 사줘야 되고, 축구용품도 사야 되고,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전반적인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거의 봉사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10-16쪽 밑에 보면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활동 지원이 있는데, 계산1동과 작전2동만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2009년도에는 그 쪽에 저소득층이 많아서 2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한 개 동에 한 명씩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10-18쪽,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한부모 가정은 이런 사업이 다 지금 틀린데 중복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 학용품비 4만원, 중고생 학습비, 교통비, 중고생 같은 경우는 학습비도 있고 교통비도 있으면 중복 지급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한부모 가정의 세대주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죠. 당초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동사무소에 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소득조사나 기준에 적합해야 선정돼서,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애당초 신청만 하도록 되어 있지 일일이 학비 나왔을 때 신청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조건이 되면 중복 지원이 된다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리고 10-50쪽 내일을 여는 집 가족상담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시설장이 바뀌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원래 시설장님은 목사님과 같이 겸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전에 김영선이라는 시설장님이 목사님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해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달라고 해서,
전선경위원
체크가 안됐었던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동안에는 목사님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이 없었는데 그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체크가 된 겁니다. 자꾸 목사님들이 사회사업을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10-62쪽을 봐주십시오. 정원이라고 해서 49명, 25명, 20명 등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원입니까? 아니면 현재 인원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여기는 정원이다, 현원이다 라고 구분하기가 그런데요. 어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정원을 따지지 않고 현원 기준으로 평균치를 해 주기 때문에 아동센터는 정원과 현원의 관계를 별개로 하지는 않습니다.
전선경위원
평균을 내서 인원수로 체크한 건데, 제가 볼 때 이해 안 가는 것이 2번은 25명, 3번은 20, 그런데 운영비가 인원수가 적은 데에 더 많이 가있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신나는 교실은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과 똑같이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20명이상부터 똑같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10명부터 30명까지 똑같고, 10명 미만, 30인 이상으로 해서 구분하는데,
전선경위원
수치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인원수 적은 데에 운영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평가인증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평가인증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1년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인원수가 적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부터 30명까지가 300이고, 10명 미만은 200이고, 30인 이상은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3개월치 평균을 내는데 그 분기에 아마 하를 받았든가 상으로 받았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찾아봐야 되겠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근소한 차이인데 그 차이는 그것일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체크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10-66쪽,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아동복지교사,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0개라고 하셨죠?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교사가 16명을 지역아동센터에 교대로 돌아가면서 파견을 나가서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가 2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동복지교사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특별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라서 미술, 영어, 특기활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신청을 하면 그 센터에서 파견돼서 나가는 교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이 16명의 각각 특기가 미술, 체육, 이런 식으로 특기가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이 되는 거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를 원해서 신청한 센터가 몇 개나 돼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거기가 2010년도 현황이라서 16명이 파견된 겁니다.
전선경위원
예산이 1억 9,700이면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16명이지만 커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골고루 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지, 아니면 어느 곳에 편중돼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몇 개의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을 받아서, 어떤 절차인지 모르겠지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쪽에서 알아서 파견을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센터에서 특기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 나가는 거라서 20개소라 해서 다 내 보내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그렇게 요청하는 센터가 몇 개나 되나요?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명수는 있는데 어떤 데는 2개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16명이 나가 있는데 꼭 한 개소에 한명만 나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전선경위원
그럼 체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4쪽에 드림스타트 현황이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현황을 제가 못 찾는지 없네요? 다른 것은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비 현황은,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29쪽 맨 아래 76번에 드림스타트 사업 해서 3억이 국비 전액 지원되는 건데요. 여기는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여기 보면 드림스타트에서 75쪽에는 3,700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3억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안 들어가 있네요? 2지역 예. 프로그램별로 그게 들어 간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세하게 프로그램마다 사업비를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있는 통합서비스 현황과 두 가지 홍보사업 활동현황에서 580 두 개만 들어가 있는데, 그 나머지 운영현황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통합서비스 현황에서의 숫자는 연 인원이지 금액이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운영비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이 전혀 없고 단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3억이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와 차량 운행,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 3억에 대한 세부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부터는 세부사항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3억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가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작은 돈도 아니고 3억인데,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마찬가지로 10-69쪽도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1억 6천인데 거기에 대한 운영 현황도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가, 전체적인 예산에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세부내역을 체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운영현황은 오늘 아침에 드린 추가 요구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 추가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드림스타트나 청소년지원센터나 수련관이나 세부적인 자료가 감사자료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10-63쪽에 보면 14번에서 20번까지는 운영비가 교재비 등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급식비만 나가고 있는데, 20개소 중에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을 못 받는 데가 한 군데인가 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 운영비와 교재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대한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잠깐 사업을 중단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지원이 그 때까지 안됐었던 것 같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4월이면, 지금이 9월인데 그 이후에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죠. 새벽에도 분명히 운영비와 교재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2009년도,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2009년도에도 20군데 정도 됐었는데 한 군데 정도만 운영비가 안 나간 거 아닙니까? 1년이 안돼서,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여기 지역아동센터가 1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2008년도, 2009년도에 새로 신고 된 시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뒷장 2010년도 된 것은 2009년도인데, 효성중앙과 예일, 예일은 미신청이고, 효성중앙은 운영비 없는 것도 아직 평가순위가 미만이라서 그렇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이해가 가고요. 평가인증으로 인해서 우리 관에서 7월부터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연장을 1차, 2차까지 했다는데 7군데라고 하셨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한 군데는 평가인증이 최고라서 거기는 다시 평가인증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최고는 어느 시설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최고가 계양 키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2차까지 평가신청 한 게 끝난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끝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끝났으면 다른 20군데 중에 한두 군데는 예산을 못 받는다고 치고, 그 나머지 예산은 못 받는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이것 내려올 때 이번에 평가를 거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운영비 지원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각 시설에 틀림없이 주지를 시켜라 하는 식으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7군데가 어디어디 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계양 키파, 영산, 하늘씨앗, 효성사랑, 효성중앙, 계양, 임학,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7군데, 그리고 평가인증을 잘 받은 데 8군데 빼 놓고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 안에 한 군데가 들어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7군데 빼 놓고 나머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건데, 그동안에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왜 평가를 거부했는지 그 이유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유가, 평가방법이 그 분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틀리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또 보건복지부에 평가거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운영비를 인상을 하게끔 데모식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지역아동센터마다 성향이 틀리고, 생각이 틀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만큼 노력을 더 많이 해서 어쨌든 설득 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운영비 예산을 못 받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예산 못 받은 데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평가 거부와 관련해서 한 팀장과 과장이 수차례 같이 만났고. 설득했고, 공문도 보냈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거부해서 청장님까지 면담을 같이 8분이서 한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거부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최선을 다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회라든가 그분들과의 대화를 몇 번이나 개최하셨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일단 청장님과 공통적으로 한 것은 한 차례 있었고, 팀장과 담당자, 공문으로 여러 차례공문발송을 했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메일로도,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하게 나가니까 제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메일과 전화와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노력은 물론 하셨겠지만 노력에 대한 것이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분들을 설득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시설장님들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아동들은 어떻게 운영돼서 그 센터에 나가게 될지, 안나가게 될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설득했고, 그런데 시설장들 얘기는 뭐냐면 운영비가 적다, 인상해 달라, 단순히 그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국장님, 항상 지역아동센터와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정몽순 팀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애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몽순
정몽순드림스타트팀장
정몽순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2주 정도 됐는데요. 와서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두리 효성동 박태환 목사께서 시설장,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한 2시간정도 말씀을, 과연 갈등이 심화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충분히 들어보았고요. 또 새봄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협의회장이십니다. 목사님 사모님과 회장님, 총무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단지 운영비가 적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몽순
정몽순드림스타트팀장
예.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300만원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장
최고가 300만원입니까?
