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 전에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를 위해 노력해주신 구민 여러분들과 위원님,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중에도 제166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8월 25일자 부평구 인사 발령으로 전보 및 승진 임용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민병규 경제환경국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경제환경국장으로 보직을 옮긴 민병규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 33년 하는 동안 유독히 경제환경 분야에서는 실무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4대 의회에서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한 경험을 살리고 또 실생활에서 수시로 접하는 경제나 청소 또 별로 표시는 나지 않지만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경제환경국 분야의 업무들이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니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위원님들과 수시로 상의하며 주민의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2조2항에 보면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체결하게 돼 있잖아요. 그 비영리법인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 하나입니까?

지금까지 그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업무 사무위임으로 봐도 됩니까? 업무를 위임하는 거로 봐도 됩니까? 그쪽으로요.

저희하고 협약 체결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이 있는데 일반소매인이나 구내소매인은 거리규정이 있습니다.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 실사를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지금 거리가 한 50미터 정도?

일반소매인은 50미터고요 구내소매인하고 일반소매인 관계는 25미터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거리 측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실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하고 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거쳐서 거리를 측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줄자를 이용하고 계시죠?

예. 대부분 굴렁쇠자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굴렁쇠로요! 굴렁쇠를 가지고 직선거리가 가능할까요? 측정하는데.

그러니까 굴렁쇠하고 줄자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렁쇠나 줄자 보면 줄자 같은 건 당기잖아요. 굴렁쇠는 옆으로 갈 확률이 있는데.

그것은 직선거리로 가는 걸로 판단을 하고.

50미터 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준입니까?

영업소 벽에서 벽입니다. 가장 가까운 쪽의 벽에서 그러니까 에이, 비 영업소가 있다면 가까운 쪽의 벽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무 업무를 위임했을 때 단체에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계속 해왔었습니다. 시행규칙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담배 부서 담당이 몇 명입니까?

1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이 줄자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담배판매인 조합에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거기는 2명이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무담당이 1명이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없다 하는 사항을, 직접 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조례로 이렇게 정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김유순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소매점 보면 100평방미터면 쉽게 하면 한 30평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 평수 계산이 내부 실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 전체로 봤을 적에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겁니까?

아닙니다. 실매장 면적입니다. 이것도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 빼고 안에 내부공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영업장을.

영업장이면 그 안에 안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 중간지점을 얘기해서 계산했나요?

중간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중간지점?

네.

옹벽이 있으면 옹벽 중간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계산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6층 이상이면 25미터 거리를 둔다 했는데 이게 지하층까지 포함한 겁니까? 지상 얘기하는 겁니까?

지상만 해당이 됩니다. 지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하는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내소매인하고 일반소매인하고 25미터 규정을 둔 이유는 일반소매인이 있는데 구내소매인이 종전에는 거리제한이 없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일반소매인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25미터 규정을 둔 겁니다. 이 안에서는 구내소매인이 지정이 될 수 없게 2009년도 작년도에 저희가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얘기 듣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한 건물에 외부에 담배 가게가 있고 또 그 안에 큰 슈퍼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거죠? 30평이 넘으면.

네?

한 건물인데도 보통 입구에 소매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부 지하나 2층에 30평, 100평방미터가 넘는 슈퍼마켓 같은 것이 있으면 25미터만 넘으면 된다 이거죠? 한 건물이라도.

네.

