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군본청 실과, 직속기관,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4개 읍면을 대상하여 2010년도9월8일부터 9월14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한 일정계획에 따라 실시한후 감사의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간부소개, 질의답변,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정계획에 의거 차수별로 실시하되 의사정족수와 정회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9월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지혜를 모아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은 산청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것이며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질을 향상시켜 지역발전을 함께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동료위원들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혹시 소홀한 업무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보다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사업장 현장답사 및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떠나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더 상호 발전적으로 나가면서 군정발전에 발자취를 남기는 제6대 의회의 힘찬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케 한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군수님만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문 말미에 직, 성명만 낭독하고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과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 외의 간부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우식. (선서서 제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발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9월8일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선서서 제출)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병주 기획담당입니다. 노용태 예산담당입니다. 정종민 감사담당입니다. 오윤환 공보담당입니다. 이춘자 정보화담당입니다. 강철중 통신담당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에 앞서 군수님이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의 업무를 조정, 기획,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우리군의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공공시설물을 준공하여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의학박물관과 문화예술회관, 산청군 공설운동장과 산청박물관, 그리고 청소련수련관 등은 이미 준공을 하여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그리고 한방휴양지 조성, 산약초타운, 군민체육센터 등 대규모 공공시설이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물을 부서별로 관리하게 되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우리군의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여 보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구체적인 시설물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시설중에서 문화·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해당실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지난 8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은 많은 시설을 확보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시설을 잘 운영해서 효과를 거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각 부서별로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인력낭비나 전문성 결여 이런 부분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시설물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본예산에 예산을 30백만원 올려놨는데 엑스포 부분이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 그 쪽으로 먼저 투자하고 9월달에 예산이 되면 시설물관리공단이나 어찌 보면 앞으로 케이블카나 풍력발전단지, 엑스포가 유치됨으로써 대형투자가 많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공사 정도로 구상하고 거기에 시설물 관리를 하는 부서를 둬서 총괄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문가가 와서 장기간, 공무원들을 배치하다 보면 단기간에 인사교류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세심히 검토해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부서를 법인격으로 만들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산청군 업무전체를 기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청군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군민의 여론수렴 기구같은게 있습니까?

지금 제일 크게는 군수님실 군수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서 여론수렴을 하고 그 외에는 엊그제 조례를 했는데 군민제안제도, 그 외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 수렴하는 과정에는 어떤 경로를 통합니까? 사회단체장이나 아니면 이장단이나 어느 경로를 통합니까?

그 부분은 일정한 대상이 군민전체를 해서 공고도 하고 홍보도 해서 어차피 정책부분은 예산편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시 하고 그 외의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의회쪽에 와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관련된 분들 모시고 용역보고회나 이런걸 통해서 파트별로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해당되어지는 분들한테 수렴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물관리공단을 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에 우리가 그 동안에 목아박물관, 전수관이라든지 또 건물을 세웠지만 방치 내지는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건물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군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누구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결정해서 사업을 하는지 그 경로가 빠진 것 같아서 그 경로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사업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번에 첫 간담회때 올라왔던 21가지중에 지방채 70억을 내달라고 하면서 거기에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하는게 21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이 앞에 어린이공원, 또 가축을 집합시켜 소독해 나가는 종합방역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군민들하고 의논해서 의견을 수렴했는지.

지금 어린이공원 관계는 저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공원 시설은 산청에 일정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청읍사무소 아래 공지가 어린이공원이었는데......

그럼 그게 법으로 있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쓰면서 공원을 해제하고 어린이공원 만드는 앞의 이걸 공원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여론수렴을 공식적으로 했는데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부분은 보고를 통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절차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축방역소 관계도 요새 가축질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청의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땄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군민여론을 수렴하기 전에 국비확보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확보가 되어지면 사업을 하다 보면 군민들 입장에서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인데 먼저 진행이 되고 시급한 사항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 포괄보조금제도를 둬서 제가 알기로는 32개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집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행이 되지만 실상 내년부터 되어 집니다. 올해 한건 이미 책정된 사업을 아직 미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되니 군에서 시급하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쪽으로 우선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진행된 개별사업은 군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 관련되는 분들이 여론수렴해서 추진된다고 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게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부정책을 가져와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한다고 하지만 산청군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적어도 주민여론수렴을 거치는 기구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큰 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일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우선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의견수렴도 하고 규모있는 사업은 각 사업별로 주민들 공정회나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완위원입니다. 좀전에 정위원의 질문에 달아서 하겠는데 어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가서 현장에서 제가 관계자에게 물어본 내용중 하나가 보통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 집을 지으면 국비나 도비를 가져와서 짓는다더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가서 거꾸로 군비가 얼마 드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상상외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할 때 먼저 주민에게 인식이 되기를 국비나 도비로써 짓는 것처럼 호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현재도 시공중에 있는 아까 정명순위원이 앞서 거론한 시설만 했지 제대로 운영이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걸 떠나서 지금 시공중인 약초연구소나 군민체육센터 등도 현재 건립중인데 구체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얼마나 군민들 여론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 예를 들어 지금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약초연구소는 제가 관여를 해서 유치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체 195억 정도 소요되는데 50%는 군비이고 25%는 도비이고 25%가 전체 국비이고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가 25%인데 사실 이 부분은 경상대 한의대가 유치됐다면 추진을 안 했을 겁니다. 산청에서 역점시책으로 한방약초사업을 하면서 연구소가 절실히 필요하고 앞으로 연구소는 생산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품종개량이나 품질관리, 관내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육성이나 기술개발 이런 부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해서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도 사실 관련되는 분들하고는 보고회도 하고 먼저 보고하고 수렴했습니다. 우선 제일 그한건 의회에 와서 먼저 보고를 드렸는데 군민체육센터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기금이 31억이고 군비가 31억으로 군으로 봐선 굉장히 부담이 큰 부분입니다. 도의 형편이 워낙 어려워 도비지원을 안 하니 관련부분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부분 부담스러워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7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체육센터같은 경우는 그 당시는 체육시설로 하고 축제할 때 대형천막을 설치하는데 행사장 분위기도 바람직하지 못 하고 매년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한 열흘 쓰고 철거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같이 쓰기 위해서 군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도 체육인들하고 사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족했던 점 전체 다는 못 하더라도 관련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쭸던건 뭘 하나 시행을 하더라도 군민들 여론을 공청회나 설명회를 많이 하여서 군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두 군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공중인 2군데를 물어봤을 때 2개 다를 해도 실제 군비가 적게 드는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선순위를, 순서를 봤을 때 이 시설물들을 관리하는데 지난번에 생약협동조합 때문에 약초재배 농가수를 빼오라 했는데 죽은 사람도 들어 있더라고요, 약초재배농가 명단에. 그렇듯이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약리연구를 할만큼 약초가 그렇게 우리군에 많은 것 같지 않고 약초재배농가를 위한 거라면 차라리 약초재배연구소를 만드는게 맞지 않느냐, 현재 우리군의 단계를 봐선. 지금 약초에 대해 연구하는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의대나 또는 한의학 약품을 만드는 제약회사에 이 돈을 들여서 줄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약초연구소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지차제 연구실입니다. 재배를 하는 부분은 사실 업무소관이 농촌진흥청에 되어 가지고 연구는 일부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할만큼 해 주지 못 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지역에 잘 맞는 약초, 또 시중에서 재배하고 유통되는 약재가 사실 동의보감이나 본초학에서 맞는게 있고 안 맞는게 있는데 그런걸 가려내서 우리지역에서 재배하는 약재가 다른 지역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도 해 주고 품질검사도 해 주고 하는게 재배쪽이고 나머지 부분은 약재를 이용해서 제품이나 건강성식품 이런걸 만드는 기능을 하는데 사실 연구소 단독기능으로는 수행을 못 합니다. 연구소가 있음으로 해서 R&D사업이나 RIS사업, 또 RIC사업 이런걸 유치해서 연구소가 중심이 되고 농가, 기업, 대학, 다른 연구소와 연계해서 개발이 됩니다.

엊그제 제가 현장답사에 가서 들어본 결론은 약초연구소를 지어서 그 안에 실제 근무해야 할 직원들 박사급부터 시작해서 그런걸 봤을 때 앞으로 관리비가 만만찮게 들겠구나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공공시설물 관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지금 시공중인걸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걸 할 때 정말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공공시설물 관리방법, 방금 정명순위원 질문에 김종완위원이 추가질문해서 정말 우리군이 잘 사는 군이라면 굳이 이렇게 지루하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설물들을 처음에 계획하고 국비를 가져오고 건물을 짓고 이리 하는데 있어서 여론수렴 채널이 사실상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론수렴 채널을 다양하게 하는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김종완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약초연구소를 가동했을 때 내용을 보면 연구원 박사급이 15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해서 연구해서 결과물로서 어느 정도의 경상수지가 돌아올 것인가 이런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연구소가 수익을 많이 내는 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건물도 짓고 장비도 도입하고 사람도 쓰는데 5년의 기간동안 재료비나 연구개발비, 인건비를 195억 사업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청군의 재정여건이나 모든걸 감안할 때 저러한 약초연구소를 운영했을 때 그래도 수익이 인건비나 약초연구소를 운영하는 비용하고 수익은 안 나더라도 쌤쌤이는 되어야 된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약초에 관한 연구소같은건 정말 흑자를 못 내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연구소가 필요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운영비도 안 되면서 연구소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 연구소로 인해서 산청군민에게 돌아오는 기대효과가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방금 김종완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에 동의합니다마는 앞으로 5년간은 운영비를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한다니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한의대나 제약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을 차근차근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사전에 문제점으로 염두에 두고 자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가나 지역에 있는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입니다. 김명석위원께서 공공시설물 통합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목아전수관이 완공된 겁니까?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앞으로 박찬수관장님이 와서 관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지금 자기 자제분이 학예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제분하고 며느리되는 분이 와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찬수씨는 산청에 가끔 옵니까?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주 오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3개월 한 번씩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지는 않았지만 다녀갔다는 풍문을 듣고 있고 저 분이 평상시 전수회관을 하기 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청이 90년대 중반때 문화관광이나 대외적인 인지도가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때 문화공보실장을 했었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여주에 가면 박물관을 만들어놓고 또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을 모셔다가 산청에 있는 어떤걸 접목하면 안 되겠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99년도에 제가 찾아가서 그런 뜻을 전하니 자기들도 동조를 하고 자기가 많은 유물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데서 많이 초청한다고 해서 고향에 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2002년도에 전수회관하고 박물관사업을 신청하면서 일단 조각공원하고 전수회관하고 박물관이 되어지면 본인이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는데 생초가 고속도로하고 국도가 저 쪽으로 건너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격이 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유명인사를 여기다가 모셔놓고 활동을 하도록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산청을 앞으로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연말안에 준공식을 하면서 자기가 관리를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묻고 있는 주제는 김명석위원님 질문하고 다르기 때문에 목아박물관에 대한 것은 동료위원님, 문화관광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동환실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래로 돌아가서 김명석위원님 질의했던 것으로 다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공공건물 관리방안에 대해서 묻는거니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아전수관이라는 것은 후진양성을 위한 기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후진양성을 위해서 한번 사람을 모아본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후진을 양성했는지. 그리고 사람을 가르쳐본 경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만규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때 질의하는게 어떻나 싶습니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 하시죠.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그 부분까지는......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답변드린 7월, 8월중에 전체 진단해서 그 결과를 시간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히 진단이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건물을 많이 짓는 것보다 있는걸 잘 활용해서 우리군의 수입은 안 되더라도 산청의 이미지나 관광 이런 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문제입니다. 아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새로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경비가 너무 많이 과다히 지출되다 보니 우리군이 재정상으로 타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과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장기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꼭 공공부분이 군민들에게 실익을 주는 것보다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한번 분석을 해보고 용역해서 전체를 장기적인 예산 투자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지금부터 어렵게 된게 박찬수 목아박물관, 박찬갑 스튜디오 고읍초등학교 임대해서 줬는데 자기가 포기를 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고 아까 목아박물관 이만규위원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당초에 국비를 가지고 군비를 투자한 목적은 그 분의 고향이고 무형문화재라서 전수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 건립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집 하나 지어서 전수관이라는건 국가가 공인한 학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고향에 유치해서 전국에 있는 무형문화재 기술을 전수해서 그 분들이 관리하기로 했는데 아들이 와서 관리를 한다는건 맞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전수관의 목적에 아까 얘기한대로 애초 취지대로 안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아까 생초 박물관, 황매산 영화세트장...... 지금 우리가 건립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한방약초단지내에 산림과에서 하는 둔철생태숲, 묵곡생태숲, 중산리 아까 얘기한 관광지도소 승인을 받아 우리가 건립한지 한 20년 됐죠? 거기 실제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사장만 시켜놓고 소득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빨치산루터전시관 그게 우리군에서 사진작가에게 줬는지 모르지만 그런 건물, 아름마을 건물, 우리가 공공시설 부분 내 얘기는 복지회관, 마을 경로당 경영해야 될 부분, 어린이집 등 산청군에서 앞으로 경상경비가 지출되고 소득창출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하고 용역해서 실제 장기적으로 관리부분이나 모든 경비지출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면 빨리 포기하는게 낫거든요. 박찬수씨도 대문간 지어주면 와서 하겠다 했는데 안 했습니까? 이제 완성되고 나니 자기 아들이 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향에 그래도 목아박물관에 거대한 무형문화재의 어떤 유물을 전시하겠다고 했는데 전시는커녕 아까 얘기대로 전수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실예로 민홍규씨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그래도 전국단위로 공모를 해서 33인인가, 2십몇명의 장인이 동원되는 그런 공모를 누가 사기칠 거라고 생각 않고 고향사람이고 여기가 아니면 전통가마를 만들지 않고 굽지 못 한다 해서 했는데 이런 상태이고 내나 박찬수씨나 박찬갑씨, 김동귀씨 옛날에 딱정벌레 중산리 분교산다는 것 그게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갑열씨는 그래도 자기가 와서 우리땅만 줬지 자기가 활동을 하니까 그래도 명맥은 유지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내년 예산을 하기 전에 용역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그래야 용역비 든 것보다 낫다면 해야 된다면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한방단지도 조정됐을 때 2013년 엑스포가 끝나고 2015년에 사업이 완료됐을 때 활용도나 엊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른데 모양으로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삼림욕장 짓고 휴양림 조성했을 때 모든 관리면에서...... 그렇다고 중산리관광단지처럼 저렇게 처박아놓고 몇 십년을, 조금 돈 가져왔다고 하고 하면 안 되거든요. 끝을 낼 때가 된 부분은 끝을 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심도있게 집행기관, 학계 등 여론을 수렴해서 실제로 아까 박찬수씨도 고향이고 군민증을 주고 홍보대사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애초의 목적대로 안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수관 건립이 안 되고 맨날 잔디 관리한다고 왔다갔다 하는건 개인별장도 안 되는기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공공시설 부분에 공단을 두든지 어떻든간에 활용하는 일개 부분이, 황매산 영화세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만 해도 거창한 프로젝트가 한 두개 들어오는데 지금은 되는지 안 되는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과장 회의때 각 실과별로 해서 용역을 전문기관에 해서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상경비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정도 수준같으면 우리군이 재정적으로 지탱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거나, 결국은 한방약초연구소도 들어간다는 결론입니다. 그리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김민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용의가 있다, 없다 그것만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해야 되는데 우선 용역에 들어가는 것보다 의장님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고 그 때 의논드려 가지고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하고 그리 안 하면 자체적으로 가는 방법으로 하고 큰 틀은 앞으로 시설물을 많이 짓는 것보다도 지어놓은 시설물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께요. 한방약초연구소가 국비를 가져와서 5년동안 인건비도 주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박사급 이상 15명이 적어도 근무해야 되는데 계획대로 하면 행정요원 3사람, 박사급 연구관이 12명입니다. 그럼 1년에 국비를 끊었을 때 약초사업단의 신활력사업비 30억, 40억 받다가 또 혁신도시에 30억 받아서 70억을 약초에다가 다 넣었거든요. 그럼 내년부터는 그 예산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이 70억을 배치할 방안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한방약초연구소가 2013년도에 국도비가 끝이 났을 때 우리가 추모공원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행안부에서 돈을 지원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2013년 이후에 우리 군비가 적어도 1년에 우리 세수에 비해서 20억, 30억이면 몇 %냐? 그래서 어떻게 존속적으로 가야 되나 이런걸 군민에게 공개하고 밝히려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약초사업에 3·4년 동안에 적어도 인센티브로 받아가면서 신활력사업을 하거든요. 외부에서 온 돈을 70억, 80억 넣었는데......