몽순
정몽순드림스타트팀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최하는 얼마입니까?
몽순
정몽순드림스타트팀장
300에서 200, 370도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인원수에 따라 틀립니까? 아니면 평가에 따라 틀립니까?
몽순
정몽순드림스타트팀장
인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가는 올해부터 적용됐었던 거고요. 아무튼 오늘도 제가 시로 전화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인천시에서 보건복지부를 이번 주 안에 가시겠답니다. 그래서 협회 측이라든가 회원들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핵심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충분히 질의하고, 평가일정을 조정하는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건의 드리고 오겠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분들이야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평가인증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면서 그 외로 하셔야 되는데 그 평가인증을 거부하시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에 신청을 다른 분이 개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연합회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싶어도 연합회장이 있습니다. 임의단체인데, 거기에서 하지 말아라 라고 압력을 넣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시 한번 수고스럽지만 애를 써 주시고, 그 가교역할을 우리 팀장님이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분들을 만나 보십시오.
몽순
정몽순드림스타트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성향이 교수님들도 계시고, 시설장님도 몇 분 계시고, 국·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구의원님도 계시는데, 총 13명이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부칙이나 조례가 교수는 몇 명, 구의원은 몇 명, 시설장은 몇 명,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몇 명까지는 아니고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지 보육교사 두명, 공무원 3명 등 이런 식으로 명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개선할 수 있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4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시설장님도 몇 명 계시고, 그리고 저희 구의원님도 두 분인데 한 명으로 줄이시거나, 시설장님들도 연합회 시설장님이면 시설장님, 그렇게 한 분만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외의 부족한 인원은 전문성을 띤, 어느 쪽에 편중이 안 되는 그런 분들로 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원님들 생각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 임기가 2천11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본인들이 사의표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해촉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래 2년 아닙니까? 연임도 가능한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회까지 연임이 가능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한 번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에 다 한 번 하신 분들만 계세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1회만 연임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1회 연임하면 4년이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중간에 사의표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해촉해서, 물론 여기에 15명 이내니까, 전문가 그런 분들을 더 위촉을 해서 실지로 이해관계가 있는 시설장님은 배제하는 것이 저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와 같은 생각이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그 분들이 사표를 내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해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2011년 5월 30일경까지가 그 분들 재위촉기간인데 그 때 지나서 전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쪽의 잘못이 있다 해도 자꾸 한 쪽으로 편중해서 가는데 말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회장님이면 회장님 한 분만 들어가셔야 되고,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로 한 분만 하는 것으로 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한 분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한 분을 더 추천을,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아직은 위촉을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항은,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시 한번 개선을 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여쭤보시고,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10-24쪽에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실시하는 것인가 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고 8,400이 되어 있는데, 2명이네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올해 처음 설치된 거고요. 여기에서 하는 일은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치료, 또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가족문화 운동을 전개하거나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이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로서 올해는 사실 처음 개소된 것이라서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역할을 하는 사항이라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두 명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팀장님이 하십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1시, 2시 정도 됐어요. 그런데 센터장님과 상담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고 문이 잠겨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소장님하고 팀장을 사무실에 오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하여간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묘하게 그 전에 선생님이 한 분 그만두셔서 한 분이 채용이 됐고, 선생님의 자녀 중의 한 분이 순천향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그 선생님 혼자만 놔두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병원에 가서 사무실을 비울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사유서를 지금 징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하도록 공문을 내릴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않고 간 것도 그렇지만, 불시에 저희도 갈 수 있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직원의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병문안을 가는 것도 좋지만 근무시간에는 가능한 한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사정이 있으면 한두 명이 가야지 문 닫고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시설이 25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올 상반기에 지도 점검을 몇 번 하셨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52개소에 85회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많이 나가 보셨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민원제보가 수시로 많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보가 돼서 나가시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짬짬이 정기적으로 점검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실 전부터 2007년부터 얘기한 부분일 겁니다. 여기에 보육시설도 많고 하니까 거기 보육시설에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라도 전담반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천이 안되고, 물론 직원 충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적을 가지고, 고의성을 가지고 일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위원장님이 지도점검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조직진단 하는 부서에 요청을 많이 해서 올해 7월달에 정원외 현원 한명 서기보를 받았습니다. 7월 말경에 받아서 지금 전에 있었던 직원과 2인 1조로 해서 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에 위반된 곳이 또 위반된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한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것은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어찌 됐던 고의성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에 보니까 작년에 위반됐던 곳이 또 적발이 돼서, 5군데가 처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한 군데는 행정소송까지 가는 데도 있고, 형사고발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처분예정일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자격정지가 주어지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중복돼서 걸린 데가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적발됐을 때 행정처분을 하면서 법에 형사고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형사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늘푸른어린이집이나 뉴서울어린이집, 풀잎어린이집, 행복이가득한어린이집 등에 보조금 환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자료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반환액이 3,500 넘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장님의 의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하나 고발한 것이 있는데 그 시설 같은 경우에 행정처분 당하고 보조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이 이중계약, 삼중계약을 한 상태라서 보조금을 어디 재산에 압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제 또 한 곳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저의 방침은, 제가 오고 나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만 고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행정처분을 받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없고 반환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상태이면서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그 분들이 하셔서 죄질이 나쁜 것 같아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데가 많은데, 사실 시설장님들이야 처분을 받는다지만 여기 어린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전원조치를 해야 됩니다. 