제가 그걸 볼 때 조금 이게 담배 가게를 많이 내주기 위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직선거리로 50미터가 안 돼도 그걸 만들려고 횡단보도를 쫓아가서 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규정에 측정방법에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 그러니까 도로를 횡단해서 건너편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용을 하려면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보행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을 해가지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횡단보도를 통해서 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동에도 그전에 그것 때문에 이웃 간에 엄청 분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단이 아니라 턱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당시에 다니려고 사설 계단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다 거기로 다녀요. 그러니까 먼저 기득권자는 거기로 다니니까 거기로 재자. 그런데 법에는 정상도로로 재야되니까 돌아가면 담배 가게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말을 않고 지내요. 턱이 차가 있으니까 거기로 당신이 다니기 위해서 계단을 놓고 다녀요. 공용도로니까 놔도 괜찮아,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고 다니는데 밑에 사람이 허가를 냈는데 다시 거기다 허가를 내니까 그 도로로 다니면 한 30미터밖에 안 되는데 정상적인 도로로 보면 50미터가 넘어서 기왕에 도매인 허가가 났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한 건물인데 1층에 있고 지하에 담배 가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25미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났느냐면 지하 고가 높으니까 계단이 한 번 꺾어지지 않고 세 번을 꺾어져요. 그럼 세 번을 꺾어지니까 25미터로 보는 모양인데 그런 경우도 되는 겁니까? 그게. 거기가 절대로 25미터가 안 날 자리인데 지금 양쪽 소매인이 나 있어요. 그것도 집을 지을 때 지하실을 얕게 지은 집, 정상적으로 3미터 정도 지은 집은 날 수가 없는데 주인의 무슨 사업 목적에 의해서 처음에 높게 지었거든요. 높게 지으니까 지금 우리 부평구청 1층이 높은 것마냥 계단이 몇 번 꺾어지니까 이게 되는 건가!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전에는 그런 사례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 규정대로.

규정이라는 게 그게 도면 보고 25미터 재는 게 아니라 실측을 해서 계단을 쫓아내려 가니까. 그러면 높은 집은 되고 얕은 집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거죠. 한 계단만 더 있어도 4미터, 5미터 되니까 25미터 채우기가 쉽고 정상적으로 얕게 한 3미터나 4미터 지은 집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참고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장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조금 부연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상에 일반소매인이 있고 지하상가 같은 데 또 판매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상에 보면 버스정류장 있는 데는 버스정류장 가두판매하는 데 보면 담배를 판매하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거리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외를 두는 건가요?

아닙니다. 가두판매도 동시에 거리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두판매하고 일반 슈퍼하고 거리가 항상 50미터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50미터가 안 되면 불법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 사실 조사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관련 기관에, 단체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혁 위원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수년 동안 이렇게 죽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목적이 어떤, 목적 사업 수행업무 내역에 대해서 한번쯤 조사라든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사.

한국담배판매인회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의뢰를 하고 있잖아요? 위탁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 또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하고 판매인회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또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조금 상반되는 답변 같고요.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 그 다음에 어떤 밀착 그런 부분이 예상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있으신가요?

“…….”

거기서 이분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네. 믿고 하는 겁니다.

믿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린 내용이에요.

네. 앞으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5조 보면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죽 돼 있거든요. 여기에 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여기 비용은 아직까지는 담배판매인조합에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질의 내용에 그런 비용 발생이 안 된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조례에다 비용이라는 단어를, 문구를 삽입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비용은 그 비용이 무료냐 유료냐 그런 걸 떠나가지고 협약을 맺을 때 협약서 내용에다 조사에 따르는 비용은 한국담배소매인협회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한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협약에 명확하게 근거를 남기기 위한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100평방미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건물 내부에 베란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베란다 면적이 제외되는 겁니까? 아니면 포함되는 겁니까?

베란다 면적은 제외되는 겁니다. 매장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은 제외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후종 위원님!

이후종 위원입니다. 부평구에 담배자동자판기라고 있죠?

네.

그것 있습니까?

자동판매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도 없습니까?

예.

그게 궁금해서! 있으면 그것도 거리제한이 있고 어떻게 놓는 건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자판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도 부평구에서는 한 번도 못 봐서.

없습니다. 저희는 자동판매기는 예전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청소년보호법이 있어서 담배자동판매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혁 위원님과 김유순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부연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실 조사를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해서 할 경우에 보면 여기에 대한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일체 사실 조사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하는 건가요?