요지만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방약초연구소 이런 관계는 정부기관에서 정말 수지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약초나 약초가공제품 이런데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비지원이 끝이 나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민간위탁이나 대학에 위탁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 소관이 아니라서 확정드리긴 곤란하고......

앞으로 군정자문회의시나 실과장 회의시 담당부서에 얘기하면 심도있게 해서 의회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실장님이 대답할 부분이 아니고 나는 예산을 가지고 논해야 되거든요. 그 과에서는 지속해야 된다면 산청군 재정이 국도비가 끊겼을 때 우정학사 모양으로 약초연구소에 아까 얘기한 그 숫자의 그 관리비나 인건비가 1년에 20억이라는 돈을 연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거 과에서 왔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건 축소를 한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대학에 준다든지 어떤 방안을 할 수 있는데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실장님 부서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저기에서 예산을 요구하니 세금받고 돈은 없는데 빚을 내서 운영할 수는 없다 아니요. 그럼 빚을 내더라도 한방약초연구소에는 장기적으로 기채를 발행해서 해야 된다는 계획성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진할 때는 1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하면 10억 미만이 될 것으로 다른 지자체 연구소 운영결과 그렇게 봤고 5년간까지 2013년까지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가 안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자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R&D 연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2억에서 많게는 10억, RIS사업이 1년에 한 6억 정도 되는데 지금 농림부에 약초사업단이 연구소 신청을 해 놨는데 한방바이오사업이라 해서 이런 부분을 가져오면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 것 연구하면서 재료비, 연구개발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걸 많이 가져와서 하면 군비부담이 많이 줄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제품개발이나 운영을 통해 가지고 자체수입원을 개발해야 됩니다. 참고로 전국의 지자체 연구소가 19개인데 5개만 3년 미만이고 나머지는 거의다 5년을 마치고 완성이 됐습니다. 앞에 한 분들 보면 자립화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면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안을 가지고 정부하고 협상을, 제가 약초사업단장을 할 때부터 협상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방약초사업단하고 연구소하고 의논해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사업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걸 연구 개발하면서 우리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의논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다른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입니다. 자꾸 질문이 길어지다 보니 본질에서 자꾸 비켜가고 있는데 지금 약초연구소 하나 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실제 박찬갑 전시실은 창고화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고입니다. 스튜디오도 아니고 실제로 창고로 변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생초에 있는 조각공원은 저도 가서 가끔 관찰해 봅니다마는 하루내 있어봐야 보러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흉물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약초연구소를 만약 국비지원이 끊어졌을 때, 우리군에서도 적은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국비지원이 끊어졌을 때 그 건물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약초연구소라면 희소성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유지해 나가서 특허를 낸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렇게 만약 안 됐을 때 차제에 그 연구소를 국비가 끊겼을 때 다른 용도로 우리군의 35,000명이 필요한 용도로 변경할 의사는 있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까지 설명은 가능하지만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건 해당부서장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극한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업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가 필요한 연구개발을 하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을 해서......

그런 사항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시설물을 갖고 얘기하는데 조성환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예산관계에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 계속적으로 대형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사업을 하다보니 주민편익에 관한 사업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쉽게 얘기해서 안길포장을 한지 몇 십년이 되어 가지고 이걸 걷어내고 재포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많은데 지금 현재 대형사업에 모든걸 투자하고 지금 와서 뭘 하냐 하면 또 엑스포라는 이름을 걸고 거기에 모든 예산을 집어넣어 버리고 있는데 주민의 편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몇 가지 제가 질의하고 답을 해 주세요.

예.

지금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2010년 했죠?

예.

제가 얘기만 하겠습니다. 특용약용식물에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유리온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유리온실 규모가 작은건 아닙니다. 1,500평 이상인데 규모가 작은게 아니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이 48억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 확보방안을 밝혀 주시고 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시설이 완공되면 운영관리, 주최, 군에서 직영이나 위탁할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원예브랜드사업중에 또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중복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조기집행했을 때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예산 조기집행인데 이 시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고 또 예산 조기집행을 하면 이자수입의 감소, 열악한 우리군에서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집행하실 때 주민의 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서민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같이 공조를 안 할 수 없어서 추진했습니다. 하면서 지난해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너무 강하게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우리 실적이 아마 제일 꼴찌는 아니더라도 꼴찌에서 몇 등안에 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자율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은 감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정부에서 이 시책을 추진한다면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무리가 없도록 형편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에 유리온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유리온실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온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약초 종자를 가지고 농가에서 뿌리면 발아가 안 되어 잘 안 큽니다. 다른 것보다 채소하고 약초는 틀립니다. 그게 아마 농림부 시책에서 생약조합에서 농가에 필요한 약재 묘목을 키워 가지고 육묘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약용식물원의 유리온실과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전체 제가 있을 때 계획했는데 계획서에 보면 약용식물원 해서 200억 규모로 안을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포를 한다든지 연구개발을 한다든지 대학생이 현지에 와서 현장학습을 하기 위해서 약용식물원이 필요합니다. 국내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유리온실보다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제 가보셨던 동의보감촌에 산책하는 길을 따라 약용식물원을 만들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유리온실은 하더라도 제일 사업 마지막 연도에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약초사업단에서 내년예산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48억을 투융자 심의해 놓고 실제 건의된건 협의해서 사업계획만 수립하고 할 수 있도록 8억 정도 도비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유리온실을 해서 사후관리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유리온실보다는 동의보감촌에 자연스럽게 약초를 심어서 가꾸고 관람하고 또 전국에 있는 학생이 여기에 와서 실습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는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엑스포를 유치할 때는 사실 2008년도 제가 약초사업단장을 하면서부터 엑스포 유치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약초 재배에서부터 연구개발, 관광 등 준비해 왔기 때문에 노력해서 유치해 왔는데 단순히 엑스포 유치하는데 엑스포 행사만 잘 마치는 것으로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적습니다. 어차피 우리지역에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건간에 다른 지역보다 빨리 당겨서 하는건 쉽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여기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 또 연계되는 사업, 그 외의 사업도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면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엑스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지금 현재 주민의 편익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엑스포에 대해서 물은게 없습니다. 지금 예산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말끝마다 전부다 엑스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 얘기는 대충 됐고 제일 중요한게 뭐냐하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주민의 편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가, 또 조금전에 예를 든 것이 너무나 오래된 안길포장이나 이걸 한지 20년, 30년 되어 가지고 깨져서 다시 해야 되는 이런 것도 검토해 봤는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예산을 반영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 답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답변드리려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 확보할 때 우리에게 좀 유리하기 위해서 엑스포 이름을 안 맞더라도 붙여 가지고 할 계획이고 제일 마지막으로 대형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군민 편익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마지막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고 중요해서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군수님 방향이 매년 읍면을 순회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실제 돈 조금 가져와서 나눠 버리면 손에 묻은 밥풀이다, 우선 큰 것부터 해결하고 나머지 작은건 뒤에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되다 보니 국도비 가져오는건 옛날보다 많이 늘었지만 실제로 우리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 바로 내가 직접 많이 이용하는 마을안길, 농로, 소규모 사업 부분에는 미흡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사업도 해결해야 되고 주민편의도 우선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대형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군민들 편의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화롭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유수변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CCTV가 13대 있고 서버가 5대 있고 그런데 사실상 유수변구축 시범사업에 큰 대형전광판도 있는데 가서 뭘 눌러 가지고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잘 모르는데 과연 홍보를 했는가, 홍포팜플렛을 돌려 가지고 그 지역에 뭐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CCTV는 용도가 좀 틀리는데 13개중에서 2대는 래프팅 타고 내려가는 것을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계할 수 있는 그런 역할하고 교량있는데 설치한 2대 정도는 수위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광들 있는데서 심거 앞까지 돼 있는데 래프팅 타고 내려가는 곳중 위험한 사항을 측정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여기에서 연락하면 소방서하고 연결이 되어 집니다. 소방서에서 바로 지휘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볼 때도 이런 사항 홍보가 미흡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하고 미디어보드 1대는 군청 현관에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군청안내도 하고 군에서 회의같은걸 할 때 안내를 해서 오시는 분 다 해 보지는 못 하지만 한 번이라도 시연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면서 유치원 어린이, 초중고등학생들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시연도 하면서 언론에서도 와 계시지만 언론을 통해서 잘 하고 있다는 홍보를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홍보나 이용이 미흡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총부채는 2009년도 말에 61억원 정도, 또 금년 9월에 발행할 지방채 70억을 포함해서 현재 131억원으로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2013년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준비를 위해서 정부에서 책정한 400억의 예산으로는 엑스포 개최에 따른 중요 기반시설에 지원될 예산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부대시설 주차장이나, 도로개설, 시가지 환경정비 등에 지원해야 할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재정상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얼마쯤이면 상환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빚을 안 지고 군정을 꾸려가는게 제일 바람직하지만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엑스포를 앞두고 저희들이 예산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2011년도에 1300억원 정도, 2012년 이후에 약 4,000억 정도가 엑스포 연계사업으로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순전히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군에서 해야 할 숙원사업을 다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제일 그한 방법은 엑스포하는데 지금 800억 정도 예상하는데 거기에 부담비율대로 한다면 군비를 200억 정도 부담하는게 맞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성사될지 모르지만 군수님하고 허기도의장님께서 지사님과 협의도 하고 먼저 군정 순방때도 협의해서 행사 관련해서 군비가 부담되는 부분은 도에서 어렵지만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그 외의 부분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야 군정부담이 줄어드는데 국비를 확보하면서 도의 살림이 어려워 도비부담을 굉장히 적게 줍니다. 도비부담도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부담해야 되지만 우리군에서 연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건 150억쯤 되는데 그 정도 된다고 다 하는게 아니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군 지방채 수입이 연간 110억, 보통교부세가 1,100억 정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아까 조성환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소규모사업이나 주민 편익사업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려 가지고 얼마 될지 모르지만 적정수준으로 하면서 앞으로 우리군에서 케이블카 설치도 가시화되고 풍력발전단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군에서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장님, 올해 2010년도 지방채 발행 때문에 왔을 때 대책이 지방채 70억 정도 해도 내년도 이월되는 예산이 많죠? 그 부분은 재원이 제일 문제거든요. 우리가 세입하는게 110억, 세외수입이나 이자수입 등 다 합해서 300억 정도 되고 아까 얘기는 교부금이 1,10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로 넘어가는 지방채 70억 발행하면 이만규위원이 말씀대로 160억 되고 우리가 전부다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157억이거든요. 연도별로 변하니 더 올라 가겠죠, 안 그래요? 그리고 나면 결국 2년거치 3년이나 5년 안에 갚아야 될 사항이고 아까 조성환위원 얘기했듯이 주민들은 실제로 우리가 대형사업을 했을 때 체감적으로 못 느낍니다. 아까 얘기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져야 실제 군의 예산이 풍부해서 우리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온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2013년도 엑스포를 기해서 우리가 앞으로, 실장님 얘기한대로 도에도 어려운 사항은 어느 시군없이 느끼고 있을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이 되다보니 행안부나 기타 건설부분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 부처에 연계된 사업이 2년 동안에 한 4,0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이 산청군 예산을 쳐보면 1년 예산이 넘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실제 국비 400억 주고 엑스포를 할 때 도비 200억에다가 플러스 좀 더 준다고 그래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200억인데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올 때 결국 우리가 미리 어떤 부분을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결론이라. 그래서 아직 사후문제지만 실제로 우리 산청군의 재정여건상 이렇게 나갔을 때 올해 우리가 아직 기채를 발행한건 아닌데 70억 예상을 하고 먼저 진 것하고 하면 130억에다 157억 낼 수 있는 부분에 내년도 예산부분이 댕겨 들어와야 될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부터는 올해 빚을 내든 어떻게 하든 다 끊고 한다고 해도 기채를 다 군에서 내고자 하는 부분이 다 안 되니까 결국 넘어가야 되면 내년도 자주재원에서 그만큼 예산을 올해 댕겨서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라는 결론이라. 국도비 보조금 왔을 때 우리가 부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실제로 전통엑스포로 인해서 기채를 얼마 발행하고 우리 재정여건을 심도있게, 아까 얘기는 이런 부분을 메꾸겠다 하는데 그건 뜬구름 잡는 식이고 실제로 엑스포를 하는데 2012년까지도 자체재원을 확보 못 했을 때 기채를 발행해서 주민들 사업은 놔두고, 조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해줘야 되는데 그건 2013년까지는 결국 줄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추경예산에 보면 자주재원 4·50억 되는데 엑스포 한방관련해서 들어온 예산이 한정없더라고. 벌써 시작도 안 되고 용역결과도 안 나오고 빚내서 해야 되는 추진과정도 없는데도 이번 2회 추경에 나온 예산이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도 좋지만 빚을 내서 행사를 했을 때 그 결과 이 빚은 결국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행사를 주관하는 집행기관에서는 그대로 돌아가지만. 그래서 우리 후세가 빚을 짊어지고 가야 될 형편이거든요. 6대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6대의회가 끝남과 동시에 빚을 다 갚아지면 빚이 없다고 하고 살림 잘 살고 왔다고 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필요한 지방채 발행한도를 밝혀 주시고 올해 70억이 내년도로 넘어간다거나 해서 157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내도 157억이거든요. 도에서도 많이 안 준다고 얘기 안 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돈을 필요하고 내야 된다면 군지부에서나 개인 사채내듯 내야 될 판인데 실제 이 부분이 2013년 엑스포를 마무리하기까지 예측할 때 2개년이나 3개년을 예측했을 때 의회와 집행기관하고 마음을 맞춰서 성공적으로, 빚을 내도 머리를 맞대고 같이 나가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실장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앞으로 기채를 내서 2013년도에 엑스포를 하고 예산을 예측했을 때 어떤 부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아까 얘기는 풍력발전소를 해서 소득을 창출한다는 그건 차후문제거든요.

