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재승
이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8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 보직발령을 받으신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환경국장에서 이번에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받으신 장세강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5일자 발령받은 자치행정국장 장세강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부평의 발전은 물론 구민들의 삶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질책과 고귀한 충언을 소중히 받아들여 앞으로의 구정운영과 업무개선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서세양 국장님, 같은 위원회 소관 이동이지만 간단히 인사하시지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가 같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이 부평구 예산의 50%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주로 문화하고 복지업무를 다루는데 어디에 치중을 두어야 될지 굉장히 걱정도 있고 또 복지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문화가 위축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안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직원은 충실하게 맡은 임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나오십시오.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5일자 갈산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발령받은 손병숙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전직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5일자 도시경관과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연구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의 문화와 체육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새로운 구정방향처럼 앞으로 우리 부평을 참여와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평구청장이 지난 8월 30일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월 9일과 9월 10일 이틀에 걸쳐 인천광역시부평구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정례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사할 조례안 관련부서인 기획홍보실, 법무감사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먼저 8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청소과에 근무하다가 감사팀장으로 발령받은 엄창호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실법무감
감사팀장 엄창호 안녕하세요? 지난 8월 25일자 청소과에서 이번에 법무감사실 감사팀장으로 발령받은 엄창호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코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재승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 중 행정기구의 신설 및 변경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과 관련 법령의 인용조문 개정사항 등 미정비된 부분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련법령의 인용조문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하며 행정기구의 신설 및 변경에 따른 부서명칭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부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를 폐지하고 관련위임사무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한글로마자 표기법 제정에 따라 영문철자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관을 재난관리 담당국장에서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임사무 중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항과 조례규정 중 규칙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 부칙에 규정돼 있는 사항 등 조례로 정비돼야 할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각 부서에서 정비해야 할 2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조문이 정비되지 않는 등 직제개편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행정기구의 신설 및 변경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 관련법령의 인용조문 개정사항 등의 미정비된 부분을 일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순화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위임사무를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한글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따라 영문표기를 개정하고 안 제24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이 개정되어 기금운용관을 재난관리 담당국장에서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1부터 별표3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임사무를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정비와 기구개편에 따른 용어정비 등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조례 및 개정 제10조에 보면 중간부분 별표 공표부서란 중 기획감사실을 각각 기획홍보실로 하고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전과로 하며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면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금년 조직개편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개정해야 되겠네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직재개편이 된다면 아마 직제개편이 현재 넘어온 조례 부칙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마 저희도 고민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돼도 이것이 의결되고 그러면 두 가지 중복이 되니까 기획홍보실이 명칭이 바뀌니까 바뀌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이 조례 먼저 공포를 하고 그 조례를 또 공포하면 됩니다. 그것은 직제개편 관련 조례상에 부칙에 명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것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이 부분을 조례가 개정된다는 가정하에 직제개편이 된 것을 여기에 반영할 수는 없는 거고요 조례가 개정돼야 이걸 반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은 전에 기획홍보실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반영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여기 직제개편 사항에 올라온 조항은 아직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아무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것 직제개편이 되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개정이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법무감사실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고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나중에 올려도 될 사항이었다. 왜냐하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그때 상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순서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종전에 옛날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조직개편 관련조례 부칙에 관련 사항을 다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해야 되는데 옛날에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종전에 못한 사항을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본 사무위임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상정된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유인물 8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을 상담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무료법률상담 범위를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과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무료법률상담 대상을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 사업가, 근로자, 공무원 등으로 하였습니다. 상담료는 무료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법률상담관의 자격을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등 자격을 가진 자로 개정하고 구청장이 법률상담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매주 1회 실시하되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인 법무감사실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상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상담책임관이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하고 해당부서에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무료법률상담은 1993년부터 2004년도까지 시행한 바입니다. 시행하던 중에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중단하였습니다만 선거법에 자체사업 계획과 조례로 그 운영방법을 정할 경우에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금번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법률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은 최소한의 비용인 900만 원 내외로 하여 현실적이고 필요성 있는 상담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을 상담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활동의 법률적인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목적과 그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는 무료법률상담의 상담범위와 상담대상자를 지정하였고 안 제6조는 법률상담관의 자격을 규정하고 구청장이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상담원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매주 1회 실시하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법무감사실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상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과 관내 기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법률문제를 상담해 줌으로써 법원을 찾는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줄여주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적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아까 법무감사실장 제안설명 중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활용 못했다가 지금 다시 조례를 정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됩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 법조항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을 근거로 지금 운영조례안을 설치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선거기간에도 계속 활용한다?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방문상담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법무감사실장님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민원이 제기돼서 시간조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실효성을 거두려면 저희가 그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 인터넷까지 하면 안 될까 그 생각을 했는데 상담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유리한 부분만 상담을 하고 자기가 불리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님이 와서 상담을 하신다고 하면 그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전화를 미리 받아서 그분한테 사전에 이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연락을 드려서 가지고 와서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실효성 있는 상담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오시더라도 상담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정확한 상담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제가 하면 실효성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참고로 2004년도, 2003년도에 연간 한 300명 정도를 상담했습니다. 매주 한 번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자주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여기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시간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한 5분 정도로 해서 운영해 보고 상담자가 많다고 한다면 상담시간을 늘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법률상담가는 몇 명 정도 두실 생각이신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일일 상담할 수 있는 상담가는 한 사람 정도로 하고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분이 계속 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변호사님들은 법원소송이 거의 일주일 내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분이 와서 하실 수는 없고 해서 통상적으로 5분 내지 6분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상담실 위치로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나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상담실이 별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사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은 비밀유지가 돼야 되고 또 옆에 분들이 들으면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담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현재 가장 적합한 장소로 청장님실로 가는 옆에 영상회의실 그 자리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실장님,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인데요 아까 연간 한 900만 원 소요로 해서 상담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주 1회해서 그럼 월 4주지요, 4주. 연으로 따지면,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52주 정도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52회에 900만 원 정도면 상담을 하는데 물의가 없다, 상담관 실비 제공해 주는 데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수당은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연간 5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비 2만 원 정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는 오시는 분들 차라도 대접해 드리고 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도 비용으로 보고 홍보는 별도의 홍보비를 안 들이고 인터넷으로 한다든가 부평사람들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하나만, 시간을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담시간을 둡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지금 보통 상담시간은 점시시간 이후 1시경에, 종전에는 1시부터 해서 6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오전에 안 하고 오후부터 한다는 이야기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오후부터 해야지 더 많은 분들을 할 수가 있고요 오전에 하게 되면 점심시간까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후에 하는 것이 해본 경험에 의해서는 오후에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만약에 상담인원이 많이 밀렸을 때는 하루에 처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그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화로 미리 예약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추진해 보고 많다고 하면 상담관 두 분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방금 심의하신 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상정된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고 “관용차량관리 규정”이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법명이 바뀌는 등 준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공무원여비규정에는 국내여비 중 교통비와 숙박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사후정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나 아니면 실정이 안 맞는 부분이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국내여비, 이게 자가용을 이용한 관내출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비로 정산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징구한다든지 이런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산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집행단가가 좀 높아져서 낭비요인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 때문에 정산제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돼 있지만 이것을 정액제로 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다른 대부분의 사항들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13일 대통령령 제20381호 별표1 여비지급 부분표 개정과 200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21452호 현행법령이 개정되었고 2006년 3월 29일 대통령령 제19414호 법명이 개정되었습니다. “관용차량”에서 “공용차량”으로 개정되는 등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법률제명에 낫표 표기 및 띄어쓰기 등 내용 일부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는 2007년 11월 13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이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4조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현행숙박비, 교통비 정산제를 정액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는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준용사항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과 법체계, 자구 등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영훈 과장, 이춘우 위원이에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앞에 93페이지에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변경한 거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규정을 한 것의 명칭만 바뀌어졌는데 규정이나 규칙이 수정돼 있습니까? 이 내용이. 관리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용차량 관리 규정.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돼 있어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공용차량 관리 규정은 법명이고요 법명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우리 부평구,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규칙은 바뀌어져 있는 거고.