예.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은 없었습니다. 편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에 하나 예산 편성을 안 했을 때 단체나 기관에 사실조사를 의뢰했을 때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그쪽에 업무를 위임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건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담당자가 그동안은 해야 되겠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그쪽하고 협약을 체결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주셨잖아요. 그 내용을 말씀하셔야죠.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한국담배소매인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도록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전에 하던 것하고 다르게 조례에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담배소매인협회에 이런 사실 조사 관계를 의뢰한 것을 협약을 맺게 되면 소매인협회에서는 그것을 따라야 되고요. 지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배소매인이라는 게 결국은 소매인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있는 조합이고 그 협회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이런 사항도 하여튼 확실하게 협약에다 명시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받을 때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는 그런 부분도 의견 개진하고 했는데 앞으로 저희 조례안이나 아니면 업무보고 시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충분한 이해가 되는, 그런 쪽으로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특히 초선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회의 자료가 오면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보면 답변하시는 부서 과장님들이 너무 좀 뭐라고 할까 성의가 없다고 할까, 아니면 준비가 덜 됐다거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 과장들이 조례안이라든가 예산안이든 설명을 드릴 때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면 거리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학교정화구역이라든가 담배를 판다는 것도 있지만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담배를 접하기 쉬운 구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학교정화구역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건 없는데 그것은 원래 논의대상이 아닙니까?

학교정화구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없고요. 문구점이나 학생들이 출입하는 서점 이런 데서는 할 수 없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한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담배인 지정 사실조사 조례제정” 이것 제목만 봐서는 담배인 지정된 사람들이 잘 됐나 잘못 됐나 사실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조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볼 때. 그건 절대로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새로 하는 사람들.

네. 신규!

신규! 그런데 이 제목만 봐서는 담배인 지정이 되는 사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담배소매인 허가가 안 나는 업종이 뭐예요? 분식집이 나요, 안 나요?

분식집은 가능합니다.

분식집은 몇 년 전에는 안 됐거든요.

주점이나 그다음에 야간에 유흥업소 이런 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구점이나 서점, 그다음에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주로 야간에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영업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배를 사려는 사람 편의 제공에 위배된다 해서 그런 저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답변 잘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학교정화구역에는 사실상 담배 가게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때인가 분식집이 안 되다가 되고 있어요. 분식집은 학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어른들이 드나드는 식당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를 보면 담배를 오랫동안 팔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내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얘기는.

이게 아이러니가 있는 것은 담배값을 8000원으로 올려서 담배를 못 피게 한다고 그러면서 전매청에서는 담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약국 같이 노는 날이 있고 일찍 문 닫고 이런 곳은 안 되고. 약국에서 사실상 담배를 팔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약국에는 허가 안 나죠?

약국도 제한 대상입니다. 규제 대상입니다.

규제 대상이죠! 규제 대상이 약국에 어린이들이 올까봐 규제한다?

그게 아니고요.

일찍 닫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약국이나 병원 이런 쪽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가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 생각에는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전매청 생각은 그게 아니고 일찍 문 닫는 데는 허가를 안 내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담배를 사고자 하는 이용하는 사람 편의 제공 차원에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담배를 끊어라, 담배를 줄여라 하고 안 맞잖아요.

그게 이율배반적인.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걸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담배소매인 지정이 안 되는 곳이 물론 여기서.

확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확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처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규제 대상으로 포함을 한다든가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용균 위원님, 한꺼번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질의 아니고요. 동의 발언하겠습니다.

동의 발언은 이따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2010년 8월 31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일부 아니에요?

일단은 토론 먼저 하고요. 토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 있으며 이들 사업을 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요건 중 일부 허가요건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1993년 고시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며 충전사업은 2004년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고시를 제정 허가요건에 세부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나 규칙 등 허가요건에 세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법 규정만을 적용하여 허가를 시행하고 있어 2010년 6월 8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허가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허가 받으려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 도모와 구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4조에서는 허가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넌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희정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2010년 6월 8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안 별표에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4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유순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고시가 조례로 바뀌면 달라지는 게 뭐예요? 고시하던 거를 조례로 아주 한다고 이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하고 판매하고 별도로 고시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조례로 충전이나 판매, 제조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례로 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고시로 할 때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할때 하고 인허가에 까다롭고 그런 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큰 인심 쓰는 것마냥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굳이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지금 가스차가 많으니까 가스충전소가 많이 생겨야 되겠지만 가스충전소가 생길 때마다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고시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좀 쉬운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똑 같은 거예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충전소를 허가를 맡으려면 부지 일면이 도로 1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충전사업에서.

또 그 밑에 보면 준공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은, 도로변을 16미터라고 했는데 두 배라고 하면 32미터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 이것은 2호에 있는 사항은 그게 아니고 거리 사항입니다. 도로규정이 아니고.