기획실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기채를 얼마 해야 되겠다는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해당 실과별로 파악해 보니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의 돈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해 나가야 될 사업인데 금액이 4,000억 든다고 해서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3년간 갚으면 1년에 1,300억 정도인데 다른 사업부분에는 좀 줄어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부금이 올 수 있는 돈이 얼마이고 하는 환산이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라. 기본적으로 1년에 정부의 예산이 세원은 얼마쯤 플러스되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할 때 올해는 국가재원이 8% 늘지 10% 늘지 예측은 나올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라. 안 그래요? 국가재원은 올해보다 8% 증액해서 국가예산을 세우겠다고 한다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없이 20% 세우겠다는 소리는 못할 것이고 또 5% 세운다는 소리 못할 거거든요. 안 그래요? 나중에 국도비를 다 받아오든 안 오든간에 국가재원이 8% 인상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 우리가 자주재원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금에 대해서 들어오는 자주재원이 지방세가 얼마, 세외수입이 얼마 이런 모든걸 합했을 때 이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 해도 그건 10% 내외일 것이거든요. 쓸 수 있는 돈은 지금 엑스포와 관련해서 군민들에게 다른 사업을 줄이고 가더라도 10%가 늘지 20%가 늘지 모른다는 결론이라. 그래도 우리가 빚을 내는 마당에 지방채에 대한 예측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3년 동안에 다 할 부분을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2011년도 예산편성 준비를 하다 보면 국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지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오고 이렇게 해서 줄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하기 전에 저희들이 분석해서 와서 보고를 드리고 협의된 범위내에서 맞춰서 해야 되지 3년간걸 예측을 다 하기에는......

그러면 기획실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오전내내 해도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 안 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진단해 주시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간단히 말씀드려서 적어도 우리군이 빚이 얼마가 되면 빚내서 빚갚고 하는 현상이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군이 빚을 감당할 금액이나 그게 어느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자료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엑스포는 평상시 업무가 아니고 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평상시 업무를 기준해서 한다면 아까 조성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형사업도 해야 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해야 되는데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가면 사실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가 정부에서 지원하는게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지금 여건이 될 때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꼭 해야 될 개발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민 편익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지방채 발행도 필요합니다. 앞에 지방채 발행된 70억 부분은 사실 우리군의 의도가 아니고 정부에서 내국세를 감액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가 120억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발행한 사항이고 우리도 웬만하면 지방채 발행 안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어서 하던 질문이니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50%, 70% 이걸로 인해서 사실 30%, 25%짜리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사람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왜 70%, 50%를 그렇게 꼭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않는 사업들을 가져와서 하다 보니 빚을 내야 되는 것으로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민 여론수렴기구를 가지고 있냐, 어느 경로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느냐 이것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사업은 분명히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고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 위원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게 좀 미흡했다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해당되는 지역구 위원님, 전체 위원님은 다 못 모시더라도 상임위에서 의논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 관리, 또 국도비의 중요사업들을 할 때 사업을 책정이나 시행할 때 여론수렴 채널 이러한 사항들, 또 지방채의 상환가능한 한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여론들로 질의가 계속 되어졌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은 그 정도 덮어 두시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예산에 대해서 실장님이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위에 교부금이 깎여서 그렇다는데 인근 시군을 보십시오. 우리는 1회 추경을 할 때 예산이 거꾸로 됐습니다. 그것은 결국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위에서 내시준게 잘못됐거나, 그럼 내가 볼 때는 잘못된게 없는상 싶어요. 우리군에서 예산을 투명스럽게 편성을 안 했거나 불합리하게 잘못 편성했거나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 기채를 낸다고 하지. 지금 함양에 추경한 것 예산계장,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함양이 1회추경에 3천2백얼마 올라갔어요.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은 실정인기라. 그럼 산청군만 위에서 주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깎였을리 없다는 결론이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1회추경하는데 내려왔거든요. 거꾸로 디비졌다 이 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한걸. 그럼 결국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속이거나 군민을 속이거나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결론이라.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이 나온다는 결론이라. 함양에 예산계장이 전화해 보세요. 그 사람들도 우리랑 같은 여건이었는데 위에서 깎일 때는 산청군만 깎고 줄리 없다는 결론이라. 우리가 목적사업에 예를 들어 보조금을 뭔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깎인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의료원을 지을 때 의료원에 대한 도비를 안 주겠다고 본예산할 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교부금을 안 주니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게 튀어나오는데 실제 예산 편성과정에서 누가 우찌 됐든간에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서 백몇십억하고 뭐 어떻다는데 각 분야별로 보면 예산이 안 내려온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결론이라, 안 내려온게 없어요, 보조사업으로 준다는 부분이. 그래서 기채발행이 생겼는데 앞으로 대형사업들이 터지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엑스포를 기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금액을 예측해야 내년도 예산부터 바로 세워지지 않나 해서 이 선을 명확히 해야 되는기라. 올해 70억 내고 나면 내년도부터 빚을 이만큼 예치해서 내겠다, 안 내겠다, 그럼 우리가 2013년 엑스포를 하는데 무난히 돌아가겠다 이것을 실장님이 예측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산편성 내년에 정부에서 예측했듯이 우리군은 예측이 얼마냐 이거라.

거기에 덧붙여 제가 묻겠습니다. 가정 살림살이도 그렇는데 자기가 빚을 낼 때는 갚을 것부터 생각하고 빚을 냅니다. 산청군도 가정 살림살이라 생각하시고 우리가 연간 3,200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빚을 계속 내야 되는데 굵직한 사업을 하려면. 그럼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용역회사에나 용역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 신청해서 국도비가 정해짐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 우리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역하는 것보다 시기를 좀 늦춰 가지고 10월 정도 되면 내시가 내려오고 어느 정도 선이 잡히니 그게 됐을 때 군비부담이 따라가고 자체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시간을 주시면 3년걸 예측하려면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수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쯤 돼서 2011년도의 재정수요를 판단하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2012년도, 2013년까지 추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아까 김민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통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줄면 아예 사업을 못 하는 것이고 보통교부세는 1,100억에서 1,200억중에서 이 부분은 산청군이 알아서 편성해 쓰라는건데 줄은게 보통교부세가 줄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만 준게 아니고 전 시군이 다 줄었기 때문에, 수입이 적게 생기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해야 되고 예산이 당초에 됐다가 본예산보다 1회추경이 줄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온 부분하고 사실 정부에서 예산이 12월31일 저녁에 확정이 되니 명확하진 않더라도 예측해서 얹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를 속이고 그럴려고 하는게 아니고 정리를 하다 보니 줄었습니다.

예, 오늘 속시원한 답을 들었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전문위원들이 조금 더 파악해서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봐야 정확히 알겠다고 했는데 다음에 행정간담회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할 용의 있습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자료가 빨리 되면 10월16일 간담회 자료, 조금 늦어지면 11월2일 간담회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서 엉터리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조성환위원님 질문하셨던 것으로 돌아가서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기집행 실적이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 쓰도록 돼 있는데 실제 86% 썼습니다. 도내에서 꼴찌인데 그래도 이자수입 10억 정도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10억이 당초에는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10억이 감소됐다, 그럼 10억을 매꾸는건 무엇으로 대체를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느 돈으로, 10억이 이자수입이 줄었으면 이자수입이 없어지는 것이고 매꿔지는건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

세출예산에서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채를 70억 내서 그런 부분 충당하고 그래도 부담을 못 해서 35억 정도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정명순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국비 61억은 적을지 몰라도 군비 30억은 사실 큽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기획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큰 사업들, 특히 시설물 짓는 것 시설을 해 놓으면 차후에 반드시 건축물이나 시설들이 철거될 때까지는 경상경비가 수반된다는 것을 꼭 염두해 두시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잘 해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 편의시설에, 또 편익사업에 전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의회에 와서 협의해야 되지만 계획 수립단계부터 의회에 와서 협의도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기능이 정말 조직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 9페이지하고 12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해당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자체감사에서 장애인 수당지급 2010년도 3개면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정말 몸이 불편한 장애인 수당지급이 소홀하다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은 감사부서에서 좀 심도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12페이지, 13페이지에 보게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소속업무가 해가 갈수록 업무가 증폭될 겁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기들 생업에 어려움을 많이 받을건데 물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전에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단속도 중요하겠고 또 행정처분한 것이 소송을 해서 전부다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월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15일, 7일 이렇게 처분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업소에서 도박행위로 인한 것인데 처분기준을 보면 30일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하다보니 그렇게 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심판에 가면 재량권이 좀 있어 가지고 법규정에서는 3개월로 되어 있더라도 여기에 생업이 달려 있으니까 하는 행위는 밉지만 조금 감해서 해 주는 것으로 공무원 재량은 없습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식품위생업소에서 지도단속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2013년도부터 축분 해양투기가 근절되잖습니까? 어제 현장답사해 보니 문제점이 뭐냐하면 축분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감사부서의 기능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질의합니다. 공공처리시설은 정말로 영세업자, 두수가 적은 업자를 위해서 처리비용이 적습니다. 그럼 축협에서 하는 시설은 처리비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업농이나 대규모 사육농가는 공공처리시설에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렇다면 자기들이 자구책 노력, 자기가 해소하고자 하는 비용이 적은데 자기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사부서에서 정말 법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단속이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어제 현장답사갔을 때 신화축산인가 거기만 해당된다고 이야기들었는데......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은 소규모 사육농가부터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챙겨주시고 그리고 관내에 대형건축물들을 많이 건축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가보니까 의료원 신축공사장에 보면 녹슨게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들이 앞으로 레미콘 타설을 할 때는 녹슨 부분을 제거하고 하겠다 했는데 물론 현장에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사업이 많은데 여기도 감사부서에서 감독공무원이 제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챙겨 주시기 바라고 물론 감사부서에서 일이 바쁘지만 챙겨줄 용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제점검하고......