춘우
이춘우위원
규칙은 바뀌어졌고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규칙 바뀌어진 것 있어요, 내용?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내용이 바뀌는 게,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그러니까 관용차량에서 지금 공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바뀌어졌는데 이름만 바뀐 것으로 해서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규칙이?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내용은 이렇게 변경된 거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그건 한 번 바뀐 것을, 그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바꾸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글쎄 규칙을 볼 수 있겠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을 한 부 해주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정액제로 바뀐다고 하면 월 얼마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례 안에 별표에 보시면요,
춘우
이춘우위원
97페이지.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 정액제가 그냥 정산제하고 정액제하고 했을 때 표를 맞춘 겁니까, 아니면 정산제를 어느 정도 토론을 해서 정액제를 나누어서 나온 겁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방공무원에 대한 여비 규정이 별도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자체적으로 만들면서 국가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서 하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대부분이 관내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실제로 정산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없이 실제로 쓴 부분을 영수증을 갖다 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액제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낭비요소가 더 많이 든다든지, 예산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한테, 지방공무원들한테 적용하는 이런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이렇게 준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산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조금더 예산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걸 택했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현재 시행하는 거하고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법령 그 제도하고 정액제로 가면 예산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내용 같아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제가 볼 때도 오히려 절약이 될 것 같은데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17쪽에 숙박비지급 기준표에 보면 숙박비 1야당 구청장은 실비로 지급이라고 돼 있지요? 실비라 하면 사용한 금액을 이야기한 겁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카드를 쓰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정액으로 4만 6,000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의 경우에는 실비로,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실비로 정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청장님만 특혜가 있네요. 4만 6,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특혜라기보다도 청장님의 격이나 이런 게 있으시니까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국외여비 이런 것으로 해서 국외비교시찰 할 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이렇게 비용이 좀 틀리게 책정이, 예산편성지침부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 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상정한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위원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입니다. 이재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01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7년 5월 12일에 제정되었으며 구성은 총 7조로 되어 있고 금번에 주된 개정이유는 상위법률인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우리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 3일 전부 개정되면서 제명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제명 등에 반영하고 안 제1조 및 제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1조의 약칭을 다른 조에 명시하여 조문을 조금더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1조 목적에 사용한 약칭을 제3조에 명시하고 “구민”을 “주민”으로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2008년 1월 31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부상등급 제1급에서 제6급까지던 등급이 제1급에서 제9급까지로 확장 세분화됨에 따라 우리 조례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조례개정 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8월 3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타인을 구제하다가 신체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자의 가족 및 유족을 위로하고 예우하는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등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1조의 약칭을 다른 조에 명시하여 조문을 좀더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1조 목적에 사용한 약칭을 명시하고 “구민”을 “주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2008년 1월 31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보상등급 제1급부터 제6급이 제1급부터 제9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일부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이나 법체계, 자구 등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병숙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갈산2동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구의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3조 적용범위에 보면 현행에는 구에 거주하는 구민, 그다음에 개정안에는 구에 거주하는 주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음은 구에 거주하는 주민 그게 좀 부드럽게 발음이 되는 것 같고 구에 거주하는 구민에서 주민으로 특별히 개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입니다. 구민을 주민으로 특별히 바꾼 것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률 정비기준에 따라서 주민으로 바꾼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구민이나 주민이나 뭐, 구에 거주하는 주민하면 이해가 다 가요. 그런데 구에 거주하는 구민이나 이해가 다 가는 얘기거든. 그런데 발음상으로는 “주”자가 한자는 “주거할 주”자가 되겠지. 그게 그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하면 좀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주민하면 약간 포괄적 의미보다는 약간 좁은 의미의 개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법령상에 구민에서 주민으로 바꿔라 그런 건 없지요? 용어정비를 해라 그런 것은 없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8월 3일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금까지 그런 예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입니다. 2006년에 의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부평구에서. 그 당시에는 조례가 없어서 못 드리다가 이 법이 생겨서 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한 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미리 사건은 발생되고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해서 드렸단 말씀입니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8년 정리추경 예산에 특별위로금을 500만 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럼 그 뒤로는 이런 사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1급에서 6급까지인데 지금 9급까지면 범위를 좀 넓혀 주는 거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넓혀진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106쪽에 보시면 7급, 8급이 200만 원이고요 9급이 100만 원까지 해서 당초에 1급부터 6급까지 있던 것을 좀더 세분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럼 1건 있었던 게 어떤 경우에요? 대충 얘기 좀 해주시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발생은 산곡동에서 했고요 발생요지는 가해자가 여성에서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스토커라고 해서 보복하는 과정에서 제지하던 중 신경계통에 손상을 당한 그런 경우로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방금 심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상정한 원안으로 가결하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안원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재승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8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호 기획평가팀장입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장을 기존의 이사장에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단의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도 추천 절차를 걸치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도 1월 16일 조직개편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간사에 대한 규정은 개정하였고 임원의 임기만료 후 경영성과에 따라 연ㆍ해임이 가능하도록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임원 임면에 관한 변경사항 등 개정된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공단의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도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2009년 1월 19일 조직개편사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간사를 기획홍보실장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임원의 임기만료 후 경영성과에 따라 연ㆍ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3항에는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모두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상위법이라면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이렇게 임원 임면하기로 돼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혹시 지방공기업법 몇 조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었고 또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상위법만 얘기했는데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작년에 2009년 4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보면,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58조가 뭔지를 지금 위원들은 모르잖아. 그렇지요? 그것 하나 자료 좀 줘보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것을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법령을. 당초에는 이사장의 임명을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임명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명하고 그랬는데 그게 변경돼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이사장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간사 여기까지 다 한꺼번에,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상위법이라 해서 상위법이 이렇게 되는데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몇 항이라면서요. 그래서 한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개정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우리 위원들은 모르니까 보충자료를 주십사하고 하는 얘기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방공기업법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자료를 줘야 아는 거지. 지금 막연하게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제58조에 근거를 주시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랬지만 공단의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둔다 그랬는데 상임이사를 두게 되면 급료가 나가야지요? 지금 현재 체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없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정원이 51명 이상이 되어야 상임이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둬야 된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런데 우리는 정원이 43명이기 때문에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상임이사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상임이사가 지금도 여건이 안 된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지금도 안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상임이사를 두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급료가 나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급료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임이사 여건은 안 되고 비상임이사로만 구성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 위원입니다. 7조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과 이사 및 간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떤 구성에 누가 참여를 하는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비상설로 그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자치단체장이 2명을 추천하고요 구의회 의원이 3명, 의장님이 3명 추천하고 공사에서 2명 추천해서 총 7명으로 구성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내부인사와 외부인사가 모두 참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다 합쳐서 7명.
금옥
한금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예,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비상임이사는 자격요건이 혹시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어떤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야로 비상임이사를, 뭐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신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이사라면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아, 이 정도는 이사분이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 아무나 누구 임면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면 공직에 있던 분을 이런 식으로 이사로 임면하든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런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덕망 있고 그런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추천해서 임명하는데 대신 결격사유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법이라든가 이런 것 적용돼서 결격사유와 비슷한데 그런 결격사유만 없으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비상임이사는 회비가 나갑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급여라든가 회비 그런 건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비상임이사가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회의수당이 나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두어서 금방 우리가 추상적으로 덕망 있고 인품 있고도 좋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을 유지하는 이사들인데 어떤 정확한 자격요건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사라 생각하면 그 기구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들인데 자격요건도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향후에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 정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항을 검토해서 넣는다든가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곤
김재곤위원
아울러 51명 이상이면 상임이사를 두게 돼 있고 현재는 43분이라고 그랬나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43분이 되기 때문에 상임이사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을 맡게 되면 상임이사가 꼭 있어야 되겠네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정원 자체가 늘어나야 되겠지요.