어제 고발한 데는 이미 작년에 행정처분이 끝나서 지금 시설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미 다른 데로 전원이 된 상태고, 올 3월에 했던 것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미 다 끝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4개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전원조치 계획을 받아서, 일시에 한 달 내에 아이들을 전원조치 할 수 있는 상황이아니라서 약간의 기간을 두고 한 다음에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009년도에는 환수조치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1억 정도가 넘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8,800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안 된 부분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8,800에 대해서 분납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분납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런 사항은 법에 규정된 것은 없지만 한꺼번에 큰 금액이다 보니까 전에 있었던 담당자나 팀장이나 어쨌든 받아는 내야 되는 상황이고, 한꺼번에 재산압류 붙일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분야별로 해라 해서 분납계획서 각서를 받아서 분납을 해 가고 있는데, 어제 고발했다는 것은 그런 각서도 제출 않고, 재산도 없고, 압류할 재산도 없고, 말하는 의지도 없고 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고의성을 가지고,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인가를 낼 때, 우리 예산이 417억인데 이렇게 큰 돈이 보육시설로 지원된다는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보조금을 반환을 않고 자기 멋대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반환을 안 하거나 못 받는 경우도 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시설인가 낼 때 이행증서를 받고 나서 이것을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야 올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신규 인가를 내거나 대표자 변경이 있을 때는 이행보증보험 증서를 내야만이 인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염려가 없겠지만 현재 이미 인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문제꺼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지금 시설이 253소가 있잖아요? 그 분들에 있어서도 잘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반한 데는 또 위반하고, 고의성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얘기했지만 이 심각성을 청장님께 알려주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예방차원에서 꼭 지도점검을 떠나서 예방차원에서라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방차원에서 두 명이라도 전담반을 구성해서 돌아가면서, 1년에 다녀도 다 못 다닐 것 같아요. 인원이 모자라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꼭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인원 보충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9년도에 정부합동 감사에서 보육료 중복 지원을 받아서 환수조치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환수조치 되었는지, 얼마가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우선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부합동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수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파악이 안됐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우리 구에서 감사한 게 아니라 시에서 감사한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자료도 너무 미미하니까 세부적으로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실 할 사항은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침서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보건복지부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 받았을 때 제재조치는 아예 없었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안 받으면 운영비 지원이 안나갑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아까 국·공립 시설 재위탁을 하거나 신규위탁을 할 때 공고하는 방법 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오늘 아침에 추가 자료 드린 부분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내용은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공고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계양구 홈페이지와 보육정보센터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동시에 합니다.
전선경위원
며칠 정도나 해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20일 정도 합니다.
전선경위원
20일 해야 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20일 정도라고 하는 것도 표준안에 권고사항으로 나온 거고요. 20일 동안을 다 공고 내는 것이 아니라 14일 간 공고 내고 일주일 정도 접수기간을 주는, 그래서 공고된 날부터 접수기간까지가 20일 간 정도는 소요되도록 하라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전선경위원
예를 들어 제가 재위탁을 했어요. 2년 뒤에 재위탁을 할 때 공고절차는 안 거치고 그냥,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더 하고 싶다는 의사만 있으면, 재위탁 의사가 있으면 아예 공고를 안 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일단 재위탁 의사가 있으면 서류를 받아서 평가 70점이상 점수가 됐을 때, 그 점수가 미달되면 안 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재위탁을 할 때 몇 번까지 재위탁, 이런 제한은 없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현재 조례에서는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처분 된 보육시설의 친인척 종사자 현황,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2009년도 계양 푸른솔 , 새봄, 신나는 교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차등 사유, 교사가 파견되어 인건비가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 현황, 본 위원이 요구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시설장 해외연수 현황, 2009년도 정부 합동감사시 보육료 중복지원에 따른 환수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시설장 중 연 2회 해외연수 관련 내용을 추후 상세히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여성아동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시작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먼저 지난 8월 25일자로 작전서운동에서 근무하다가 환경과로 발령 받은 환경과장 윤인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팀 이교익 팀장은 오늘 김포공항 소음과 관련해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기관장님들 대책회의를 있어 청장님을 수행하게 되어 환경7급 김치영씨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팀 배성흥 팀장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팀 김창원 팀장입니다. 이번에 서구에서 8월 25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리팀 이영석 팀장입니다. 시의 물관리과에서 8월 2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입니다. 먼저 10-21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단속 횟수에 비해서 적발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차량수가 23,462대이고, 위반 차량이 16대입니다. 단속이 형식적이지 않았나 염려가 됩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매주 1회씩 비디오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용 차에 대해서는 차고지나 회차지에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디오 단속이나 차고지 단속을 통해 계도 하고 있는데요. 위반차량은 매연 기준치가 초과될 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16대를 단속을 해서 개선공고나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지금 매연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과태료보다는 계도 하는 효과가 더 크고, 아직 과태료 부과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자동차 매연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되고요. 자동차 매연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단속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혹시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비디오 단속을 통해서 계도하는 것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시정도 빠르고 해서 지금 단속 횟수를 더 늘려서 공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국민 호응이 좋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10-31쪽, 환경과에서 제출한 환경물질사업장 지도 점검 현황을 보면 단속업소 수가 158개, 위반내역이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없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지금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8개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3개소와 폐쇄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점검업소가 342개 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업소는 158개이고, 위반업소는 15개 업소거든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대부분 저희가 단속을 하면 경미한 사항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고를 하거나 허용기준이 초과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 배출신고를 사전에 저희에게 제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단속업소보다는 행정처분 내용이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행정처분사항이 내용이 큽니다. 고발이나 과태료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업소에서 주위를 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속업소 수보다는 행정처분이 적게 나온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전체 사업장은 다 단속하신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총 업소가 342개입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행정수감 자료에 제출할 때는 작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출해서 158개의 단속업소 수가 나왔고요. 343개 업소가 나온 것은 작년 1월 1일부터 계속 단속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서류가 더 내용이 많습니다.