단단히 신경써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들으니 의료원 공구리 타석한다던데 어제 나가 봤는데 행정이 건축직 강태환이 하는데 한방약초연구소 감독하고 의료원 감독하고 보훈회관 감독하는데 이건 부군수님, 생각해볼 문제거든요. 건축직 직원이 대형공사를 3개를 맡는데 시행이 얼추 같이 시행되고 발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독관이라는 것은 설계 과업지시서에 따른 시기별로, 공정별로 오늘 철근을 넣거나 철근작업을 한다면 나가 봐야 되는게 감독관이거든요. 대형 의료원 건물을 짓는데 철근이 녹이 슬고 내나 한방연구소도 마찬가지이고 대형공사하는데 가 보면 대형사업장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군 재산이고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야 될 건물을 하는데 한 사람이 그 큰 대형공사 3개를 맡아서 하는데 앞으로 감독관도 이런 대형사업을 한 사람이 3개씩 맡는건 군에서 적절히 감사부서나 그런 지적을 해서 안배를 해서 그 사람 자기 업무는 어떻게 하냐 하니 밤에 한다고 합니다. 밤에 요새 시간외수당을 주니 하면 되죠. 되지만 결국 부실공사 감독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라. 똑 같아요. 한 사람이 집을 3개, 4개 지을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노력하고 시간적으로 자기가 고된 일을 할 수는 있다 해도 이 부분은 전체사업장을 챙겨서 감독관이, 지금 한방약초연구소나 의료원이나 보훈회관이나 한 사람이 그렇게 맡아서 한다는건 결국 부실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현장을 다 못 나가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독관이 돌아서면 누구 말마따나 속여 먹는게 업자인데 이 부분을 한 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전체적으로 지금 산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기술자들이 맡아야 될 부분도 한계가 있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했을 때 얼마나 성의가 없느냐 하면 기둥안에 있는 철근들이 노출되어 가지고, 적어도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한다고 하면 다 방수처리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 한 조각도 안 씌워놓고 그냥 노출시켜 놨더라고요. 비를 몇 날 몇 일 맞고 있는데. 그래서 현장소장을 보고 아직 부식이 아니고 녹이 바로 슬어 버립니다. 녹슨 철근에다 레미콘 타설을 해서 나중에 콘크리트가 양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물으니 답변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답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녹슨 철근에다가 레미콘을 그대로 해 버리면 나중에 양생되고 나서 녹슨 철근은 부식을 합니다. 나중에 균열이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소장에게는 안 가르쳐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료원 공사를 할 때, 의료원 감사할 때 다시 해당과에 지적하겠지만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정명순위원이나 저나 주민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료원이 이전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제 북부 산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현재 있는 의료원을 왜 그런 돈으로 짓는지 사실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여론수렴을 주민들이 만족도를 해 보신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당시 의료원을 지을 때 국도비 재력을 가지고 지어준다는 조건이 됐고 의료원에 3년 동안 근무했는데 그 당시에 건물을 지으면서 1단계 짓고 2단계 짓고 하다 보니까 현재 건물이 되어졌습니다. 군민들 입장에서는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의료원이 필요한 사항인데 먼저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나와 가지고 앞으로 운영개선을 해 보자는 구상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민환위원님이 지적했던 공사감독을 감독관이 감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물리적인 일입니다. 공사를 잘못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지적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정말 주민이 필요해서 지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의료원을 신축, 이전했을 때는 획기적인 다른 주민들이 편리한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국비나 도비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냐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북부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도 잘 모르지만 장례식장이 들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의료원 할 때 다시 거론하겠지만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수렴을 다시 한 번, 예를 들어 법으로 꼭 주민편의시설이 안 된다면 그걸 나중에 우리가 받고 나서 사용목적대로 용도를 바꾸더라도, 예를 들어 안의 집기나 벽을 가변성으로 바꾸더라도 나중에 의료원이, 지금 의료원 때문에 다른 병원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 의료원이 병원역할을 대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군민들이 손해보는게 없는 보건소로 격하시키는 것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그 기간에 나중에 바꿀 수 있다면 장례식장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이전 신축 계획하는 단계부터 모든 여건이 되면 병원을 유치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담당부서장이 아니라서......

일반병원으로 유치됐을 때에는 장례식장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예, 보건소로 전환하면......

병원이 유치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유치하는데 더 용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더 짓기 전에 내부적인 설계를 조금 변경하더라도 나중에 병원이 유치되거나 아무라도 의료원보다 양질의 의료혜택이 주어질 것 아닙니까, 서비스가? 그런 경우를 대비를 미리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이 유치됐을 때 장례식장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부군수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영화 HID 북파공작원 제작 테마파크 조성 해서 조건부로 했는데 24억을 예산으로 해서 조건부로 했는데 무슨 조건부입니까?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했는데 이 사업은 추진이 되었습니다. 조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하라는 조건입니다.

기획실장님, 군정 홍보관계를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죠?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연간 군정을 홍보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생활체육대회, 특히 궁도대회는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그 대회를 하는데 예산지원같은 것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시상품 조금 지원하면 정말로 군정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물론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에 예산지원이 안 되고 하는데 공보계에서 앞으로 홍보방법을 조금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다른 방법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스포츠마케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만족할 정도로 충분치 못한데 최대한 스포츠도 그렇고 각종 단체에서 산청에 와서 대회를 유치하고 노력하는데 스포츠마케킹 이 부분은 체육단체하고 부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군청의 기획실 공보계장이 홍보방법에 대해서 고심해 주시고 그런 것도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22페이지에 보면 마필 육성사업하고 중간쯤에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건 농축산과 업무부분인데 먼저 둔철지구에 승마장을 한다고 하다가 오염이 문제가 되어 생초 대포마을에 개인이 토지를 부담하고 거기에 말을 하면서 승마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집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과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9월8일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선서서 제출)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종 복지기획담당, 성기철 통합조사담당, 이상인 기초생활담당, 정주석 자원봉사담당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정할 수 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 불요하다 사료되므로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09년도 민간경상보조명세서를 보면 보훈7개 단체에 전체보조금은 56,158천원으로 그 중에 인건비와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32,000천원 정도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도 마찬가지로 전체 보조금이 약58,242천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27,000천원이고, 바르게살기 또한 전체 보조금이 34,000천으로 거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 운영비가 너무 많아 이것을 지출하고 나면 사실상 단체 기본사업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고, 단체를 통합관리하여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에 예산이 58,000천원 되는데 이것은 사무국장 봉급이 7급8호 기준해서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봉급이 월 1,100천원 되거든요.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효도휴가비 등 공무원하고 규정이 똑 같습니다. 그 인건비가 조금 많은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채용을 도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안 줄래야 안 줄 방법이 없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줄이려고 통합보훈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회관에 들어가면 모든 경비가 절감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이런 단체들이 전부 한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건비 부분을 통합해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고 절감된 부분을 다른 좋은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입니다. 그러면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실장님, 단체마다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을 따로 두고 있는데는 어디어디입니까?

보훈3단체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보훈3단체라 해서 사무국장이 한 사람 있고 나머지는 간사 내지는 사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7개 단체에 자총도 들어가게 되면 자총은 남자 사무국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분들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통합을 하겠다 하면 마음대로 됩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총은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새마을하고 자총하고 바르게하고는 계획에 빠져있고 보훈8단체만 따로.......

여기 있는 7개단체는 들어가고 8번째는 따로 사무국장을 둔다?

현재 보면 살림을 각기 살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내지는 간사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함이 되면 간사 한사람, 사무국장이나 제도를 만들어 하면 경비절감이 됩니다.

지금 통합보훈단체 8개 단체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7개 단체거든요?

재향군인회입니다. 재향군인회는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쪽으로 넘어오고 새마을, 바르게, 자총은 조직개편해서 행정과로 넘어갈 것이고 그런데 8개 단체에 사무실을 칸칸이 다 줍니까? 통합을 해서 책상만 놓고 그리 안 하면 결국은, 전기료는 통합하니까 되는데 인건비는 결국 그런 취지가 아니면 칸칸이 준다면 자기 사무실에 저거가 다 간사 인건비를 쓰려고 할건데 이 부분을 실장님 계실 때에 주민생활지원실이 더 커지고 하니 이 부분은 더 단축해서 아까 김명석위원이 말씀한 부분, 전기료는 한 건물이니 그렇더라도 사무실을 별도로 준다 그러면 사무장이나 간사를 별도 쓰려고 할거란 말입니다. 사무실 통합되어 실제 책상에 간사 1～2명 둔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격이 유사한 즉 보훈3단체 상이군경, 전몰군경,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는 지금도 그리하고 월남전참전유공자회하고, 고엽제하고 6.25참전유공자회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을 모아서 관리하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단체보조금에서 나간다고 본다면 이 돈을 축소해서 예산적으로 가져 오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의논 잘 해서 내년도 예산은 저게 준공이 되고 나면 새롭게 들어갈 때 체계가 잘 서면 되는데 들어가서 칸칸이 줘서 사무장 있는 걸 낼 나가고 저거끼리 통합하라고 하면 힘이 드니 이번 기회에 준공되고 나서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실장님이 상의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인건비도, 그 대신 한 사람 인건비 받아가는 부분이 조금 보수가 나아지는 다 일을 다 봐도 그 분들이 업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하기 전까지 조율해서 의회에 얘기를 해 주세요.

건물이 다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최종 조율할 계획입니다.

조성환위원입니다. 실장님,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기금에 관한 얘기인데 저소득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 307백만원 정도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 기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묻고 통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율이 낮아가지고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게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9년도 상반기 지급대상자가 20명으로 돼 있는데 소요예산이 5,800천원이고 상반기, 하반기로 하면 11,600천원인데 이 예산으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이 충분히 지급되어 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기금으로써 출연기금을 증식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소득관리기금이 현재 300백만원이 확보돼 가지고 정기적금을 농협중앙회에 넣어놨는데 연간이자가 12,000천원이고 이자는 4.05%로 높은 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12,000천원 이자를 가지고 연간 중·고등학생 20명을 맞춰주다 보니 얼마 안 된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기금을 더 확보해서 많이 확대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12,000천원이면 장학금 지급하는데 문제점이 없다 그죠?

예.

그리고 하나 더 유림독립기념관 건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비 10억 확보하는데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원이 어려울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

작년에 백방으로 노력하고 아는 사람 만나고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 1,050백만원을 확보해서 도비 25%를 천상 부담해줘야 군에서 지을 수 있다 해서 도에 몇 번 걸음하고 지금도 노력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나 부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저소득자녀 장학금 기금을, 앞으로 이율이 더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리 되면 기금을 더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건 해야 되고 필요하지 않는 건 안 해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더란 말입니다. 좀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을 써서 기금확보를 하는데 많은 관심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독립기념관 건립이 애초 보훈처인데 그때 얘기하고 국비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50억인가 주는 계획이죠?

39억입니다.

국비부담이 얼마입니까?

30%입니다.

그때 그 당시 남사호국공원하고 관련해서 보훈처하고 얘기할 때 당신들 이런 것도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뭔 사업할거냐 했는데 그때는 도비가 없었는데도 도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지방비부담이 7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보훈처하고 남사호국공원하고 연계해서 그 분들한테 적어도 보훈처에서 50% 정도는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하고 집행기관에서 노력해서 하면 예산확보가 수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70%대서 지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엑스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설계용역을 다 해놓고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건데 이게 노력하거나 국비 30%를 적어도 10%나 20% 더 끌어올리고 빠른 시간내에 유림독립기념관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장님 특단의 노력해 주세요.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농촌형 가로등 설치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가로등을 보면 설치 관리 이게 부서별로 통합돼 있어 가지고 감사자료 19페이지 보게 되면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D/B 구축하는 것하고 전담부서 농촌봉사담당을 설치하는게 좋겠다, 실장님, 그 내용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설치부서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저희 자원봉사 120에서 하고 있는데 전부 모아 가지고 일단 용역을 줘서 조사하고 있는데 전체 120기동대에서 관리 가능하게끔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가로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 봐도. 그러면 편리를 봐주면 그와 비슷하게 계속 요청이 들어옵니다. 저 집은 가깝게 해 주는데 여기도 해 달라 이런 것도 있고, 또 보면 이주단지나 순수한 자연마을이 여러 곳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준이 정확해야 안 되겠나, 지금 예를 들어 한 집 보고 가로등 몇 개를 설치해 준다면 산청군 독가촌 행정의 형성측면에서 다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전기료도 뽑아보고 했는데 가로등 설치 2009년도, 2010년도 6월까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설치하고, 설치하는데 고생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리를 위해서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가로등 설치기준이 명확해야 되겠다, 그래야 담당공무원이 주민이 요구해도 충분히 주민이 이해하고 가로등 전기료도 만만찮고 한데 그 관계 기준을 다른 부서에 가기 전까지 챙겨서 다시 한 번 정립할 용의는 있습니까?

가로등이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이 농촌 골짜기에 보면 전원주택지, 그래서 이번에 저희군에 인구가 늘은 부분도 가로등이 일조를 했다 보는데 가로등을 달므로 해서 한 집 올게 두 집, 세 집 오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기준이라기보다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서 면장보고에 의해서, 어떤 곳은 농작물 피해있다고 설치 못 하고 다시 이설해야 되고......

실장님 고충도 알겠는데, 기획감사실 질의에서도 그런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경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걸 다 해 주면 좋은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전기료 비교 분석하더라도 6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는 3,400등, 올해는 3,680등으로 280등이 증가가 되어졌고 올해 6월과 지난 6월을 비교해 보면 전기료는 지난해는 8,300천원 되는데 올 6월달에 14,700천원입니다. 정말 주민들의 편리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느낍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안 하면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민원 예방차원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문제점을 내놓는 이러한 농촌가로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데 농촌봉사담당을 설치해서 전담 관리할 수 있도록 대안이 나와야지만 부군수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희망근로사업 슬래트지붕 개량사업 있죠?