재곤
김재곤위원
정원도 늘고 상임이사를 상시 있어야 되는, 규정상 있는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
재승
이재승위원장
답변이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
재곤
김재곤위원
규정상 51명이 되면 상임이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1명 이상이 되면 상임이사 1명을 두고 151명 이상이 되면 2명, 행안부에서 나온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총 예를 들어서 2,000명 이상이다 그러면 4명까지도 둘 수 있고 그런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볼 때 아직은 51명 이상이 되기에는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상위법 개정내용에 포함되어 있나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역할, 하는 일들이 구분이 돼 있지요? 그 역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상임이사는 상근해서 근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상임이사가 있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직제를 본부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나 더 신설해서 상임이사가 하게 이렇게 구성하고요 비상임이사는 자기 업무를 일을 하면서 회의 있을 때마다 참석해서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은 비상임이사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상임이사가 7명인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주로 비상임이사를 사회이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회이사가 4명이 있습니다.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이 비상임이사로 돼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페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회의할 때만 수당 주나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회의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홍보실 조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기획홍보실은 부구청장 직속기관이에요.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 여기에 왜 우리 자치행정국장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자치행정국장님 퇴장시키길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아실만한 분이 자치행정국장님 그렇게,
재승
이재승위원장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시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무슨 답변이 필요해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저희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제출된 조례안이 우리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데 하고 업무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별도의 말씀이 있으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각 부서의 업무가 연관이 안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업무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손철운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있기는. 그러면 국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손철운 위원님. 물론 직속기관이라 하지만 법무감사실은 어떻게 돼요?
철운
손철운위원
법무감사실도 부구청장 직속기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지금 받은 건 어떻게, 여기 직제표를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조금 모순이 있긴 하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왜냐면 우리가 규정을 좀 지키자는 거예요. 규정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만 기획홍보실장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8조에 보시면 임기규정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현행안은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정안은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년 단위로. 그래서 특별히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맨 처음에 안을 마련할 때 경영성과를 매년 평가합니다. 매년 평가하기 때문에 매년 평가한 것을 가지고 기관장을 이사장이라든가 모든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지금 이사장이 한 번 임명되면 임기가 3년이에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3년. 맨처음에 3년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맨처음에 3년이지요. 그러면 보통 연임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보통 연임을 한다 하게 되면 그 임기 그대로를 연임한다는 규정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는 지금 1년 단위로 연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좀 뭐가, 예를 들어서 연임규정이나 어떤 뜻에 반하는 저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위법령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돼 있는지 확인 한 번 해주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상위법령이 지방공기업은 59조에,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상위법이 돼 있다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한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아까 내가 상위법이, 자꾸 상위법 얘기하는데 58조면 58조 공기업법 그것을 달라니까 왜 안 줘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복사 중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엉뚱한 질의를 하게 되잖아. 지금 하나씩 다 갖다 주세요.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방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규정에 제8조1항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경영성과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조항이 저도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기획홍보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받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A등급이라든가 B등급이라든가 나눠서 평가에 경영성과가 좋으면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을 마련했지만 만약에 평가가 좀 나쁘다 그랬을 때는 연임을 못하게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방금 우리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상위법령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10조의 조제목과 본문 중 임과 면이 있습니다. 임과 면을 각각 임면으로 한다. 그러면 임명과 면직을 얘기하는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면은 임명과 면직.
창재
박창재위원
예, 임명과 면직. 두 가지 조제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것은 법제심사를 할 때 용어정의 차원에서 임면으로 했습니다. 떨어뜨리지 않고 한꺼번에.
창재
박창재위원
용어정리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빨리 빨리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래야 빨리 끝낼 수 있지.
금옥
한금옥위원
8조1항에 보면 경영성과에 따라 해임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경영성과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뭐를 뜻하는지 궁금한데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정확한 기준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행안부에서 나온 기준이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경영성과의 기준은 아직 자세한 건 모르신다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라고 해서 맨처음에 경영성과에 대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평가가 미달될 경우에 평가해서 그때는 임명을 못하게 한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뜻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자료 요청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저 황기웅 위원입니다. 지금 한금옥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정말 기준 선정치가 예를 들어서 지금 3년 임기가 거의 끝났다 이거예요. 1년을 그러면 임명권자가 그분 평가를 이 정도는 된다 그래서 1년을 더 연임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선정치가 정확하게 어떤 기준인가를, 연임시킬 수 있는 기준선정치, 그리고 경영평가 심사를 어디서 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행정안전부에서요. 그럼 연임시킬 수 있는 기준치를,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래서 등급이 나오면 그 등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D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연임을 못 시키는 거지요.
기웅
황기웅위원
당연히 D등급 나오면 못하지요. 못하는데 1등급이 나와야만 하는 거냐, 2등급부터 하는 거냐 이런 기준치가 정확히 있어야 연임을 시키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상위법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주세요. 준비도 해주세요. 그래야 미리들 보고 질문 안 할 것도 불쾌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춘우
이춘우위원
기획홍보실장,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법 개정안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이런 자료를 주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딱 깔아주세요. 알았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야 지금 같이 2중, 3중으로 질의하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자꾸 개정한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에는 세세히 내가 대충 보니까 경영진단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 지금.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은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 이걸. 그러니까 이걸 하나 줌으로써 이해를 돕고 회의진행도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명 미리 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다 있잖아요. 평가내용, 기준 다 있잖아요, 여기. 경영성과 평가 계약조항에도 나오고.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다루기 하루 전이든 한 시간 전이든 저희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나눠주면서 설명을 좀 듣고 올라오는 것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고.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그럴 경우에 조례안을 읽으면서 특별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당사자 아니면 거기에 누가 바쁜 세상에 무슨 이의가 있느니 없느니 그러겠어요. 이해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러면 적어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물론 우리가 심사는 하지만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렇게 앞으로는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입법예고할 자료를 달라 이거지요,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면 바쁜 세상에 이해당사자 아니면 누가 조례안 결과 가지고 찾아보고 연구해서 이의제기하고 그래요, 일반주민들이.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실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철운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입법예고 전에 우선 인터넷상에 다 띄우겠지만 이해당사자 아니면 우리 위원님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직제개편 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입법예고 전에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을 가져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 아니라도, 의장님만이라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조례개정안 이런 것도 상위법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공기업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자꾸 질의하게 되니까 2중, 3중으로 낭비하는 회의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회의 자료를 충분히 주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질의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한 자료를 전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안건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다 못 끝낸 이유가 상위법을 빨리 갖다 주셨으면 오전에 끝날 수가 있었는데 안 갖고 와서 쉬는 동안에 궁금증 해소하기 위해서 읽어보셨는데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질의요. 글쎄 지금 오전에 심의하신 조례안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시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해서, 지금 속개하신 거지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정회를 하셔서 좀 토론을 해야,
재승
이재승위원장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혹시 하실 말씀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전에도 심의가 있으셨고 오후에 연장해서 심의하시는데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토론한 후에 속개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다시 정회를 하자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정회를 해서 좀 토론을 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시니까 토론시간을 좀 갖자 이거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의견이 아직 나온 게 없는데 뭐가 분분하다고,
재승
이재승위원장
의견이 없어요.