박명숙위원
위반내역을 보면 기준초과 3건, 무허가, 기타에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으로 경고를 받거나 개선명령을 세 번 받고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항을 위반했을 때 폐쇄명령을 내립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폐쇄명령을 낸 부분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 신고를 저희에게 제출하고 거기에 따른 적정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대기배출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공장을 가동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폐쇄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름다운 계양, 살기 좋은 계양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 환경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과는 더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전에 여성아동과 감사가 너무 오래 걸려서 업무에 바쁜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발령 받으신 지 보름 되셨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열흘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머리 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에 환경과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환경과에는 근무 안 했고,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 관련 일을 했는데 옆에서 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숙지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경과라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특수 분야라고 생각돼서 생소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9쪽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위반 내역을 보시면 주로 과태료 처분하고 계시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개선명령 내리고, 안 되면 고발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용을 보면 과태료 처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과태료처분을 하면 납부들을 잘 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체납이 있을 경우에 별도로 취하는 조치가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등기압류 촉탁도 하고, 차량 같은 재산부분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납 실적이 몇 %나 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약 80%에서 90%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 10%에서 20%의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계속 저희가 재산압류나,
윤환
윤환위원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체납자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 부분은 과년도 체납분을 안내 계도문을 보내고,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탄소 감축계획으로 올해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이 그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온실가스 배출량은 건강과도 직결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당히 오버되어 있거나 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염 측정치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탄소가스 배출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화두로 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 제도를 세우고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걸 떠나서 지금 기준치가 얼마며, 우리 지역에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가 그런 측정치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이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현황이 2005년도에는 5억 9,100만톤 ㏇₂가 배출되고 있고요. 2기후변화팀장 기후변화팀장 김창원입니다. 우리나라 05년 현재까지 기준 배출량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출량이 5억 9,100만톤으로 세계 10위 수준에 되어 있고요. 우리 인천시 온실가스는 3,100만 톤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계양구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올해 국비 50%와 구비 50%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올해 구축되면 우리 계양구에서 발생되는 ㏇₂ 발생량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올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치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건강과 직결된 문제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0-32쪽을 보시면 하천별로 오염도 수치가 나와 있죠? 그런데 유독 효성천의 오염도가 다른 하천에 비해서 거의 높은 데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주요 하천 효성천 외 7개 하천에 대해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계양구가 사업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염 배출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오염측정을 하고 있다가 비상사태시 역추적해서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와 같이 오염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유독 다른 하천보다 효성천이 높은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특별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흥
배성흥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배성흥입니다. 효성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전에는 화학공장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거의 이전되고 60% 정도만, 그리고 지금 효성천은 예전 같은 경우 중공업 지역으로 있었던 공장들이 다 이전되고, 지금 생활하수가 나와서 천대고가 밑에서 채수하고 있습니다. 공장폐수가 전체 오·폐수의 5~6%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가 그 때 그 때 달라서 저희도 채수를 안 하려고 하다가 기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공장 폐수와 생활 오폐수는 채수한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가 오거나 하면 건더기 같은 것, 그러니까 거기가 하천이 아니고 하수관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향이 많고, 작년도에도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뿌려서 주변 생활에 오염이 많은 실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하시기 어렵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빨리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오수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럼 다음 회기 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7번. 저도 의제에서 활동을 오래 했던 한 사람으로서 올해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새로 오신 환경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계양의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양의제가 2천1년 저희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2006년 3월 3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다가 지속가능 발전기본법이 2008년 4월에 변경이 되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면서 저희가 2008년 7월에 존치 여부 결과를 보고 드렸고요. 폐지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유지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본 결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계양의제21이 유지돼서 저희 계양구를 위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검토한 결과 인건비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문제점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혹시 어제 저에게 자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교익 팀장이 오늘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가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용휘위원
답변서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거기에 잘못된 점이 뭐가 있나 봐 주실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2008년도 예산액이 6,500이 서서,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2008년도에는 6,500정도의 예산이 반영됐었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인건비가 얼마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3,255만원입니다.
이용휘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계양의제는 순수 우리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100% 구비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건비가 3,200,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이 나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인건비를 가지면 우리 공직자 9급으로 생각하면 몇 분 정도나 일할 수 있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순수한 기본급으로 말하면 행정9급으로 들어와서 모든 인건비를 합치면 한 명이나 두 명 쓸 수 있을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9년도에는 전액 삭감됐던 부분이고, 내년도에 이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 물어봤던 부분이고, 현재 의제를 하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존폐를 떠나서 인건비 부분, 또 엊그제 시설관리공단 할 때 우리 청사 내 임대료 현황을 봤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는 전혀, 전기세라도 내는지 안내는지 모르겠는데 100%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6,500이라고 보지만 그 이상의 예산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여러 가지를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과장님께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거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에게 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예산을 봤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직원 두 명을 기존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거기 인건비 내용을 보니까 기본급, 퇴직적립금, 상여금 4대 보험료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이 나간 부분이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사무실에 굳이 두 분이 근무하면서 구세를 충당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운영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논되는 부분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2009년도 예산을 반영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용휘위원
혹시 저에게 주신 자료 중에 검토사항 및 입법예고 결과를 쭉 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이번에 드린 것은 답변서만 드렸습니다.
이용휘위원
입법예고 결과내용을 보면 예고 기간은 2008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이고, 의견서 제출의견과 조치내용을 보면, 물론 예산이 미반영 되다 보니까 폐지를 반대하는 안도 나오고, 찬성하는 안도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제출일이 2008년 11월 2일에서 11월 27일 사이에 제출자가 방재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 의견은 계양의제 21 폐지를 반대함, 그리고 두 번째 분은 2008년 11월 22일 제출자 구기홍, 계양의제21 폐지를 반대함, 그리고 계양의제21에서 일부 회원들이 폐지를 반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방재식씨는 이번에 구의원을 나왔고, 구기홍씨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분도 출마를 하셨죠. 이런 단체들이 봉사를 가지고 가면 좋은 현상이 되는데 단체가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내년에 어떻게 이 의제를 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법이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해서 2008년 4월 16일인데 기본법 법률로는 법률 12호 2007년 8월 3일날 제정이 됐네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6일 날 시행이 됐고,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안이 올라오게 됐는데, 그 때 당시에는 5대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것은 5대에서 묻히는 거고, 6대에서 다시 거론할 문제거든요.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2전문 그렇습니다. 저도 10개 구·군 검토를 해 봤습니다. 남구, 남동구, 서구는 계양과는 실천협의회가 된 것 같고, 연수구와 부평구는 현재 추진협의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구나 동구, 강화, 옹진은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네요. 어차피 우리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년에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겠죠. 조례부분도 그렇습니다. 조례 부분도 겸직신고로 해서, 물론 5대와 4대, 6대가 틀린데, 겸직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의원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부서 에는 상임위원회도 가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의제가 다시 간다 해도 조례가 개정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작년 행감자료에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과 한번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내년도 의제사업, 사업보조비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 부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계양구가 필요한 사항인가를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예산상정안을 올립니다. 저희가 계양의제에서 이번에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구에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얼마 오신 지 안 되셔서 검토부분을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만약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눈앞에 다가왔다면 어떤 조치를 내리시겠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법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이 법이 1992년도에 브라질 유엔환경개발회에서 채택을 하면서 의제21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생긴 것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노력하자고 국제사회에서 노력을 동참하는 부분인데, 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목적이나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계속 변화되는 부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환경문제나 여러 기후변화 관련해서 탄소포인트나 기후 쪽으로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이 폐지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사회는 변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추진도 같이 쫒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혹시 과장님은 지속발전기본조례안을 한번 보셨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폐지된 부분이라 내용을 못 봤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그 때의 조례 내용은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상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다시 개정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작년에 올렸던 안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바뀐다고 할 때는 작년에 올라왔던 조례안이 개정돼서 올라온다는 얘기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해서 수정이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래요. 저도 거기에 몸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만 내가 몸을 담고 있었다고 해서 거기를 좋다 나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많이 변하고 있고, 또한 시대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어떤 법이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다 하면 구의회는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서 감사받으시느라 힘드시죠? 저도 사실 환경 쪽에는 생소해서 감사 자료를 위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다 보면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을 거니까 자세히 대답해 주십시오. 10-7쪽을 봐 주세요.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예산이 유독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7쪽에 보면 효성공원 화장실 내부시설 교체 및 외벽보수 2억 들어가고, 8쪽에 보면 교통공원 화장실, 개방 화장실도 2억 3천,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공사가 어떻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공중개방 화장실 보수관계는 교통공원 공중화장실과 오조산 공원 내 공중화장실은 시설을 전면 개보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화조 용량도 증설 했고요. 120인용으로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오조산공원 내에는 일부 개보수를 하면서 벽이나 화장실 배관도 교체하고, 그리고 외부 리모델링이나 도색, 정화조 용량 증설 등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조산공원이 6억 6,300만원이 들고 교통공원이 1억 2,700이 들어갔습니다.