예.

5동입니까?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자원봉사계에서 하는데 슬래트 지붕 20동 마쳤습니다. 7월말까지.

슬래트 지붕에 석면이 문제인데 왜냐하면 예산이 5동에 35,000천원이면 동당 7백만원이죠?

예.

왜 질의하냐 하면 좋은 취지이고 좋은 사업인데 제일 문제가 폐기물 처리가 문제입니다. 집 고치는데는 3,000천원인데 폐기물처리는 5,000천원 듭니다. 올해 이 사업하는데 큰 문제점이 주민들이 돈 3,000천원으로 고쳐주겠다 하는데 폐기물 처리비가 5,000천원 들여야 됩니다. 정주석계장 담당입니까?

저희실에서는 정부보조해 주니 그렇는데 경제도시과에서는 반반 부담입니다.

여기 희망근로사업의 슬래트지붕 개량사업에는 전체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7,000천원으로 다 되냐는 말입니까?

전체 다 해줍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사해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 예산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돈 3,000천원 주고 폐기물 처리비가 5,000천원이면 못하는데 희망근로사업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폐기물 처리사업하고 슬래트지붕 개량하고, 이 금액으로 완료된다 이 말이죠?

예, 20동 완료했습니다.

슬래트지붕에다 바로 얹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다 걷어냅니다.

걷어내야지 슬래트 지붕 위에다 강판을 갖다대서 바로 기와집을 안 뜯고 이더라고요.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결국 석면이 안 좋다는 걸, 언제 하든 해야 되니까 예산 더 주더라도 처리되고 나서 슬래트 이어야 되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다 훑어본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면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주민생활지원실장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과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9월8일 행정과장 장근도. (선서서 제출)

먼저 행정과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담당주사 소개 드리겠습니다. 조경래 행정담당주사입니다. 유승주 서무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고현숙 교육지원담당주사입니다. 성환규 공무원단체담당주사입니다. 이길용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정할 수 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 불요하다 사료되므로 이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 다음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입니다. 우정학사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담당계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작년에 3회에 걸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7월13일날 우정학사에 대해서 그동안 설문조사나 운영사항 점검사항, 학부모 봉사회 여론사항, 기타 각종 의견사항을 총괄 분석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1학기때 영어와 수학분야에 대해서 의사전달이나 체계가 부족해서 긴급하게 새로 공모를 해서 영어와 수학에 대해서 2강사를 충원해서 현재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 마이크를 주시고, 제가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정학사에 우리 교육지원계하고 우정학사 강사님들하고 학교나 학부모하고 몇 차례에 걸쳐 토론도 하고 대화를 한게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 고현숙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하고 올해같은 경우에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학부모 설명회를 했었고 올 3월같은 경우 1학기 학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오리엔테이션 안내를 드려서 각 학년별로 각 담임선생님께서도 설명을 드렸고 관장님께서도 전체 학부모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정학사 처음 들어올 때 이야기한 그것이죠? 중간에 우정학사에 입소한 학생들의 학부모, 다음에 우정학사에 보낸 학교를 몇 차례나 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리엔테이션하고 이런 거 말고.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보고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우정학사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조사를 하면 학생들 위주로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고 학부모님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들리는 소문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만 가지고 우정학사가 어떻다, 저떻다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앞으로 학부모와 학교와 많이 토론을 해서 우정학사에 일어나는 문제점이나 좋은 점이나 서로가 토론을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해달라고 묻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교육지원계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거기에 입소한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무엇을 요구한다, 또 학교에서는 우리 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이, 우정학사가 공립학원이죠? 그렇게 봐야 안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1년에 4차례,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대화를 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지적받은 것은 잘 해결을 해서, 지금 우리 산청에서 제일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정학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사실 저희가 생활수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입사시 충분히 알려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자료만 가지고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사실 학부모나 학교까지는 적극적으로 전달을 못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 학교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2009년도 159명이 입소를 해서 퇴소가 32명입니다. 이 프로테이지가 얼마입니까? 방금 조위원님이 물은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볼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적어도 20%가 퇴소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고계장,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든 우리가 입학 선발할 때 적합한 어떤 과정을 거쳐 입학을 했는데 연말 가서 퇴소를 32명이, 2009년도 보십시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명은 최종 남아있는 인원을 기준해서 2009년도 2학기, 감사자료 23페이지 보시면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대입수능 고3 17명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사실상 수능시험 치고 끝난 다음 사실상 이 학생들이 학사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학생을 포함한 17명이 포함되어서 32명입니다.

17명이라도 10%는 가고 있거든요. 2010년도 보십시오. 2010년도 현재까지 퇴소가,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아까 조위원도 얘기했지만 우정학사가 우리가 대외적으로 볼 때는 공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 관리하는 행정과에서도 골치가 아프다고 생각해요. 우정학사를 운영해 가는데. 선생들과 학생들과 학부모간에 또 학교안에서 학생들간의 갈등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선발하는데, 성격이 그래서 나가는 사람, 적응을 못해서 나가는 사람, 다양하게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계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 개선해서 모집할 때 한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저희들도 정답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뜻이 있어서 학생을 선발을 해도 자기가 건강상으로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듯이 단체생활이다 보니 그 규칙에 자기가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교별로 비율에 따라서 또 나름대로 학생이 적응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청이나 단성 이런데는 학생수가 많고 그 외 소규모 학교에서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그 애들 간에 나름대로, 사춘기 이런 시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입학할 때 그 학교의 상위 몇%이상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 오거든요. 그러면 우정학사가 없고 실제 우정학사에 들어온 학생이 그 학교에서 대학을 갔을 때 진학률이, 결국 여기 온 사람이 학교가 한 등급 낮은데보다 한 등급 상위로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을 한번 해봤느냐 이거라. 이 학생은 신등에 작년에 연세대학 간 애, 나는 생각에 그 애 가정환경이나 모든 여건이나 따졌을 때 우정학사에 왔다 해서 그 애가 거기 간 것은 아니라고 봐요. 학교 선생들이나 동료들이나 학습을 봤을 때 그것을 한번 분석해봐야 된다는 것이라. 실제로 우정학사를 해서 그 학교에 계속 다녀 가지고 예를 들어 경상대학 갈 애가 우정학사에 다녀 가지고 그보다 높은 수도권에 갔다 그러면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학교에서 그 애의 수준에서 학교공부만 충실히 했어도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런 것도 아까 조위원 이야기한 부분이 학부형, 선생, 학생 이렇게 토론회를 자주 해야 그런 부분 개선이 된다는 것이라.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우리가 지어 놓으니까 그 학교의 상위그룹 시험 쳐서 들어올 수 있는 5%나 10%안에, 지리산 고등학교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도 우리 관내 자녀가 거기 못 가서 안달하는 사람도 있고, 간디학교 예를 들어보면 우리 산청군내서 진주 근방 통틀어서도 간디고등학교보다 율이 쎈데는 없지요? 입학할 때 들어오는 율이 제일 센데가 간디학교요. 그래서 우정학사에 들어온 애들이 실제로 자꾸 더 나아진다는 자녀를 가진 군민들이나 학부형들의 인식이 자꾸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더 많아지면 처음에 의도할 때는 군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했는데 자꾸 쇠퇴해 간다는 결론이라. 그렇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돈만 투자하고 효과가 없이 문을 닫아야 될 경우가 생기니까 조위원 이야기한 부분 적어도 그 애들 사춘기라든지 적응 못하는 이런 부분은 학부형하고 거기 있는 선생들하고 여기 선생님들이 매일 접촉을 하니까 그리고 모교 선생님들하고 자주 토론을 해서 그 애가 적응할 수 있도록도 만들어줘야 되고, 학업성적도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적어도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행정도 참여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아까 이야기한대로 실제로 군민들의 우정학사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시 분석해볼 단계가 안 되었나, 벌써 몇 년 되었으면 더 소리가 많이 나야 되고, 우정학사에 들어올 아이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적응을 못하고 나가는 부분이 많아진다 하면 이것은 좀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주민들하고 학부형하고 교사하고 우정학사 교사하고 모교 담임선생들하고 토론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할 용의가 있는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뭐가 문제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장님 같은 경우는 각종.......

1학기같은 경우 관내 학교 교무부장 선생님들하고 학사 관장님이하 강사님들하고 학사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고......

조성환위원님하고 전임 의장님, 현 의장님 말씀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금년 1월28일날 학부모봉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학사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3월13일날 우정학사에서 입시설명회를 학부모 100여명을 모셔놓고 군수님하고 참석하셔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3월16일날 교무부장과 우정학사 강사들하고 우정학사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우정학사 만족도를 위해서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님에게 강사분에 대해서 4월1일과 6월4일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결과에는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사에게 영어와 수학이 실력이 미비하다 해서 긴급하게 새로운 2사람을 채용하고 기존 전임 월급을 반 줄이고 새롭게 반 전임으로 개정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 2분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4월25일날 지품동창회와 만나 가지고 동창회 사무실을 두고 있으니까 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월4일날 학부모봉사위원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결과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학기에 보강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6월 중순에 학부모 임원과 운영학사 강사진을 위해서 오리랑에 자리를 마련해서 소주도 한잔 했습니다. 엊그제 군수님 주관해서 학부모 임원하고 강사들을 다 모시고 암소한마리에서 일주일전에 자리를 했습니다. 다음 7월5일날 우정학사 강사 선발을 위해서 평가를 학교 선생님들하고 강사진들하고 저하고 해서 우정학사 사무실에서 현장 실제 강의를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학부형하고는 15～20여 차례 이상 계속 만나고 현재 우리 직원들이 7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한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계장이 갑작스레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못 했는데 제가 자료에 의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1문1답식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시간이 자꾸 지연됩니다.

차량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문제시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일반 관광차를 해서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규정에 맞도록 내구연한이 몇 년 되었고, 어떤 부분이고 하는데 돈을 입찰봐서 하니까 작아지는데 지금 우리 우정학사에 다니는 애초에 차는 이차, 이차 대겠다 해놓고 지금 그 차는 한번도 운행을 안 하고, 우리가 계약한 차가 아니고 엉뚱한 차가 다니는데 가격면에서도 교육청에서 공적인 입장에서 하는 우리가 회수가 많다든지, 거리가 멀다든지 하면 거한데 거기도 아침에 갔다 저녁에 실어다줘야 될 부분이고 우리도 그런데 이것이 문제시되는 것이 애초 계약한 차량이라든지 그대로 이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원들어온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대표로 들어왔으면 그렇게 통장에 넣어주고 어떤 사람은 개인통장으로 돈을 넣어주고 금액도 맞지 않다. 어떤 분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까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그것은 몰라도 거기 들어온 민원하고 내가 들어온 민원하고, 거기 된 금액지급하고 당초 계약한 차량번호하고 운행시간하고 우리 계약한 돈하고 지급한 돈하고 내역을 이것 마치고 나면 저한테 갖다 주이소, 자료를. 위원장님? 왜냐하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보내줄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김종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위원입니다. 좀 전에 그 건도 있고, 저도 민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통학버스 불법차량이 운행했다는 이런 건에 대해서 민원 받은 것이 있습니까?

네, 받은 것 있습니다.

답변을 민원인한테 잘 하셨습니까?

사실 차량 3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석이 2대고 경호가 1대 있습니다. 규정상 같은 차량에 같은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딴 차에 딴 사람이 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석관광에서 임의로 하다가 경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경고를 2개 받게 되면 내년도 입찰자격이 제한됩니다. 3번 받으면 퇴출입니다. 아예 제외됩니다. 그런 사항을 당사자에게 주의를 시켰습니다.

경고를 받고 나서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운행하다가 또 적발이 되었다 하던데?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오해가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업체고 하니까 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분쟁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그 분야에 있어서 산청군관내에 관광버스가 2개회사가 있습니다. 지역을 보고 하다 보니까 투서가 많이 들어오는데 꼭 그러면 원칙대로 하겠다, 일단 경고를 줘놨습니다. 만약에 경고를 어겼을 때는 진주나 타지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러면 그 업체들 더 이상 상대방에게 흠을 내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2개 업체 있는 것을 관리를 못하고 타지에 준다는 그 자체도 조금 군민들로서는 보는 시각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외부에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난리인데, 통합버스 부분은 2업체가 분쟁을 하는데 소리가 안 나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고현숙계장님, 학사를 입소할 때 시험을 쳐서 하지요?

예.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데 보통 관내 학생들중 상위권학생들이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정학사에 들어갈 성적이 충분히 되고도 남에도 불구하고 산청 우정학사에 안 들어가고 진주나 타지로 빠져나가는 학생도 일부 있습니까?

네, 일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 산청군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관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정학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도 우정학사를 설립한 취지대로 운영함에 있어서 완전히 100% 학부모나 학생들이 만족할 수준까지는 못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정학사를 만드는 이유는 다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기여도 있겠지만 인구유치를 하자는 이런 의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정학사에 가는 학생보다 공부를 더 잘 하는 학생들이 학사를 버리고 타지로 나가는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우정학사를 더 활성화 시켜서 잘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여러 학교에서 통학버스로 관내 있는 학생들을 실어 올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공립학교이지만 수업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다르고 각 학교마다 조회를 한다든지, 학교행사가 있다든지 다 다를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을 모아서 우정학사에서는 수업을 한번에 시작해야 되지요?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없는데 학생들이 불편합니다. 이동하는데 있어서는.