창재
박창재위원
별다른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철운 위원님 뭐,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난 아까 연임규정에 관련돼서 그게 좀 저기되면 남용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상위법에 공기업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에 특별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원안동의를 하십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저는 뭐 특별히 의견제시하는 건 없고,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러면. 예,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동의를 찬성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평구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법령이 아닌 지침에 따라 설치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을 폐지하고 주민정보화 교육 시 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무료정보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주민을 제외한 일반주민에게 수강료을 징수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폐지와 관련 제3장 안 제8조부터 14조까지 협의회 운영사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수강료 징수와 관련하여 안 제20조제3항부터 5항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교육시간에 따라 2만 원 이하의 수강료 징수규정 및 수강료 반환규정을 추가하였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교육 시 수강료 감면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평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2005년 9월 최초로 설치하여 지금까지 총 9회를 협의하였고 주민정보화교육 수강료 반환규정은 학원을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평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낮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폐지하고 정보화교육 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무료교육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강료 징수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법령이 아닌 지침에 따라 설치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폐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 5조,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와 안 제23조는 지역주민정보화교육 시 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무료정보화 교육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주민은 수강료를 징수토록 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 법체계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백운역에 있는 지역정보센터 있지요. 그것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해왔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현재는 정보화 촉진법에 따라서 5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요 55세 이하 되시는 분 중에 장애인이라든가 수급자 이분들한테만 무료로 되고 나머지한테는 수강기회가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지역정보센터가 인원이 폭주해서 수강하고 싶어도 지역주민들에게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말씀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거기에 대해서 하는 교육이 컴퓨터 관련된 교육하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영화라든가 DVD 상영해주고 그런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컴퓨터교육을 일반인들한테, 거기에 등록된 일반인들한테는 다 무료로 해주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55세 이상자 이상에 대해서 무료로 해주었고 특히 실버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수강하는 게 한 번만 수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두 번, 세 번 자꾸 오시다 보니까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강생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대상자가 젊은 층은 없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주로 젊은 층은 없고 55세 이상,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주 기초적인 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젊은 층은 오지 않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젊은 층은 안 오시고 젊은 층은 영어라든가 그런 청소년들이, 그런 것은 이게 개정돼도 영화상영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무료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부분은 무료로 단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수강하는 것에 대해서만 55세 이하는 받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세히 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건 시설도 대여하고 그런다는, 일요일 같은 경우 컴퓨터시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여를 해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대여료를 받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일요일, 토요일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동안에 그런 분들한테 다 무료로 했는데, 무료로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55세 이상 되시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다 무료로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다 무료로 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거기 대상자 중에 무료대상자 외에는 유료화시키겠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분들의 요구도 많기 때문에 유료화를 해서 같이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우리 지역정보센터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 말고 컴퓨터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영화상영이라든가 그런 것 말고 또 다른 일 하는 것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인터넷쉼터라고 그래서 인터넷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서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또 다른 내용은 없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특별한 교육 이외에는,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저는 지역정보센터 해서 우리 지역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취업정보라든가 등등 다른 거창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알았거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로 컴퓨터, PC 기초교육을 주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취업센터라든가 이런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면 각 주민센터에도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거기에서 가르치는 컴퓨터 기초교육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여기는 강사분들이, 그래도 전문적인 강사분들이 주로 가르치니까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강의보다는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기초교육은 동주민센터에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고 그런데.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강의수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종류가 많습니다. 컴퓨터 기초라든가 엑셀, 여러 가지 종류를 강의하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제공을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지역정보센터 해서 이름이 약간 커서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을 빌리자면 주로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주로 기초 컴퓨터 관련된 교육하고 엑셀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청소년들 영화상영하고 청소년들 와서 인터넷 검색하고 그 정도네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컴퓨터에 관련된 기초적인 것은 다 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편집이라든가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는데 결국 컴퓨터를 할 때 기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다 분야별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각 권역별로 지역정보센터를 만든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상태에서는 부평3동 주민센터에 있는 게 지금 1개뿐이 없는데 앞으로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어디에 추가하려고 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당초에는 민방위교육장하고 노인복지회관 삼산동에 거기에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청천동 쪽에서 청천2동 복합건물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화사랑방이 수요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역정보센터로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그러면 지역정보센터 운영하는데 우리가 백운역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돼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1년에 7,000만 원 정도.
철운
손철운위원
7,0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7,000만 원.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관리비, 뭐,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우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직원 2명 나가 있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인건비는 그러니까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인건비는 제외하고 인건비 제외한 비용이 7,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다시피 거기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센터에서도 컴퓨터에 관련된 교육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주민센터 복합건물에 지역정보센터가 들어선다면 주민센터에서 교육, 예를 들어서 질적 교육내용이라든가 그런 것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셨다 그러니까 그럼 주민센터에서 누가 그런 프로그램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복합건물에 지역정보센터가 들어선다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적인, 지역의 동 주민센터는 지역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평1동이라면 부평1동의 주민들이 주로 오는데 지역정보센터는 그 주위에 부평1동이 있다 그러면 부평1동뿐만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동까지 다 올 수 있으니까 확대돼서 하는 거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가뜩이나 우리 청천동 복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하고 주민센터하고 구분이 돼서, 한 건물에 구분이 돼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통로가 너무 넓네, 그다음에 재무과에서는 통로가 넓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충돌이 되고, 왜냐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오고 그러면 거기가 폭주가 될 텐데 그러면 보건지소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기능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이거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만약에 청천2동 복합건물이 들어선다고 했을 경우에는 청천2동에서 하는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이건 안 하겠지요. 그리고 지역정보센터에서 하는데 지금 거기 관련해서 아마 청천2동에서도 주민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듣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어차피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역정보센터는 다른 데하든 청천2동에 하든 필요성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실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복합건물 짓는데 수십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 용도에 맞게 사용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백운역에 그렇게 폭주를 한다는데, 사람들이 또 대기자도 꽤 많고. 그러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폭주하게 되면 보건지소도 복잡해, 주민센터도 복잡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제대로 운영이 안 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 그런 부분을 결정하실 때 이런 내용을 의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고 질의가 나왔고 지적사항 들었다라고 반영시켜 달라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만 수렴하면 뭐해? 안 하면 그만이고 취소하면 그만인데. 지금까지 우리 부평구 행정이 주민의견 묻고 한 행정이 어디 있어,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물며 지역구 의원한테도 협의 한 번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책건의 해달라 이거예요. 우리 주민들끼리 충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그럴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지체상환금을 물게 될 위기상황에 처했었기 때문에 의원도 모르고 그 지역 주민도 모르고, 우리 지역 주민도 모르게 공사중단을 갑자기 해버렸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버려둬봤어요, 한 번. 어떻게 하는가. 그러다 결국은 지체상환금을 물게 될 상황에 처하니까 이제 공사를 진행해, 지금.