도로 규정이 아니고 아, 거리!

보호시설하고 충전소 탱크로리, 충전설비 이런 것하고 보호시설하고 거리를 두 배 이상 떼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전했을 적에는 거리 유지 관계없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전요?

네. 사업을 다른 데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에 한해서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도 먼저 전자의 허가요건과 같이 동일하게 허가내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는데요.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은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이전 시에 거리 제한 받지 않는다는 거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입니다.

충전소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충전소가 아니고 석유가스 판매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보니까 또 한 가지만 더! 가스충전소 그전에 보면 부지 일면이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거의 가스충전소법을 외우고 있는데 여기 16미터로 언제 바뀌었어요? 이것.

2006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걱정이, 왜 이걸 눈에 빨리 뜨여서 보냐하면 제가 3대 의원 때 가스충전소 때문에 엄청 힘이 들었던 사람인데 그때도 위탁 뭐라고 해요?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위탁 감사를 중앙 정부에서 시켜가지고 부평구 조례에만 있는 법을 하나 없애가지고 가스충전소를 냈거든요, 그때도. 제가 지금 기억이 없어요. 10년 전 일이라 기억이 없는데 제가 그 당시의 서류를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부평구 조례에 어느 조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평구에는 가스충전소가 못 났는데 그게 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데 여기만 있느냐고 위탁 감사를 시켜서 그걸 없앤 다음에 그 충전소가 생긴 거거든! 그런데 이 16미터를 딱 보니까 누군지 16미터를 하려고 이걸 만들었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부평구가 아니라 이 조례를,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가스충전소를 내거든요. 보통 사람이 내는 게 아니거든, 그게. 그때 저랑 같이 근무하시던 공무원도 여기 계시고 생각이 나시겠지만 법이 20미터에서 16미터로 줄었다는 얘기는 누군지 힘 있는 사람이 16미터 옆에 도로 땅 사가지고 이것 바꾼 것 같은, 20에서 16으로 왜 바꿨는가? 언제 바꾼 거예요, 이게? 언제라고 했죠?

2006년도.

2006년도에! 이걸 보니까 기가 막혀서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법을 그렇다고 해서 고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편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어려운 게 5급 채용기준도 자기들 마음대로고 옛날의 음서제가 다시 살아나느니 이런 말을 할 정도인데, 그렇지 않아도 더군다나 제일 높은 양반 자제 사건도 있는데 이것 딱 보니까 이건 누군지 16미터짜리 도로 사놓고 이것 동원해서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충전사업에 있어서 16미터 도로 일면을 접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은 2배 거리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관리지역이 요즘 많잖아요. 인천시도 관리지역이 많은데 관리지역이 어느 구역 안에 있어가지고 관리지역은 16미터에 속하는지 아니면 32미터에 속하는지?

저희 구에는 관리지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에 관리지역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평구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인천시에 관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중앙 정부에 대한 조례입니까?