군청직원은 애로사항이 없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고계장 불편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수업 시작하는데, 동시에 시작하는데 여러 학교에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학기중에 7시에 정상수업을 시작하는데 관내에 있는 제일 거리가 먼 덕산, 생초, 신등중·고 학생들이 대부분 해당되는데 사실 전체 단성이나 가까운 학교에 비해서 학생수는 맞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다시 이동해서 학사로 오는 그 시간이 사실상 학생들한테는 불편함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정학사에 입사해 있는 학생이 보는 시각과 그 학생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가 보는 시각, 그리고 옆에서 보는 다른 학생, 학부모 아니더라도 지역주민들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각, 그 세부류의 시각하고 다음에 교육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고현숙계장이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답변을 못함) 답변을 안 하시는데, 예를 들면 고현숙계장이나 장근도 과장님이 가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지원을 하는 입장인데 지원만 해주고 우정학사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그냥 둘 것이냐, 또는 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있느냐 하면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들어온 민원중에 우정학사 강사들을 관리하는데 외부압력이 심하게 들어온다, 예를 들어 실명은 거론 안 하지만 군의원, 도의원들이 관여를 한다, 이런 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조성환위원님이 결론을 지으셨습니다만 우정학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시각차이나 문제점이 실제로 있습니다. 군에서는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아이들을 보낸 학부모들은 좀더 잘 했으면, 이왕 돈 많이 들은 것,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일치될 수 있도록 좀더 애를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좀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완위원님께서 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당시 강사채용에 대한 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 가려내고 가려낸 것이 현재 이 분들입니다. 그 때 저하고 이상근의원님, 허기도의원님도 왔는데 거기서 최고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볼 때 최고 우수한 사람을 가려냈는데......

제가 물은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중간에 누가 압력을 넣은 것. 그 부분 아니고.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우정학사에 대해서 자꾸 소리가 나는게 처음 시도를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정학사는 산청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행정과 교육지원계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산청군에서 강사를 채용도 하고 다 하지만 좀 거기에 과감하게 그 강사들한테 명확하게 너거들 말 안 들으면 내보내겠다, 이런 의지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사람이 좋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못 하고 있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 학부모와 학생이 있는 학교와 토론을 하면서, 그럼 어느 강사가 안 맞다, 안 맞으면 과감하게 교체하세요. 월급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줍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더 빡시게 관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들을 것 없고,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학사 애를 써서 해도 소리만 나고 한데 과장님, 우리 학사를 학원법으로 관리합니까? 학교법으로 합니까? 아니면 행정법으로 합니까?

산청군에서 운영하는 공립학원입니다.

학원법이란 말입니까?

아니, 운영방법이 군에서 관리하는 공립학원 정도 됩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조건하고, 저 조건이 예를 들어서 교육청, 관리를 하고 있는 교육청과 학교별 거기와 우리 우정학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160명, 관리자를 합하면 180명 가까운 인원이 8시간 정도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학원법으로 할 것이냐, 행정법으로 할 것이냐, 학교법으로 할 것이냐, 어떤 법으로 할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이 법을 한번 더 명확히 짚어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정학사의 취지가 인구유출이고 또 지역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주민들의 희망이랄까 이런 것을 가지게 될텐데, 사실 올해 3년째인데 성과라기보다 조그맣게 달라진 것은 2008년도는 6명이 지방대에 되었는데 올해는 20명이 다 서울에 있는 대학 5군데하고 지방 15군데, 이것은 법으로 따지면 행정법인가 잘 모르겠지만 산청군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로써 현재 운영중심은 군에서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우정학사에서 중요한 것을 보면 기존의 교육청이나 학교관계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1학기, 2학기 학생들 모집할 때 반드시 학교측하고 우정학사 강사들이 자리를 같이 합니다.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도 관장하고 학부모 대표하고 기존의 교육청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4개 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고, 좀 전 조성환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사람이 좋다하는데 저는 아주 냉정합니다. 작년에 우정학사 강사가 8명이었습니다. 한 사람 두고 다 교체시켰습니다. 제가 하도 말이 많아서, 아닙니다,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흰색 고양이든, 검은색 고양이든 안 가리고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 냉정하게 판단해서 교체한다, 전원 다 교체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관장님 연봉이 1억 해서 과목도 들어가면서 관장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게 학부모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연봉을 깎고 수업을 중단시킨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했습니까?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장을 할 적에 2009년도 보니까 연봉 90백만원에 관장 수당 10백만원 해서 100백만원이었고 2010년도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좀 엄격하게 상반기, 하반기 분석해서 실적이 저조할 때는 항시라도 군에서 계약을 해지시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과 6월달 설문조사결과 상당히 미흡한거 있죠, 그래서 고계장이 가서 이러한 사항을 전달하고 계약직이니까 빨리 보완해 달라, 보완 안 되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2차 설문조사를 하니까 조금 나아졌는데 만족하지는 못 하는거 있죠, 그 당시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일부는 학사를 자퇴를 하고......

이것도 학부모들의 말씀에 의하면 관장으로 수학과목 수업을 들어가면서 아니다, 아니다를 계속하다가 사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사관리규정이 있듯이 이 관장의 업무매뉴얼 같은 것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뉴얼?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을 하면서 수업을 들어가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 매뉴얼은?

현재 수업도 관련되고 총괄 관련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매뉴얼을 마치고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우정학사가 계속 만족을 못 시켜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과장님 생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을 간단하게 해서는 사실 이해를 못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2학기에 우정학사 129명중에서 총 2학기 입학 응시한 사람이 121명입니다. 97%가 2학기 응시를 했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 우정학사 학생들이 수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97%가 응시해서 94명이, 78%가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고 저희들 설문조사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진단을 잘 하고 계시는지, 제가 진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런 학사를 운영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는 지방단체장이 얼마만큼 살리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우리처럼 소리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과장님 관계되는 실장님, 군수님은 일주일에 몇 번씩 거기를 가십니까?

우리과에서 최고 관심사가 우정학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순창이나 합천을 견학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횡성이나 성주에서 여기서 배우고 갑니다. 아시다시피 빠르게 달리는 수레는 소리가 안날 수 없습니다. 서 있는 수레는 소리가 안 납니다. 열심히 하다보니까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아마 이 소리들은 지난 몇 개월 전하고 달라질 겁니다. 지금 굉장히 수긍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내 사설학원이 우정학사 때문에 학생이 늘어난다 합니다. 물론 소리는 나지만 제대로 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단체장께서 여기에 꼭 의지를 가져 주십사 하는 그 부탁, 그 다음에 매뉴얼 주시는 것, 다음에 학원법이고 학교법이고, 만약의 경우 화재가 발생을 했다, 이것도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우정학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아주 관심이 대단히 많고 저희 군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이야기한 사항들을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소기의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정학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감사결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정학사 질의는 이만 접어두시고 다른 의제로.....

과장님, 인구유입시책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과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좋은 질문 같습니다. 1965년도 인구에 비하면 현재 인구가 30%밖에 안됩니다. 3/1도 못 되는데 다행히 지난 7월말 현재 336명이 늘어나고 8월말 현재는 280여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군수님께서 소득증대나 일자리분야, 전원주택이나 아파트유치 같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학사 이것은 일부는 진주를 보내는데 이 분야만큼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정말 우리 산청은 물 좋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도시에 있는 분들이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우리 산청을 찾아오는데 호감이 갈 수 있고 또 와서 보면 잘 왔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산청을 만들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산청에 공기 좋고, 물 맑고 해서 젊은 귀농인들도 찾고 있습니다만 직장을 퇴직하고 산청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공약에도 귀농인이 산청에 와서 정착할 때 그분들의 귀농에 다른 시군보다 차별화된 정착지원에 관심을 가진다면 전국에서 정말 산청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귀농인 담당자가 농업지원과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과에서 하는 인구유입시책하고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귀농인 정책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그것을 같이 업무를 분장을 해서 귀농인 업무를, 제 생각은 귀농인계라도 우리가 존치해서 산청을 찾는 귀농인들이 많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직개편 기구조정이 있지요?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업지원과하고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귀농인들이 산청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행정과는 이번에 도감사 안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 공통사항에 있습니다.

행정과는 별 나오는 것이 없는데요. 건수만 나와 있지. 딴 데는 제목이 다 나오는데 각 부서에 보면, 낼 때 자기 부서는 자기가 내야지, 기획감사실에는 건수만 나와 있지 어떤 부분을 받았는지 그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행정과는 없는데, 다른데는 다 나와 있어요. 조계장, 감사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위원님들, 공통사항이거든. 감사 끝나기 전에 챙겨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3번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과는 아무 것도 없다고요. 이것은 공통사항이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감사 끝나기 전에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행정계장님, 우리 위원들이 보려면,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할 테니까 바로 중지하게 되면 자료 준비해 주시고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정체가 되어 근무하는 직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 뜻도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는 들어보니까 본인은 딴데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직원도 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각 실과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런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직렬상 전산이나 세무, 토목, 지적분야 그 소속중에 많이 있습니다. 70명 정도 됩니다.

주로 이유가 그런 것입니까? 다른 이유로, 이동이 요구되는데도 뭐, 계속 이동을 해야 될 이런 인원들이 있습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실과장들이나 주변에서 꼭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겠다?

예.

문제가 조직발전이나 본인을 개발하는데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해가 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청하고 읍면간의 인사도 있을 것이고 상사나 동료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순환근무토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재는 개별면담이나 부서장 의견을 많이 존중했는데 앞으로 인사는 본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최대한 본인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과 읍면간 교류외에 읍면간 직원교류는 지향하는 것이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위직원들은 여러 업무를 보는 것이 좋고 앞으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제가 금서면장을 2년 하면서 직원들을 특히 제일 예산경리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6개월마다 교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자가 군청이나 타면으로 갔을 때 고충이 있기 때문에 같은 면에 있을 때 교체를 하면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교육시키는 것보다 더 자신할 수 있다고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원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이동을 시키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물도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물이 썩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의 차이인데 물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진료소장 같은 경우 한곳에 오래 있으면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사람이 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있으면 잘 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못 한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니까 7명이나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행정과장, 부군수님 한번 챙겨서 정말 순환을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주문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군정의 대형사업들이나 예산을 요구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 3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시설직이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또 사업을 관리하는 문제, 또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정편성이 되고 있느냐, 이러한 사항들을 의회가 제대로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사업들의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설직이 우리 전문위원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도내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도 그렇게 지금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일반 공무원들 직이 읍면간에 가는 것, 군에 오는 것, 각 부서에 가는 것 개념이 없이 많이 변화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등 같은데는 옛날 치면 삼장에 산림직은 삼장면장으로 못을 박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얼추 풀어도 되지 않느냐, 꼭 삼장면만 면장을 할 수 있고 삼장면이 90% 산이 있다면 신등면도 80% 산이 있듯이 예를 들어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능직도 담당해서 어느 면 가도 보직 주지요? 담당으로까지 안 줍니까? 그래서 군에 있는 직이 많이 통합도 되었지만 여기 직렬별로 있는 이 숫자들이 어느 부서에 가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복수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놓으면 보건의료원 같으면 보건행정계장은 행정직하고 보건직하고 복수직으로 해놨지만 그 부분을 직렬별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다방면으로 푸는 것이 어떻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년 조직개편이 되고 정착이 된다면 내년에는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그 직으로 해서 있으니까 그 직에 7～8년 있다면 결국은 물이 고여서 썩는 것이 아니고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답습이다 보니까. 새로운데 가서 우리가 내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3년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번에 김태호 국무총리 답변자료가 무엇입니까? 신뢰성이 없고, 솔직하지를 못 했고, 안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 행정공무원의 중심이 행정과입니다. 공무원 인사라는 것은 완벽하게 될 수 없더라도 다양한 지구에 다양하게 갈 수 있는 해소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지났으면 3년 되면 한번 옮겨주고 그 중에서도 3년 안에 2～3번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7년이나 되어도 내가 원해서 가고 싶어해도 그 직을 거기에 두고 있는 분들이 안 있겠느냐? 내년도 새로 조직개편을 해서 이동할 때는 한번 챙겨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용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직도 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 해놓는다고 해서 그 직이 없을 때는 결국 못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초사업단에 보니까 우리가 의회주장이 지도직하고 농업직하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면장도 마찬가지라, 어느 직은 신등면에 갈 수 있고, 어느 직은 신등면에는 못 가고 우리같은 산청군 관내에서 그런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내년도 혹시 조직개편을 해서 인사가 이루어질 때는 반영을 해서 참고해줄 용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나 공무원들이 법규를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따르기 때문에 방금 김민환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직렬별 조례를 확대해서 그런 것은 사전에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보유 및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이 콘도는 주로 어느 분들이 사용합니까?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비싼 돈을 주고 사서 2009년도는 연간 118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30일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고 2010년도 현재까지 34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정말로 바빠서 못 가면 할 수 없지만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알뜰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산청군 공무원중에 여성공무원이 몇 %나 됩니까?

36.몇%입니다.

여성비율이 36%가 넘는데 남성공무원들과 차별화된 복지시설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 모유시설하고 2층 자판기 옆에 있습니다. 사실 공간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모유시설 외는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내년도 여유가 된다면 휴식공간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공무원들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적으로 봐서? 그러면 어떤 제도를 복리시설이나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더 보완시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혹 여성간부들하고 자리도 같이 하는데 문제는 여성이라는 인식자체를 바꿔버려야 된다, 예를 들면 노력지원을 간다. 여성이라는 차별분야, 여자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 그런 것은 자제를 해주면 좋겠다, 남자와 같이 행동하고 단, 숙직외는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노력지원 갔을 때 여성들이 좀 어려운 것은 남성들은 격려를 해 주고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고 현재 주민복지과장님 여성 한 분인데 어디가도 여성 간부공무원이 1분 이상은 있습니다. 이런 분야도 장기적으로 접근해보면 아마 결과적으로 괜찮습니다.