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상의하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문화사랑방을 할지, 거기에 지역정보센터를 할지 그것은 나중에 협의하고 하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한 번 걸러 달라 이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으셨으므로 원안동의에 찬성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민선5기 구정운영의 효율적 추진과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구의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결성하여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운영코자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본청의 기획홍보실을 기획조정실로, 도시디자인기획단을 구정비전기획단으로 세무과를 세무1과로, 공원녹지과를 공원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자치행정국에 세무2과를 도시관리국에 녹색성장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정비전기획단은 구정발전계획 수립 및 공약사항 등을 관리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구정비전사무와 도시디자인사무를 추진하며 세무2과는 효율적인 시세징수를 위해 세무과에서 분리하여 시세정,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며 녹색성장과는 녹색성장, 녹지, 자전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구정운영의 효율적인 추진과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구의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기하고자 일부 부서의 신설, 명칭변경, 부서이동 등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구본청 4국, 2실, 1단, 22과, 101팀을 4국, 2실, 1단, 24과, 103팀으로 개편, 1과, 2팀을 증설하고 명칭변경으로 기존의 기획홍보실을 기획조정실로, 기존 도시디자인기획단을 구정비전기획단으로, 기존 세무과는 세무1과로, 기존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과로 각각 개정하였으며 금번 신설되는 부서는 기존 세무과를 세무1ㆍ2과로 분리 세무2과가 증설되고 녹색성장과를 신설하였으며 구정비전기획단에 구정비전팀과 세무2과에 시세정팀 등 2개 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민선 제5기 출범에 따라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근 녹색성장이 국제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를 전담할 녹색성장과의 신설과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7개 팀, 80여 명의 거대과인 세무과를 세무1ㆍ2과로 분리하고 구의 전반적인 비전계획 수립 및 굴포천 생태하천 등의 현안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 직속으로 구정비전기획단을 두는 등 2과, 2팀을 증설하는 것으로 기존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개편 시에는 업무의 연계성, 효율성,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한정된 인력으로 과 또는 팀의 증설 시 실무인력은 줄어들고 관리직은 증가하게 됨으로 이에 따른 하위직원들의 업무가중 여부 및 사기저하 등의 보완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을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이에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전문위원 하여튼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검토의견이 구청장 직속으로 구정비전기획단, 구청장 직속으로 돼 있는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조직개편 시에 지금 업무의 연계성이나 효율성,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하는 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또한 한정된 인력으로 팀의 증설 시 실무인력은 줄어들고 관리직은 증가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위직들의 업무가중 여부와 사기저하 등의 보완대책이 강구된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구정비전기획단은 당초에 민선5기에 들어오면서 각종 지금 현재 정책이라고 하는 모든 사항을 추진할 때 행정기구라든가 굴포천 관련된 정비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서 특별하게 전문적인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구정비전기획단을 설치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관리직이 증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증가가 됐고 하위직이 줄어드는데 그것은 당초에 하위직이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번에 정년퇴직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관리직이 늘어나는 경우는 이번에 행정5급이 2명 증가되는데 그게 상위직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하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하여튼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금의 국가라든가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기구 통ㆍ폐합을 해서 행정의 신속성이라든가 능률성이라든가 효율성을 통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번 부평구 조직개편안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창의성이 전혀 없는 자리만들기용 짜깁기 개편이다라는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주무부서의, 물론 세무과에 대해서 세무과가 분과가 되니까 세무과 분과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인 세무과에서 분과요청이 있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분과요청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볼 때 조직개편을 할 때 여러 가지 채널이라든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견도 듣고 그런 과정을 수렴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예 그런 의견을 제시 안 했다고 그러던데, 주무부서에서는. 대질해요? 오시라고 그럴까, 세무과장.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것은 아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의 위치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획홍보실의 위치는 기획홍보실장님이 가장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세무과의 위치는, 현상황은 세무과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무부서에서 요청도 안 했어. 자의적으로 기획홍보실장이 분과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 질문은 거기까지만 하고 2005년도 이전에 1과, 2과가 분과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5년 1월에 통합을 했어요. 왜 통합을 했겠습니까? 제가 전에잠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모든 사회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분과해서 상급자가 늘었는데 상급자가 한 명 줄어드는 상황 아니에요, 그때는. 통합을 했으니까. 줬다가 뺏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줬다가 뺏는 것은. 오죽했으면 자발적으로 와서 통합해 달라고 그랬겠어요. 자, 제가 그 당시에 감사실장 김진석 실장이 의회에서 통합과 관련된 보고를 드린 속기록을 제가 읽어드릴게. 왜 통합을 해야 되냐?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제 그동안 2년여 동안 조직개편안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세, 구세가 분과 이후 성과도 없고 더군다나 체납하는데 있어서 시세, 구세가 분리돼 있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제가 전실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구세, 시세과가 있었는데 체납액이 그때 당시만 해도 시세의 체납액을 다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이원화가 돼 있었습니다. 시세과에도 체납액 징수하는 데가 있고 구세과에도 체납액 징수하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의 이원화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 첫 번째 원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세무과장한테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통합되기 이전의 체납액 징수하고 통합된 이후의 체납액 징수현황을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통합되기 이전에 분과돼 있을 때는 체납액징수가 84%에서 90%, 105.5% 하나 딱 있네. 그런데 통합 이후에 체납액 징수는 113.4%, 124%, 150.2%, 173.7%예요. 뭘 의미한다고 보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일할 재원은 줄어들어, 이제. 체납액 징수해야 된다면서요. 예? 일할 직원은 줄어들고 관리직원은 늘어. 통제해. 일하려고 하는데 직원들 통제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2007년도 이후에는 시세체납액도 체납관리 시로 넘어갔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넘어갔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넘어갔으면 일은 줄어들겠네, 더. 그런데도 분과해야 돼요? 답변 한 번 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다양한 행정수요를,
철운
손철운위원
뭘 다양한 행정수요예요, 일도 줄어들었는데, 이제.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체납액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5년도부터 3년 동안 우리 인천광역시하고 각 구별로 체납액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해서 대대적으로 체납액을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통합됐을 때 체납액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합이 됐고 분과가 돼서 체납액을 더 많이 걷어들이고 그런 사항하고는 좀,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자료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직원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때는 일제정비기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인천광역시가 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어느 중점적인 시기에 관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건 논리에 안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구세 징수포상금 지급현황도 그래. 통합된 이후에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일은 실무자가 한다. 분과했을 경우에 일할 수 있는 실무자가 줄어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다시피 줄어들고 그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과중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요, 구정비전기획단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구정비전기획단 업무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는 바에 의하면 자, 구정발전4개년계획 수립, 구정발전중장기계획 수립,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구정기획단 추진사무예요, 앞으로 만들어지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거 기존에 기획홍보실 업무의 일부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업무의 일부지요. 그리고 행정개혁분과위원회, 성인지정책분과위원회, 굴포천자연생태분과위원회,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이건 실장님 우리 부평구에 구정발전자문단 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역 원로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지도자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덕망도 있고 학식도 있고 변호사라든가 대학 총장이라든가 교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분들 다 구성돼 있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업무는 부평구 구정발전자문단에서 했던 업무예요. 그러면 이게 보면 구정비전기획단 업무가 조합해서 짜깁기한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짜깁기한 건 아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짜깁기했잖아.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업무가 기획홍보실 업무의 일부고 이 업무는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업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조합한 거잖아, 지금. 그럼 조합이라고 표현할까요, 본 위원이? 짜깁기라면 좀 귀에 거슬려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 업무 자체가 구정비전기획단으로 넘어가는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구정비전기획단이 이번 개편에 의해서 업그레이드되게 해서 하나의 정책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동안에 구정발전자문단 회의하고 한 내용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온갖 부평의 도시관리, 문화복지, 경제환경, 자치행정, 경제환경, 부평비전 2007, 2006 다 돼 있어요. 이런 업무들이 여기서 다 했던 업무들이야. 지금 말씀하셨잖아. 자문위원단들이 대학교수라든가 총장이라든가 각종 전문가들이 다 망라돼 있어요. 그분들이 했던 업무야. 그럼 이걸 갖다놓고 본 위원은 조합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녹색성장과로 한 번 들어가봅시다, 녹색성장과. 녹색성장과 업무가 뭐지요? 업무분장 내용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공원녹지과의 녹지팀하고 도로과의 자전거팀, 그리고 디자인기획단에 있던 녹색성장팀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운
손철운위원
그 업무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을,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하지 마시고 그 업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전거팀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업무 일부, 녹지팀 업무 일부, 그것 조합한 거잖아요, 조합한 거. 그리고 녹색성장과라고 합니다, 지금 기획홍보실에서는. 우리 조직현황에 보면. 그러면 아니 녹색성장과를 만들면서 녹색성장과 업무가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이야.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7억 5,000만 원을 삭감했어. 그 업무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7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해, 추경에서. 이러고도 제대로 된 조직개편안이에요, 이거? 이름만 붙이면 녹색이야? 자전거 갖다 놓으면 자전거가 녹색이고 걸어다니면 걸어다니는 게 녹색이고 숨쉬면 숨쉬는 것도 녹색이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올해에는 대통령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녹색성장 원년의 해로 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업무들 다 짜깁기한 것 아니에요. 조합을 다 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나서 녹색성장과라고 해놓고 녹색성장과 업무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7억 5,000만 원을 추경에서 왜 삭감했어, 그러면. 그 업무를 봐야지. 이 정도 개편안 정도면 본 위원도 책상에 앉아서 한 시간이면 할 수 있어, 이거. 이렇게 짜깁기해서 조합할 것 같으면. 본 위원도 한 시간이면 해요, 이거. 이거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지, 이게. 본 위원도 한 시간이면 책상에 앉아서 그 업무들 갖다가 짜깁기해서 만들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짜깁기 조직개편안을 만들어놓고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해서 4,970만 원을 추경에 또 편성을 해요! 조직개편이 자리나눠먹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급여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한 8,140만 원 올라가. 그다음에 4,970만 원 연구용역비 또 있어. 또 그와 관련된 집기구입 이런 거 다 할 것 아니야. 그럼 한 1억 5,000～6,000만 원 부평구 이런 엉터리 조직개편안 때문에 1억 5,000만 원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이번 민선 5기 들어서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들어와서 처음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 조직개편안이야.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 조직개편하고는,
철운
손철운위원
앞으로 조직개편 또 한다는 거야? 또 자리 만들 거야?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전반적으로 부평구의 장기적인 미래를 볼 때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조직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앞으로 조직개편을 또 할 거냐고. 지금 현재부터 해서 또 앞으로 계속 추가되는 조직개편안에 관련된 용역비까지도 포함됐던 것 아니에요, 지금.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 용역은 별개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뭔 용역이 별개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추경에 반영된.