부평구의 조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판매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신규사업 개시 이후 1년 이상 영업한 후에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전 시에는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에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혹여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악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전사업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가서 충전을 하는 그런 업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석유가스 판매사업은 가스용기에 담아서 파는 그런 게 판매사업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영업한 기존의 업소가 이전 시에 안전거리 유지, 동종업소 간 안전거리는 유지하지 아니하며 자연녹지, 생산녹지에도 가능하다 하는 사항은 지금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특별한 의견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보면 동종업소간 안전거리도 무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문구대로 하면.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무시하고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에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한 1년 정도만, 처음에 신규허가를 낼 때는 이 지역이 안전거리도 유지해야 되고 동종업종간, 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에 신규허가는 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사업적으로 봤을 때 그 장소가 신규허가 받은 장소보다 이쪽이 더 어떤 영업적으로 낫다고 판단되면 1년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1년 후에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신규허가를 받는 사람도 없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에이 업소가 이미 설치가 돼있고요. 신규로 비 업소가 신규 영업허가 받을 경우에는 기존업소하고 영업권이라든가 안전상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500미터 거리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500미터 거리를 유지해서 새로 들어가는데 기존에 허가 받은 업소가 1년간 영업행위를 한 후에 어떤 지역의 공동화라든가 안전을 이유로 이전을 할 경우에 지금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돼 있거든요. 이 사항은 에이 업소하고 비 업소하고 엘피지가스 판매업소들이 대부분 기존의 판매망을 가지고 고객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100미터가 줄어도 가까이 간다든가 또 멀리 간다든가 할 경우에 영업권 분쟁은 그다지 크지 않고 또 소비자의 혜택,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을 풀어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신규허가 때부터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떠한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어도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 이전 시에는 허가를 내준다는 게 안 맞잖아요, 서로. 서로 불합치하지 않나요? 앞 조항과 뒤 조항이. 그랬을 경우에 이 불합치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나 어떤 방안이 제시가 돼야지 않겠냐는 그런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질의와 답변이 돌고 있는데요. 아까 유용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게 또 하나의 그 사람들에 대한 영업권을 보장하는 내재된, 이전했을 때 그 사람의 이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해주셨는데 계속.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게 10개 모여서 4개가 됐다는 게 이렇든 저렇든간에 새로운 업체는 또 만들어질 거잖아요?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요건 중 1항에 “전용·일반·준공업지역에 한다.”까지만 하고 “다만” 그 단서조항을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예. 삭제해도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있어서 지금 기준을 마련한 부분에 있어서 “전용·일반·준공업지역에 한다.”라고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개정해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례를 시행을 하다가 발견된 문제점이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단서조항으로 넣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주실 분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에 대해서 수탁관리에 대해서 항상 객관성에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말씀해주십시오. 예,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방금 전에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에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예외규정을 추가하고 관련 법령의 명칭이 개정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제3조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에 낫표를 표시하여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안 제2조 관계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 제6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예외 규정을 추가하여 일부 조문을 법제처의 법령 순화용어로 개정하고 안 제8조 격려품의 지급 품목을 문화상품권에서 상품권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 환경오염신고를 활성화시켜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5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성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있습니다. 본 제안이유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예외 규정을 추가하여 조례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의 명칭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며 격려품 지급 등 지급품목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에 낫표시를 표시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는 관계 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명칭을 정비하고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예외 규정을 추가하고 법제처 기준 법령 순화용어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격려품 지급품목을 문화상품권에서 상품권으로 변경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를 근거로 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구 지금 여기 조례안 올라 온 것 보면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이죠?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신고포상금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편성은 1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 100만원요! 올해 단속한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되죠?

올해 지급 건수는 18건이 접수가 돼서 17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7만원요! 지금 그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실적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신고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저희 부평구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는 저희 구가 시보다도 최초로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사항으로 다른 구와 반대로 신고건수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부평구에서 환경오염행위가 적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사안은 우리 구 관내에서 이런, 이런 사안을 전국 어디, 인천시 시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고 저희가 홍보를 부평사람들이나 구 홈페이지, 우리 가로홍보판에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실제 단속할 수 있는 건수는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범위를 일반인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5대 이상을 했을 경우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했잖아요. 차량 5대의 환경오염을 단속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일반인들이 적용을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측정기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과에 측정기구가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걸 측정한다는 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구민들의 신고사항이 접수되면 그 사항을 즉시 나가서 측정도 하고 또 우편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조례에서 정해진 지급범위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지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환경감시단이라고 있죠? 그 환경감시단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저희가 민간 환경감시단이 기업체, 그다음에 우리 구민 해서 100명으로 인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야간에 저희 관내 취약지 가령 청천동 주변, 십정동 두부공장 일원이라든가 그런 데를 위주로 관리를 하는데 공무원, 감시원 해서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속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위한 홍보보다 예방차원의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부평사람들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으로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윤동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상이한 규정을 개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여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법률용어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배출하는 자등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규정을 별표8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3항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지정폐기물에 분류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별표8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8쪽입니다.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9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의 주요내용입니다. 부의안건 14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인계 및 관리에 있어서 일정한 서식에 의거 기록·유지토록 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에 대하여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인계시기, 절차 등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청소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상이한 규정을 개정하고 환경부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시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시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하여 폐기물의 처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 제14조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1조 목적의 약칭을 다른 조에 명시하고 법률제명에 낫표를 표기하고 법률용어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배출하는 자 등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사장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제3항은 미량의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분류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환경부의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것 보완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청소과장 윤동환입니다. 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8년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되고 2009년 12월 31일 1회용봉투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으로 포함되어 신고포상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항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의 약칭을 다른 조항에 명시하고 안 제7조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2008년 3월 21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전문 개정돼 이를 반영하고 2009년 4월 6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기준과 1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기준을 본문에 명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의 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일회용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4년 1월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해 왔습니다만 봉파라치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환경부에서 2008년 5월에 동 시행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시행한 결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치단체별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31일 1회용봉투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으로 포함되는 등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1회용 신고포상금 지급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로는 2008년 5월 13일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되고 2009년 12월 31일 1회용봉투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으로 포함되는 등 신고포상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상위법령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비하였고 2008년 3월 21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전문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2009년 4월 6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과태료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2009년 12월 31일 1회용봉투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으로 포함되는 등 신고포상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을 정비하였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2009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이 있나요?