전선경위원
여기 보면 내부시설 교체 및 외벽보수만 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화조, 제가 알고 있기 로는 해도 몇 백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개보수인데 2억이나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2천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저희가 공중화장실, 외국인들도 많이 오실 것이고 해서 화장실 문화에 관심을 두고 시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페이지는 2009년도 예산반영 한 것인데요. 초정공원 화장실 외 2개소 개보수가 있었고요. 제가 아까 교통공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 예산으로 2억 정도는 상정할 계획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자재 값이 많이 오르고, 또 화장실이다 보니까 배관이나 용량 증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인건비 기술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화장실은 저도 어디 가든 화장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화장실은 어디든지 깨끗해야 맞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다시 짓는 것도 아니고 개보수에 2억 넘게 들어가니까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저도 화장실 개보수가 너무 많아서 용역을 몇 건을 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공원 화장실 전면 개보수 해서 교통공원 화장실외 1개소 해서 1억 8,300이라는 예산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파손시설물 정비 해서 300 얼마, 지붕누수 공사 용종공원에 998만원 정도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총예산이 2억 5천정도 들어갔는데, 물론 화장실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인건비나 모든 물가가 상승되었다고 하지만 모든 측면에서 제가 판단할 때 예산이 사실 너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서면제출이 너무 성의 없게 올라왔어요. 공원화장실 외 1개소 얼마, 노후시설 정비 얼마,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답변서를 바로 확인을 못하고 답변을 드리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보내 주세요.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을 2009, 2010년도 세부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회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성의 없는 답변서는 받지 마세요.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자료 주실 때 공사내역, 그런 것까지, 몇 장이 됐든 간에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1쪽 보면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배출가스 할 때 다달이라는 설명을 언뜻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배출가스 단속하는데 방학이 있나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선경위원
없는 달이 있는 것은 왜 그런가요? 2009년 6월부터 한 건데 중간 8월 달은 없고, 9월 달은 엄청 많이 되어 있고, 또 23쪽에 보면 12월, 1월, 2월은 아예 없고요. 10월에 한번, 11월에 한번, 이건 왜 그런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우기 때는 단속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동절기 때나 공회전을 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못한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래서 제가 우스개 소리로 방학이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배출가스 단속은, 물론 우기 시도 있긴 하지만 한 달 내내 비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겨울도 마찬가지고, 단속이라는 것은 편중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어느 정도 룰을 가지고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10-43쪽, 여기도 보면 중간에 2009년 12월, 1월, 2월, 3월, 이것도 그런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것은 갈수기라고 해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오면 저희가 채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못한 부분입니다.
전선경위원
이 때는 약수터를 이용 안 하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대부분 동절기 때 물이 마르고, 봄 되면서 마릅니다.
전선경위원
중간에 안 하는 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수터에 보면 적합, 부적합 게시를 할 것 아닙니까? 게시하면 12월, 1월, 2월, 3월로 체크를 않고, 검사를 안 하면 그 약수터에 몇 월, 몇 월은 어떤 이유로 검사를 안했습니다 하는 게시를 하시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11월에 적합이면 적합인 것을 가지고 계속 5개월을 안 해도 적합 표시만 되어 있는 건지,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물이 안 나와서 채수를 못해서 검사를 못한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채수 물량이 부족해서 검사를 못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약수터에서 물을 떠다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약수터에서 물을 먹을 때 써 있는 적합, 부적합을 보고 먹을지 말지를, 왜냐하면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먹는데, 예를 들어서 9월에 했을 때 적합이었는데 5개월간 검사를 못 했으면 그것만 보고 괜찮은 줄 알고 먹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 정보를 제대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없어서 검사를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게시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리고 토양 오염관리, 10-46쪽에 병설유치원 두 군데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유치원은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병설유치원이 여기 말도 더 있지 않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데 전부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지역별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 부분을 시에서 권장하거나 그 쪽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양구 지역에는 큰 사업체는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업체 유일하게 남아있는 풍산금속에서 그 쪽 부분에 문제 있다 하면 그 주변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이 쪽 부분에 대해서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민원을 받고 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문제 있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한동안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쪽에서 기계충이나 이런 게 나왔다고 이슈가 되면 그 쪽 학교운동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다 같은 유치원인데 어디는 몰라서 넘어가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도 다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예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저는 이 두 군데가 선택이 됐는지, 아니면 무작위로 뽑아서 한 건지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운동 작전동 지역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창원
김창원기후변화팀장
이 토양운영 실태조사는 토양환경보존법 5조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공문 올 때 10개 지역에 대해서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공장이나 버스차고지, 학교, 그런 식으로 종류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침 내려 올 때 올해는 학교 위주로 해라, 올해는 공장 위주로 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오지만, 우리가 유치원만 한 번에 10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장이나 유치원, 학교 운동장 등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두 군데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보는 바로는 집행부에서 무작위로 집어서 한 건지,
창원
김창원기후변화팀장
예.