여성을 위한 복지제도, 시설 같은 것을 좀더 장기적으로 보고 늘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6급여성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27명입니다.

지금 사무관으로는 1명밖에 안 되어 있고, 그래서 6급도 27명이 있고 36%라는 여성공무원이 있는데 사무관이 1사람입니다. 앞으로 학교나 농협이나 인근 기관을 볼 것 같으면 지소장, 교장, 교감 내지는 장들, 그런데 우리 산청군이 그 부분에는 빈약하고 짭니다. 물론 기득권을 남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자리 우리끼리 퍼뜩 앉아버려야 잡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도 6급 여성들을 위해서 사무관 자리도 제가 생각할 때는 비율을 따질 때 같은 능력이고 같은 조건이고 하다면 너댓명 정도는 더 늘려야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여성 신규 공무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얼마 안 가서 여성비율이 높아질 것인데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여성과 남성 차별없이 계속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산청도 보면 얼마 안 가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시스템에 있어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근평도 있고 다면평가도 있고 한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비교하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느낌, 왜냐하면 한가지 예를 들면 2～3년전에 농축산과 모사무관 승진할 때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사무관 발령 이런 것도 있지 않았겠나,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최대한 적격인사를 하겠습니다.

거기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물론 객관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평가를 받는 피평자들은 자기가 후순위로 밀리면 불만을 가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도에서 하고 있는 인사제도가 상당히 본받을 점이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능력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각 실과의 주무계장으로 배치를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관광이라든지 다른 모든 중요한 부분에 실제로 능력있는 분들이 주무계장을 안하고 차석계, 삼석계, 말석계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분들이 사무관 승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를 주무계로 줘서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이나 또 승진해 나갈 때 우리 공무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 도단위보면 국 주무계 차석, 당연히 그 사람이 나갈 것이다, 예측한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인사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을 낮출 수 있다.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앞으로 검토할 용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이만규위원님.

아까, 김명석위원이 질문하신 인구유입시책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336명이 불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시책은 좋은 시책을 많이 내놨습니다만 왜 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마 안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 출생아동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하는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도 금년에 조금 불었지요? 전출은 줄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지난 6·2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불어난 것입니다. 실제 인구 불어난 것은 아닙니다. 감안하셔 가지고, 다문화가정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조금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챙겨줬으면 안 좋겠나, 아직도 결혼 못한 처녀, 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조건이 조금 못 맞아도 이런 부분에 지원해서 그런 부분을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유입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돈 지급하는 것도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하면 그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부군수님도, 기획감사실장님도 들으시고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현재 경상경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로 인해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방만한 사업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경상경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출산 장려금 지원 여기만 보더라도 지금 결혼하면 간혹 애기를 안 가지려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 정도는 다 낳으려고 생각하거든요, 두 자녀, 세 자녀 가지려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은 지원, 이것은 고려해볼 필요있다. 돈을 치면 출산했다고 해서 1백만원인데 모든 분야에서 예산을 다룰 때 예산 절감차원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것이 저소득층이건 고소득층이건 분간없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편성할 때 담당부서와 정말 이것이 바람직한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챙겨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좀 다른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본인으로 봐서는 직장이지만 군민으로 봐서는 군민의 생활에 여러 가지 편의제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상당히 큰 집단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복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인은 할 생각도 없는데 단순하게 건강검진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본인은 몰랐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큰 병으로 옳기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단체 보장보험을 운영해나갈 견해가 있습니까?

공무원종합검진은 올해부터 1인당 250천원인데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성면장이나 우리 지적계장 같은 경우는 종합검진을 받다가 무서운 병을 알게 되어 조기발견해서 치유를 다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료+위내시경까지 하면 250천원 되고 대장 포함시키면 100천원이 추가되는데 저희들이 타시군보다 적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건강증진차원에서 내년도 50천원정도만 더 추가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계속해서 군에서 간접적으로 공무원 건강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왕 하는거 직원당 50천원 정도 더 들이면 될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받을 때도 있지만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야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도 충분히 전달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공무원단체,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환규계장이 담당합니까? 공무원노동조합하면 그 목적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 공무원들의 복리증진, 다른 시책을 더욱더 권장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산청군의 전공노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노조로 해서 인센티브를 700백만원이 이야기 나왔는데, 그것이 확정된 사항입니까?

현재 산청은 노조가 개별노조입니다.

개별노조를 함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700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500백만원을 요구해서 올렸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시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센터 거기서 700백만원을 준다 하면서 행자부 공무원지원과장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건전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군의 예산에 보탬을 줬는데 그렇다면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챙겨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사기앙양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공무원들 개별노조를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서로 신뢰를 하고 전공노 같은데 보게 되면 정말 과격한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공무원 상하간에도 불신이 조장되기 때문에 정말 지역발전은 공무원들의 사기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근무환경, 복리증진 여기에 좀더 차별화되게 타시군보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우리 산청군 공무원노조가 전국에서 제1위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모양인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개별노조를 함으로써 정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만 계속해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차원에서 공무원 노조와의 관계는 정말 긍정적인 면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행정과장님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국내나 해외연수가 더러 있지요?

예.

거기에는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성질이 다르게 있을 것인데 핵심이 다녀온 후에 우리 군정에 접목시킨 건수들이 있습니까?

해외는 여러 목적에 의해서 많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공무원 시야 분야에서 예를 들어 건축분야 같은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하3층까지 국철이 흐르고 있습니다. 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우리나라 같으면 버스를 이용해서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큰 건물과 건물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 지하로도 연결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건축분야에서는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히 이 부분에서 벤치마킹 했다는 건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김동환 실장님께서 일본의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 때 하시는 말씀이 공무원들 인사분야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해서 전문가를 키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깊이 듣고 나름대로 사례를 찾아가려고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기채를 내줘야 된다, 하면서 그것이 다 세비로 움직이는데 거기 갔다 와서 어디 가서 뭘 배워 가지고 접목을 시켜 반영을 하느냐, 쉽게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그런 말씀들이 안 생기게끔, 실제 실적을 내놓으라 하면 내 눈으로 보고 견문을 넓히고 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야 가져왔겠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넓힌 거 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기채 말도 나오고, 제대로 적재적소에 못 쓴다는 말이 나오니까 빚내서 해외연수 다니고 쉽게 그렇게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도 벤치마킹을 가거나 해외나 국내 연수를 갈 때도 심사숙고해서 불필요한 말썽의 소지가 될 연수들은 조금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김종완위원님.

아까 순환근무로 돌아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부군수님, 실장님, 과장님,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한 자리에 오래 있어 가지고 실제로 어떤 모 과장님도 다른 사람한테 비켜줬으면 좋겠고 본인도 너무 오래 있다, 실제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본인들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사안일하게 지내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자기 적재적소에 잘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정말로 공무원들, 또 이런 분들 있습니다. 지나치게 설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또 제안도 해보고 나름대로 시도도 해보고 이렇게 좀 돈키호테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정말로 군민을 위해서 실수를 한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것은 봐주고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아침에 와서 밤까지 할 일이 없어 가만히 있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이 없겠지만 혹시 있다면 잘 순환보직을 시켜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하는데 한번 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론수렴을 우리 군민들이나 다방면으로 행정과에서 취급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군민들 소리를 많이 듣고 해야 될 부분, 지금 민선5기 이재근 군수가 다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민의 여론을 실제로 우리 군수님이 충분히 실과장들이나 주위여론을 수렴해서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군수님한테 정확한 군민의 바람이 전달되는 %수가 영 적다,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일부 군민들의 생각은 군수님의 주위 보필하는 과장님들 몇몇 분들이 군수님에게 정확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은대로 안 해준다, 그래서 군수님의 귀를 더 어둡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여론이 어떤 부분들은 산청군에 정말로 군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직소를 할 수 있는 주민단체가 옳은 것이 없다, 그래서 주민단체 결성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그 부분이 결국 군수님이 군정하는데 우리 군수님을 보필하는 분들이 보필을 잘못해서 그런 이때까지 없었던 것이 생겨진다는 것은 쓴소리를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선거도 있었고 어수선하게 넘어가더라도 2011년도 또 엑스포 대비를 해서 군정이 잘 가고 군민을 대변해서 군수님이 귀를 열고 군민들의 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조절하는 것은 행정과장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행정과장님이 한번 더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견이 아니고 듣고 보면 의회에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행정과 집행기관에도 많이 올라오고 엑스포를 기해서 다수 군민의 소리가 좋은 쪽으로 가는 부분이 많아져야 되는데 군민들의 소리가 좋은 쪽으로 안 가는 소리가 많아진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론을 잘 청취하고 군수님을 보필하는 과장님들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여론을 수렴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담당하여 주신 행정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발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9월8일 재무과장 이강제. (선서서 제출)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명숙 세무담당입니다. 김학수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신도희 과표담당입니다. 조병식 경리담당입니다. 허종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식이나 이런 사항은 기획감사실에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 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질체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뺀 내용은 제가 시천면을 좀 아니까 시천면을 묻겠습니다. 명단을 공개하면서 얘기합니다. 시천에 가면 이향구, 사리의 조재문, 내공의 이태봉, 또 사망한 사람 중산 신촌 이종구 사망했고 중산리 유지용, 원리에 가면 강도석, 또 원리 배재춘 이런 분들은 다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질체납을 제가 예를 든 시천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직접 같이 나가 이런 사람 만날 의향은 없습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겉보기에는 재산이 있어 보입니다마는 대장상 재산이 없습니다. 배재춘 이런 사람은 곶감을 많이 하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실제 돈은 있는데 고질 악질적으로 안 내고 있습니다. 재산은 하나도 없고.

제가 이 명단을 얘기한 이유는 곶감할 때 와서 거기다 압류 붙이면 안 됩니까?

고질체납자 참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료도 몇 가지가 있는데 차라리 임대를 파기시키면 안 됩니까?

조금 몇 건 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산을 임대해 주고 받는 세외수입인데 못 받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관내업체가 아닌 관외업체가 있습니까?

관내에 면허가 없는 경우 외에는 관내입니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관내업체가 아닌 관외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지양하시고 관내업체들이 목을 맵니다, 일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체납자들 명단을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아까 조성환위원이 말씀한대로 관내에서 상당히 어떤 경우는 유지소리를 들을만한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몰라서 그렇지 주민들이 그 명단을 정말로 열람한다면 세금 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걸 봤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방채 만약 발행하면 체납세금 상당히 그것으로 가름하게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정도로 체납이 사실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영 안 되는건 본인사정이나 여러 가지 하면 결손처리하더라도 재벌소리를 듣거나 적어도 어떤 단체 회장급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름만 내놔도 알만한 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군에서 처분을 하든 예를 들어 정상적인 사람이 세금도 빚인데 그걸 안 내려고 뒤로 발버둥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위치에 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군의 행정에서 혜택을 먼저 보려고 애를 쓰는 수도 있으니 사회단체나 감투매고 있고 재벌소리 듣고 그런 소리 듣는 분들 일반 주민들이 다 그런걸 열람하기 어려우니 저희들이 연결매체니 신경쓰셔 가지고 고질체납자는 계속해서 고질이 돼 있을 겁니다. 과감히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 38건 해 놨습니다.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바로 공매처분에 들어갑니다.

지금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체납세가 1,250백만원입니다. 체납세가 그렇고 체납 세외사업이 3,200백만원입니다.