철운
손철운위원
추경에 반영하는 게 부평구 조직진단용역비해서 했는데 무슨 이것하고 별개야. 지금 조직진단한 것 아니야, 지금.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건 조직에 관련된,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조직진단을,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민선5기 들어서면서 구정비전기획단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하는데 다른 2개 과 분과하는 원인도 사실 보면 행정수요나 모든 것을 볼 때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직원 승진요인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직원 사기저하도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조직관리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실장님, 우리 구민들께서 이런 속 내막을 알면 동의해 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우리 위원님들 보고 이런 것 자세히 체크하고 감시, 견제하라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 의회로 보내주었어요. 이걸 속 내용을 알면 주민들이 동의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장기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무슨 새로운 변화예요? 이게 다 짜깁기, 업무짜깁기한 거, 본 위원도 한 시간이면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안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물론 세무과가 분과되는 것도 그런 원인이 있지만 그래도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도 한 군데서 처리하기 때문에 어려운,
철운
손철운위원
이제 시세체납액은 시로 넘어갔어요. 업무도 줄어들어. 그리고 이런 개편안을 놓고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해달라는 건 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 의회 보고 거수기노릇이나 좀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우리 의회를 실험대상으로 삼고 이 안을 올린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의회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 거냐고. 이런 것 못하면 우리 구민들이 의회무용론 들고 나와요, 의회무용론. 의회무용론 들고 나오고 그래서 항간에서는 지방자치도 없어져야 된다는 말도 나와요.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께서 참 많은 질의를 하셨고 박상석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성의 있게 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아직도 계획성과 효율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본 위원이 들었을 때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우리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조직개편이라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소속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이 사항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또 의견개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시고 집행부에서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이것을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고 계시지 않나 저는 걱정이 앞서고 노파심이 앞섭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22.6%밖에 안 되는 현실정에서 이 조직을 개편함으로 인한 예산이 또 증액편성이 됩니다. 이러한 것도 충분히 검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왜 이렇게 성급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하셨지만 사실 이 업무의 중요성은, 업무의 연계성, 효율성, 능률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사실상 제가 5대 의회 4년 동안 업무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를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자기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문제점 없이 잘 업무를 진행해 오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가운데서도 꼭 이렇게 성급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물론 민선5기 출범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신다는 뜻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 박상석 실장님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상석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이해하실 수 있게 목적과 또 앞으로의 능력에 관한, 효율성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소상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듣고 하시라고.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앞서 가십니까. 그것 좀 실장님 우리 같이, 정말 우리는 구정을 걱정하고 같이 일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우리 서로 좀 마음 편안하게 터놓고 얘기를 진실하게 해봅시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의 최대 관점은 구정비전기획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청장님 편에서 전반적으로 구민들이 뽑아주셨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부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되고 구정비전기획단이라는 게 기획홍보실이라든가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원회라든가 구성해서 하는데 개방형을 모집해서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비전기획단을 업그레이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과도 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방형으로 오다 보니까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다 보니까 7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과한 거고요 녹색성장과도 과원으로 5급이 하나 있습니다. 병가로 있는데 그분이 곧 복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그 자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분과를 한 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구정비전기획단은,
창재
박창재위원
됐어요, 됐어요. 지금 박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정비전기획단을 만들기 위한, 그 기획단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지금 이 조직개편을 하게 되셨다는 동기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도시디자인기획단을 구정비전기획단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여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박 실장님 답답해요. 왜냐면 지난번 5대 때도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기획단 업무가 사실상 도시경관과하고도 상당히 중복된 업무였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경제위원회 있을 때도 이 도시디자인기획단의 주업무가 없었어요, 사실상. 이 부분도 그때 예산은 드렸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 기획단이 해야 될 사업의 명분이 없었어요, 기획단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있었지. 그건 누구보다도 기획홍보실장님이 더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왜 이렇게 성급하게 구정비전기획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성급하게 하셔야 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도시디자인기획단은 사실 여기도 변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기획단은 폐지시키고 구정비전기획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업무에 관한 것은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하는 업무가 구정비전기획단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일관성 있는 업무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도시디자인팀은 거기로 갑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로 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들어가지요? 소속되지요? 소속되잖아요. 구정비전기획단에 도시디자인기획단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도시디자인에,
창재
박창재위원
부합되는 거지요? 그게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이게 바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능률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면 우리 기획홍보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한 것을 충분히 그 당시에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도시디자인기획단을 놓고 많은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그것 보고 하나 못 받으셨습니까? 알고 계실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왜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구정비전기획단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조직개편을 하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청장님이 오셨지만 새로운 구정을 끌어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창재
박창재위원
그 부분은 좋다 이거예요. 새로운 비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도 동의한다 이거예요. 청장님이 정말 우리 구정을 잘 살피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시고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는데 대해서 우리도 같이 동의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박상석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홍보실에서 일하시는 업무적인 일이 충분히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한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을 좀 갖고 가자 이거예요. 왜 그렇게 급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충분히 검토했는데 왜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이런 문제점이 자꾸 노출이 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입법예고했을 때 제가 설명을,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은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지 실장님은 충분히 그동안 준비를 하셨겠지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이 사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건 지난번 우리 위원장실에서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실장님이 오셔서 설명주셨을 때 그때 처음으로 우리는 보고들은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무슨 충분한 우리하고 소통이 있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당초에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을,
창재
박창재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저는 타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 혼자 시간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없으면 제가 좀더 하고요. 실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 다 드렸잖아요. 다 드렸는데 지금 박창재 위원장님께서도 5대 때 도시디자인기획단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디자인기획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적도 있어요. 전액 삭감한 적도 있다고. 왜냐면 명목상 도시디자인기획단이지 하는 일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외부에서 영입을 했어, 5급 상당 직원을. 사무관급을 영입했어. 급여 줘가면서 계약직으로. 그때 공무원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엄청나게 불만이 팽배했습니다. 우리도 승진해야 되는데 왜 외부에서 데리고 와! 그래서 공직자들 말씀 듣고 “아, 그게 맞다.” 또 하는 일도 없더라고, 명칭만 그랬지. 그래서 그 업무를 못 보게 하려고 사실 다른 과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그래서 일천여 공직자들의 부릅뜬 눈과 목소리를 들어서 청장한테 건의해서 내부승진을 시켰어요, 5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공직자들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내부승진을 우리가 시켰다고, 청장한테 건의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만큼 위원님들이 우리 공직자들 많이 생각해요. 그러면 조금 숨고르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왜냐면 우리 솔직하자 이거예요. 좀 진실이 불편하다고 피해가려고 하지 마셔. 솔직하자 이거예요. 왜냐면 제가 군사작전 방불케 하듯이 아무소리 안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 오늘 와서 이런 내용 다 얘기를 했어봐. 청장님이 뭐 위원들 불러서 설득하고 그랬겠어요? 우리가 아무소리 안 했는데. 다만 그런 얘기를 먼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왜냐면 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차근차근하게 준비해서 좀 창의성 있는 내용도 집어넣고,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업무분장표에 보면. 어떤 새로운 내용 한 가지라도 들어간 게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먼저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위원님들의 마음 알아요? 그 말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와서 이런 것 다 지적하면서 했어봐. 여기서 어떻게 감히 말을 꺼냅니까, 기획홍보실장님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 들을 멋있게 만들어 와서 진짜 비전답게 다시 한 번 새로운 안을 가져오라는 취지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좀 새로운 내용을 여기에 추가라도 해가지고 오고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녹색성장과 만든다고 그래놓고 여기에서 추진하는 업무 추경에서 7억 5,000만 원 삭감해 버리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도시디자인기획단하고,
철운
손철운위원
제 말을 듣고 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그렇다면 좀 제대로,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아, 오늘 통과 안 되면 어때? 10월도 있고 12월도 있는데. 이거 오늘 통과 안 된다고 부평구가 무너져요? 직원들 승진 한두 달 늦게 하면 어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의회하고 기싸움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싫다면 쉬어서 갈 줄도 알아야지. 뭐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준비도 없이. 위원님들이 싫다고 그러면 한두 달 늦게 하면 어떠냐고. 승진 한두 달 늦게 한다고 무너져요, 부평구가? 정책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조금은. 숨고르기도 좀 하고.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반대할 명분이. 안을 제대로 만들어 오면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 자,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 잘못 감시하고 견제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거야, 국민들께서. 그러면 정책기관에서 정책을 잘못 만들어내서 한 공무원들은 심판을 안 받고 책임도 안 묻고 책임에서 자유롭고 우리 위원님들은 나중에 잘못되면 예산 낭비요인도 있고 해서 잘못됐다고 우리 위원들 책임 물으면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늦게 승진돼도 되니까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올려요, 제대로 된 안.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번에 조직개편 올린 건 제대로 된 안입니다. 그리고,
철운
손철운위원
무슨 이게 제대로 된, 참 답답하시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구정비전기획단을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에서,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이게 뭐가 업그레이드야.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 짜깁기했다고. 정말 이렇게 억지 쓸래요, 정말. 아니 한 달, 두 달 늦게 승진하면 어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번에는 승진요인도 없습니다, 사실.