전선경위원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토양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가 봤는데 토양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양오염도 검사가 적합한 토지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검사를 할 대상을 선정합니다. 매년 10개 정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다니다가 현장방문 때도 봤는데 10-51쪽에 보면 세븐환경이라고 있어요. 이 차가 동양동 안 쪽 현장방문 할 때도 있었는데 아주 좁은 도로인데 그 도로에 항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체크를 해 주세요. 차고지가 오류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오류동에 있어야 되는데 이 차가 거의 동양동에 2, 3세대씩 항상 서 있습니다. 이것은 세븐환경에 체크를 하시든 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도 기준치 이상이 돼서 태산아파트와 효성동 태산아파트가 기준치 이상이 돼서 다시 모래를 교체해야 된다 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원
김창원기후변화팀장
제가 8월 25일자로 서구에서 계양구로 와서 전체적인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는데요. 확인한 바로는 당시 토양환경오염법 위험 기준과 현재 기준이 변경이 돼서, 현재 기준에는 적합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당시는 기준이 100인가에서 150으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법으로는 기준이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환경부에 질의해서 재검토해서 다시 모래를 바꿔줘야 된다고 해서,
창원
김창원기후변화팀장
현재 토양환경보존법에 나와 있는 토양기준치가 좀 높아졌습니다. 전에는 100이었는데 200으로 올랐기 때문에 당시 초과기준이 120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는 안 넘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거기를 다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창원
김창원기후변화팀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그게 모순이 있었던 게 그 때 환경과장님은 이상이 있다고 해서 그 놀이터에 어린이들도 못 들어가게, 사실 놀이터가 중요하잖아요. 어린이들이 놀다 보면 모래를 주워먹을 수도 있고, 지나가는 개나 고양이가 소변을 볼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부녀회장님과 동 대표들이 많이 질의하고 궁금해 했었는데, 거기를 사용 못하게 막아놨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환경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해서 혼란스럽게 않게 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동대표와 부녀회장과 분열이 일어나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원
김창원기후변화팀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10-10쪽에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라고 있는데, 계약방법에 있어서 거의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 석면폐기물 처리 8번, 공중개방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있어서 1억 3천이 넘는 예산이 있는데, 계약이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됐는지 궁금합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요. 입찰한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금액이 얼마예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1억 3,800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1억 3,800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로 된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서,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현황사항이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요. 11번까지는 자세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고자 기후변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실시되었는데 순회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어린이 환경견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6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생물자원관이라고 청라 소각장에 있습니다. 효성동초등학교 외 7개교가 있고요. 지금 219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신청을 해서 가는 건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그래서 어린이들이 가니까 음료수와 빵 제공하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범학교 7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것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시범이 아니고 어느 학교든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범학교 7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시범학교는 아니고 환경견학을 해 주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범학교 7개 학교로 해서 그 학교가 견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어린이 환경견학은 신청하는 대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체험학습이나 실천교육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학교 7개가 운영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 쪽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후변화는 환경과잖아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환경견학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기후변화 관련해서 여러 실과에서 취합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7개 학교가 시범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속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많이 들은 얘기인데, 박촌동에 퓨리나 민원을 아시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현장에 다녀왔고, 민원사항이 있고 해서 현장에 나서 봤습니다.
전선경위원
오시자마자 민원처리 하시느라 바쁘셨겠네요. 지금 퓨리나 민원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현장에 나가봤더니 2009년부터 발생한 사항인데 냄새 같은 것은 많이 잡았습니다. 탈취제도 살포하고 있고, 미생물 제제도 투입하고 해서 냄새는 많이 잡은 부분이 있고요. 거기가 연구소에 농장장이 한 명이 있고, 사육하는 사람은 지역주민 4,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내년 4월이면 본사에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평창으로, 4월이면 이전계획을 세워서 평창에 서울대학교와 같이 합작해서 그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여기 자료에 퓨리나 민원에 대한 자료가 10-5쪽에도 있고, 10-75쪽에도 있어요. 일단 냄새는 기준치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쪽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 안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악취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건이기 때문에, 악취가 기준치 이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내게 되면 집행부와 퓨리나와 주민들 관계가 대립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관리하고 있는 농장장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주민여론도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는 농장장이 나와 있으니까 사업장에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일부분은 장담을 못하는데 내년 초에는 이사를 가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주민들에게 이 사항이 얘기가 된 건가요? 그래서 민원이 덜 한 건지,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풍림아파트 대표회장님과는 통화를 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주변을 자주 나가서 냄새를 측정하고 있는데 주민은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생활과 밀접하니까 주민대표와 통화를 해서 상태를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2011년 4월이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212년 이전 확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일이 내년으로 당겨진 건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가서 만났을 때는 내년 하반기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일부분씩 나가게 되니까 2012년까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 의지는 내년 상반기에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분은 자기도 장담을 못하니까 몇 %는 여유를 두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9년 이후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의 자세한 집행내역, 본 위원이 요구한 2009년도 이후 세부적인 용역사업 현황, 기후환경변화 협약에 따른 시범학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환경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시작
윤환
윤환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지도점검 대상 식품접객업소가 얼마나 되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공중위생 접객업소가 1,024개, 식품접객업소가 3,799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1,118개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유흥주점은 얼마나 됩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115개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유흥주점의 단속을 많이 하시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야간에 많이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속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영업자 준수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업신고증 미게시, 건강진단, 식품유통기한 지난 것, 시설위주, 접객부 명부 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속할 때 사전 예고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유흥업소는 따로 특별히 사전예고를 않고 아간에 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일반 식품접객업소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사건내용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행정심판 청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저희가 행정심판 12건에 소송이 3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행정심판이나 처분을 했을 때 그 쪽에서 반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부당하다고, 경찰에서 조사 받고 저희에게 통보 오면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소에서 부당하다고 심판을 청구하는데 실제 보면 경감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에서 너무 과도하게 단속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과도하게 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경찰에 조사 받고,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함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에 대해서 대부분 그렇고, 과징금 처분이 아니고 영업정지 1차 위반이 2개월이면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일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거지 저희가 부당하게 적발해서 그런 건은 거의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주들이 실질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고도 편법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영업을 계속 하는 경우도 많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영업정지를 내리면 행정심판이나 법에 소송을 할 때는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리기 때문에 영업은 진행 중이면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영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문을 못 열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2회 이행여부 확인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재적발 됐을 때는 가중처벌 해서 나중에 폐쇄명령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업주들이 그렇게 부당하게는 하지 않고 있죠.