네. 30건 정도 신고포상금이.

그럼 이 개정안이 늦게 개정이 돼서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환경부에서 2002년도에 폐지 시행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는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시행해 본 결과 우리 부평구는 주로 관외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영세 슈퍼라든가 분식집 이런 데를 고의적으로 둘이서 짝을 지어가지고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는 3년 동안 시행해본 결과 폐지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몇 개월 동안 시행해본 결과요?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요! 이것 너무 길지 않아요? 재량행위를 넘으신 것 같아,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럼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정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 좀 주시고요. 본 위원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난안전과장 석광백입니다. 김상용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삶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한 비상지원본부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근거법령만 명시되어 있어 조례안 제1조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비상지원본부 설치 근거법령을 명시하면서 조례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3조제10호, 제4조, 제16조, 제28조, 제29조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 국가기반대책본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의견수렴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광백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지원본부 등이 있어 조례명을 보완하였고 안 제1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10호, 제4조,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에는 정부조직법 개정 및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 국가기반대책본부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에 명시한 약칭을 다른 조례 명시, 법령 제명에 낫표를 표시, 일본어투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흐름도 자료 요구를 하면서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신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재개발 업무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평소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신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9월 18일자로 고시된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신촌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포함이 되어 우리 구에서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 인천광역시 정비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의 현황 및 추진경위 그리고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등으로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주요현황, 그동안 추진사항, 정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주거의 기능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절차 단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부평3동 283-66번지 일원으로 백운역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0만 7115㎡가 되겠습니다. 당해구역은 현재 총 2036세대로 가옥주가 1456세대, 세입자가 571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9월 18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신촌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6년 3월 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 2009년 6월 22일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주민 제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2009년 7월 31일부터 8월 29일 30일간 구보 게재,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안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신촌구역 정비계획안을 2009년 12월 3일 제162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견채택으로 동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안을 입안을 하였으나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의 협의 과정에서 반영한 공동주택용지의 택지를 구분하는 15미터 도로의 신설부분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 재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순서대로 이행한 후 정비구역 지정을 재신청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내용에 대하여 2010년 4월 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0년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30일간 주민 재공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지정 재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재공람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부평동 270-60번지 일원의 문화마을 제척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7만 9744㎡로 전체 면적의 74.4%이며 공공문화 및 사회복지시설은 전체면적의 3.5%를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전체면적의 1.2%이며 공원 및 녹지는 전체면적의 7.3%를, 도로는 전체면적의 12.4%를, 공공공지는 전체면적의 1.2%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전체면적의 25.6%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도시재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와 관련하여 방청신청이 들어와 대표자 다섯 분이 방청하고 있음을 안내 말씀드리며 아울러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방청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 당부드립니다. 만약 2회에 걸쳐 경고하였음에도 이를 어겼을 경우 강제 퇴장 조치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신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평3동 283-66번지 일원의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6년 9월 18일자로 수립된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신촌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 구역면적 10만 7115㎡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건축물 689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며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공공공지,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본 신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는 백운역 북측 방향으로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 규정 등의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시행 시 협의대상지 중에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어 존치되는 협의대상지 주민들의 통행 및 거주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종 위원님!