저번에 간담회에 와서 세수 갚아야 될게 우리가 4,200백만원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단 말이야. 그날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제가 설명 안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때문에 와서 설명하는데 기획실장이 설명할 때 못 받은 부분이 40억인데......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제가 아까 지방채를 내달라고 할 때 지방채를 나중에 상환하는 방법중에 체납세 징수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묻는거요. 기채를 내기 위해서 한 부분이 세출 100억중에서 국도비 부담 총 66억하고 내년도 이월이 30억 하고 엑스포 유치 주차장 구입에 15억 하고 기타 19억, 소득증대사업, 엑스포 관련사업 해서 재원보전대책에서 경상남도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100억 하는데 세계엑스포 한방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도 있지만 지방세 세수증대활동에 체납액 징수액이 40억입니다. 군세 21억, 세외수입 19억 해서, 토지 분양된건 놔두고. 그런데 오늘 와서 얘기는 이것도 어떻게 된게 아니고 2010년 지난 간담회때 했는데. 그래서 내 얘기는 실제로 어려운 우리군 재정상으로 세수가 1년에 통계적으로, 개략적으로 잡을 때 10억, 세외수입 300억 하거든요. 그런데 체납세액도 앞에 조성환위원이나 김종완위원이 얘기했듯 여기에 보면 생약조합에,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돈은 자꾸 주자는데 세금은 체납이 됐더라고요. 내나 우리돈 주고 우리돈 세금 받을건지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또 앞으로 재산 관련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모든 대부관련된 군재산이 재산관리계로 넘어온다거든요.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대부관계, 하천 점용관계 이 민원 소송건수를 보면 그 부분이 제일 앞으로 많아지고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 재산을 넘에게 관리하라고 줘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 소송을 당하고 있어요. 주인이 소송을 당해서 돈을 물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계에서 지금 통합적으로 재산관리가 넘어오는건 재무과에서 앞으로 힘든 부분이 됩니다. 내가 산림과 대부계약을 봤는데 둔철산 대부계약을 해주는데 10년, 20년 동안에 경매가 위의 지상목이 3번, 4번 넘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집이 선 건물 지분하고 그 사람들이 대부를 경매에 간 애초의 대부계약 번지하고 뒤에 경매한 번지하고 지번자체가 틀려요. 그리 세 번, 네 번 10년 동안 관리를 해도 우리재산 관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하천사용료 삼장의 쓰리조중에 한 사람 조현갑씨가 내나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하천점용은 해마다 대부료를 매기면서 5년이 지나면 재대부계약을 하죠? 그 때 가서 점검을 안 했다는 결론이라. 공무원이 그냥 대부계약 끝나니 당신 대부 여기, 그 사람은 벌써 폐지되고 넘에게 넘어간 땅이 삼장 있으면 잘 알 것 아닙니까? 넘어갔는데 공무원이 맨날 그 사람 대부료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대부쪼가리가 날라오니 대부료를 내니 행정소송이나 모든게 여태까지 군에 와서 애를 먹이는 것 같고 아까 둔철의 그것도 산림과에서 얘기하는 대부관계 땅을 몇 십건 해요. 그러면 작년에도 산림과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실제 대부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5년기간 동안에 사용 안 하면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우리재산이 관리되고 애나 필요로 한 군민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 여기 살지도 않습니다. 대부계약 10정, 20정 큰 산을 해서 그걸 악용해서 넘에게 피해를 줘요. 여기 사는 군민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재무과로 재산이 넘어오고 했을 때 실태조사를 해서 그 사업목적에 부당한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욕을 먹어도 처리하고 다시 받아서 18정, 20정 가져있는 사람들 실제로 2정, 3정 필요해서 우리 주민이 소득도 올리고 세금도 잘 내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재산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소송 관련해서 보면 전부다 우리땅 주고 우리돈 물려주는게 꽉 찼더라고요. 우리가 정리가 안된 부분들도 있는데 세원 이게 군의 어려운 살림살이인데 첫째로 세금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예산을 군민들에게 잘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수증대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금 감면을 많이 해 줬으면 해 줬지 우리가 주민세 5% 올리고 2% 올린다고 한다 해서 세금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감면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데 군민들의 욕구, 물가의 상승은 세액으로 올리는 것보다 더 많아질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모든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는 재무과 세정업무가 주목적인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여기 나온, 결국은 고질채권은 우리가 하는데까지 하다가 안 되면 실제로 판단해서, 이건 법적으로 어떤 재산이 없으니 눈에 뻔히 보고도 가서 못 뺏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언젠가는 정리가 한번 되어져야 됩니다. 고질채권 맨날 여러 수십년 된 것 세금받으려고 머리 맞대고 있어서는 예산 앞으로 조치하는데도 결국은 불합리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장으로서 에나 판단했을 때 공무원들이 세밀히 조사를 했을 때 고질채권 이건 결손처분을 하든지 올해 예산하기 전까지라도 명백히 밝혀서 완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랍니까?

고질채권은 결손처분 기간이 5년 이상 지나야 되는데 그 기간이 된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력해서 안 되면 내 생각은 그래요. 세금도 우리 직원을 대서 니 월급 얼마 줄거니 이만큼 받아오면 준다는 그런 것도 연구해봐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하는게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 아마 체납세금을 받는 회사가 생길 겁니다. 몇 % 수수료 주고 그 사람에게. 그런 법을 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는 우리가 세금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기획실하고 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건 어제 아레 간담회한 때하고 방금 재무과장 얘기하고는 8억 차이입니다. 의회에 와서 누가 거짓말을 했든지, 예산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은요,

그 때는......

어차피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만큼만 와서 어제 아레 한 것하고 오늘하고 설명이 되어져야 되지. 그것도 우리가 빚을 내기 위해서 설명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재무과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했을 거라고, 한 분이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자료낸 부분이 잘 됐거나 오늘 여기에서 한 부분이 잘못됐거나 그 갭이 10% 정도 같으면 4억인데 8억이면 20%나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세원을 정확한 통계를 내서 기획실에 넘어가야 예산배분이 정확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 아까 그 부분 과년도 실제로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아까 얘기는 맨날 받으러 다녀봤자 몇 십만원 하루 나가서 쓰는데 세금을 안 내고 고질적으로 애먹이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고생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언젠가는 누가 정리해도 한번은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유능하신 이강제과장님이 오셨을 때 한번 정리하면 싶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감사자료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가 있습니다. 민원과에서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인데 이게 370백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자동차보험 안 들어 가지고 이건 강제보험입니다. 강제보험이라는 것은 책임보험 이런 종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위반과태료 체납액이 5,000건에 1,100백만원이 체납되어 가지고 이게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이 1,200백만원 되는데 이 중에 본인들이 실제 저에게도 민원이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벌써 폐차시킨 지가 언젠데 어제까지 날짜를 쳐서 세금 내라고 해서 날아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외수입 관계는 우리가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자동차세 관련과태료 이런건 해당실과에서 다 부과 징수합니다. 세부내역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관계 과태료는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압류는 해도 금액도 적고 건수만 많지 개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해도 후순위로 밀려나 상당히 받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1,100백만원 발생해서 1,200백만원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보험에서 채납된게. 거기다 370백만원을 보태면 1,500·1,600백만원이 되면 이전 체납액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 가지고 지방채를 갚겠다고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제안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찌 보면 거의 폐차가 이미 됐거나 행방불명되어 찾지 못 하는 것 이리 해서 악성중 악성체납액입니다. 이런걸 계속 우편물을 보내는 그것도 행정적인 낭비이고 그것도 적지만 비용의 낭비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아예 못 받을건 과감히 결손처분할 의향이 없습니까?

실과에 해서 사실은 어차피 시간만 보내는 거지 못 받는건 제해야 됩니다.

건수가 7,000건 정도 되는데 이 7,000건 내보내고 하는데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되겠습니까? 돈 받지도 못할걸 뻔히 알면서 그죠? 그럴 경우에 이 관련 체납액을 정리하셔 가지고 할건 하고 그래야 나중에 와서 체납액 4,000백만원 받아 가지고 기채갚는다는 이런 얘기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을 받는다고 해야 되지 받지도 못할 것 다 합해서 이것 가지고 나중에 지방채 갚는다는 그것은 저희들이 모를 땐 몰랐는데 와서 책자를 보고 공부를 해 보니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리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현황에 보면 상당히 많은 땅을 매각한 것도 있고 대부한게 있습니다. 지금 대부한데 보면 실제로 행정에서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임야를 절개해서 전으로 쓰는 곳도 있고 그 위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체계를 갖춰 가지고 우리재산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 군유재산중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접해 있는 토지주에게 건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4월부터 전체 조사를 하고 있고 사실 군유재산을 보면 넘의 집 마당안에 있는 것도 있고 이런건 어차피 우리재산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매각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땅은 사긴 사야 되는데 감정을 해 보면 시세가 감정가격이 주변시세 버금가게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넣긴 사넣어야 되는데 돈이 부담이 되어 못 사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변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감정할 때 실소유자들이 실제 살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그런 감정을 해 주시고 저같은 경우도 작년에 2필지를 사넣었는데 제 땅옆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땅이었는데 감정가격이 거의 현시가에 나왔지만 아주 일부분이라 제가 어쩔 수 없이 사넣었는데 제 주변에 분들도 그걸 감정해서 그 분들은 가격이 높아서 못 사넣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과장님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감정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쓰고 있는 자투리땅이 우리군으로 봐선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세입으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살림 사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다시 체납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중에서 세금을 거두는건 재무과에서 몇 %나 됩니까? 재산관리나 여러 가지 중에서.

세입관리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업무의 비중은 정확히 몇 %다......

업무분장을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체납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세입을 좀 받아 들이려고 지난번에 체납세 단속차량도 구입했잖습니까? 잘 운행하고 있습니까?

상반기를 1주일에 한 번 정도 시장일이나 다니는데 하반기는 거의 못 갔습니다. 세입계 직원이 3명입니다. 1명이 줄고 2명이 되어 가지고 그 차는 두 사람이 되어야 운행이 되는데,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고지서 인쇄하고 그리 되어야 되는데 하반기에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받으러 다니기 위해서 하는데 이 차량으로 그 동안에 몇 건 정도 해결했습니까?

번호판 떼온게 37건입니다.

그 차량을 사고 나서?

예.

향후 앞으로 몇 년 동안에 그 차량을 이용해서 몇 건을 더 해야만 수지타산이 맞아집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차 사고 나서 27백만원 받았습니다.

군민들이 느낄 때는 이런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이런 특단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성의를 보이지 않는, 낸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세의 공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게 바로 산청에서는 갑부들 나름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는 다 빠져 나가고 딱 잡히는 사람은,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잡혀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책임지고 해야 될 과가 바로 재무과입니다. 그래서 정말 계획을 수립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방세는 국세하고 틀려서 사실 체납의 소지가 많은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같은 경우는 뭔가 원인이 있는데 반해서 지방세는 대표적으로 자동차세나 재산세, 매년 부과하거든요. 자동차같은건 한번 사놓으면 폐차하기 전까지 계속 나가는데 체납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구조적으로 문제들이 세법상 많이 있습니다. 재산의 경우에도 가만히 있어도 계속 재산세가 나간다 아닙니까? 1년에 계속 나가는데 국세같은 경우는 한 번 받으면 안 나가거든요. 구조적인 세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보면 900백만원 정도, 지금 1,250백만원인데 연말 되면 900백만원 정도 받습니다. 내년에 가면 내나 원위치되고 해서 참 어렵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체납세 4,000백만원 받아 가지고 기채 막겠다고 했는데 못 받는 고질적인 체납이 반이나 있는데 상환할 방법에 대해서 실제 처음에 와서 제안했는데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재원 보존대책으로 체납세를 100% 다 받아 가지고 4,000백만원을 가지고 기채 상환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최대한 노력하고 활용이 안 되는 자투리땅도 100% 다 파는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해서 우리가 자체재원을 가지고 해결해 나간다는 방법중의 하나이지 체납액 4,000백만원을 다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는 수적으로 봐서 위원들이 기분이 상당히 안 그렇습니까? 기채 상환방법에 대해서 체납세 부분이 한 부분으로 들어 있었는게 사실인데 지금은 보니 그게 아니라는게 여기 나오는데 앞으로는 파악하는데 조금 더 만전을 기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생각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정말 자치단체장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군정에서 세입업무가 정말 비중이 높습니다. 세입이 있어야만 되니까. 물론 지금은 지방자치를 하지만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성실납세 정말 납세는 국민의 의무인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지역의 유지가 지금 직원들이 체납을 독려하는데 상부기관에다가 탄원을 넣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국민의 의무인 납세가 성실납세가 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면 지방세외 세외수입 관계를 여러 실과가 있습니다마는 세입부서에 있는 직원들만큼은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체납세를 보게 되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체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료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업무를 직접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대부료 체납된데에 대해서 참 인과관계기 때문에 매몰차게 대부를 포기시킨다거나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들과 같이 효율적인 세금징수를 위해서 그러한 토론회를 해볼 의향이 있다,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해결치 못 하는 그런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정말 국유재산 대부료 이런 것 체납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하기에도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실과에 맡겨두는 것보다 재무과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분기별로 이러한 대책을 토론하고 거기에서 협의된 사항들을 바로 시행에 옮긴다면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검토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결손처분 이 관계도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마는 결손처분 거기에 재미를 본 사람이 정말 살만한 사람이 결손처분 안 해 주나 이런 소리를 우회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봉사단체의 임원이나 이런 사회단체의 임원들, 지역에서 유지라는 사람들 명단을 감사전에 동료위원들이 넘기며 체크해 봤어요. 우리가 체납자를 개인명의기 때문에 공개는 할 수 없죠? 할 수 있습니까?

공개도 몇 억 이상 되는 사람 공개를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분들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 재무과장님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좀 다른 각도로 징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중에 어떤 경우냐 하면 재산도 많고 군에서 유지소리 듣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하자는게 아니고 아까 결손처분하자는 이 부분은 과장님,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민원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하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폐차가 됐더라도 세금을 안 내고 폐차한 날까지 기간이 있었다면 당연히 폐차를 했더라도 그 기간만큼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제가 결손처분하라고 드린 이유는 폐차를 이미 했는데 폐차까지는 다 냈단 말입니다. 폐차 이후에도 폐차를 안한 것처럼 되어서 지금 발부되어 나가는게 많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건 잘못된 경우인데......

그렇죠? 발부가 잘못된 겁니다. 행정의 착오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걸 고질체납세라고 계속 발부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게 아니고 통째로 200% 낭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김종완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유지지급에서 납부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른 징수방법을 모색해 봅시다 그리 말씀드리고 방금 김종완위원 말씀하신 사항은 감액처분을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성실납부에 대한 주민의식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지금 면의 한 직원이 여직원인데 세금납부를 권장하는 과정에서 불쾌하지 않게 했는데 이런 사항을 중앙에다가 아주 그 담당공무원을 몹쓸 공무원으로 하는 사항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 생각하고 정말 세입업무가 정말 군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도시과 감사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물품 구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나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구매를 해 주신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과장님, 경리부서에서도 물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중소기업이 현재 생산성이 향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 조병식계장이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수로관이나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타시군에서는 정말 관여할 수 없는 하도급 관계도 군에서 관여해서 지역업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소문이 정통한 소식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역상공인들을 돕는 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매입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9월9일은 9시부터 이 자리에서 민원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