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명단을 보니까, 과태료를 한 부분도 있고, 영업정지 한 것도 있는데,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과 조리장 바닥 위생관리 소홀과 무슨 차이가 있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조리장 위생 상태는 식품의 보관, 진열장 관계를 얘기하고, 조리장 바닥은 타일 관계, 이런 것이 파손되면 음식물 찌꺼기가 껴서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고, 쥐가 많이 드나들고 이런 것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렇다 하면 어차피 위생상태는 불량한 거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런데 한 쪽은 과태료를 많이 받게 되고, 한 쪽을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지속적으로 1차로 해서 잘 개선이 안됐을 때는 2차로 영업정지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시설이 개선이 됐을 때는 이행완료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수리를 다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첨부해야 2차 처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봐주기식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유명한 집들은 시정명령이고, 이름이 없는 데는 과태료를 받은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그것은 큰집이나 유명한 집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처분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차냐, 2차냐에 따라서 틀린 거고, 위반내역에 따라서 시설개수가 들어가는 건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같은 위반사항이더라도 1차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2차에도 시정이 안됐을 경우는 과태료를 준다고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이용휘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입니다. 12-7쪽을 봐 주십시오. 행정심판에 관한 세부내역인데 스팅이라는 데가 두 번이나 되어 있거든요? 2009년 6월 9일, 2009년 6월 17일, 왜 두 번이나 단속이 된 건지,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팅 김은기는 동일사항입니다. 본인이 취하를 했다가 나중에 6월 17일 날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첫 번째 단속이 됐을 때, 어쨌든 단속됐을 때 6월 9일 날 취하가 됐는데 똑같이 단속된 건수로 집행부에서 행정심판을 넣어놓은 겁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부당하다고 본인이 신청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그 사람이 취하했다가 다시 부당하다고 해 놓은 거라고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전선경위원
그럼 적발된 내용은 한 건이에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고 나서 기각된 것으로 끝난 겁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는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감경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12-8쪽 맨 밑에 보면 무표시 제품 진열 보관 행위로 인해서 라고 했는데 무표시 제품 진열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부당하다고 심판 청구가 들어가서,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진열을 하면 안 되는데 진열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 것이거든요. 본인이 이것은 부당하다고,
전선경위원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되죠. 안되는데, 무표시 제품 진열한 것을 저희가 적발했는데 본인은 구게 부당하다 라고 행정심판 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 12건을 보면 대부분이 경찰관서나 이런 데에서 적발돼서 우리에게 통보 온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처분하는데, 대부분 본인들이 과실을 했지만 혹시나 하는 사항으로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규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12-11쪽, 지금 한 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소송비용도 441,220원으로 나와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저희가 졌습니다. 영업정지 취소로 나왔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왜 진행으로 되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작성할 당시에는 진행 중이었고요. 최근에 판결이 났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패소한 것으로 나온 겁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위반사항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중했다고 해서 1심에서 졌고, 2심에서도 진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적발할 당시 이것 가지고 적발됐을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영업정지 3개월인데 3개월에 대해서 기소요청을 받아서 경감을 한 사항인데 영업주가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저희가 졌고, 2심에서도 져서 대법원에 상소를 했는데 진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전체 소송비가 얼마나 나갔어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별도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전선경위원
여기에는 소송비용 내역이 써 있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청구서상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과 달라서 행정소송은 비용 청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선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반갑습니다. 박명숙입니다. 저는 아까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2-25쪽 보면 위반업소가 188개소나 됩니다. 이것은 계양구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위반업소가 전혀 없어야지 역동적인 계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반업소 제로화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점검업소가 일반음식점을 비롯해서 4,200여개가 됩니다. 188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를 적발했는데요. 위원님게서 생각하실 때 많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건강진단이라든가 시설위반, 큰 경우에는 퇴폐업종 위반 등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고, 그렇게 문제 될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충분히 이 정도는 188건에 대해서 적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유효기간이라든가 부정 음식물에 대해서 그런 쪽의 단속을 안 하십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됐다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노점상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음식점 노란대문집 목상동 산속 뒤에 있는 것 맞죠? 꽤 오래 전부터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무허가인데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의 기간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무허가 된 곳은 저희가 나가서 즉석에서 치우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검찰에 고발합니다. 예.
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2-7쪽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한 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부당하다고 심판 청구함, 이런 몇 가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저도 이런 부분의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아시는 분도 이런 업소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억울하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업소에서도 이렇게 고발하거나 하는 형태도 있고, 고등학교들이 대학생처럼 화장하고, 머리도 가발 쓰고 가서 몇 명씩 짝을 지어서 업소를 하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이런 부분이 많은데, 영업정지 2개월은 사실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부분에서도 집행부 쪽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되고, 경찰서까지 고소가 되면 사실 어려움이 많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이것은 또 검찰에서 벌금도 맞고, 영업정지 2개월인데 과징금 처분에는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2개월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들어오는데, 더군다나 억울하게 거의 청소년들이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119에서 와서 적발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은 음식 값도 안 내고 하니까 대부분 업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주민등록증을 다 확인해서 미성년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들어왔는지 나중에 미성년자가 들어온대요. 나중에 경찰이 와서 보면 미성년자 한 명이 처음에 확인이 안 된, 그러니까 음식 값도 안 내고, 청소년들은 처벌을 안 받게 되고, 업주만 피해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 주류제공이 부당하다고 소송이나 심판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볼 때도 어렵게 식당이나 식품업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전세든 세를 내서든 대출을 해서, 제가 아는 한 분은 포장마차를 하다가 돈을 벌어서 아파트 대출해서 이렇게 하는데, 전 재산을 여기에 다 투자했는데 2개월 정지를 먹으면 사실 영업하기 어려워요. 또 문을 닫은 상태인데 세가 나가면 참 어렵다고 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많이 슬퍼하더라고요. 현재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려서 회의를 하면 2개월에서 1개월로 당겨지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처음에는 경감되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행정심판이나 소송에도 많이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에 대해서,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소송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려운 분들이 이런 일을 많이 당하니까, 그런 분들이 구에 많이 의논도 하고, 방문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담이라도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답변서는 이런 식으로 써라, 이렇게 하면 유리하다, 또 청소년 마지막에 들어온 아이를 증인을 세워서 무혐의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하라는 등 많이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백명혜 팀장님한테 부탁한 것이 있는데요. 세 사람이 회를 먹고, 두 사람이 설사를 이틀 동안 하고, 한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이 안 와서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나가서 위생지도를 했는데 위반사항이나 긴장진단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와 음식 종류를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했는데 결과가 나오려면 보통 15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 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어떤 것으로 인해서 설사를 했는지가 판단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아까 이상이 없다면서 15일정도 걸려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위생 점검이 이상이 없다는 거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답답한 것이 뭐냐면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전화를 드렸어요. 그럼 지금 며칠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검사결과가 15일 걸린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먹은 사람은 사실 밝히고 싶지 않지만 그 분들이 이틀 동안 설사하고, 식사도 못하고 하면 사실 어떻게 됐는지는 궁금하잖아요? 