이 지역은 제가 현재 구의원에 당선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빨리 재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정말 오랫동안, 가장 오랫동안 아마 이 재개발 문제를 신촌구역이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빨리 주민들이 정말로 재산상에 피해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또 보니까. 한 지역이긴 하지만 신촌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중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3-1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협의 제척요청이 아마 여기에 들어왔나요? 그것도. 예, 3-1이 그러면 어디 거기 한번.

(도면을 가르키며) 사회문화복지시설 이 문화마을.

예, 문화마을 그쪽인데 2005년 추진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강력하게 제척해주십시오라고 반대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화마을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거기서 제척하면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제척하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듯이 2010에 기본계획으로 고시가 되는 구역입니다. 협의대상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화마을 분들이 제척해달라는 민원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민원사항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거기를 추진위원회에서 포함하고 그것을 지금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계획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시에다 입안했을 때 올리고 나서 거기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거기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제척할 저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여기 공공공지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공공지요?

네.

그게 협의대상지인데요. 거기 하얀색은 협의가 안 돼가지고 다 제척한 사항입니다.

협의대상지 안에 공공공지가 또 별도로 있잖아요?

예. 그것은 지금 동의한 사례입니다. 재개발구역에 포함해달라고 동의한 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협의대상지는 원칙은 제척을 원칙으로 하는데, 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포함된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공공공지에 대해서 향후에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그것은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휴식공간으로 되면 거기에 휴식공간으로 조성이 됐을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리부서를 책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현재 이 섹터 안에 공공공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주택가 안에 공공공지가 띄엄띄엄 있거든요.

예. 협의.

협의대상지 안에?

예.

그렇다면 소유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소위 얘기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이런 공공공지는 저희한테 무상귀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부당하다는 그런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협의가 잘 돼가지고 거의 다 재개발구역에 포함이 됐으면, 그런 조합에서도 여러모로 토지주들하고 상의했는데 도저히 그분들은 재개발 반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제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여기 협의대상지 안에, 협의대상지를 소위 얘기하는 협의하는 도중에 어느 집은 협의를 잘 해준 데가 있고 어느 집은 빠뜨린 데가 있고 그렇다보니까 승인을 해준 데에 대해서는 협의대상지에 공공공지로 표기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개발 협의대상지에 전체가 다짐을 받고 그대로 다 이렇게 정형화되면 좋은데 군데군데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11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게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신설하게 돼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앞에 상가들이 기본계획고시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도로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은 앞에 도로가 있으니까 기반시설이 없다는 표현은 안 맞고요.

네.

그러면 여기 이 도로에 진입하려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습니까? 이쪽에서.

예. 거기도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게 공원이죠?

예. 이게 부평공원입니다.

부평공원을 사용하려면 이쪽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이쪽 횡단보도를 건너 와서 이렇게 동선을 쓰고 있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심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지금 공동주택이 있으니까 보행자 출입구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을 하고 있죠?

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향후에 이렇게 재개발이 되었을 때 이분들에 대한 논란이나 민원사항은 없을까요?

여기도 보행자 통로가 공동주택 이게 저기인데 계획을 여기다 잡았습니다. 보행자 통로 출입구를 여기다 계획을 잡았습니다.

향후에 재개발이 완성이 됐을 때도 이쪽에는 동선에서 원래 공원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에 나와 있다고요?

보행자 통로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부평공원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보행 통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 가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동선체계를 보행자들이 이 공원에 갈 수 있도록 보행자 통로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동사무소가 지금 있죠? 이쪽에.

네. 그렇습니다.

이참에 공공용지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동사무소는 제척돼 있습니다, 계획에. 기본계획 고시했을 때 당초에 그게 제외가 됐습니다.

재개발을 하는 이유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주민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신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제척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3종, 2종 이렇게 여기는 다방면으로 용도가 있죠? 준주거 뭐.

예.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신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동의를 하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쪽에서 제척해달라는 의견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 의견서를 같이 첨부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네. 지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과 그다음에 신촌구역 정비 3-1지구 협의지역 제척 요청에 관한 안을 같이 첨부해서 하자는 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만한 운영을 위해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신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동의하나 방금 전에 권순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기본계획에 포함된 3-1지구 및 협의지역 제척요청을 반영할 것도 함께 동의합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민병규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보건소장 곽광희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이승우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윤동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도로과장 김학수 재난안전과장 석광백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건강증진과장 이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