철운
손철운위원
뭐가 승진요인도 없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방형 한 분하고 병가처리된 한 사람하고 둘이 있기 때문에 승진요인이 없습니다, 사실은.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지 마시고 실장님, 청장님한테 웅변적으로 건의 좀 하세요. 저희가 조금 잘못 안을 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10월에 올리겠습니다, 12월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웅변적으로 설득을 하세요. 그게 옆의 참모들의 역할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셨는데 새로운 구청장님이,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세요, 천천히.
철운
손철운위원
새로운 구청장님이 와서 일하는 것 의회가 협조 안 하겠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잘 만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게 해서 그런 안을, 참신한 안을, 창의성 있는 안을 만들어오면, 한 가지라도 여기에 안을 만들어오면 승인 안 해줄 명분이 없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한두 달 좀 늦게 저희가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정중에게 웅변적으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야지, 정책건의를. 이것 지금 의회하고 기싸움 하자는 겁니까, 지금? 숨 고르세요, 숨. 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기웅 위원님.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여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실장님은 구청장님 직속기관 맞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부구청장 직속입니까? 예. 그러면 바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의중이 지금 답변하신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실장님 독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집행부를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예. 세무과가 분과가 됐었지요? 연도가 언제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95년 3월 1일자로 분과됐었습니다. 98년 7월 7일자까지 분과가 됐었고 세무과하고 징수과로 나뉘어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북구입니다. 북구의 세무비리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정부에서 지방재가 500억 원 이상인 자치구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과를 했었고요 98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다시 감축에 의해서 세무과를 통합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03년 1월에 구세과, 시세과로 분리를 했습니다, 다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러다가 2005년 1월에 분과를 한 것을 다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웅
황기웅위원
통합이 2005년,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1월입니다. 2년 정도,
기웅
황기웅위원
다시 통합을 했다! 통합을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체납업무가 양쪽 과에 다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원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통합을 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통합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때 당시에는 또 중요한 게 행정기구 규정인가 행안부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0만 이상 자치단체는 4국 17과로 표준정원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 저촉이 됐기 때문에 과가 더 많았었던 거지요, 거기 범위 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4국 17과 내로 편성하게 돼 있었는데 더 많았기 때문에 세무과를 다시 통합한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다면 그 자리를 통합하면 자리가 한 자리 공석이 되잖아요, 과장급이. 그 자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퇴직을 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퇴직이 됐을 수도 있고요,
기웅
황기웅위원
그 당시는 어떻게 됐냐는 이야기지요, 그 당시.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퇴직에 의해서 나가는 게 제일 많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잘 들으셨지요? 분과했을 때하고 통합했을 때. 본 안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과, 2팀 이 안건을 말이지요 어떤 수장이 집행부의 수장이 취임하게 되면 또 그 자리에 오게 되면 그 수장은 청사진을 그리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리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민주당이라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청장님이 지금 첫 부임하셔서 첫 조직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 중의 하나는 한 분은 병가로 인해서 다시 들어오시게 되고 그러면 그 자리는 뭔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베풂으로써 그 자리 하나고요 그다음에 청장님의 선거공약에도 포함된 것 같은 내용의 자리가 바로 구정비전기획단이지요. 이 자리가 하나 더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행을 해보지도 않고 서로가 판단한다는 것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얘기다. 왜냐면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살림살이가 잘 되는 분도 있고 그 살림살이가 잘 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청장님이 청사진을 그린 조직개편을 한 번 실행해 보시고 1년이라도 해보시라는 이야기지요. 판단을 했으면 쓰겠고요 특히,
소헌
이소헌위원
잠시만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무슨 얘기냐면요 조정시간에,
소헌
이소헌위원
질의 응답 시간인데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만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던 만큼 전 여성이어서 그런지 제가 아는 여성들은 더군다나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쉽게 결정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실 있고 깊은 생각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의 의중이 우선 제일 중요한, 모든 정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새롭게 오셔서 구정비전기획단을 발족함으로 인해서 아웃소싱을 겸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못하는 그런 것까지 다 대변해서 일을 처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이번 컨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하실, 여기 아웃소싱이나 이런 것은 부평에서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개방형은 물론 디자인기획단에 있었지만 디자인기획단의 위상하고 구정비전기획단의 위상은 전혀 다릅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러면 또 세무과가 한 부서에서 한 70여 명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수장을 모시고 70여 명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서 혹시 분과하지 않았나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과가 되면 좀더 내실 있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분과를,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전에 분과됐을 때는 사실 체납액이 양과에 이원화가 된 게 제일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세무1과에 체납액 징수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놔서, 특히 인원보강도 거기에 1명 더 하려고 합니다, 체납징수에. 그렇기 때문에 분과를 함으로 인해서 더 체납징수를 할 수 있고 세외수입 분야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효과를 확실하게 자신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확실하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러면 이제 행정을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얼마큼 잘 하실 수 있는지 평가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아무도 안 계세요?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소헌
이소헌위원
자꾸 질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공무원 정원수랑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추후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가 새로 증설이 되면서 간부급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행정5급이 2명이 증가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든 가장 우려하는 건 이게 지금 입법예고안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계속 우려했었던 지점중의 하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것과 관련돼서 많이들 우려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청장님이 구정방향과 관련돼서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부평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635명으로 지자체 중에서 4위를 하고 있다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 관리직이 추가되고 하위직이 그만큼 업무분담이 더 많아질 거라고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 전문위원도 의견을 주셨는데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에 솔직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향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가 그동안 문제제기가 꾸준하게 이어왔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사실 정원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정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1,088명인데 그 안에서 움직이지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 연말에 12명이 늘었습니다. 12명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늘은 것을 보면 하위직이 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7급이라든지 8급, 사회8급, 시설8급 여기서 12명이 다 증원을 해놨습니다, 총 정원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단편적인 조직개편 하나를 가지고 행정5급이 2명이 늘은 것에 대해서 상위직으로만 업그레이드됐다고 볼 수 없고요 표준정원 888명하고 연계해서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행정5급이 관리직이라고 했을 때 관리직이 해야 될 업무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큽니다. 하위직들 다 하고 있지만, 실무선에서. 관리직은 관리직대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하위직들의 업무부담에 있어서 가중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가중은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과별로 인원이 세무과가 80명이라는데 과별로 인원이 주로 어떻게 되나요? 과의 티오가 좀 인원이 많은 건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평균 한 20～25명 정도 되는데 정원만 볼 때 53명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분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겠네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실장님 답변을 가만히 듣다 보면 의회의 순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답변밖에 안 돼요. 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행정5급이 2명이 증가하고 세무6급이 1명 증가하고 행정7급이 1명 증가한다고 이렇게 보고 안 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말씀드렸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무슨 요인이 없다고 그래요. 기능직이 세무9급이 1명 감소하고,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의회 순기능을 아주 마비시키려고 그래, 마비.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왜 판단을 흐리게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잖아.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자, 이 정도로만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입법예고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조직개편은 다른 조례와 달리 해당 자치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거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당초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입니다. 20일 이상을 입법예고하게 돼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해서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민생이라든가 모든 필요불가결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을 최대한도 20일 이상을 두게 굉장히 노력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관련해서는 새로운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각종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줄였는데, 사실은 줄였습니다. 7일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의견수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의견수렴도 들어온 게 있는데,
금옥
한금옥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이에요. 지금 한금옥 위원이 말씀한대로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뒤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똑같이 입법예고 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같이 입법예고,
춘우
이춘우위원
같이 했지요? 그런데 앞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이 없었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이 분야는,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똑같은 연관성이 있으니까 내가 그 뒤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의견이 무슨 의견이 있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이것,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끝나면 정원조례를 제안할 겁니다. 거기에,
춘우
이춘우위원
그 의견이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의견이다 그런 얘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말씀드려도,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얘기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첫 번째 의회사무국에서 기능직 운전원 1명을 증원해 달라고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결과 운전원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수행하는 건데 필요할 시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1명을 더 추가 안 하고 우리 재무과에서 항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충분히 1명이 더 필요한 것을 협의해서 그것은 여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능직 정원감축 3명에 대해서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기능직은 사실 기능10급 3명을 감축했는데 그것은 정년퇴직에 의해서 3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게 기능직에 대해서는 일반직화, 행정직화 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기능10등급은 올해로 없어집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은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춰서 기능직이 동결하는 그런 것도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3명을 감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기능직이 제안한 것은 3명을 그냥 놔둬라 그런 개념이었는데 기능직들도 다 얘기해서 의견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명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기능직 3명 행정직으로 하는 것도 안 된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내년부터 추진할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년부터 한다? 금년은 아니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거.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제가 27페이지에 보면 별정직이 3명이 있는데.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비서실에 있는.