만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분들로 하여금 체취를 하거나 검사를 다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그 날 나가서 바로 수거검사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화를 확실하게 안했던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주민들도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어느 업소에 괜히 말이 돌면 장사가 안될까봐 자신을 안 밝히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한테 즉시 알려 줘야죠. 며칠 걸린다는 얘기를 해 줘야지, 지금 수요일인데 대답이 없으니까 기분이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보고는 드린 것 같은데 검사가 나오는 날짜를 정확하게 보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보고를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고등학교만 학교 매점이 있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전체 학교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우리 계양구에 매점이 초등학교도 있나요? 고등학교만 있죠? 우리 계양구에 매점을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몇 개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고등학교가 12개고, 중학교가 2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에 고열량 식품이나 저열량 식품을 구분해서 들여놓는 거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고칼로리는 고등학교 매점에서 못 팔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사실 방대해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학교주변 전담 관리요원이 월 1회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얼마 전에 고등학교에 과태료 물린 적 있죠?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고열량으로 해서, 얼마 전에도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치우라고 말로 경고를 하고 왔는데, 그 다음 번에 나갔을 때도 그 제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언제, 어느 시기에 나가서 말씀드렸나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계산여고에 4월에 점검하고 9월에 나갔는데도 그 제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4월에 나가서 치우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9월에 점검했을 때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반내역을 적발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불시에 나가서 점검하신 건가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매달 한 번씩,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학교는 이상이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53개 학교 매점을 월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래서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왔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5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얼마 전의 일입니다. 과태료가 얼마 나왔는지, 어느 학교인지는 알고 계셔야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12-36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위반 내용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내역이 다른 사항이 있거든요. 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로 위반내용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7일에 과징금이 308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편파적인 겁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이것은 위반내역이 영업정지 7일을 과징금으로 했을 경우,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6번과 107번은 같은 내용인데, 위의 것은 영업정지 7일로 정지처분을 한 거고, 아래의 것은 영업정지 7일인데 갈음으로 과징금으로 추징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밑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서도 어느 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 어느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밑의 것은 1차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2분의 1로 경감이 됐고,
윤환
윤환위원
1차로 영업정지 행정절차 진행 중에 또 적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가중은 1차 영업정지 진행 중 적발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진행 중에 또 적발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가중처벌이 되어야지 어떻게 영업정지 1개월로 단축이 됐어요?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가중처분이 되는데 행정처분 진행 중에 적발되는 사항은 먼저 것과 유사하다고 봐서 먼저 건에 대해서 2분의 1만 처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2개월 정지하고 또 추가분으로 도합 3개월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죠. 누가 보더라도 가중처벌 받을 사항인데 1개월로 표기가 되면,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가중처벌은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표기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애초에 2개월 표기해 주셨으면 우리가 보기에 편하죠.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주의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식품접객업소에 모범업소 인증제도가 있죠? 그것 기준점이 어떻게 선정되는 것이며,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선정은 구에서 해서 음식업 지부 운영위원들과 심의를 거쳐서,
윤환
윤환위원
심의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식품접객업을 하는 운영 위원들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추진위원은 7명으로 위원장은 김영인 위원장이고, 지부장은 노완영, 저와 업주 대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영양사회 경인여자대학 등 7명이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분들이 모범업소 인증도 하고, 평소에 위원회도 열어서 관리를 하시나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저희가 1차 점검을 하고 또 음식업지부에서 1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지역에 모범업소 인증 받은 업소가 몇 개나 되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168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업소를 다니다 보면 모범업소 인증 받은 간판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절도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이런 업소가 모범업소 인증을 받았을까 의아할 정도의 업소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1년에 이것 선정하기 전에 지도점검을 해서 점수는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정을 하고, 또는 취소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업원들이 불친절하거나 우리가 당초에 지정했던 기준에 미달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타 업소를 지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모범업소로 지정됐을 때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따로 교육시키거나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고 위생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하면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교육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면서 그만큼 종업원들이나 업주가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가 될 사항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업주의 생각인 거죠. 업주의 의지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표현인 거죠. 이렇게 모범업소 간판을 내 주면 신뢰도에 문제가 안되나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지정하기 전에 평가표가, 지정기준점검표가 있어서 개별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항목에서 우수나 보통으로 해서, 미흡한 점이 나오면 지정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0여개가 있었는데 취소돼서 18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희소가치가 적어져야지, 잘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혜택이, 모범업소 간판을 달면 우리 업소를 많이 찾아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남발하게 되면 정말 잘 운영하고 계신 분 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고, 또 외부손님들이 계양구에 와서 모범업소 간판이 달린 식당에 들어갔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계양의 모범업소가 이 정도라고 저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범업소로 지정했을 때 종업원이나 종사자, 업주에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이나 그런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할 때 위반내역이 발견되면 바로 지정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취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정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라는 말씀이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과징금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고 과징금 308만원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업주가 내가 영업정지 7일을 받겠다, 아니면 과징금을 받겠다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처벌하기 전에 저희가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선택을 했으면 여기에서 과징금 308만원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조리장 바닥에 식재료 방치되어 있는 위반내역이 나오는데 그냥 시정명령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런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나요? 조리장 바닥에 식재료를 방치했다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은데,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영업자 준수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2-24쪽 맨 밑에 무신고 미용업, 무면허 미용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동안이나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1년 조금 못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 동안 단속이 전혀 안됐었어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그동안 저희가 적발이 안돼서, 저희 눈에 띄지 않고 1년이 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그리고 검찰송치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벌금 100만원 해서 다른 사람이 미용 영업신고 처리를 하고, 신고업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이미 결론이 나서 벌금 부과됐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먼저 주인은 벌금 100만원을 검찰에서 받았습니다.
전선경위원
6개월 하면서 어떻게 단속이 안됐는지, 6개월 동안 단속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그 동안 단속을 했는데 저희가 한 시기에는 그 업소가 적발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왜 개월 수를 여쭤보느냐면 단속을 이 사람이 1년을 했는지, 6개월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했는데도 단속을 안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유순 박명숙 윤환 이용휘 전선경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덕수 출석공무원( 8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광순 여성아동과장 김애자 환경과장 윤인숙 위생과장 이숙자 보육지원팀장 김태영 드림스타트팀장 정몽순 환경지도팀장 배성흥 기후변화팀장 김창원 참고인( 1 명) 자원봉사센터소장 박용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