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아닙니다. 가두판매도 동시에 거리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혁 위원님!

예.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은 없었습니다. 편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그쪽에 업무를 위임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건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담당자가 그동안은 해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 과장들이 조례안이라든가 예산안이든 설명을 드릴 때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면 거리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학교정화구역이라든가 담배를 판다는 것도 있지만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담배를 접하기 쉬운 구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학교정화구역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건 없는데 그것은 원래 논의대상이 아닙니까?

학교정화구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없고요. 문구점이나 학생들이 출입하는 서점 이런 데서는 할 수 없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한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 발언은 이따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일단은 토론 먼저 하고요. 토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 있으며 이들 사업을 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요건 중 일부 허가요건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1993년 고시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며 충전사업은 2004년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고시를 제정 허가요건에 세부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나 규칙 등 허가요건에 세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법 규정만을 적용하여 허가를 시행하고 있어 2010년 6월 8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허가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허가 받으려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 도모와 구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4조에서는 허가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넌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희정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2010년 6월 8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안 별표에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4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유순 위원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전사업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가서 충전을 하는 그런 업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석유가스 판매사업은 가스용기에 담아서 파는 그런 게 판매사업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영업한 기존의 업소가 이전 시에 안전거리 유지, 동종업소 간 안전거리는 유지하지 아니하며 자연녹지, 생산녹지에도 가능하다 하는 사항은 지금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에이 업소가 이미 설치가 돼있고요. 신규로 비 업소가 신규 영업허가 받을 경우에는 기존업소하고 영업권이라든가 안전상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500미터 거리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500미터 거리를 유지해서 새로 들어가는데 기존에 허가 받은 업소가 1년간 영업행위를 한 후에 어떤 지역의 공동화라든가 안전을 이유로 이전을 할 경우에 지금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돼 있거든요. 이 사항은 에이 업소하고 비 업소하고 엘피지가스 판매업소들이 대부분 기존의 판매망을 가지고 고객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100미터가 줄어도 가까이 간다든가 또 멀리 간다든가 할 경우에 영업권 분쟁은 그다지 크지 않고 또 소비자의 혜택,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을 풀어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질의와 답변이 돌고 있는데요. 아까 유용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게 또 하나의 그 사람들에 대한 영업권을 보장하는 내재된, 이전했을 때 그 사람의 이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해주셨는데 계속.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게 10개 모여서 4개가 됐다는 게 이렇든 저렇든간에 새로운 업체는 또 만들어질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삭제해도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에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예외규정을 추가하고 관련 법령의 명칭이 개정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제3조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에 낫표를 표시하여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안 제2조 관계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 제6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예외 규정을 추가하여 일부 조문을 법제처의 법령 순화용어로 개정하고 안 제8조 격려품의 지급 품목을 문화상품권에서 상품권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 환경오염신고를 활성화시켜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5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성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있습니다. 본 제안이유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예외 규정을 추가하여 조례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의 명칭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며 격려품 지급 등 지급품목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에 낫표시를 표시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는 관계 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명칭을 정비하고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예외 규정을 추가하고 법제처 기준 법령 순화용어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격려품 지급품목을 문화상품권에서 상품권으로 변경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를 근거로 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지훈 위원님!

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윤동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상이한 규정을 개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여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법률용어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배출하는 자등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규정을 별표8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3항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지정폐기물에 분류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별표8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8쪽입니다.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9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의 주요내용입니다. 부의안건 14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인계 및 관리에 있어서 일정한 서식에 의거 기록·유지토록 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에 대하여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인계시기, 절차 등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청소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상이한 규정을 개정하고 환경부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시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시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하여 폐기물의 처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 제14조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1조 목적의 약칭을 다른 조에 명시하고 법률제명에 낫표를 표기하고 법률용어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배출하는 자 등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사장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제3항은 미량의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분류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환경부의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네, 박종혁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청소과장 윤동환입니다. 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8년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되고 2009년 12월 31일 1회용봉투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으로 포함되어 신고포상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항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의 약칭을 다른 조항에 명시하고 안 제7조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2008년 3월 21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전문 개정돼 이를 반영하고 2009년 4월 6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기준과 1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기준을 본문에 명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의 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일회용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4년 1월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해 왔습니다만 봉파라치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환경부에서 2008년 5월에 동 시행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시행한 결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치단체별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31일 1회용봉투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으로 포함되는 등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1회용 신고포상금 지급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로는 2008년 5월 13일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되고 2009년 12월 31일 1회용봉투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으로 포함되는 등 신고포상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상위법령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비하였고 2008년 3월 21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전문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2009년 4월 6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과태료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2009년 12월 31일 1회용봉투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으로 포함되는 등 신고포상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을 정비하였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난안전과장 석광백입니다. 김상용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삶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한 비상지원본부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근거법령만 명시되어 있어 조례안 제1조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비상지원본부 설치 근거법령을 명시하면서 조례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3조제10호, 제4조, 제16조, 제28조, 제29조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 국가기반대책본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의견수렴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광백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지원본부 등이 있어 조례명을 보완하였고 안 제1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10호, 제4조,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에는 정부조직법 개정 및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 국가기반대책본부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에 명시한 약칭을 다른 조례 명시, 법령 제명에 낫표를 표시, 일본어투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신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재개발 업무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평소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신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9월 18일자로 고시된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신촌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포함이 되어 우리 구에서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 인천광역시 정비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의 현황 및 추진경위 그리고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등으로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주요현황, 그동안 추진사항, 정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주거의 기능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절차 단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부평3동 283-66번지 일원으로 백운역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0만 7115㎡가 되겠습니다. 당해구역은 현재 총 2036세대로 가옥주가 1456세대, 세입자가 571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9월 18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신촌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6년 3월 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 2009년 6월 22일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주민 제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2009년 7월 31일부터 8월 29일 30일간 구보 게재,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안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신촌구역 정비계획안을 2009년 12월 3일 제162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견채택으로 동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안을 입안을 하였으나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의 협의 과정에서 반영한 공동주택용지의 택지를 구분하는 15미터 도로의 신설부분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 재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순서대로 이행한 후 정비구역 지정을 재신청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내용에 대하여 2010년 4월 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0년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30일간 주민 재공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지정 재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재공람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부평동 270-60번지 일원의 문화마을 제척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7만 9744㎡로 전체 면적의 74.4%이며 공공문화 및 사회복지시설은 전체면적의 3.5%를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전체면적의 1.2%이며 공원 및 녹지는 전체면적의 7.3%를, 도로는 전체면적의 12.4%를, 공공공지는 전체면적의 1.2%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전체면적의 25.6%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도시재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와 관련하여 방청신청이 들어와 대표자 다섯 분이 방청하고 있음을 안내 말씀드리며 아울러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방청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 당부드립니다. 만약 2회에 걸쳐 경고하였음에도 이를 어겼을 경우 강제 퇴장 조치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신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평3동 283-66번지 일원의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6년 9월 18일자로 수립된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신촌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 구역면적 10만 7115㎡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건축물 689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며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공공공지,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본 신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는 백운역 북측 방향으로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 규정 등의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시행 시 협의대상지 중에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어 존치되는 협의대상지 주민들의 통행 및 거주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종 위원님!

네. 지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과 그다음에 신촌구역 정비 3-1지구 협의지역 제척 요청에 관한 안을 같이 첨부해서 하자는 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민병규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보건소장 곽광희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이승우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윤동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도로과장 김학수 재난안전과장 석광백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건강증진과장 이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