춘우
이춘우위원
비서실. 예, 잘 알았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협의와 소통 부재로 아쉬움이 있으나 민선5기 구정운영의 효율적 추진과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구의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실험적인 안인 것 같습니다. 이 원안에 찬성을 동의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토론시간이에요? 이 안건을 가지고?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표결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지금 토론을 해보자는 거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예.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그것 가져왔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자리에 드린 거가.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뭐야? 자리에 뭐?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거기에 보시면 도시디자인기획단 뒤에 3조의3에 도시디자인기획단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1번부터 5번까지가 구정비전기획단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뒤에 3조의4에 기획단의 6번부터 업무가 나옵니다. 6번, 7번, 8번, 9번까지. 녹색성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면 나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정비해서 다시 참신한 거나 이런 것을 더 추가해서 정비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 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서 의견수렴을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브리핑 형태라도 거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브리핑 형태라도. 지금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는 좀 뭐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금번 회기 내로. 회기 내로 다시 다뤄준다는 것 아니야.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서 이것 보고서, 지금 내가 모르는 사항 아니에요. 나도 이것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조례하고는 하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새로운 창의적인 내용 저기를 해서 브리핑 형태라도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금번 회기 내에,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조례하고 이것 하고는 별개라고 이게 하부,
철운
손철운위원
같은 회기 내에 이 안건을 다뤄도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이것하고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브리핑 형태를 거치고 금번 회기 내에 다뤄도 좋은 건지, 그것 동의하시는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안건은 조례시행규칙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까까지 그것을 내가 모르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응?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행정기구설치조례는 별개로 처리해 주시고 이 시행규칙은 시행규칙대로 보고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동의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동의 안 한다고 그랬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시행규칙하고 조례하고 같이 보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야만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장님, 조례를 이번 회기 내에 다뤄서 의결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결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번 회기 내에 다루는데 내가 내용도 좀 알고 또 새로운 것도 창안해서 브리핑도 하고 그리고 나서 다뤄주겠다는데 본회의장 가서 반대토론까지 하고 표결로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도 좀 볼 테니까 세부적인 새로운 그런 부분들 창안해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2, 3일 내로 우리 위원님들 의사일정에 어떤 지장이 없게, 지장이 있는 시간을 피해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안건을 다루는 것으로, 위원장님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오늘 정회를 하고 제가 좀 살펴보고 내용을. 그리고 나서 금번 회기 내에 이 안건을 다루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예.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며칠 전에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실에서 간담회를 위원장님이 주최하셔서 하셨지요. 그때도 우리가 이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논의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때가 지금 며칠입니까? 그럼 이건 뭘 보라고 갖다주신 거예요? 이 자료가 무슨 자료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동안에 우리 구정비전기획단의 조직개편의 원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부서별의 계획이라든지 다 준비돼야 되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기획단 아까도 지적한대로 이건 도시경관과 업무예요, 업무분장에 보면. 이게 어떻게 구정비전기획단입니까? 이걸 지금 갖다주시고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건 자치법규에 나와 있는 것을 긴급히 가져온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시자는 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큰 업무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보고 백데이터라고 갖다가 주시면 이것 어떻게 이해하라는 건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성급하십니까? 우리가 여지껏 지적하고 이 긴시간 동안 실장님한테 이만큼 말씀드린 부분이 다 집행부에, 지금 실장님이 준비하시는 게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논의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료를 우리한테 주면서 이게 성의 있는 자료입니까? 이 부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조례규칙 시행규칙안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자치법규를 갖고 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뒤에 있는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정비전기획단의 업무가 이번에 규칙 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글쎄,
철운
손철운위원
내일이라도 기준 꼭 가져와요.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실장님은 답변을 주시느라고 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여기 조례안 원안동의만 구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조직개편안을. 그건 아니시잖아요. 이런 중차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요청할 때는 뭔가 그래도 자료도 충분히 준비돼야 되고 설명도 충분히 돼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166회 정례회에서 안건처리가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그렇게 급하신가요? 그렇게 급하시다고 보면 지난번에 위원장님 방에서 우리가 간담회를 가졌을 때 지금 벌써 얼마전 일입니까? 그럼 그동안 왜 이 자료준비가, 그때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충분히 사업계획을 갖다달라. 그리고 앞으로 구정비전기획단에 대한 업무분장이 어떤 업무를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갖다달라 그렇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하고 계신데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좀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승인을 내주십시오하고 와서 승인을 요하는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늦은 시간까지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걸 잘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다 질의하신 내용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겁니까?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고 앞으로 저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안은 못 내놓으시겠어요, 지금? 굳이 그냥 무조건 동의만 구하시려고 하지 말고, 승인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준비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충분히 준비가 못 됐고 설명도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2, 3일 내로 시간을 주시면 그때 가서 자료도 충분히 준비하고 설명도 충분히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승인을 받겠습니다 이게 태도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만 중복된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처음부터 했던 이야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데 중복된 얘기는 피하시고 새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만 더 정회해 주세요. 요청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손철운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웅 위원님의 원안찬성 의견과 손철운 위원님과 박창재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찬반에 대한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토론시간 중에 원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는 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표결이 있으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위원장님, 잠시 또 정회를 하고요, 한 10분 정도. 그리고 대화를 조금 더 하신 다음에, 저는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지 다른 얘기 나올 게 없어요.
재곤
김재곤위원
한 번 더 기회 주시고요 한 번 더 토론하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김재곤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정회
17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모레 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는 의사일정변경을 동의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모레 3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게재하여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게재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안건심사에 많은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66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박평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기획홍보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유재경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임헌수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여성과장 김종술 문화체육과장 정연구 평생학습과장 윤기천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